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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월)

정책,행정

한의학연·녹색기술센터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사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 분야 25개 출연연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준수하는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녹색기술센터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해오면서, 월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정부와 공공부문은 솔...
- 강환웅
- 2021-10-15 15:27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상사례 분석결과, 의료기관에 3년 지나 통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안전센터)의 안전센터 외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이상사례 분석결과 통보가 최대 3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원)이 의료기관 또는 협회, 단체 등을 지역 거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로 지정하여 의약품의 이상사례 등 안전성정보 보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현재 전국 28개 종합병원에 설치돼 있다. 센터...
- 최성훈
- 2021-10-15 15:02
마약류 사범 중 의료인 비율, 5년 새 4배↑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이 총 591명으로 마약류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이 5년 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15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2명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1년은 7월말 기준 99명으로 확인돼 5년간 ...
- 윤영혜
- 2021-10-15 14:31
비급여 백내장 수술 1위 안과 의원, 비급여 청구율 ‘99.9%’

국내 일부 안과 의원들이 백내장 수술의 99.9%를 비급여 수술만 하고, 의사 1인당 월평균 최대 230건의 비급여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최다빈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6월 말) 포괄수가제 질환 중 백내장 수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는 98만1697건으로 이중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만4034건(41...
- 강환웅
- 2021-10-15 13:57
“인삼산업 붕괴 위험, 수급불균형 해소 정책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15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인삼산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인삼의 판매와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하는 농협은 정작 손을 놓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인삼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만700원(750g, 한채 기준)이었던 인삼가격이 2021년 8월 기준으로 5년 전 가격의 70%에도 못 미치는 2만9000원에 거래되면서 인삼농가 폐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해 동안 농협경제지주 계열의 ...
- 강환웅
- 2021-10-15 13:36
복지부 "플랫폼 불법 의료광고, 적극 조치할 것"

미인하이, 강남언니 등 성형·피부시술 중심의 의료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행위 관련해 강남언니, 여신티켓, 미인하이 등 성형·피부시술 중심의 의료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소개·알선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며 "인터넷 웹사이트에...
- 윤영혜
- 2021-10-15 13:25
“심평원 요양기관 평가, 현재 상황 반영 못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시행하는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평가는 평가 시점과 결과 공개에 시차가 커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실이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제기된 병원(“요양병원에 맡긴 노모, 4달 만에 ‘다리절단 위기’”, TV조선 8월26일)의 심평원 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의 평가는 2등급 ‘우수’인 것으로 ...
- 강환웅
- 2021-10-15 13:09
요양병원-요양시설간 역할 재정립 통해 의료돌봄통합체계 재편 필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의료돌봄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역할이 혼재돼 서로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입원, 장기 입원 등 부분에서 지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
- 최성훈
- 2021-10-15 11:30
국내 희귀질환자 5만5499명…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낮아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제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은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환자 대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2019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
- 민보영
- 2021-10-15 10:46
음주 흡연 원인 진료비 4년 새 약 2조 증가⋯지난해 7조 원 육박

음주와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절주 및 금연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흡연에 기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규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총 진료비는 6조7617억 원(음주 3조2221억, 흡연 3조5396억 원)으로, 2016년 4조958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2조 원(1조8030억 원)인 36% 증가했다...
- 최성훈
- 2021-10-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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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10.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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