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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의료환경 주도하기 위한 한의약 전략 방안은?[한의신문]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소장 신동원)는 8일 ‘AI 시대 전통의학이 갈 길’을 주제로 학술집담회를 개최, 전통의학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해 미래 의료환경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의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과거의 지혜를 미래 기술로 번역해 인류건강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학술집담회에서는 △‘의방유취’ 번역사업 진행과 의의(이천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원) △‘Smart Herbalomics’ 제작과 미래 가치(강영민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의약 데이터와 AI 시대 의료환경(이시우 가천대 한의학과 교수) △인문 데이터 처리와 AI 환경(유인태 전남대 중문학과 교수) △AI Co-Scientist의 활용과 신약 개발(김태형 바이오넥서스 대표) △전 의서 동시 번역과 AI 시대 한의학의 길(전종욱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원천 데이터로서 ‘의방유취’의 가치 재확인 이천우 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동양 최대 의서인 ‘의방유취’의 가치와 현재의 번역 방식에 대한 한계를 토로하는 한편 AI 시대의 원천 데이터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2017년부터 국역 사업을 시작해 2024년 기준 전체 266권(현존 252권) 중 75권만이 번역된 상태로, 현재의 작업 속도가 유지될 경우 완역까지는 산술적으로 약 17∼18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방유취’ 자체가 가지는 의서 라이브러리 역할을 포함해 고도로 정제된 의약정보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등 번역작업이 갖고 있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재 시장에서 겪는 품질과 효능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허발로믹스’를 소개한 강영민 책임연구원은 “이는 전통적 본초 지식에 유전체 분석과 약리학적 검증을 결합함으로써, 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과 의약학이 녹아든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식물공장에서 약용식물을 통제해 재배하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복제하며, 멀티오믹스 기술로 성분을 분석하는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약재를 농산물이 아닌, 성분과 효능이 균질화된 고부가가치 바이오 의약 소재로 격상시키는 연구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AI 시대의 한의학, 디지털 주치의로 전략적 방향 모색 이어 이시우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산출되는 환자 진료 기록, 임상데이터 확보 및 표준화는 서양의학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고 냉철하게 진단했다. 이 교수는 “서양의학계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등을 통해 거대 병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있는 반면 한방병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는 등 이처럼 보험 청구용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방병원 전산 시스템으로는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 수집이 요원해 결국 데이터 고립 위기를 자초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AI 시대에 침·뜸 등 비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한의학이 ‘디지털 주치의’로 전략적 방향을 정한다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한문학 전공자이지만 앱 개발 창업 경험을 가진 유인태 교수는 인문학 자료가 디지털 기술 및 AI와 어떻게 결합해 왔는지에 대한 흐름과 방법론 등을 공유했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 디지털화(1980∼90년대), 데이터화(1990∼2000년대), 정보화·서비스화(2000∼2010년대) 단계를 거쳐 이제 디지털 전환(2015년∼현재)으로 진입했는데, 이는 축적된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라벨링해 연구에 활용하는 ‘디지털 인문학’ 단계이자, 동시에 지금은 AI 전환(AX)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문학 데이터의 ‘고유성’과 ‘맥락’은 AI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어 ‘인간-AI 협업(Human-in-the-loop)’ 모델이 도리어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향후 전통의학 데이터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자와 한의학 전문가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의약의 새로운 우주 건설하겠다…인제지놈 프로젝트 소개 또한 김태형 대표는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넥서스 코-사이언티스트’ 시스템을 통해 △문헌 분석 AI △가설 생성 AI 등이 협업하는 AI가 이미 연구의 동반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현실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이 시스템은 인간이 10년간 연구한 미생물 내성 기전을 단 2일 만에 동일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의학 연구에 있어서도 수만 권의 문헌을 분석하고 새로운 치료 기전의 가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 한의학 고전 데이터를 이 ‘AI 동료’에게 학습시킬 경우,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새로운 약물 후보의 탐색과 처방 구성의 옵션을 수행해내는, 한의약 발전의 ‘특이점(Singularity)’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특히 전종욱 교수는 2005년부터 시작된 ‘임원경제지’·‘인제지’ 번역 사업에서 출발해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메디플랜트’를 거쳐, 미래의 ‘인제지놈(Inje-Genome) 프로젝트’로 나아가는 20여 년의 여정을 소개했다. 전 교수는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금, 과거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 한의약의 새로운 우주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으로 ‘인제지놈(Inje-Genome)’으로 명명하게 됐다”면서 “이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Neo4j) 기술을 활용해 경혈, 약재, 처방, 질병 그리고 현대의 유전자(DNA), 단백질 정보까지 모두 연결된 거대한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의 단초를 시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백회혈 하나를 당기면 두통, 중풍, 탈항 등 연결된 질병과 약물 치료, 양생, 생활방식 등이 별자리처럼 펼쳐지는 구조로, 여기에 사실상 ‘인제지’에 담긴 모든 의약정보, 이후에는 ‘동의보감’, ‘의방유취’의 정보가 모두 담길 “데이터의 우주”가 펼쳐지게 되는 그림”이라며 “나아가 인제지놈을 통해 한국이 중국·일본의 전통의약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한의문명권’의 디지털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 생존전략 차원서 한국 의학고전의 AI 원천 데이터 선점해야 한편 이번 학술집담회와 관련 전종욱 교수는 “AI라는 도구(Tool)가 전통의학이라는 재료(Data)를 만나 어떤 요리가 가능한가를 물었을 때 ‘의방유취’, ‘인제지’ 등 훌륭한 재료가 있음에도, 이를 AI가 먹을 수 있는 형태(디지털 데이터)로 가공하는 일은 진행형이라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면서 “결국 한의학 지식이 AI라는 미증유의 기술과 함께 기존에 없던 방식의 결합을 이뤄낼 때 ‘인제지놈’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 역시 충분히 실현가능한 비전임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자리를 통해 △한문학(번역) △디지털인문학(인문 데이터) △한의학(도메인 지식) △생명공학(실험) △컴퓨터공학(AI) 등 각기 다른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과거의 지혜(Data)를 미래의 기술(AI)로 번역해 인류의 건강(Bio)에 기여한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결집된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지금까지 파편화돼 있던 성과들을 AI 기술을 매개로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길로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 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 교수는 “의약 데이터가 글로벌 빅테크에 가속적으로 종속되는 상황에서 ‘의방유취’, ‘인제지’와 같은 한국 고유의 방대한 의학 고전은 한국형 ‘소버린(Sovereign) AI’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핵심적인 자산”이라면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경험의학인 한국 의학고전을 AI 원천 데이터로 선점하는 일은 글로벌 빅테크의 종속에서 벗어나 한국형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름길로, 데이터 확보를 넘어 국가적 생존 전략 차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은? (上)<편집자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본란에서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출생‧고령화사회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은 혁신을 통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만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5차 종합계획)’은 한의약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와 한의약 산업발전‧해외진출 확대 요구를 충족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AI‧한의약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을 4대 목표로 정했다. 특히 각 목표별로 10개의 전략을 구성한 가운데 먼저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목표에서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한의약 공공성 제고 및 사회 현안 대응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전략에서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실행전략으로 일차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의 지역사회 내 건강·돌봄 역할 확대가 필요한 만큼, 어르신 한의 주치의·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한의방문진료·재택의료 제공 확대, 한의약 난임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강화 및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한의약 기반 의료·요양·돌봄 제공 확대 및 내실화에도 나서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내실화, 맞춤형 한의 방문 재활서비스 사업모형 개발, 한의약 AI 통합돌봄서비스 모델도 개발한다.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한의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 한의 난임 지원사업의 확대를 추진, 한의약 기반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건강증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의약 일차의료 통합지원 사업단을 설치해 지역사회 내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서비스 제공 매뉴얼 개발 및 고도화, 한의 일차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안) 검토를 통해 한의약 일차의료 통합지원서비스 질 관리를 도모한다. 또 지자체, 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 수집 및 대응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등 정례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차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공공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내실화 한다. 한의약 공공성 제고·사회 현안 대응 ‘한의약 공공성 제고·사회 현안 대응’ 전략에서는 한의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대, 건강 형평성 제고, 기후보건·재난대응 등 사회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바, 한의약 공공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사업 발굴·추진 지원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의약 공공네트워크 신설 및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공립병원 등 기존 인프라에 한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공공의료 네트워크 내 한의약 공공의료 연계·활용을 높인다. 또한 AIP(Aging in place)를 위한 한의약 서비스 모델 연구를 위해 회복기 한의 의료기관 모델 연구 및 완화의료 근거를 구축하고, 한의약 AI 돌봄 서비스 모델 등 한의약 기반의 디지털 공공의료서비스를 마련한다. 폭염·한파·미세먼지·감염병 등에 대비해 △기후보건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 △기후보건 대응에 한의 의료체계 활용 △감염병 대응 한의 역량 강화 등의 한의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자연재해·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한의약 자원의 재난 대응 참여의 근거 또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조사에 따르면 한의약 이용 의향,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 요구도는 높은 반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에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전략에서는 한약(생약)제제 처방·조제 활성화를 위해 급여체계 단계적 개선 추진, 첩약 급여화 등 보장성을 확대하고 한-의 통합의료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한약, 생약, 한약(생약)제제 등 용어 재검토 및 법률 일관성 유지를 위한 약사법‧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재검토해 한약제제 관련 법령‧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건강보험용 한약(생약)제제 개선 논의 추진 및 한약제제 조제료 등 급여체계의 단계적 개선안 논의를 통해 한약(생약)제제 처방‧조제 활성화에 나선다. 첩약과 관련해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한 급여화 추진, 첩약 급여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 축적(CPG 고도화 등)으로 첩약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 급여기준 개선 등 보장성 확대 추진에도 나설 예정이며,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수가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한의 정신요법 임상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비급여 한의 보장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계속 추진 △새로운 협진 모델 개발 및 적용 검토 등을 통해 한·의 통합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주도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 관련 포럼 운영 △포럼을 통해 도출된 실행전략의 공공정책·연구·교육지원과 연계 등을 통해 ‘WHO 2025~2034년 전통의학 전략’과의 연계 기반도 마련한다. -
심평원 전북본부,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재학생 대상 현장 실습[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5일부터 9일까지 1주일 간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재학생 7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실습은 △기관 소개 및 채용 정보 안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 주요 업무(심사·평가)의 이해 △전북본부 ESG경영 추진 현황 △최근 입사 직원의 취업 전략 멘토링 등으로 구성해 운영됐다. 전북본부는 전주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2021년부터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해 왔다. 올해 현장실습은 보건관리학 전공과 연관된 심사 업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으며, 학생들이 기관의 역할과 실제 현장 업무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문경아 본부장은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전공 학생들의 취업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취업률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북본부는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한의학회, 제 24회 학술대상 및 제9회 미래인재상 시상[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4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및 ‘제9회 미래인재상’ 시상식을 개최, 한의학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로 한의약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한의약 연구·산업·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임상 현장의 성과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연구자 여러분과 미래 한의학을 이끌어 갈 가능성을 보여준 젊은 인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학문과 현장을 잇는 연구와 인재 양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논문, 강연, 공로 부문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 학술대상의 금상은 경희대학교 김선광 교수가 수상했다. 김선광 교수는 ‘Cerebellar Bergmann glia integrate noxious information and modulate nocifensive behaviors/Nature Neuroscience’을 연구 논문을 발표해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했다. 은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남민호 부사무총장이 수상했으며, ‘Central Role of Hypothalamic Circuits for Acupuncture's Anti-Parkinsonian Effects /Advanced Science’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동상은 단국대학교 이상헌 교수와 동신대 한의대 김재홍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 교수는 ‘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herbal medicine usage and drug-induced liver injury: insights from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using SCCS in South Korea/ Frontiers in Pharmacology’를 발표했고, 김 교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llise’를 발표한 바 있다. 