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보건소는 이달부터 야로·초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행복 힐링 국악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복 힐링 국악 스쿨’은 기존의 교육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에서 벗어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국악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의약·영양·신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실시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달까지 약 2개월 동안 주 2회 야로·초계면 복지화관·보건지소에서만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의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합천군보건소는 이번 프로그램 종료 후 지역주민 참여도 및 성과 여부 평가에 따라서 야로·초계뿐만 아니라 합천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경 합천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발굴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이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 산청군은 지난 13일 각 부서별 담당 이상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 2023산청엑스포 관련 신규(특수) 시책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걸친 내년도 업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 준비 △동의보감촌과 산청한방자연휴양림 확장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친환경 명품 농업 육성 △복지 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추진 등이 제안됐다. 산청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에 대해 세부계획을 보완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철저한 사전준비로 2022년도 예산 반영과 함께 지역 발전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 여부는 산청군청 구성원 모두의 실천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가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관계자들을 잇달아 방문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시청 코로나상황실에 이어 15일에는 인천지역 코로나 전담병원인 인천의료원(원장 조승연)을 방문, 2000만원 상당의 코로나19 극복 체력증진 한약을 전달했다.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 문영춘·한상균·신원수 부회장과 조승연 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인천시한의사회 회장단은 그동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준택 회장은 “인천 지역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앞장서서 고생하고 있는 인천의료원 모든 관계자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으며, 모든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이같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정성스럽게 한약을 준비하게 됐으며, 관계자들에게 잘 전달돼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개선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승연 의료원장도 “한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굉장히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 경증환자의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해져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인천의료원이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며, 앞으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치료에 집중해 나가겠다. 또한 이같은 노고를 알아준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달식에 이어 인천시한의사회는 조승연 의료원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한의 공공의료의 확대방안과 관련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준택 회장은 “최근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2인천의료원에 반드시 한의진료과가 개설돼 한의계가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한의의료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부문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장애인·노인인구 등과 같은 의료소외계층들의 한의의료서비스 수요를 공공의료기관에서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만족도가 높은 한의의료를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시민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한의과·의과 협진의 활성화를 통해 치료효과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승연 의료원장은 “인천의료원에도 한의과가 개설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특히 인천의료원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져 재활이나 요양 등 아급성이나 만성 환자를 위한 치료공간이 확보된다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과 화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사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 분야 25개 출연연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준수하는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녹색기술센터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해오면서, 월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정부와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고용 미달시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출연연은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채용 노력 없이 부담금을 납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출연연이 납부한 부담금을 보면 △‘17년도 27억6900만원 △‘18년도 34억2880만원 △‘19년도 56억5679만원 △‘20년도 60억4625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17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4년간 총 179억원을 납부했다.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4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억40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억7000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억50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12억4000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최근 4년간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관은 6곳이며, 나머지 기관들도 최소 4000만원에서 8억원까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은 고용부담금이 대폭 상승한 원인으로는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17∼‘19년, 국정과제 이행)과 의무고용률 인상(3.1∼3.4%)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김상희 부의장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출연연은 법 취지에 상충하는 만큼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안전센터)의 안전센터 외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이상사례 분석결과 통보가 최대 3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원)이 의료기관 또는 협회, 단체 등을 지역 거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로 지정하여 의약품의 이상사례 등 안전성정보 보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현재 전국 28개 종합병원에 설치돼 있다. 센터는 센터 내·외 의료기관의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수집하고, 의약품과 이상사례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뒤 안전원에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이상사례를 보고한 보건의료인에게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센터 외 의료기관에 대한 분석결과 통보 소요일수를 보면, 통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센터가 수행한 센터 외에서 수집된 이상사례 분석은 12만 4311건이었다. 통보 평균 소요일수는 2017년 130일, 2018년 107일, 2019년 81일, 2020년 183일, 2021년 6월까지 307일이었고, 분석결과 통보가 가장 오래 걸렸던 사례는 1191일이었다. 