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 배제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양방의원 퍼주기에 급급한 정책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양방의원만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만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철저히 배제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양의사 단독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양의사 출신 장관과 고위공무원들의 보건의료제도 양방 독점을 위한 명백한 폭거”라고 지적하며, 양의사 단독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한의의료기관의 참여율 2.3배 높아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이미 지역의료·일차의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정립하는 데 한의의료를 배제하는 것은 직역 편향적인 특혜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의 한의원들은 이미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노인건강 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해 왔으며,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실제 현 일차의료제도의 핵심인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 ’26년 7월 현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수는 4869개소로, 양방의 2118개소보다 약 2.3배 많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지속참여 의향도 각각 82.1%와 7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의사들이 지역사회 방문의료와 돌봄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한의협은 “우수한 한의 의료 인프라를 방치한 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혁신을 논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양의사 단독 모델을 한국형이라 지칭하고, 양방의원만을 위해 선정된 100개 의원에 5년간 최대 233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행위는 국민이 아닌 오직 양의사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카르텔의 직역 편향적 폭거”라고 꼬집었다.

50세 이상 대상으로 진행…한의원의 강점 철저히 무시

이와 함께 이번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은 만 50세 이상 국민으로, 이들의 만성질환을 포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음에도 불구, 고령층의 만성통증, 노인성질환 후유증 관리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원이 배제된다는 것은 전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한의원의 강점을 무시한채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차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오직 양방의원 퍼주기에만 급급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더욱이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3만 한의사들은 도저히 이번 양방의원 단독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통합돌봄서 한의약 자리매김 위해 역량 결집

이어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한·양방 의료이원화체계에 맞춰 국민에게 최선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와 양의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해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최선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한국형 일차의료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K-메디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띠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에 한의약이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만일 보건복지부가 끝내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양방의원 단독의 직역 편향적 특혜 정책을 강행한다면, 3만 한의사의 강력한 저항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