우수논문상 부문에서는 ‘Development of an LLM-based CPX Practicing Chatbot for Korean Medicine Education: Implementation of Automated Scoring and Feedback Generation Framework /대한한의학회지’를 발표한 김준동(가천대학교),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처방 패턴에 대한 기술역학적 분석: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2.0 분석 (2010-2019)/대한한의학회지’를 발표한 김희경 원장(예본한의원), ‘Prognostic Value of the Blink Reflex Test in Facial Nerve Palsy Treated with Integrativ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을 발표한 구본혁 원장(천호경희동행한의원) 등이 수상했다. 또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탁월한 강의 완성도와 높은 청중 만족도를 보여준 강연자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우수강연상에는 신민섭 척유침구과한의원장(허리 질환의 영상 의학 검사/MRI, X-ray, CT), 강경호 양재청우한의원장(허리 질환의 침도 요법), 오재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허리 질환의 운동요법과 생활관리)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1965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수로서 경희의료원 임상교수를 역임하고, 대한한의학회 이사장을 거쳐 현재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는 가운데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 임상 활동을 통해 수많은 공적을 쌓아 한의학의 발전과 계승에 헌신해 온 이형구 원장(대치가원한의원)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 척추도인안교학회 창립 및 정회원 학회 승격을 이끌고, 척추정렬회복술 교육과 대학 교과 개설을 통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신 故김충배 회장(척추도인안교학회)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이어 앞으로 한의학 발전을 이끌 유망 한의사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제9회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도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전하린 학생이 수상했으며, ‘Invasive laser acupuncture targeting muscle: a novel approach to protect dopaminergic neurons and reduce neuroinflammation in a brain of Parkinson’s disease model’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우수상 비연구 부문에서는 이유정(경희대학교), 김광호(전주시 덕진보건소) 한의사, 연구 부문에서는 이운형(15특수임무비행단), 박채현(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의사 등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한의약산업체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대표 이인규)은 대한한의학회와의 기탁 약정식을 갖고, 대한한의학회 및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3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날 만찬 시간에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선음’의 축하공연도 열려 학술대상 시상식을 빛냈다. -
“新한류, 이제 ‘치유’까지…K-MEDI, 체험형 관광의 주역으로”[한의신문] 정부가 2020년 이후 한류 정책의 방향을 ‘신(新)한류(K-컬처)’로 재정의한 이후 K-팝과 드라마 중심의 대중문화 한류는 음식, 전통, 라이프스타일, 의료·웰니스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문화 전반에서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 지속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보 겨울호에서 공개된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24년,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과반수는 SNS·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한국을 접하고 있으며, OTT 콘텐츠와 대중문화 프로그램 시청 역시 주요 인지 경로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70%를 넘었고, 실제 여행 의향에도 60% 이상이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의 음식,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와 함께 뷰티·패션·전통문화 등 일상적 문화 요소에 대한 경험이 여행 동기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한류 콘텐츠 소비가 단순 관심을 넘어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2024년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후 K-컬처 관광의 파급효과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됐다. 작품 속에 등장한 ‘HAN의원’을 비롯해 도시 풍경과 음식, 일상 문화는 관광지 방문, 체험 상품 소비, 전통 굿즈 구매로 이어지며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자극했다. 여행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작품 공개 이후 K-팝 댄스 클래스와 전통문화 체험 등 한국의 생활문화와 연계된 상품 거래가 국가별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 등 주요 문화시설의 외국인 방문도 늘어났다. 관광업계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효과를 넘어 재방문과 장기 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통 문화·역사·음식 등 ‘한국만의 고유한 경험’이 관광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정부,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한의약 글로벌 전략 발표 K-컬처 관광의 확산 속에서 한의약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개호·최보윤 의원 등은 케데헌 열풍을 계기로 한의약 체험형 의료관광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K-컬처 확산을 활용한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광산업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비만·피부미용·건강상담 분야와 약침 등 한의약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진료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진료 코디네이터와 통역 인력 양성,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된 시범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학 체험·교육·홍보·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외국의 의료인과 전통의약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 외국인 대상 SNS 콘텐츠 제작, 한의약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국제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해당 계획은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을 비전으로, K-컬처 확산과 웰니스 트렌드를 한의약 세계화의 핵심 환경으로 제시했다. 외국인환자의 의료관광 지출액은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생산 유발 효과 역시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외국인 방문 환자 수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24년에는 3만4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협업 모델 구축 △한의약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의료기관 서비스 표준화 △글로벌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한의약을 의료서비스를 넘어 관광·산업 자산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의약 해외 진출 지원센터 구축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 △국제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글로벌 플랫폼과 연결되는 ‘체험형 한의약 관광’ 필요 산업계에서도 한의약 관광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동선이 항공·숙박 예약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만큼 한의약 역시 글로벌 플랫폼에서 접근 가능한 상품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맥진, 체질진단, 한방차, 찜질 등 소프트 체험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이를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예약·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제우 하나투어 ITC 대표는 한의약 관광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다국어 요금 체계와 서비스 설명 △실제 체험 후기 축적을 꼽으면서, “단순 홍보성 행사나 전시 중심의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외국인이 실제로 참여하고 데이터를 남길 수 있는 체험 쿠폰, 시범 프로그램, 지역 연계 상품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K-컬처를 앞세워 2030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 중심 구조를 넘어 지역 관광권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자연·생활 자원과 결합 가능한 한의약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의약이 K-팝, 영화, 드라마로 대표되는 콘텐츠 소비 이후 한국을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다음 단계의 관광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단기 유행에 그치지 않고 재방문과 고부가가치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선 과학적 수요 분석과 방문자 관리,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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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시, 보상범위·보상액 늘린다[한의신문]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입원 전·후의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5천만 원까지 진료비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26~’30)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2014년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질병)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계획은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해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식약처는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됐던 진료비 보상을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관련 절차를 정비해 입원 전 부작용의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3천만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해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 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더불어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해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경험을 기반으로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조사·감정 시 의학적 자문이 상시 가능하도록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한다. 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 대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제도 인지도를 높인다. 그간 피해구제 다빈도 의약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생제에 대해 의료기관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피부 알레르기 질환 외에도 부작용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간·신경계·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피해구제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를 다각화해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에 제약업계의 부담금 운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피해구제급여 이중지급 방지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척신추 근육학’ 강의 성료[한의신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가 11일 대한한의사협회관 3층 추나홀에서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대생중 서울,경기,강원,전북권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척신추 근육학’ 1차 강의를 개최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미래의 한의사를 준비중인 학생들에게 임상에서 근골격계 치료에 필수적인 근육학 강의를 통해 인체를 좀 더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고 환자를 치료할때 어떻게 그리고 어디를 치료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 이에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이번 겨울 방학 기간 전국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및 워크숍을 통해 촉진 기술과 근막 이론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한의대생들이 추나의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이번 강의를 기획하게 됐다. 이를 통해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교육사업을 고도화해 학문적 성장을 주도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양질의 졸업 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회 및 추나의학의 대표성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날 양회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근육학 강의는 한의학의 근본인 인체 구조와 기능을 추나요법의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조명하는 교육”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대생 여러분이 근골격계 진단과 추나 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의 한의사로서 더욱 균형 잡힌 임상역량을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어 “이번 강의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면서 “내년부터는 더욱 다양한 분야로 강의를 확대해 한의대생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자세유지근(상체) 이론 및 실습(정택근 부산·울산·경남지회장) △자세유지근(하체) 이론 및 실습(이현준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국제이사)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택근 지회장은 “추나를 비롯한 매선, 약침 등 모든 임상술기는 근육을 알고 시술하는 것과 잘 모르고 시술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향후 한의사가 된 후에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촉진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하며, 이러한 촉진 기술 및 감각은 많은 실습을 통해 직접 만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지회장은 또 “남녀노소 등 사람에 따라 촉진 강도와 방법은 모두 다르며 환자의 호흡을 잘 이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촉진 기술을 연마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현준 이사는 “복부를 비롯한 하지 부위는 자칫 민감할 수 있는 부위인 만큼 사전에 촉진 부위 및 강도 등을 미리 고지하고 진료를 진행하길 바란다”며 “또한 하지 부위는 요통에 많은 원인이 되는 부위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점을 잘 유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지·하지 이론 강의에서는 △상부승모근 △견갑거근 △흉쇄유돌근 △사각근 △견갑하근 △대(소)흉근 △극하근 △광배근 △장요근 △대퇴직근 △중둔근 △대퇴근막장근 △이상근 △요방형근 △내전근 △슬괵근 △비복근/가자미근 등 주요 근육부위를 해부도를 제시하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또한 각 근육부위의 기시부, 정지부, 기능 및 작용을 설명하는 한편, 사진 자료를 활용한 단축평가 방법 및 환자들의 주요 특징과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강의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론 강의 후 이어진 실습은 2인 1조로 조를 구성해 진행됐으며, 강의에 참여한 교육위원들이 각 조를 돌아다니며 촉진시 주의사항 및 환자의 자세에 따른 올바른 촉진법 등을 지도했다. 특히 각 근육부위의 압통점을 설명하고, 이를 실습을 통해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단축 진단 및 기능저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도 세세하게 지도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에 참여한 한의대생들은 교육위원들의 지도에 따르며, 실습 시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열의를 가지고 촉진 실습에 임해 교육 취지에 의미를 더했다. 강의후에는 참여한 한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 됐으며, △강의 및 실습만족도 응답자 95%이상 만족 △실습이후 근육해부 및 촉진 이해도 90.9% 이상 만족 △임상에서 평가·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 72.8% △강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다 99%이상 만족 △ 실습 지도 및 질의 응답이 충분한가 95.5% 이상 만족 △추나의학과 근육학 관심도 99%이상 관심 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양질의 교육기관이다 99%이상 만족 등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추후 추나학회의 정규워크숍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 99%이상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학교 내에 추나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에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95.4%이상이 활동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한편 대청,대경,부울경,전남권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척신추 근육학' 2차 강의는 2/1(일) 대청홀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올해 여름방학부터는 서울, 대전, 부산 3개의 권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강의가 개설되어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 기초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의 피부미용·초음파 활용 약침 등 최신 임상지견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1일 광주 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2025년도 호남권역 추가 보수교육’을 개최, PDRN·PN 임상 활용 및 근골격계 관련 추나요법 등 최신 임상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김경한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의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 여러분이 최신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현장에 적용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PDRN과 PN의 특성과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근골격계 기능장애를 변위 진단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치료 정확도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PDRN, PN의 임상 활용(신민섭 한의영상학회 부회장) △근골격계 다빈도 기능장애에 대한 실전 추나요법(설재욱 동신대 한방병원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신민섭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PDRN의 정의와 함께 아데노신A2A 수용체(A2AR)에 결합해 혈관내피 성장인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의 합성을 유도하고, 콜라겐섬유를 생산하는 섬유모세포(fibroblast)를 촉진하는 등의 효과 및 작용기전을 설명했다. 