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웰빙문화대학원(대학원장 최윤희)과 인도문화교류위원회(Indian Council for Cultural Relations)가 공동 주최하고 주한인도문화원이 개최한 국제학술교류세미나가 지난 25일 원광디지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방식으로 웹엑스(Webex)를 통해서도 생중계된 이번 세미나는 ‘요가와 자연건강의 코로나 팬데믹 관리’를 주제로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가와 자연건강을 통해 코로나 예방 및 장기재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탐구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의 특별 연설은 인도문화교류위원회 수리 꾸마르 뚜힌 사무총장이, 축사는 수리쁘리야 라가나탄 주한인도대사, 개회사는 인도 S-VYASA 대학교 H.R. 나겐드라 총장이 맡았다. 이어 서종순 원광자연건강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요가의 고장 인도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연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3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13명의 발표자가 코로나와 요가 및 자연건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 중 국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림치유의 역할(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창재 원장) △미래과학으로의 한의학(원광디지털대학교 김종열 석좌교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한의학적 정신건강관리(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강형원 학장)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폐회식에서 인도 S-VYASA 대학교 만주나타 N.K. 부총장은 모든 발표내용을 총정리하고 인도문화교류위원회 수마티 바스데와 부사무총장과 소누 뜨리베디 주한인도문화원장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원광디지털대학교 김규열 총장은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예방 및 장기재활법을 요가와 자연건강이라는 다양한 각도에서 함께 살펴본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자연건강연구소에서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웰빙문화대학원과 함께 자연건강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발표하는 학술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류은경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이사장이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에 취임했다. 류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의료법인들을 이끌게 된다. 의료법인연합회는 지난 24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회장으로 류 이사장을 선출했다. 류 신임회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 출신의 한의사로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02년 자인메디병원 개원 이후 병원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의료법인연합회 지역부회장을 맡고 있다. 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2001년 고양시에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병원을 오픈했는데 의료법인병원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해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며 "의료법인의 위상 제고를 목표로 2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만2015원으로 연간 100만원 소득자는 20.2%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억4000만원 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만1659원으로 약7%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임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더 역진적인 상황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 이에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구체적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복지부는 “그간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현지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피부질환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한 후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5년, 20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조사 예정 사실을 요양기관이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것”이며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