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6 (화)
정부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및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간 통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서비스 수출을 2027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세계 10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 수출 원팀 코리아’ 체제를 구축해 민간, 공공, 현지 지원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이 오는 30일까지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 근거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 도입의 시급성 △대체 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해 국고지원비(연구비 및 의료...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저출생 극복,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아이를 키운다는 신념으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육아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가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는 더 힘든 현실을 바꾸지 않고, 당위성만 주장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우며,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사회 전반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
코로나19 업무 수행현황과 향후 신종 감염병에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으로 공보의는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소극적 협조’를 꼽았고, 임상의는 코로나19 한의진료에 대한 ’수가 배제’를 꼽았다. 이는 지난 1일 발행된 대한한의학회지 제44권 제2호에 게재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과 정책적 과제: 혼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일에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시·도 간담회를 개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등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주요과제 중 하나인 ‘난임지원 소득기준 완화’ 이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달19일 개최된 1차 시·도 간담회에 이어 진행됐다. 정부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을 통해 3.6%라는 높은 인상률로 타결하고, 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특히 3.6%라는 인상률은 올해 수가협상을 진행한 의약 5개 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며, 최근 10년간 환산지수 인상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우려하는 가입자측 입장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공급자측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기술 의료기기 등의 허가 절차에서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를 임상시험 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1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등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서 RWE 자료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실사용증거란 의료기기를 사용해 생성된 환자의 건강 상태나 전자 의무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 정보 등 다양한 자료에서 일상적으로...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되어 있는 표현이며,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임을 밝혀둔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이하 브랜드위)가 양방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양방 한특위)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모욕한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입장문을 2일 발표했다. 앞서 한특위는 2일 오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속적,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에 한의사...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사용에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칡 함유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 이번 적발에 ...
국회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단장 강은미)’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응급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를 앞두고 지난 1일 국회 본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공공·응급의료를 강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공감을 얻어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응급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지정된 공공의료 기관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