신 부회장은 “인체 투여시 부작용이 거의 없고, 관절이나 연골 손상 환자 등에게 활용할 수 있다”며 “또 피부주사 시에는 탄력섬유를 재생성하는 효과도 확인, 피부재생·노화방지 등 인체 재생 및 회복의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PN과 PDRN의 차이에 대해 화합물의 길이·분자량 크기·응용·효과·기능에 대해 공유한 신 부회장은 “기능적 측면에서 PDRN은 항염작용(anti-inflammatory), 세포증식(cell viability), 세포외기질생성(ECM), 신혈관생성(angiogenesis)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더불어 PN에서는 많은 수분 흡수(피부결, 잔주름, 피부톤, 유-수분밸런스), Nucleotides –sides 제공(metabolism), 피부지지체역할–long duration of effect(피부내 잔존기간 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설재욱 교수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 변위의 유형 등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신경계·혈관계·근육 및 골관절계·맥관계의 계통적 접근이 필요하고,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와 변위의 유형·움직임 등으로 변위 진단을 강조했다. 설 교수는 변위의 특징과 관련 변위된 쪽으로 잘 움직이는 것, 쓰임이 많은 곳이 변위되기 쉬운 것, 변위된 방향의 근육은 단축·반대쪽은 이완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더불어 근골격계 다빈도 기능장애 진단 및 치료로 △골반대 △흉·요추 △경추를 소개하며, 검사·치료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히 설 교수는 “추나요법은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전신의 구조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료”라며 “정확한 변위 진단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임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PDRN과 추나요법에 대한 이해를 임상 관점에서 넓힐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임상에서 환자 치료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
전통 약재 ‘법제 운모’, 폐암 세포 성장 억제 효과 확인[한의신문] 전통 한약재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법제 운모’가 비소세포폐암 세포를 죽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천인지한의원 박우희 원장과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 ‘Advances in Traditional Medicine’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비소세포폐암 실험에서 운모가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CNOT2, c-Myc)의 활동을 줄이고, 세포가 스스로 죽는 현상(세포자멸사)을 유도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법제 운모는 세포 안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활성산소종, ROS)을 증가시켜 암세포가 견디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항암제 ‘독소루비신’과 법제 운모를 함께 사용했을 때 암세포 제거 효과가 더 커진 것을 확인, 이는 두 물질의 병용이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치료 효율을 개선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우희 원장은 “한의 치료에 쓰이던 약재가 실제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밝혀 보고 싶었다”면서 “이번 연구는 한의학이 현대 과학과 함께 암 치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박 원장은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재에 담긴 치료 잠재력을 분자생물학적 접근을 통해 입증한 결과로, 한의학이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면서 “이번 분자 기전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인지한의원은 암뿐 아니라 당뇨병, 면역 관련 질환 등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진행, 다양한 질환에서의 한의치료 효과를 규명해 나가고 있다. -
상지대학교, AI 기반의 한의의료정보 미래 진단[한의신문] AI 기반의 디저털 의료정보들을 활용 현황과 이를 통해 한의의료정보의 미래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상지대학교(총장 성경륭)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AI 시대, 한의의료정보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다’를 주제로 2025년 한의약 의료정보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상지대 RISE사업단과 한의과대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한의학, 의료정보, 디지털헬스 분야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활발한 학술 교류를 펼쳤다. 상지대학교 RISE사업단 김소형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상지대학교 RISE사업의 대표 브랜드인 K-MEDI를 기반으로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활발한 소통과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먼저 7일 행사는 총 세 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됐다. 1부 세션은 ‘한의의료정보의 현재’를 주제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수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특성과 활용사례(김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정보 서비스 소개(권오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개방부장) △한의약의 AI·디지털 대전환(김상진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능정보화센터장) △15년간의 한의약 분야 표준화 활동 성과와 향후 전망(이유정 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화기획팀장) 발표가 진행돼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의료빅데이터 구축 및 국제표준 활동 등의 현황과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한태화 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 세션에서는 ‘한의의료정보의 미래’를 주제로 △AI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한 한의의료정보 수집 전략(김현호 ㈜7일 대표) △U-Net과 augmentation 기술 기반의 혀 영역 분할 알고리즘 정확도 개선(남동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Occupational health와 PGHR의 한의학 접목(선경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WMIT 재단 소개와 헬스케어 PaaS 플랫폼 소개(김일환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선임) 발표를 통해 지·산·학·연 각 주체별로 한의약에 의료정보를 융합한 사례와 AI 활용 등 미래 한의의료정보의 전망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강원대학교 이병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철 원주시 경제국장, 도형호 ㈜헬스올 대표, 김상진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능정보화센터장, 김현호 ㈜7일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AI가 국가시책의 중요한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의 전략과 각 주체의 역할, 한의의료정보의 발전 방안과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8일 행사에서는 연세대학교 한태화 교수의 특별강연(IEC SyC AAL(능동형 생활지원) 표준화 현황 및 한의학 연계 방안)이 진행됐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인지기능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에이징테크 기술과 표준을 소개하며 “고령자는 질병보다 상태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지대학교 RISE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한의약 데이터 표준 분류체계 및 데이터 모델 개발 연구’의 추진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상지대학교, 강원대학교, ㈜헬스올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연구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으며, 한의약 데이터 표준을 위한 분류코드 및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AI시대의 한의약 의료정보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토의를 끝으로 심포지엄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다. 심포지엄을 기획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수진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상지대학교 RISE사업 K-MEDI 바이오헬스 G-Tech 브릿지 조성 과제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상지대학교의 한의의료정보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한편, 한의의료정보의 R&D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의약과 의료정보를 결합한 융합 연구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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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대상자, 국제학술지 예측모형서도 폐암 발생 81.8%는 흡연 때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로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것으로 흡연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시작연령, BMI, 신체활동, 연령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8년 후의 폐암 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는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암 과거력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해 개발한 것으로, 폐암 발생 예측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됐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한 결과,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로 폐암 발생위험의 대부분이 흡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2013년 당시 연구를 수행한 남병호 박사는 “담배소송 대상자의 BMI 등 건강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암 발생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폐암 발생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소희 교수(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는 “해당 예측모형은 선암 등을 포함한 모든 폐암에 대한 발생위험을 추정한 모형이므로,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발생위험에서는 흡연이 81.8%보다 더 높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흡연의 영향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로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 나선다[한의신문]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3월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으로, 의심이 들 경우 금용감독원 및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전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실손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를 보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처방 등을 했음에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나 병원·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의 입원서류 등으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등이다. 특별포상금은 △5000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000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000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으로 구분돼 지급되며, 더불어 생·손보협회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포상금의 지급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및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는 한편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목디스크 수술 후 재발 환자에 한의치료 효과적[한의신문] 목(경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한의통합치료가 수술 후 통증, 기능장애,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경추 수술 후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통합치료 유효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통증연구저널·IF: 2.5)’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목디스크는 경추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파열돼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목 통증 외에도 디스크가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하면서 어깨, 팔, 손가락 등 상지 부분의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두통과 어지럼증, 이명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이에 많은 목디스크 환자들이 수술을 선택하곤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추 추간판 장애로 한 해 국내서 97만1773명의 환자가 내원하며, 진료비 총액은 3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가 꼭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병변 제거를 위해 주변조직을 절개하면 몸에 큰 변화가 생기고, 모든 신체 기능이 바로 정상화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경추 수술 후 목 통증, 연하곤란, 마비 등 다양한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으며,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재입원 혹은 재발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선 많은 목디스크 환자들이 보존적 치료법인 한의치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한의학에선 추나요법과 침·약침을 포함한 통합치료가 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목디스크 수술 후 한의통합치료가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봉세영 한의사 연구팀은 목디스크 수술 후 관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통합치료의 통증감소, 기능개선 등의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개 한방병원(강남·부천·대전·해운대 자생한방병원)에서 과거 목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고 목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총 1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했다. 입원기간 동안 환자들은 침·약침, 추나요법 등으로 구성된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특히 침 치료는 1일 2회 시행됐으며, 약침은 신바로약침 및 황련해독탕, 당귀수산등의 한약재가 활용됐으며, 환자들의 입원기간은 평균 17.10±13.16일이었다. 연구 결과 치료 후 목 통증 및 상지방사통에 있어 유의한 개선 효과가 관찰됐다. 구체적으로 목 통증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NRS: 0∼10)는 입원 시 5.61에서 퇴원 시 3.52로 2.09점 개선됐으며, 상지방사통 NRS도 입원 시 5.76에서 퇴원 시 3.65로 2.11점 감소했다. 이와 함께 목 기능장애 지수(Vernon-Mior Neck Disability Index·NDI: 0∼50)에서도 입원 시 40.61에서 퇴원 시 31.30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한편 건강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EQ-5D-5L 지표 역시 0.68에서 0.75로 개선됐다. 이 외에 한의통합치료 후 심각한 부작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봉세영 한의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목디스크 수술 후 환자에게 한의통합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목디스크 수술 적정성 측면에서 한의통합치료 역할을 재평가하는 데 이번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사 X-ray·소방병원 한의과 추진…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한의신문]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와 한의사의 X-ray 활용 제도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3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짧은 임기 속에서도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를 병행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향후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로,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결과를 확정했다. 