무려 3년이 지나고 통보가 된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센터의 이상사례 수집과 분석, 안전원 보고 및 해당 보건의료인 통보는 환자에 대한 처방 시 분석결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면서 “분석결과가 식약처와 안전원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신속히 전달돼 환자가 안전한 의학적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의 분석역량 제고, 인적·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이 총 591명으로 마약류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이 5년 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15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2명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1년은 7월말 기준 99명으로 확인돼 5년간 의료인 총 591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4,123명에서 ▲2020년 18,050명 ▲2021년 7월 9,361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중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7년 0.3%에서 ▲2020년 1.2% ▲2021년 1.1%로 5년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 위반으로, 이 부분 위반건수는 ▲2017년 30건(71.4%) ▲2018년 76건(77.6%) ▲2019년 96건(73.8%) ▲2020년 196건(88.3%)이었고, 2021년은 7월 기준 86건(86.9%)이다. 이용호 의원실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요사례’를 확인한 결과, 업무용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의사 A는 환자 14명에게 46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해 1억 2,141만원을 챙기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미보고·허위보고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의사 B는 업무 외 목적으로 1,118여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보고·작성하고,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 390여정에 대한 처방전을 허위 발급해 지난 2019년 9월에 구속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C는 올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10병을 갈취한 후 이를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D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10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1인당 19회~73회 과다 처방해 적발됐다. 이용호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5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600명에 육박한다”며 “특히 매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1% 내외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조제·처방하는 의료인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정부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미보고·허위보고를 잡아내기 어려운 만큼 현장조사와 대응인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일부 안과 의원들이 백내장 수술의 99.9%를 비급여 수술만 하고, 의사 1인당 월평균 최대 230건의 비급여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최다빈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6월 말) 포괄수가제 질환 중 백내장 수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는 98만1697건으로 이중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만4034건(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비급여 렌즈 수술 최다 1위 의원의 총 수술 건수는 7626건이며, 이 가운데 비급여 렌즈 수술은 7619건으로 비급여 청구율은 99.9%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수술 건수 5370건 중 비급여 렌즈 수술 5353건으로 비급여 청구율 99.7%인 의원이 가장 많은 비급여 수술을 했다. 특히 비급여 렌즈 수술 상위 40개 의원 중 의사 1인당 월평균 수술 최다 건수는 2020년 212건, 올해 230건으로 나타났다. 휴일을 제외한 한 달 24일 기준으로 본다면, 의사 1명이 매일 9∼10건의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 셈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화됨에 따라 포괄수가제도상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항목은 없어졌다”며 “그러나 비급여 특수인공수정체 항목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의원은 굳이 비급여 백내장 수술 대상 환자가 아님에도 전체 백내장 수술의 90% 이상을 비급여 수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수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검사와 수술 후 진료·관리 등으로 인해 한 번 수술을 할 때마다 의사의 업무는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며 “일부 안과 의원에서 의사 1인당 백내장 수술을 230건씩 하는 것은 의사가 오로지 수술만 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숫자로, 이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수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백내장 수술을 하는 국내 의원급 안과 의료기관 1152개 중 비급여 렌즈 사용 의료기관은 837개로 이들의 비급여 청구율은 48.8%에 불과한데, 비급여 수술 다빈도 상위 40개 의원은 비급여 청구율이 평균 90%를 넘는다.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속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렌즈 수술 실태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15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인삼산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인삼의 판매와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하는 농협은 정작 손을 놓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인삼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만700원(750g, 한채 기준)이었던 인삼가격이 2021년 8월 기준으로 5년 전 가격의 70%에도 못 미치는 2만9000원에 거래되면서 인삼농가 폐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해 동안 농협경제지주 계열의 ㈜농협홍삼은 매출액 572억원, 당기순이익 -7.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전국 인삼농협조합에 긴급자금을 지원해 2300톤 규모의 인삼을 수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매출액의 약 2배에 달하는 952억원어치의 인삼이 경제지주에 재고로 쌓여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없이 재고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질의를 통해 “1990년 1억6500만 달러였던 인삼 수출액이 2020년 2억2900만 달러로 30년간 약 40% 증가에 그쳤다”며 “인삼이 한국을 대표한다고 하면서도 농협이 정작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화·고급화에 실패해 소비자에게 외면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스위스 회사인 파마톤社는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의 함량을 표준화해 ‘G115’라는 이름으로 세계특허를 취득했고, Ginsana(진사나)라는 제품을 판매해 연간 3억 달러어치의 수출을 달성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와 협의해 인삼 농가들의 경작신고 의무화·자율적인 재배치 축소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아가 인삼이 갖고 있는 유효성분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인하이, 강남언니 등 성형·피부시술 중심의 의료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행위 관련해 강남언니, 여신티켓, 미인하이 등 성형·피부시술 중심의 의료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소개·알선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며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환자 소개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은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환자와의 접촉없이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의료기관에 알려준 행위는 적법하다는 판례(대법원 99도803)도 있어 개별 사례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관내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장질서에 끼질 위해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일부 업체의 영업방식은 소개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어 의료광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해 광고가 이뤄져야 하며 의료법 제56조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인하이의 경우 "19.4월 대법원 판결로 불법성이 확정된 후 당국의 구체적인 행정지도가 없어 영업을 계속하는데 향후 조사 및 