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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화)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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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진 지속돼도 한의는 배제

통계청의 코로나19 시기 초과사망 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사망자 수는 3만30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사망자 수 2만3362명보다 9663명(41.4%)이 늘어났다.통계청은 이 같은 초과사망 원인을 코로나19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초과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확진검사 미실시 사망 △코로나19 합병증 또는 후유증 사망 등을 꼽았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이라는 상황과 달리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합병증 내지 후유증을 앓고 있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
- 한의신문 기자
- 2022-06-23 16:28
악성 환자 대처방법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며칠 전 한의사 한분으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다. 환자가 내원해 피부질환을 호소하면서 상해보험관련 보험적용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거부하자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면서 요추, 족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처방을 요청했다. 그 후 피부질환 관련 침 등의 치료를 했으나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 박상융 변호사 기자
- 2022-06-23 15:44
한의약 폄훼는 국민의 지탄 대상

최근 들어 양의계의 한의약 폄훼가 부쩍 늘고 있다. 양의계는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과 광주시의료원에 한의진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 발의에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였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한의사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광주시의사회는 향후 설립 운영될 광주시의료원에 한의의료가 포함된 조례 발의는 공공의료 시행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난임으로 고통...
- 한의신문 기자
- 2022-06-16 16:19
양의계의 한의난임치료 효과 폄훼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못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약·침구치료·약침술 등 한의난임치료가 효과 없다면서 일방적인 한의약 폄훼에 나섰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편향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효과 없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3년간 무려 57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지원 사업으로 실시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 한의신문 기자
- 2022-06-09 16:38
한의약 실태조사와 현실간의 괴리

여론조사와 실태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의계는 유의미한 두 가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든 바 있다. 하나는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며, 또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 기관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
- 한의신문 기자
- 2022-06-02 16:57
현실 감안한 합리적 수가 인상 기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수가협상이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각 의약단체장들의 상견례로 시작된 이후 실무진간 제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에서 타 종별보다 열악한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하면서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한데 이어 그동안 각종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된 현실도 함께 강조하면서 한의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한의협은 수가 협상이 단순히 수가 인상만을 위한 일회성 자리가 ...
- 한의신문 기자
- 2022-05-26 17:03
수사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봄날 지방청 휴대폰 압수수색 분석에 참여했다. 압수한 휴대폰 이미지를 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당사자인 휴대폰 소유자가 이미지 복제와 분석에 참여한다고 하니 수사관도 같이 참여하고 고생이다. 사이버사건뿐 아니라 매 사건마다 휴대폰 압수와 분석이 일상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렌식 분석인원은 제한돼...
- 박상융 변호사 기자
- 2022-05-26 15:25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규제 장벽

국민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필요한 의료도구를 당연히 활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의의료기관은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현대 진단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질병 진단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 한의신문 기자
- 2022-05-19 17:34
한의학 결핍, 양의학 과잉의 정책 탈피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한의계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이 존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 한의약 분야는 추나 급여화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가체계 및 적용 범위 등에 있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
- 한의신문 기자
- 2022-05-12 15:59
장애인주치의제 한의 참여는 필수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전체인구의 5.1%(2020년 말 기준 263만3000명)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비장애인들과 동고동락 중이나 실제 눈에 띄는 장애인은 드물다. 상당수가 보행 불편과 크고 작은 질환을 앓고 있어 주거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5.8%로 가장 많고, 중증 장애인만도 98만5000명으로 약 37.4%에 이른다. 이들이 겪고 있는 다빈도 질환은 등통증, 무릎관절증, 연조직 장애, 기타 척추병증, 어깨병변, 기타 관절장애 등 주로 근골...
- 한의신문 기자
- 2022-04-28 14:41
한약 관리를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시중에서 한약 처방(유사)명칭을 한 다양한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점검대상 46개 업체 중 33개 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상당수의 식품들은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처방) 명칭인 ‘공진단’과 ‘경옥고’의 명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효능, 효과 등을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이 같은 불법 행태는 적발 이후에도 제품의 명칭을 살짝 바꾸거나 판매 사이트를 새로 개설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
- 한의신문 기자
- 2022-04-21 16:28
질병관리청장의 무책임을 묻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당일에 발생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유독 한의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막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이 같은 질병관리청장의 조치는 매우 부...
- 한의신문 기자
- 2022-04-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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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06.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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