보궐선거는 한병도·백혜련·박정·진성준 의원 간 4파전으로 치러졌으며, 결선투표 끝에 한 의원이 원내대표로 최종 선출됐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5월까지 약 4개월이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통해 “의원들과 언제나 소통하며 고민을 나누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면서 “이번 달 안으로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향후 4개월간 처리할 주요 입법 과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민생·개혁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해 현 정부를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예결위서 소방병원 한의과 설치·한의사 X-ray 제도 개선 앞장 한병도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거쳐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국립소방병원법’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원내대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건강 문제를 고려한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고, 외상·근골격계 질환, 만성 통증, 스트레스성 질환 등 소방공무원에게 빈발하는 질환에 대해 한의과 진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의과 설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법률 해석의 변화와 의료기기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한의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힘을 보태왔다. 이는 한의사의 진단 역량 강화와 국민 의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 “짧은 시간이지만 책임은 막중…민생·개혁 속도감 있게” 이날 한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당내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검찰·사법개혁,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생을 조속히 개선하고,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겠다”고 밝히는 한편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재선),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초선),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재선)이 당선됐다. -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결합 모델 입법화…공공의료의 국가책임 선언[한의신문]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별도로 논의돼 온 공공의대 설치 구상과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모델을 하나의 법률로 결합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설립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 틀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한 의사 양성과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연계함으로써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돼 온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은 의대 정원 확대 논쟁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을 반복해 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의과대학 체계와는 별도로,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독립적 교육기관을 설립해 인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 이 의원은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상시화로 공공의료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과 공공의료 인력 비율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분야로 유입·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부재하다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공공의료 인력을 ‘시장에 맡겨진 결과’가 아닌 국가가 계획적으로 양성·배치·관리해야 할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 형태의 국립 교육기관으로 설립되며, 정관 제·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과 달리 보건의료 정책과 인력 배치를 직접 연계하기 위한 설계로 풀이된다. 운영 구조는 총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10~15인의 이사, 1인의 감사로 구성되며, 총장은 이사회 선임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 등 내부 심의기구도 설치해 학사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전면적 국가 지원과 장기 의무복무 규정을 마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대신 학업 중단이나 졸업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학위 취득과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관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포함되며, 필요 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도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양방의료계에서 그동안 제기해온 ‘의무복무’의 강제성 논란에 대해 이의원은 복무 기간 동안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부여 등 지속적인 지원책을 명시해 단순한 ‘강제 근무’가 아닌 공공의료 전문인력으로의 성장 경로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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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191조원 달해[한의신문] 오는 2030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19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22대 질병분류별 총 진료비는 ’10년 43.3조원에서 ’20년 89.9조원으로 늘었고, 오는 ’30년에는 189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추계 시 제외된 ‘특수목적코드’와 ‘기타’ 항목이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년 기준(1.3%)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30년 총 진료비는 191조원이 된다고 밝혔다. 인구학적 요인과 비인구학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질환 단위에서 정밀하게 추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22대 질병분류 단위의 총 진료비를 추계해 질환구조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미래 질병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인 치매를 대상으로 ‘역학모형(Illness-Death Model)’을 적용해 세부 질환 단위의 진료비를 추계, 질환별 발생률·유병률·사망률의 변화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진료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선제적 관리 전략 병행 필요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2대 질병분류별 진료비 추계 결과, 전체 진료비는 ’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약 5배 이상 확대됐으며, 오는 ’30년에는 ’23년과 비교해 약 1.6∼1.8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진료비 규모 측면에서는 순환기계 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신생물, 소화기계 질환 등이 상위권을 차지해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의 장기 치료 수요 확대가 주요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순환기계 질환은 전체 진료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년에도 그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증가율 측면에서는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의 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22대 질병분류별 추계 결과는 진료비 규모는 순환기계·근골격계·신생물 중심으로, 증가율은 정신·신경계 질환 중심으로 질환 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단순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질환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향후 지출 관리는 진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질환에 대한 효율적 자원 배분과 함께 증가율이 빠른 질환에 대한 선제적 관리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치매 진료비, 연평균 11% 내외 상승세 보여 보고서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미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질환으로 치매를 선정해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치매 유병자 수는 ’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23년 대비 약 1.3∼1.5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진료비의 경우에는 ’10년 약 7797억원에서 ’23년 약 3조337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연평균 약 11%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입원·외래·약국 모든 진료 형태에서 비슷한 증가 흐름이 확인됐다. 유병자로부터 추계한 총 진료비는 상·하한(모형별 시나리오 범위)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30년에는 치매 진료비가 약 3.7∼4.4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 진료비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약국 진료비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약 18배) 나타나 전체 진료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 진료비 전망 넘어 향후 정책방향 근거 제시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질환 단위 진료비 추계 결과는 단순한 진료비 전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책 의사결정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질환별 관리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치매, 근골격계 질환, 정신·신경계 질환 등 주요 질환군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치매의 경우 ’30년 진료비를 3.7조∼4.4조원으로 추계했으며, 연령별·성별 유병률과 유병 환자 수를 함께 산출했다. 향후 연구에서 지역별 유병률 및 환자수를 추가로 세분화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지역별 배치나 요양보호사 인력수급과 같은 돌봄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골격계 질환은 고령층에서 유병률과 의료이용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질환군으로,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연구의 결과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기능 유지 및 건강증진 중심의 정책 설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신·신경계 질환의 경우에는 우울증·인지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의 장기적 의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 가능하며, 특히 청소년층의 정신건강 질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학교 내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와 같은 세대별 맞춤형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 수립 측면에서 질환 단위 예측 결과는 질병별 재정위험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지출 구조의 선제적 재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치매 및 신경계 질환 중심의 고위험군 지출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해당 질환군에 대한 예산을 미리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의료비 구조 변화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 이와 함께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측면에서 이번 연구의 질환 단위 의료비 예측모형을 활용한다면, 질환군 및 연령대별 진료비 증가 위험순위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질환군 및 연령별 지출 시나리오 기반 정책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향후 의료비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인구요인 기반 추계의 한계’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질환 단위 기반 예측 체계의 제도화’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접근은 단순한 기술적 제안을 넘어, 의료비 증가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 투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결국 재정추계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에서 ‘어떠한 질환의 진료비가, 왜 늘어나며, 어디서 통제할 수 있는가’로의 전환되며, 증거 기반 재정 관리가 향후 한국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적 재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공보의·의무장교 등 복무기간 26개월로 단축 추진[한의신문] 지역 공공의료와 군 의료인력 공백이 고착화된 가운데 공중보건한의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의 지원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로 3년간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6월부터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 편입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 인력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훈련 포함 시 37~38개월)에서 2년 2개월(26개월)로 조정,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의무장교의 복무기간 역시 2년 2개월로 단축해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병역법’의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를 개정해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조정하도록 했다. ‘군인사법’에선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명시, 군 병원과 부대 의료체계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앞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있다. 일반 병사는 국방개혁으로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이 이뤄졌으나 군의관·공보의 처우는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실제 2024년 1월~2025년 2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882명으로, 전년 162명 대비 849% 급증했다. 특히 공보의 수는 지난 2010년 5179명에서 2024년 2865명으로 급감했으며, 2024년 기준 전국 보건지소의 45.6%에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해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특례가 아닌 병역 선택의 합리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제도 정상화로, 복무기간 단축은 인력 수급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가장 즉각적 수단이며, 군·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김선교·김성원·김승수·박성민·서일준·윤영석·이인선·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발전 위한 조례 제정 필요하다”[한의신문] 서울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8일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및 통합돌봄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송파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송파구한의사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한의약 관련 조례 및 통합돌봄 조례 제정 현황을 공유했다. 김진돈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향후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송파구에서도 한의약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 공공의료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더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될 예정으로, 한의치료는 방문진료 및 예방의학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통합돌봄의 주된 대상인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의학”이라며 “더욱이 통합돌봄 내에서의 한의 치료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는 이미 다양한 연구와 통합돌봄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송파구에서도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한의약을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송파구한의사회의 제언을 들은 서강석 구청장은 “항상 송파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주고 있는 송파구한의사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이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오늘 제안해준 내용을 실무자와 함께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송파구한의사회에서는 김진돈 회장과 김혁동·류경주 부회장, 김영우 감사와 대의원총회 박상백 의장·신상국 부의장이, 또한 송파구에서는 서강석 구청장, 이영옥 송파구보건소장, 송파구의회 박성희 부의장·김정열 의원 등이 참석했다. -
경북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출범 채비 마쳐[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8일 지부회관에서 사회공헌사업단 발기인총회를 개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봉현 회장은 “300만 경북도민들에게 우수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각종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여러 부분 부족한 점이 많아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공헌사업단을 발족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향후 출범한 사회공헌사업단은 경북한의사회 만의 강점을 살린 다각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외 계층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그들의 건강을 세심히 돌보겠다”고 강조했다. 경북한의사회의 사회공헌사업단은 국내 재난·재해 및 의료취약 지역뿐 아니라 해외의료봉사를 통한 의료봉사사업, 소외계층 지원 활동 등의 한의약 의료지원 및 기부사업, 한의사회원 대상 봉사상과 한의대학생 장학 사업 및 한의약 보건의료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공헌사업단은 특히 올 해 사업계획으로 △캄보디아 보건물품지원 △국내 재난재해 의료봉사 △의료소외계층 및 의료취약지역 무료진료 △의료소외계층 의약품 지원 △한의사회원 대상 봉사상 공모 △한의대학생 장학금 전달 △보건의료 학술세미나 △건강 및 보건교육 등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
