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자중심보건의료단체가 주최하고 서영석 의원과 정춘숙 의원,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한국건선협회,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셈프레, 농촌신활력통합사업단 등 8개 환자중심 보건의료단체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위원장(국회의원), 서영석 부위원장(국회의원), 조경애 부위원장(범보건분야 총괄본부장), 권혜영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서 환자중심 보건의료단체들은 △1형당뇨병의 중증난치성질환 포함 필요성, 1형당뇨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기/인슐림펌프 요양비 제도 개편 △환자중심 RWM(Real World Data) 플랫폼 필요 △소아·청소년 중증아토피 환자 듀피젠트 급여 확대 및 경구아토피 신약의 빠른 보험화 △중증암환자 재발환자의 산정특례 기산점 개선 △다발골수종 등 중증 질환의 치료제에 대한 선급혀 후평가제의 도입 △강직성 척추염 예방을 위한 MRI 급여 확대 △지역소멸대응 지역포괄통합케어센터 도입의 필요성 △보건복지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한 간병인 문제 해결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들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서영석 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보건의료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금까지처럼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배려와 협력, 포용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경애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나 보건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오늘 환자단체의 공통된 이야기인 거 같다”며 “환자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은 “환자중심의 가치를 반영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단체 위주의 현행 건정심 구조 개선을 포함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개편한다면,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인 환자들의 요구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이 27일 심폐소생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 2022년 개정판’을 개발, 배포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심폐소생술을 처음 배우는 일반인을 위한 기초과정과, 직업적으로 안전관리 역할을 해야 하는 교사·경찰·철도안전요원·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을 위한 심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각 과정의 목적에 따른 교육자료도 별도로 개발됐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가 동영상 형태로 개발된 자료를 상영해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세 이상, 8세 미만 소아와 만 1세 미만 영아 대상 심폐소생술도 포함해 체격 조건에 맞는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췄을 때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다. 2020년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 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생존율은 11.9%다. 이는 시행하지 않은 경우의 생존율인 4.9%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심장 정지 후 시간을 지체할수록 뇌 손상이 커지고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119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판은 질병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2006년 처음 제정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최신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2020년 가이드라인 개정에는 국내 15개 전문단체가 참여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은 질병청 유튜브 채널 ‘질병청 아프지마TV’와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국가손상정보포털(https://www.kdca.go.kr/injury)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전국적으로 매년 인구 10만 명 당 60여 명의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매체 발전에 맞춰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이 ‘지속가능한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전환’이라는 주제로 '보건산업정책연구 PERPECTIVE' 신년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R&D 투자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이론적·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정부 R&D 투자 목적을 경제적 성과 달성과 기술개발 중심에서 의료·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미 충족 수요 해결 역할까지 고려한 인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FOCUS’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혁신을 위한 정부 R&D 투자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향후 정부 R&D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 담보를 위한 실증 및 방향’에서 한경주 박사(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 정당성 마련을 위한 실증 근거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정부 R&D 투자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과 보상 분배 측면에서 민간과 공공영역의 역할을 고려한 공생적 민·관 파트너십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의료기술 정부 R&D 투자 필요성 및 정책 방향’에서 김현철 보산진 R&D전략단장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 R&D 투자 역할 제고를 위한 시스템관점에서 건강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미래 바이오헬스 정부 R&D 정책체계 및 방향 설정을 위해 R&D 거버넌스 개편, R&D 정책과 보건·산업정책과의 연계 강화 그리고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 체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PROSPECT’에서는 다각적이고 현실감 있는 바이오헬스 정부 R&D 투자 효과와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에 대헤 의료서비스·사회서비스·의료기기·의약품·디지털헬스·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는 ‘의료서비스 개선 및 미충족 수요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하기"라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정혜주 교수는 ‘취약계층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개선보다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깊은 탐구와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사회적 문제해결 평가를 위한 실행과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단 김법민 사업단장은 ‘의료기기 분야 정부 R&D 투자 효과 및 미래방향’에서 대표 성공 사례 소개를 통해 정부 R&D사업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유용성 제시와 함께, 활발한 혁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 환경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정부의 R&D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약R&D의 필요성과 성과’라는 주제로 묵현상 사업단장(국가신약개발재단)은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역량의 강점인 기술창업을 통한 바이오벤처 활성화, 뛰어난 제조시설 운영능력 그리고 우수한 인력보유 등을 강조했다. 박하영 연구소장(마크로젠 SyncGenes 연구소)은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을 통해 기술개발 패러다임에 갇힌 그 간의 정부 R&D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용자 가치창출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기술의 유효성·비용-효과성·사용자 수용성, 데이터 인프라, 규제 혁신이나 사회갈등 해소와 관련된 영역에서 정부 R&D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 돌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 돌봄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 등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파견해 돌봄을 제공해 왔으며, 2021년부터 확대·시행중이다.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총 15개 시·도에서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충북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까지 가사·간병 방문 기관 등 지역 내 돌봄 기관을 활용한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돼 보호자의 돌봄 제공이 어렵거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1522-0365)에 문의하면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17개 시·도 전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3개 시·도(충북, 부산, 경북)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원하며, 내달 28일까지 신규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희망하는 시·도의 설립계획을 접수한 후 3월 중 최종 지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지원·육성해 감염병 유행 상황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