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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일)

정책,행정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2055년 소진된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하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
- 이규철
- 2023-01-27 16:08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 12월 별정직 6급으로 임용된 보건복지부 청년 보좌역(손윤희, 33세)을 자문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언,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단장인 손윤희 청년보좌역은 지역사회간호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복지부는 손 단장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경력을 바탕으로, 청년 의견을 적극적으...
- 이규철
- 2023-01-27 13:41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GDP의 12.3%

2019년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3%이며, OECD 평균의 6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일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3」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도 및 20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 원(GDP의 10.9%)과 235.9조 원(GDP의 12.3%)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했다. ...
- 이규철
- 2023-01-27 13:27
금연침과 함께 하는 ‘혈관동안 프로젝트’ 시행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새해 금연을 결심한 구민들과 함께 ‘혈관동안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연침 등을 통해 금연을 돕고 혈관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금연을 결심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금연하기 힘든 흡연자들을 위해 강남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이다. 금연클리닉 지원은 기존 방문등록 시스템에서 1:1맞춤형 전화 상담을 통해 전화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 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금연클리닉 지원시 2월 말까지 금연지원 물품을 우편을 ...
- 기강서
- 2023-01-27 13:14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영유아(6개월~4세),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1·2·3회 실시한다. ...
- 이규철
- 2023-01-27 11:31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비대면진료 제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거부시 입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보건복지와 관련 대표적인 규제 타파 정책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꼽았다. 성일종 의장은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변화는 숨어있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해 일차 의료기관 진료비 등 소액 ...
- 강현구
- 2023-01-27 11:27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즉각 추진하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제화와 건강보험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31일자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원 책정했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 강환웅
- 2023-01-27 11:21
이종성 의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로 법제화"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황백남)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의 전달체계 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날 IL센터의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서, 현재 전국 300여곳이 운영되고 있으...
- 강현구
- 2023-01-27 11:17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추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27일 제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을 논의하고, 지정병상을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은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
- 이규철
- 2023-01-27 10:52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 편의성 증진 및 소비자 보험 청구 권리 확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의협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 강환웅
- 2023-01-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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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1.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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