“한의학 임상술기 시행 및 평가 실제 노하우 공유한다”[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과 한의학교육학회(회장 한상윤)가 공동 주최하는 ‘제4회 KorMEE 심포지엄: 한의임상술기 시행 및 평가 실제’가 오는 31일 오후 1시30분부터 경희대학교 스페이스21 한의과대학 263호 및 임상술기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의학 임상술기교육 및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경희대 한의대의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와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의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한의학교육 현장의 역량 기반 평가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경희대 한의대가 개발한 CPX 및 OSCE 평가도구와 교재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한의학임상술기센터를 현장 방문해 실제 표준화환자와 학생이 참여하는 임상종합평가 시뮬레이션을 직접 참관하면서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심포지엄 1부에서는 △한의학 임상술기교육과 수행평가의 교육적 의미(이민정 경희대 한의대 교수) △CPX 및 OSCE 도구 개발과 핵심 특징(이병철 경희대 한의대 부학장)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평가의 현재와 향후 방향(고호연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등이, 또한 2부에서는 △경희대 한의대의 CPX 운영 실제(권승원 한의학임상술기센터장) △경희대 한의대 OSCE 운영 실제(박지윤 한의학임상술기센터 부센터장) 등의 사례 발표와 현장 참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성규 학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경희대 한의대가 그동안 축적해온 임상술기 평가의 노하우와 개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한의학교육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더불어 한의학임상술기센터 현장 공개를 통해 참가자들이 생생한 교육 현장을 경험해보면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윤 회장은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임상술기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각 기관이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가 대상은 한의학교육 관계자, 임상술기교육 담당자, 한의사 및 관심 있는 사람이며, 등록비는 학회 회원 1만원·비회원 2만원이고, 한의대생·대학원생·전공의·공중보건의·군의관은 무료다. 사전등록은 한의학교육학회 홈페이지 ‘등록 중인 행사’ 메뉴 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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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유이태’의 생애 드라마로 부활 예정[한의신문] 질병 없는 세상을 염원한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선비의사 유이태(1652~1715)의 의술과 의사로서의 삶을 조명하는 드라마가 제작된다. 유이태기념관의 유철호 관장은 17일 오후 3시 산청군 단성면 이디야 커피숍에서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유이태’ 토크쇼 개최를 출발점으로 본격적으로 드라마 제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조선 숙종 시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의 일종인 홍역을 퇴치한 의학자 유이태(劉以泰) 선생의 일대기를 다룰 예정인 이 작품은 올 연말 방영 예정으로 60분 다큐드라마 2부작이 먼저 제작되고, 이어 유이태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13부작의 대하드라마는 내년 하반기에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드라마 제작은 김재철 대표(전 MBC사장)가 운영하는 아트마A가 나서며, 그동안 ‘김치, Kimchi’, ‘대왕문무(大王文武)’, ‘박정희’ 등의 웹드라마, 뮤지컬, 영화 등을 제작해 온 이력을 지니고 있다. 연출을 맡은 강석무 전 KBS-TV 드라마 PD는 지난해 5월부터 산청, 거창, 함양, 남원 일대에서 장소 물색을 진행해 왔으며, 집필은 윤영수 작가가 맡을 전망이다. 윤 작가는 KBS-TV 대하드라마인 ‘불멸의 이순신’의 기획 및 대본 작업에 참여한 것을 비롯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이카로스의 꿈’, ‘글로벌 성공시대’ 등을 집필했다. 17일 열리는 유이태 드라마 제작 토크쇼는 Netflix 영화 <페스트>에서 박 회장 역을 맡았었고,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에서 연개소문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던 시니어모델 겸 배우인 천황성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제작사 아트마A 관계자는 “유이태 선생은 조선 숙종 때에 한양, 평안도, 황해도와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창궐한 홍역을 퇴치한 명의로 환자 치료에 혼을 불사르는 그의 일생을 드라마틱하게 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철호 관장은 “유이태 선생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원이 아니라 병든 시대를 치유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의술은 곧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관장은 이어 “이번 드라마 제작은 단순히 과거의 명의를 재조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병 없는 세상’을 꿈꿨던 선생의 숭고한 인술 정신을 현대적 가치로 되살리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학부생, 천연물 R&D 현장서 ‘미래 한의학’ 해법을 보다[한의신문] 미래 한의학 인재를 위한 천연물 기반 연구개발(R&D)과 산업 적용을 아우르는 현장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세명대 한의대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 본원에서 본과 2학년 학생 대상 ‘한의약 융합연구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개발 교육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약 기반 천연물 소재가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는 연구 흐름을 이해하고, 전통 한의학 지식과 현대 과학기술의 접점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학생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개발(R&D)과 산업 적용을 아우르는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특강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채성욱 박사가 강사로 나서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개발 전략 △산업 적용 단계에서 요구되는 효능·안전성 검증 체계 △기능성 소재 개발의 최신 연구 동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천연물 연구가 기초과학을 넘어 산업화로 이어지는 과정과 실제 고려 요소들을 사례 중심으로 접하며 연구개발의 실무적 관점을 확장했다. 특강 이후에는 연구원 내 전시·교육 시설에 대한 현장 견학이 이어졌다. 디지털홍보팀 윤솔지 행정원의 안내로 한의학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전통 한의학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봤으며, 이어 한의과학관에서 한의학과 첨단과학이 융합된 연구 성과를 확인했다. 이어 윤지원 박사와 연구팀의 설명을 들으며 향약표본관을 관람, 국내 자생 한약재 약 600여 종을 직접 관찰하고 각 약재의 특성과 활용 가능성을 학습했다. 아울러 학생들은 팀별 관심 주제에 따라 최병희 한의정책팀장, 배광호 박사 등 연구진을 조별로 찾아가 한의약 정책 동향과 연구 현황, 진로 설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수지 교수는 “천연물 기능성 소재 개발의 실제 연구 흐름과 한의학의 역사·과학적 기반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의 학문적 지식은 물론 산업적 시각까지 갖추는 데 도움이 됐고, 향후 연구·임상 진로 설정에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됐다”고 평했다. 한편 세명대 한의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 제고와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외부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AI 기반 국가 통합 감시체계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 추진[한의신문]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상시 감시·예측 기반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닌 위험 신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과 기관 단위로 분산돼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의 2(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운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국가 감염병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과 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정보원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수행 업무는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기술 지원, 예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통계 관리 △생제 사용 감시를 포함한 내성균 관리 사업 지원 등 으로 명시했다. 또한 △국외 감염병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정보 교류 △감염병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대국민 교육·홍보 △AI를 통한 감염병 정보 분석 및 예측 지원 △감염병 신고·감시 관련 조사·연구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를 포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보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정보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작동하는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평상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신호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역량”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민규·박해철·박희승·복기왕·양부남·이수진·이학영·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지자체 준비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3월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시스템·법령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시행을 준비한 결과, ’25년 9월과 비교해 현재(1.2일 기준)는 여러 준비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제정 시군구는 87개에서 197개(전체의 86.8%)로 확대된 것을 비롯해 △전담조직 설치 시군구: 81개→200개(전체의 87.3%)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 125개→209개(전체의 91.3%)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 시군구: 85개→191개(전체의 83.4%)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 수행 시군구: 50개→137개(전체의 59.8%)였다. 시도별로는 광주·대전이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이고 있다. 두 광역시는 시와 자치구, 보건소·복지관·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간담회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온 점이 특징이다. 또한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관련 세 가지 지표에서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은 90%를 상회하는 높은 준비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약 88%)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도는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본 사업 시행과 동시에 통합지원회의·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두 가지 지표에서도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 수준으로 전국 평균(약 72%)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도에서 통합돌봄 절차를 실제로 가동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표가 높은 시도의 운영사례를 전국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116개 시군구에서는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연계 등을 모두 갖춘 상태이지만,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지자체일수록 준비 수준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5년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는 전담인력 확보,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모두 9월 이후 참여한 지자체로, 향후 두 달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이중으로 축소하려는 행태 즉각 중단해야”[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가운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이중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인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도입 △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상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전예고는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치료제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정사실로 전제해 추진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인 동시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5년 6월30일)의 제6조의3 제4항 및 제6조의4 제3항을 근거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제6조의3 제4항은 일부개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정되지도 않은 ‘8주 치료기간 제한’을 전제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향후치료비까지 제한함으로써 하나의 피해에 대해 이중으로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세칙’의 개정과 관련 현재 국토교통부와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예고부터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부터 진행한 것은 치료 제한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반대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즉 사전예고 제도를 교묘하게 활용해 실질적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결론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검토·심의 결과의 통보 시점에 대한 명확한 보장 장치가 없어, 자칫 결과 통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검토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8주가 경과한 이후 환자에게 통보된다면, 해당 환자는 초과 치료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그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검토·심의 절차의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환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인 동시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의 연속성과 적시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 설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위자료는 실제 피해 회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결과 향후치료비가 사실상 위자료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와 대상을 명문화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외면한 채 보상의 총량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며, 상위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해 하위 규범을 개정하는 관행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 논리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자동차보험 제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치료 기간 제한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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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한의사회 난임위원회, 사업 점검 및 제도 개선 논의[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6일 난임위원회를 개최, 2025년 사업 평가와 더불어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준비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황명수 회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객관성, 과학성 입증과 관련한 복지부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난임치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전달된 난임 표준진료부를 검토하고,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타 지부와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난임치료 효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임상 치료 통계 항목을 연령대별(5년 단위), 보조생식술 시행 여부 및 횟수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와 더불어 한약이 착상 기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후속 논의에서는 착상 및 임신 유지를 위해 자궁내막 두께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한약의 자궁내막 개선 효과에 관한 한·양방 공동연구를 한의 난임치료 객관성 검증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와 함께 중국이나 대만과의 공동연구 추진하는 방안도 제기됐으며, 난임치료 사업 참여 한의원의 자격 요건인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
