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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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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즉각 철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시행은 6월 30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정춘숙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서 큰 문제로 불거져 나왔다. 특히 비...
- 한의신문 기자
- 2021-04-29 16:10
식약공용 품목, 안전성 재평가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 및 과대광고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식품 711건과 건강기능식품 320건 등 모두 1031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표방 1004건 △소비자 기만 24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 2건 △자율심의 위반 1건 등이다. 이에 따르면 홍삼, 식초,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를 비롯해 이들을 주재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면역기능 강...
- 한의신문 기자
- 2021-04-22 15:36
아직도 먼 한의약 보장성 확대

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한의약진흥원·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한의약연감’은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총 4개 부문에 걸친 국내 한의 의료 현황의 실제에 대한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총서(叢書)다. 이번에 발간된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는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및 진료비 현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수록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9년 3조120억 원으로 ‘18년 2조7196억 원에 비해 10.7% 증가한 것으...
- 한의신문 기자
- 2021-04-15 15:28
회원의 믿음에 보답하는 협회

“선서! 나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한의사 회원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 취임식이 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홍 회장과 황 수석부회장은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통해 임기 3년의 회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취임식에 앞서 홍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
- 한의신문 기자
- 2021-04-08 15:35
새 출발점에 선 한의협

대한한의사협회 제65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사상 첫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돼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비대면 방식의 총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줌(Zoom)과 밴드(Band)를 오가면서 대략 20개에 달하는 안건의 토의와 의장단, 감사단 선거를 완벽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었다. 하지만 총회 의장단이 중심이 돼 전국의 대의원들과 힘을 모아 사전 모의 투표 및 토론 과정에 대한 수차례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제65회 총회는 큰 무리 없이 종료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협회 사무국의 철저한 준비도 한 ...
- 한의신문 기자
- 2021-04-01 15:52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이자 대변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의 문제점을 거론했으나 이는 양방의사들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편향된 시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8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을 근거로 자동차보험에서 차지하는 한의진료비가 2020년 기준으로 전년도 보다 15.8% 늘어난 1조1천8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같은 기간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천305억 원으로 2.1% 감소했고, 병의원 진료비도 2015...
- 한의신문 기자
- 2021-03-25 15:05
치매관리법에 대한 의협의 몽니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양방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치매관리법’ 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됐고, 오는 6월3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위탁 대상,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하위 법령을 정비하자는데 있다. 특히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 한의신문 기자
- 2021-03-18 15:38
도구 사용의 제한 없는 한의사 역할

“도구 사용의 제한 없이 의사노릇을 하는 게 제 목표였다.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갖지 못한 걸 뺏어오고 우리 영토를 확장하는 게 꿈이었고, 그 끝이 도구 사용에 제한이 없는 보편적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의 핵심은 역시 의료기기였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43대 회무를 되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여야의원 35명과 함께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
- 한의신문 기자
- 2021-03-11 15:41
한의사협회 제44대 회장 당선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개표한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결과에 따르면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 특히 홍주의 회장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재협상 선수 교체’라는 슬로건 아래 △첩약건보, 한의사 중심 전면 재협상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ICT 텐스/약침 급여화 △의약분업(제제, 첩약) 저지 △한척위(한까척결특별위원회) 설치 △돌팔이 단속 전담부서 설치 등 6대 공약과 △한의난임치료 사업 전국 확대 △한의 치매 관리 사업 전국 확대 △한의약 세계화 사업 △한의약 정보...
- 한의신문 기자
- 2021-03-05 16:45
코로나19와 국민의 건강 증진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겨냥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심 내용은 아직도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약직능간 갈등의 불씨와 연계될 수 있는 법안 심의에 나서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양의계가 지목한 관련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에서는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
- 한의신문 기자
- 2021-02-25 15:30
한의약의 희망을 담는 선거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기호1번 최혁용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의학은 지속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는 실용 학문이다. 기초 과학이나 사회 문화적 성과의 집약체이기도 하다. 박제되는 순간 의학으로서의 실용성도 사라진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의학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한의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홍주의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한의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한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협회가 회원의 ...
- 한의신문 기자
- 2021-02-18 16:00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

“한의약 지역사회 돌봄사업에서 방문진료는 한의약 고유특성상 큰 이점을 가지는 분야다. 한의 진단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상담이 가능하고, 침·뜸·부항·약침·혈압계·혈당계 등 부피가 작고 간편한 의료장비 덕분에 가정방문시 충분한 진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 한의학은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상(섭생)론 정립, 방문진료시 생활반경 내에서 스스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교육 및 상담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한의약 통합돌봄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밝힌 한의 방문진료의 장점이다. 이러한...
- 한의신문 기자
- 2021-02-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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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5.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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