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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화)

정책,행정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소극행정”

앞으로는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불법 의료기기의 유통이 근절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A자체가 봉인한 불법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봉인해제한 후 유통하는 것을 묵인한다”라는 소극행정 신고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ㄱ업체는 지난해 8월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다 B식약청에 적발됐고, B식약청은 9월 ㄱ업체의 제품을 봉인했다. B식약청으로부터 ㄱ업체에 대한...
- 강환웅
- 2022-06-28 09:37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
- 최성훈
- 2022-06-27 17:01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현지조사 하반기 실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구체적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복지부는 “그간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 주윤성
- 2022-06-27 16:49
건보공단, 강원지역 인재 육성 위해 장학금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과 지난 24일 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기부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지원사업’은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강원지역 저소득 대학생에게 1년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75명의 장학생에게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올해도 1억 원을 기부해 강원지역 대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보공...
- 주윤성
- 2022-06-27 16:46
코로나 대유행에도 한의의료기관 찾은 외국인 환자, 전년比 24%↑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지난해 외국인 환자 2592명이 우리나라 한방병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전해인 2086명 대비 24.3%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외국인 유치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 위험 해소를 위한 국가 간 이동제한 등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가 불가피하게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4.6%(+2.9만명) 증가한 총 14.6만 명이 방문해 유치 규모를 다소 회복한 것으로 파...
- 윤영혜 기자
- 2022-06-27 16:02
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5개소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서는 목·어깨·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지속해왔고,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에는 인터넷 블...
- 강환웅
- 2022-06-27 15:58
한의계 주요 현안 공유와 해결 방법 모색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회장협의회(회장 이병직)가 홍주의 중앙회장과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26일 양일간 경북 영덕군 소재 인문힐링센터 여명에서 개최돼 2023년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렬 및 이후의 협의 과정에 대한 결과 공유와 함께 한의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민간보험사들의 무리한 사후확인과정에 대한 대처 방법, 비급여보고 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등 각종 한의계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병직 협의회장은 “국가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 분위기에 따라 경기 회복에 ...
- 하재규
- 2022-06-27 15:15
광주한의사회, 민형배 의원과 한의계 현안 간담회 개최

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민형배 의원(무소속)과 광주시 공공의료원 한의과 개설 등 한의계 현안을 다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수기 신임 광주시의원도 참석했다. 지난 25일 열린 간담회에서 김광겸 광주한의사회장은 "6월 광주시의회에서 신수정 의원이 시의료원 조례에 '한방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사협회 측의 강한 반발로 보류된 상태"라며 "현재 시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에 다수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한의사회, 치과의...
- 윤영혜 기자
- 2022-06-27 14:02
“데이터 세상, 한의계도 깊고 넓은 범위의 정량적 데이터 요구”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3일 서울드래곤시티 한라룸Ⅲ에서 ‘IDW(국제데이터주간) 2022’의 일환으로 ‘한의 연구데이터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한의 연구데이터의 현황 및 미래를 조망해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에 앞서 한의학연 한의약데이터부 이시우 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야흐로 데이터 세상이다. 과학계는 물론 국가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기업의 ESG까지 데이터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한의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점점 더 정량적인 데이터, 깊고 ...
- 강환웅
- 2022-06-27 12:24
한의약진흥원, ‘제1회 한의약 아카데미’ 개최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진흥원)은 오는 28일 진흥원 서울분원 세미나실(5층)에서 ‘한의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WHO/WPRO 방문 성과 및 한의약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1회 한의약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임수현 사무관이 ‘WHO 및 WPRO 방문 성과’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대표단의 WHO 관계기관 방문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한의약 임상을 중심으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호연 한약정책과장(한약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
- 최성훈
- 2022-06-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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