거제시, 3월부터 ‘한의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한의신문] 거제시한의사회(회장 조은태·이하 거제분회)가 3월부터 거제시청과 함께 ‘한의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특히 소규모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한의사회가 관할 행정기관과 연계한 이번 사업이 연착륙한다면, 한의약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모범사례로 한의약 인식제고와 홍보에 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30명을 대상으로, 이들을 관내 지정 한의원과 연계해 3월부터 6개월 간 한의 치매예방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료에는 거제분회 회원 중 1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예산은 거제분회와 거제시가 각각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 추진에는 지난 2024년 제정된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중물이 됐다. 해당 조례에는 치매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항목이 포함돼 있고, 이를 통해 치매 예방·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에 거제시한의사회(회장 조은태·이하 거제분회)는 해당 조례를 활용하고 부산시한의사회 등의 한의치매진료사업 경험들을 참고해 사업을 계획했다. 조 회장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난해 7월 제정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융합해 의지를 갖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거제시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했다”며 “특히 함께 이번 사업의 실무를 맡은 박성철 이사, 이운주 이사가 많이 도와줘 감사하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치매로 이어지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진료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약 10~20%가 치매로 진행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경도인지장애에서 더 나아가 침, 첩약, 자하거(태반) 약침치료를 포함한 한의약을 통해 경도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확대하고 흐름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거제분회는 구체적인 치료 계획도 마련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56종 중 치매와 관련된 유효한 처방이 11가지이며, 이 중 2가지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도움이 된다”며 “그 외 일반적으로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약제가 있는데 그중 선택해 보험 적용 한약재, 자하거(태반) 약침치료, 일반 침 치료 등을 주 2회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분회는 본격적인 사업 전 교육과 모의실험(시뮬레이션)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론 교육은 동의대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권찬용 교수로부터 2차례에 걸쳐 완료했고, 실무교육은 오는 3월 참여 분회원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실시해 회원들이 인지기능평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하며, 환자대상 집체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거제분회는 이번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거제시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한의사회에 제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조 회장은 “노인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방문진료사업에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치매진료사업이 이들 제도에 녹아들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힘들겠지만 향후에는 경도치매 한의 진료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경상남도지부 회장님, 부산시회 이경석 부회장님이 많은 도움을 줘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타 시군분회장들에게 대관업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추진 노하우 등의 방법을 공유했기 때문에 경남도 전체 한의사회가 함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최중기 경남도회 회장님께서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약무운영 지원 등의 행정적 지원이 큰 힘으로 작용해 이번 사업의 소중한 첫 걸음을 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
‘The건강보험’ 앱,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최우수 선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에서 운영 중인 ‘The 건강보험’ 모바일앱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초로 최우수 공공앱으로 선정됐다.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는 공공앱의 사용률과 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된 제도이며, 행안부는 우수 사례를 보다 확산하고자 2025년 처음으로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총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국민 이용도 △서비스 편의성 △사용자 만족도 △운영·관리 체계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했으며, 최근 2년 연속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90점 이상) 앱 가운데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고, 편의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앱을 중심으로 최종 우수앱이 선정됐다. ‘The 건강보험’ 앱은 1140만여 명(’25.12월 기준)이 이용하는 건강보험 모바일 플랫폼으로, 보험료 조회·납부, 건강검진 정보 확인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200여 개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온 점이 공공 모바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최우수 공공앱 선정은 건보공단이 지속적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아울러 기존 앱에 ‘고지서 송달지 조회’ 등 55종의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해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산시 의회,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가결[한의신문] 충남 서산시의회는 8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산시의 여건을 고려해 한의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발의한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산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각종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지역 시민들의 건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조례의 시행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사업과 지역산업 연계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한의약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을 지닌 만큼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한의약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규정(안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을 담고있다. -
안성시, 안성제일한방병원 등과 퇴원환자 돌봄 위해 업무협약[한의신문] 안성시가 지난 7일 안성제일한방병원을 포함해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안성성모병원, 허리편한병원 등 4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안성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성시는 관내 병원과 협조해 퇴원 후 거동 불편 및 돌봄 제공자 부재로 인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에 따르면 관내 협약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퇴원 전 원무과로 신청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로 연계돼 바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퇴원환자 재가 서비스에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구강건강관리 △방문재활 △가사돌봄 △영양지원 △주거환경개선 △다제약물관리가 있으며 그 외 복지서비스도 통합상담이 가능하다. 신형진 안성시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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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한방병원, ‘가미공진단’의 인지 기능 저하 반응 연구[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은 전통 한약 처방인 가미공진단(Ga-Mi Gongjindan)과 관련해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나타나는 신경생물학적 반응을 분석한 기초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을 활용해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이 뇌 신경계와 관련된 생물학적 지표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적으로 관찰한 기초 연구이고,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Brain Research Bulletin에 게재됐다. 이와 관련 류호룡 교수(대전대 한방병원 뇌신경센터)는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 처방인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이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보이는 신경생물학적 반응을 기초 수준에서 관찰한 연구”라며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단정하기보다는 뇌 신경계와 관련된 생물학적 변화 양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스코폴라민(scopolamine)으로 유도한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을 투여한 뒤, 행동 실험과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학습 및 기억 수행과 관련된 행동 지표에서 일부 변화가 관찰됐으며, 뇌 조직 분석에서는 신경 기능과 연관된 분자 신호 경로의 변화가 함께 확인됐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수행됐다. 연구에 활용된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은 송광한의원 박종광 원장과 허브힐한의원 주재홍 원장 등을 포함한 임상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에 대한 논의를 참고해 구성됐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처방의 구성과 배합 원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과의 학술적 협업을 통해 동물 모델을 이용한 기초 연구가 수행됐다. 이번 연구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신경계 반응을 실험적으로 관찰한 연구로 향후 추가적인 기초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 활용과 파킨슨병을 포함한 퇴행성 뇌 질환에서 나타나는 인지 기능 변화와 관련된 신경계 기전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문신사법’ 시행 전 1년, 한의사 ‘의료적 문신’ 표준화 주체로 부상[한의신문]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이 올해 제도 정착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문신사의 합법화를 골자로 한 이 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비의료 영역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한의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 가능성이 명시되면서 이는 단순한 직능 합법화를 넘어 침습 행위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과제도 함께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1년 앞둔 2026년은 단순한 유예기간이 아닌 법 실행을 위한 하위법령 설계의 원년으로 평가된다. ◎ 허용은 됐으나 하위법령 공백…시행령·시행규칙 설계가 관건 ‘문신사법’ 통과 이후 핵심 쟁점은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으로, 향후 하위법령에서 △문신 시술의 안전 관리 주체 △교육·훈련 체계 △침·니들·염료 관리 기준 △의료인과 문신사의 역할 분담의 규정이 필요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 토론회 및 국정감사 등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해석 역시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법’ 수준의 안전성 기준 적용을 강조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 체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제도는 시행 이전부터 현장과 괴리된 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문신사법, 현실과 법안 사이의 균형을 묻다’ 토론회에서도 문신업계는 △멸균 기준 △기기 관리 △염료 규제 등 핵심 사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유예기간이 오히려 ‘법적 공백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기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신기기가 의료기기 2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한 문신사법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료 역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이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혼선은 안전 규정은 부재인 상태에서 불법은 지속되는 ‘이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위법령 설계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침습성’이라는 공통 언어…한의계의 구조적 자산 정부·의료계·문신업계 논의에 있어 공통 핵심 키워드는 ‘침습성’이다. 문신은 진피층을 관통하는 비가역적 행위로, 감염·염증·출혈·흉터라는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한다. 이 지점에서 한의계는 다른 어떤 직역도 대체하기 어려운 특유의 전문성을 갖는다. 한의사는 교육 과정에서 △침의 구조와 자입 깊이 △피부·근막·혈관·신경과의 해부학적 관계 △감염·출혈·부작용 관리 △시술 후 반응 평가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아 온 직능이며, 실제로 두피 문신, 백반증 색소 보정, 흉터 보정 등은 이미 일부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 문신의 기원이 전통 침술과 맞닿아 있다는 학술적 논의 또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고대 의학 문헌에 등장하는 ‘자문(刺文)’ 개념은 침습적 자극과 색소 삽입을 치료 표식으로 활용한 기록으로 해석되며, △삼국지·후한서 동이전에 명시된 ‘미용문신’ △고려·조선시대 ‘형벌문신’ △일본(침구학회지)의 ‘치료문신’ 기원론 등은 침 기반 시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속성을 시사한다.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 니들·1등급 의료기기)인 ‘천자침’은 한의사가 임상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침류 가운데 하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법 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비의료인인 문신사뿐만 아니라 의료인 대상 시술 교육과 안전관리 감독을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신=미용’의 한계…“‘의료적 문신’ 개념 정립 필요” 현행 문신사법은 문신을 △서화문신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같은 이분법은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 현장에선 서화·미용 문신 외에 △탈모 두피문신 △백반증 색소 보정 △유방암 수술 후 유두 재건 △흉터·피부질환 보정 문신 등이 의료 목적의 시술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는 △의료적 문신의 적응증 분류 △침·염료·자입 깊이·부위별 위험도 체계화 △시술 전후 의학적 평가 프로토콜 △부작용 대응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문신 허용’을 넘어 ‘의료 문신 표준화’라는 영역을 선점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하위법령 설계, ‘침 기반 안전관리 전문가’로서 한의사 위상 재정립돼야 ‘문신사법’이 제정됐으나 내년 시행 전까지 문신 행위는 여전히 기존 ‘의료법’ 판례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데, 이는 향후 사법 판단 변화에 따라 의료인 문신 시술의 법적 성격 역시 재정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남은 1년을 △사법 판단 변화에 대한 법리 정리 △행정지침 마련 요구 △의료인 문신 시술 가이드라인 정비를 병행해야 하는 정책 대응의 시간으로 평가했다. 이에 한의계는 하위법령 논의 테이블에 있어 △문신 안전관리 주체로서 한의사의 역할 명문화 △의료적 문신 표준안 제시 △침·니들·멸균 기준에 대한 한의학적 가이드라인 마련 △문신사 교육·관리 체계에 ‘니들 전문가’로서 한의사 참여를 구조화하는 한편 △K-메디·K-뷰티와 연계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침 기반 침습 시술 안전관리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위상을 반영하고, 의료적 문신 표준안을 통해 단순 미용과 구분되는 영역을 제도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면 의료 기반 안전성을 갖춘 ‘한국형 문신 모델’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의약진흥원, ‘CPG 핵심 요약집’ 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임상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개발·출판한 54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요약집을 발간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핵심 요약집(CPG Essential Summary)’은 △근골격계 △내과계 △부인과계·정신신경계 △소아청소년계·암·진단 기타 등 질환군별로 분권해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각 질환별로 질환 개요부터 진단·평가, 예방·관리, 치료 권고안까지 진료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치료 권고안’은 임상진료지침 개발자가 제시한 권고 내용을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요약 과정에서도 권고의 취지와 임상적 메시지가 변형되지 않도록 했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핵심 요약집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임상 활용 범위를 넓히고 한의사들의 근거 기반 진료 실천을 지원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요약집 전자파일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nikom.or.kr/nckm)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올 상반기에 배포될 예정이다. -
안면신경마비의 통합의료 치료…완전 회복율 83.3%[한의신문] 안면신경마비는 얼굴 한쪽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입이 비뚤어지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것을 주증상으로 한다. 증상이 얼굴에 나타나는 만큼, 환자들은 완전 회복 가능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팀(남상수·구본혁·김정현·이동민)이 이비인후과와 함께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의학과 의학의 통합의료 서비스를 받은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완전 회복률이 83.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완치율(60∼7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5년 추적·768명 분석…‘안면신경마비’ 통합치료 효과 입증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안면신경마비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과 의학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표준 치료 모델과 객관적인 임상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초기 치료 시기와 중증도, 환자 특성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반영한 한의학·의학 통합의료에 대한 표준 임상경로(CP)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치료 편차가 있어왔다. 이에 연구팀은 한·의 협진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실증 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유효성을 검증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환자 7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팀은 한의과(침구과)와 의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환 단계별(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 표준 임상경로(CP)를 적용해 최대 2년간 장기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안면마비 등급(House–Brackmann Grade)을 포함한 완치율과 회복 기간, 삶의 질 등 임상적 유효성은 물론 치료의 안전성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통합의료 모델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환자의 98.2%, 일상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 연구팀은 안면신경마비 치료에서 한·의 통합의료 서비스의 효과를 객관적 지표로 입증했다. 통합의료 치료를 받은 환자의 ‘완전 회복(House-Brackmann Grade 1)’ 비율은 83.3%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완치율인 60∼70%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전체 환자의 98.2%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됐으며, 1년 이내 회복률도 95.2%를 기록해 통합의료의 신속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증명했다. 또한 이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eurology’에 ‘Recovery rate and prognostic factors of peripheral facial palsy treated with integrative medicine treatment: a retrospective study’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 세계적인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회복률 높인 핵심 ‘신경 손상률’ 기반 맞춤 치료 성과의 배경에는 초기 진단과 중증도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전략’이 있다. 연구팀은 발병 초기 신경 손상 정도와 치료 시점에 따라 회복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 발병 2주 차에 실시하는 근전도 검사의 ‘평균 및 최대 신경 손상률’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환자의 예후를 5단계로 분류해 치료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체계화했다. 남상수 교수는 “발병 2주 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완치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신경 손상률이 높은 고위험군일수록 초기 입원 치료 등 집중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검증된 한약·스테로이드 병행 치료 통합의료 서비스에서 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스테로이드와 한약 병용치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학술지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에 게재된 ‘Safety of Concomitant Use of Corticosteroids and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e for Facial Nerve Palsy’라는 제하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남상수 교수 연구팀은 병용 투여를 받은 안면신경마비 환자 1000명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 신장 기능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간 수치 변화 또한 대부분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는 적절한 모니터링만 병행된다면 통합의료 기반 치료가 간·신장 기능에 큰 이상 없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치료 효과와 환자 편의성 ‘두 마리 토끼’ 잡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한방병원과 의대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방병원에서는 침구과를 중심으로 안면마비 특화센터를 운영하고, 의대병원에서는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가 함께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담당해 치료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했다. 이를 통해 질환의 초기부터 회복 단계까지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가 끊김 없이 제공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남상수 교수는 “안면마비는 골든타임 내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평생 얼굴의 상태가 좌우된다”며 “이번 연구 성과는 단순한 한의과·의과 통합의료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 상태에 최적화된 치료 계획을 수립·적용해 치료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토론회 개최’ 공식 제안[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 난임치료 망언 이후 이슈가 된 난임치료와 관련,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계의 주장처럼 우리 협회 차원에서 먼저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거나, 양의계가 공식적으로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 주관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기회에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더불어 기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양방 난임치료의 문제점, 수십 년간 양방 난임치료만 지원한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의 시간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난임치료 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한·양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수십 년간 이뤄진 양방 난임치료 정부 지원 효과에 대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고 공개 토론을 하기 위해 정부측 대표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계측 대표인 대한한의사협회장, 양의계측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장의 3자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같은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을 내세우지 말고 양의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장이 정식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토론회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양방 난임치료의 문제점에 대해 한의계와 양의계 대표가 만나 설전을 벌이는 것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과 저출생 극복 정책 마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의 책임자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여”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의협은 이어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난임부부들은 양방의 왜곡과 날조에도 불구하고 한의 난임치료를 함께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효과를 보아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실제 이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한 명의 아이라도 더 빛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참여해 수십 년간 양방 난임치료만 지원한 결과물에 대해 되짚어보고, 국민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한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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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오매’, ‘초과’ 시험법 추가해 품질관리 강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재로 사용되는 ‘오매’, ‘초과’의 순도시험에 시험법을 추가해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한약의 품질관리에 참고할 시험법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한약과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새로운 시험법 도입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시험법, 의약품 각조에 시험법을 신설해 의약품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의약품각조 제2부 ‘생약 및 생약제제’ 부분 중 생약(한약) 품목인 ‘오매(烏梅·매실나무의 덜 익은 열매)’와 ‘초과(草果·생강과의 잘 익은 열매)’의 순도시험에서 최신 분석장비를 활용한 추가 시험법(제2법)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기존 시험법만으로는 충분히 검출·판정하기 어려운 불순물이나 오염물질을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최신 분석법을 병기함으로써 생약 품질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약전 전반을 이해하고 시험·판정·해석 통일을 위해 공통 기준과 설명을 정리한 ‘일반정보’에서는 한약(생약) 품질관리 시 참고할 수 있는 시험법인 ‘표준생약 확립법’과 ‘한약(생약) 유전자 분석법’을 신설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표준생약은 한약(생약)의 시험·검사 시 참조용으로 사용되는 기준 물질로 확인시험에서 성분 패턴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식약처가 구성한 검증 참여 기관들의 품질검증 결과가 적합할 경우,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표준생약 확립 여부를 결정한다. 확립된 표준생약은 계속 사용 적합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며, 특이적 성분 패턴에 변화가 있을 경우 폐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이번에 신설된 한약 유전자 분석법은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및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해 한약(생약)의 종(種, species)을 감별할 수 있는 분석법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생약)의 형태·이화학적 변이 범위가 넓은 특성을 고려할 때 종 특이적 유전자 분석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함께 명시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약전의 체계를 정비해 의약품 기준·규격을 국제적으로 조화시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4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일 때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이메일(pharmpolicy@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5일부터 시행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은?[한의신문] 오는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최근 발간된 ‘대한예방한의학회지’에는 동신대 한의과대학 김동수 교수와 진한빛·안은지 박사과정·이재경 부천자생한방병원 전문수련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과 한의사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게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내에서 한의사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한의약 통합돌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적인 개념 공유 연구진은 “통합돌봄 내에서 한의사의 역할 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 아직 한의사의 역할 정립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 그리고 그 체계 속에서의 한의사 역할 모색이 부족했다”며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점들을 의사와의 관계적 맥락을 배경으로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돌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일차의료의 필요성 △일차의료의 특징 △환자 중심·전문직간 협력·팀 기반 일차의료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공유했다. 또한 논문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에서 의사는 주치의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의사 또한 주치의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장기요양보험 1∼4등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예시로 제시했다. 즉 재택의료센터는 전문직 간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침 내에 직종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의사는 ‘재택의료 팀 리더, 인력 관리, 케어플랜 수립 주관’이라는 주치의로서의 역할이 제시돼 있으며, 이는 의사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것. 한의사, 재택의료센터 현장서 주치의 역할 수행 또한 한의사 2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돌봄에서 한의사의 업무항목에서도 사례관리 전반을 한의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이나 정신질환(치매·우울·불안 등)뿐만 아니라 기능저하 노인의 다발성 질환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라인 관리나 욕창, 낙상, 영양 등 간호 처치도 시행하고 있어 기능저하 노인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연구에서는 전문직 간 협력팀에서 한의사의 의사의 관계를 3가지 모델로 구분해 제시하며, 각 모델의 장·단점에 대해 공유했다. 통합형·보완형·양립형 모델 중 적용가능한 모델은? 먼저 ‘통합형 모델(Integrative model)’은 전문직 간 협력 팀에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포함되며, 한의사와 의사 모두 주치의의 역할을 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주치의는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조정을 해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의사와 의사가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이뤄 한 명처럼 움직인다는 가정에 의한 모델이다. 또 ‘보완형 모델(Complementary model)’은 전문직 간 협력 팀에 의사만 주치의(family doctor)로 역할을 하고, 한의사는 전문의사(specialized physicians)로서 협력 진료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형이다. 또한 ‘양립형 모델(Separate model or alternative model)’은 의사가 주치의인 전문직 간 협력 팀과 한의사가 주치의인 전문직 간 협력 팀이 각각 존재하며, 이를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 또는 요구에 따라 팀을 선택하게 된다. 이 경우 각각의 전문직 간 협력 팀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전문의사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연구진은 “한의계는 주치의 모델에 대한 논의에서 대부분 ‘보완-양립형 모델’을 고민해왔지만, 이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의 속성에 맞지 않고 현실에서 유일한 한의사 주치의제도라 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가 ‘대체-양립형 모델’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모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체-양립형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연구진은 그 이유와 관련 “먼저 현재 재택의료센터와 같은 현장에서 대체-양립형 모델로 한의사들이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주치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포괄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더불어 현재 일차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일차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사들도 포괄적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양립형 모델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한의사 대상 인터뷰 결과 방문진료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 주치의 서비스를 한의사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한의사에 의한 대체-양립형 모델도 질적으로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등록에 기반해 폐쇄적인 주치의 등록제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여러가지 질환과 대상자에 따라 시범사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완-양립형 모델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의 한의사 역할 구체화 돼야 연구진은 또 “대체-양립형 모델에서 한의사와 의사는 각각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의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국 한의사 주치의 전문직간 팀에 의사 전문의가 결합되는 모형과 의사 주치의 전문직간 팀에 한의사 전문의가 결합되는 모형 두 가지로 ‘병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두 팀 중 하나의 팀을 선택하는 방식은 한의사 또는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례관리자가 환자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례회의를 거치되 최종적으로는 환자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결정에는 사례관리자가 한의사 주치의 팀과 의사 주치의 팀의 강점, 환자의 선호도, 지역내 자원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전문가와 상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진들은 “전문직간 협력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주치의가 돼야 하고, 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대체-양립형모델’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결국 전문직간 협력 팀에서 한의사와 의사는 서로 주치의 또는 협진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향후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한의사 역할 구체화 또는 그 이후의 세부 정책 수립시 이 모델에 대한 의미를 반영해 전체 돌봄 시스템에 적합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 인한 환자피해…5년간 540억원[한의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액 환수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이중청구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와 더불어 부당청구액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경실련은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여 환자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국소마취제의 이중청구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경실련은 “국소마취제는 의료행위 수가에 재료비로 이미 포함,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서 직접 받아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산정불가’ 급여”라며 “즉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의약품 제조사(유통사)는 급여와 동일한 성분·효능의 의약품을 등재하지 않고, 의료기관은 수십배 비싼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된 최근 5년간 비급여 국소마취제의 출고량과 출고가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도뇨·방광경·유치카테타 등 3개의 주요 의료행위는 연간 300만건 내외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용량 비중은 종합병원이 40% 내외로 가장 크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30% 내외, 병원급 20% 초반으로 나타나 대부분 병원급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또 의료기관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위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45개 병원 중 화순전남대병원만 유일하게 가격을 고지하지 않아 비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나머지 44개 병원은 1∼3개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가격을 고지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은 34개 기관에서 사용된 인스틸라젤겔(11ml)로, 가격은 급여 대비 최소 9.9배에서 최대 1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고지 가격과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신고된 출고량을 종합해 신고된 비급여 제품의 환자 청구 총액을 산출, 출고된 비급여 제품이 모두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최근 5년간 약 544억원 가량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이중청구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사각과 의료공급자들의 짬짜미로 부당한 비급여 사용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부당한 비급여 사용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정부는 조속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기자회견 후 건보공단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전달하고,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에 대한 조사와 부당청구액 환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이 적정한 진료를 적정한 비용에 받도록 건강보험을 운영해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의료공급자자들의 부당한 비급여 사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현장 확인과 부당청구액 환수 등 정부와 함께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디스크보다 어려운 어깨통증의 ‘숨은 범인’…견갑골·흉추·자세 추적[한의신문] 어깨통증은 외래 진료에서 흔히 접하지만 임상에서는 “허리디스크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진단과 치료가 까다롭다. 허리디스크가 비교적 명확한 병변을 중심으로 통증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데 비해 어깨통증은 관절·점액낭·근육·건 손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원인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생체역학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정리한 강의가 최근 한의계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최근 문형철치유연구소(소장 문형철)가 주최한 온라인(ZOOM) 강의 ‘허리 디스크보다 어려운 어깨 통증의 진단과 치료-생체역학부터 재활까지’는 총 505명이 수강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강의는 문 소장의 저서 ‘허리디스크 완치를 통해서 보는 통증치료의 혁명’의 연장선으로, 어깨 통증을 하나의 병변이 아닌 ‘구조적 연쇄 문제’로 해석하는 관점을 전면에 제시했다. ◎ “아파하는 자는 ‘피해자’…‘진짜 범인’은 견갑골과 흉추, 그리고 자세” 문 소장은 강의 전반에서 어깨통증을 ‘소리치는 자(통증 부위)’ 위주로 접근하는 기존 진단 틀의 한계를 지적했다.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결과일 뿐, 실제 원인은 그 배경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문 소장은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1차 범인’으로 △AC 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극상근 건염(굳어짐·부분 또는 완전 파열·석회화) △상완이두근 건염 △견갑하근 건염 △관절와순 파열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 등을 꼽은 데 이어 이들 병변을 만들어내는 ‘2차 범인’, 즉 생체역학적 진짜 원인으로 △견갑골 기능 이상 △두부 전방 자세 △흉추 정렬 문제 △잘못된 자세 패턴을 제시하며, 이를 우선적으로 추적·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 통증과 염증 대응이 실패하면 구조적 문제를 배경으로 조직의 ‘굳음’이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깊은 구조물 손상이 만성 통증의 축으로 고착된다”며 “표층 근육 위주의 접근은 반복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자세에서 시작되는 충돌…상부 운동사슬의 붕괴 강의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자세–흉추–견갑골–견관절로 이어지는 상부 운동사슬(upper kinetic chain) 개념이다. 문 소장은 대표적인 위험 패턴으로 △두부 전방 자세(head forward posture) △둥근 어깨(round shoulder)를 제시한 데 이어 두부전방자세 솔루션으로 ‘턱당기기 운동법’을 소개했다. 중흉추 후만이 증가하면 견갑골은 전인되고, 팔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상완골두와 견봉 사이 공간이 줄어들어 충돌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때 반복되는 마찰과 압박은 견봉하 점액낭염과 극상근건 퇴행을 거쳐 회전근개 손상 위험을 높이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순간회전중심(ICR) 불안정이 만드는 만성 통증 어깨 병리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문 소장이 강조한 것은 순간회전중심(ICR, Instantaneous Center of Rotation)이다. 정상적인 어깨 움직임에서는 ICR이 좁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충돌이나 불안정이 반복되면 이 회전축이 흔들리며 조직 손상이 누적된다. 문 소장은 특히 SLAP 병변과 같은 관절와순 손상이 이러한 회전축 불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스포츠 활동이 많은 환자에서 치료와 재활 난이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문 소장은 충돌증후군에서 흔히 시행되는 ‘견봉하 감압술’에 대해서도 근거 기반 비판을 제기했다. 다기관 연구에서 실제 수술군과 가짜 수술군, 무치료군 간 임상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구조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돌을 만들어내는 움직임 패턴과 정렬을 교정하지 않으면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보존적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787-021-00812-z 강의는 근골격계 통증을 만성염증 관점으로 확장해 해석했다. 문 소장은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 글루텐·유당·과당·설탕 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식이 요인이 교감신경 과항진을 통해 염증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미주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콜린성 항염증 경로 조절이 무너져 염증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깨 통증이 국소 문제처럼 보여도, 전신 컨디션에 대한 개입 여부가 치료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 재활의 핵심은 견갑골…“움직임의 뿌리를 복원하라” 문 소장이 거듭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견갑골은 움직임의 뿌리”라는 점이다. 견갑골 기능이 회복돼야 견갑상완 리듬이 정상화되고, 충돌 조건이 해소된다는 논리다. 그는 어깨 재활의 마지막 핵심 운동으로 ‘외회전 저항운동’을 제시했다. 내회전 근육군에 비해 외회전 근육군이 약화될 경우(정상적인 100대 63의 근력 비율이 깨질 경우) 어깨 말림과 충돌 위험이 커진다. 외회전 근력은 어깨 안정성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 소장은 특정 검사 기법에 의존하기보다 해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촉진과 가동을 통해 ‘치료하면서 진단하는 접근법’을 강조했다. 그는 “어깨가 아픈 곳, 즉 ‘소리치는 자’만 치료하면 범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나을 수 없다”며 “정렬과 견갑골 기능, 흉추 움직임이라는 ‘범인’을 바꿀 때 통증이라는 ‘피해자’가 조용해진다”고 강의를 정리했다. -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한의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안내 시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며,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가 가능하다. 한의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의료기관일 경우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기간은 6일부터 2월27일 오후 6시까지며, 제출 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을 작성해 내면 된다.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보건)기관이며, 선정 대상은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보건)기관이다.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1차 모집기간인 6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한 기관은 1월 중으로 발표하고, 2차 모집기간인 26일부터 2월27일까지 신청한 기관은 3월 중에 공지한다. 신규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시기는 1차 선정 기관의 경우 2월1부터, 2차 선정 기관은 3월9일부터 참여 가능하다. 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도 안내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 체결하고,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범사업 참여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해야 하므로, 참여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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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의 침 치료로 다시 걷는 즐거움! -
- '한의사가 좋아하는 옷차림' 편 - -
한의협, 2026년도 신년시무식 개최(5일) -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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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가천대 한의학연구소는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통합 의학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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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
[자막뉴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개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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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국소마취제 활용은 '합법'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
대한한의사협회 제4회 홍보위원회 개최 (22일) -
[자막뉴스] 각 지역 특성 살려 한의약 육성 계획 추진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
한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업무 협의 통해 양 단체 발전 방안 논의(19일) -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설명회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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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제33회 중앙이사회(18일) -
[자막뉴스] 한의진료 보장 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
[자막뉴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풀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자막뉴스]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한의약이 함께해요대한한의사협회가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한 가운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
한의협,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참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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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소방청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적극 검토"소방관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막뉴스] 화성시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큰 성과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계, 통합돌봄사업 만반의 준비 중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이 주최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통합돌봄사업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 '필요한 건, 어쩌면 말 한마디' 편 - -
한의협 제32회 중앙이사회(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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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X-ray로 보는 척추 균형, 한의공공의료의 진단 패러다임 전환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025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엑스레이를 활용한 근골격계 한의 진단법 교육에 나섰습니다. -
(사)대한한의학회 제14회 이사회 개최 -
[자막뉴스]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에서 대한여한의사회와 함께 "여성건강 한의체험"대한여한의사회가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여성건강 한의체험'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여성건강의 중요성과 한의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법을 전했습니다. -
[자막뉴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 '한의진료소' 대성황 이뤄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에서 관객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
2025년 제3차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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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한의사회, '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전문과정 교육' 개최(18일) -
[자막뉴스] 진단에서 빅데이터까지 K-MEDI의 'AX 전략' 본격화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발의한의사도 엑스레이를 활용하고 직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즉각적인 행정 조치 촉구!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산업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군진 한의학, 한의약 우수성 알리는 초석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군진 한의학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을 초석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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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문신사법' 제정! 한의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시술 허용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됐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 위해 "예방접종 수행 필요하다"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획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토론회(30일) -
[자막뉴스] 한의협-건보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위해 '맞손'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 '냉탕과 온탕 사이'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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