행정조치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대법원은 미인하이에서 시술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소개·유인·알선하고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를 수수료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미인하이 대표는 해당 판결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관련 의료인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했지만 플랫폼 업체는 의료인·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인하이 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수익창출방식은 클릭수에 비례하는 광고비를 수수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광고 및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규정에 준수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미인하이 등 플랫폼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사전심의 대상 확대와 모니터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남언니, 여신티켓 등 유사한 플랫폼의 불법성 검토에 대해서는 "진료비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강남언니에 대해서는 강남구의 고발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여신티켓 등 업체별 영업방식을 조사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플랫폼의 특성상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도 규율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심위는 복지부 요청이 있어야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복지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온라인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방심위에 접속차단 요청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한 바 있다"며 "지자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하여 온라인 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사란 자신의 것을 내놓는 행위다. 재물을 내놓든, 재능을 내놓든, 나에게 남아도는 것, 또는 부족하지만 타인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타인의 어려움을 덜고, 희망을 싹트게 하는 숭고한 행위다. 서울올림픽이 한창이던 1988년 충남 공주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이후 매주 의료봉사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이가 있다. 웅진한의원 김형태 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충남 공주시한의사회 회장, 충남한의사회 부회장과 법제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을 역임한 것을 비롯 현재 충남한의사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그가 가장 많은 애정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의료봉사다.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 이동하는데 불편이 따르지만 한의사라는 훌륭한 재능을 나누고 싶었던 그는 한의원 개원 이후 매주 마을회관, 노인정, 경로당 등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만나 의료봉사와 더불어 반가운 말벗이 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소망의집, 요양원 등은 매월 2회씩 방문해 진료했다. 김형태 원장에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봉사활동하면서 느낀 보람은? : 봉사활동은 한의대 본과 1학년 방학 때부터 시작했다. 그때 봉사를 하면서 적지 않게 보람을 느꼈고, 훗날 한의원을 개원하더라도 한의사라는 재능을 우리 사회의 불우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다. 특히 본과 4학년 때 ‘병원관리학’을 강의해주신 故임일규 교수님(강원도한의사회 명예회장)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겼다. 故임일규 회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 그분께서는 ‘봉사는 실천’이라고 말씀하셨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소외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덜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자(醫者)라고 강조하셨다. 그분은 “20대 청년도 꿈과 열정이 없으면 늙은이에 불과하고, 80대 늙은이도 꿈과 열정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만년 청년 임일규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의료봉사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저 또한 임 회장님처럼 체력이 받쳐주는 한 의료봉사의 발길을 멈추고 싶지 않다. 의료봉사 활동 중 잊지 못할 환자는? : 정안면에서 진료해드린 어르신이다. 밤농사를 수십 년 짓다 보니 양쪽무릎이 너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했다. 그 어르신께 부항과 침 치료를 해 드리고, 건강관리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렸는데, 이후 너무 많이 좋아지셨다며, 해마다 가을철이면 직접 농사지으신 밤을 전해 주고 계신다. 또 동곡요양원에서 진료해드린 분도 기억에 남는다.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환자셨다. 다행히 진료를 통해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으셨고,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고 있다. 에피소드도 많을 듯싶다. : 한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께 침을 놔드리는데 그 분께서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어떤 분이 제 앞으로 다가와서는 저의 안면을 향해 갑자기 주먹을 날려 안경테가 부러지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침을 맞은 환자와 서로 외롭게 만나서 의지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 분께서 자꾸 아프다고 소리치시니까, 누군가 자신의 친구를 해코지 하는 줄로 오해하신 것이다. 봉사 이외에 주로 하는 활동은? : 가능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작물과 꽃 가꾸기를 매우 좋아한다. 시간 날 때마다 시골집의 자그마한 텃밭에서 배추, 무, 고추, 깻잎, 파 등 다양한 농작물을 기르고 있다. 더불어 노랗고, 빨간 색깔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는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쑥쑥 자라나는 농작물과 꽃들의 흔들림을 보고 있으면 크게 힐링이 된다. 특히 재배한 농작물은 이웃 분들과 많이 나누고 있다. 나눔 자체가 즐거운 취미생활이다, 한의사란 직업이 남다를 것 같다. : 한의학, 한의약, 한의사, 그 명칭이 무엇이 됐든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나 자신과 나의 가족 등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만 한의학이라는 학문과 한의사라는 직업이 있어서 내가 존재할 수 있었기에 너무나 감사하다. 한의사라는 직분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재능을 갖게 해주었으며, 그 재능을 통해 내 삶을 의미 있게 유지할 수 있었고, 내가 가진 것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남들과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한의사’를 천직으로 수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의원 경영이 많이 힘들다. 이럴수록 오는 환자만을 기다리지 말고 의료봉사도 다니고, 방문 진료도 하시면서 환자를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봉사 활동을 자주하다 보니 봉사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이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았다. 봉사가 한의원 경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일회성 이 아닌 주기적이고, 정례적인 봉사 활동을 하시길 바란다. 봉사 활동의 또 다른 장점은? : 침 하나만 챙기면 언제, 어디든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과 교감할 수 있는 게 좋다. 단 한 번의 치료로 좋아지겠나 하지만, 어르신들은 단 한 번의 침 치료 효과보다는 한의사와 교감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의료봉사만큼 한의학의 우수성과 한의학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일도 드물다. 한의학의 우수성이 젊은 후배들에게 보람과 기쁨으로 승화되길 기원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솔직히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그럼에도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력이 될 때까지 이웃들과 교감하는 한의사로 남아 있기를 소망한다. 김형태의 삶이 나눔을 실천한 봉사자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등산, 야생화, 사진 촬영 등 다방면의 취미를 가진 나대운 가온경희한의원장에게 각각의 취미를 갖게 된 이유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등을 들어봤다. 가천대 한의대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체형사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나 원장은 ‘프란쯔’라는 닉네임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야생화, 지리, 등산 등 관심사를 업로드하고 있다. Q. 닉네임 ‘프란쯔’는 어떤 뜻인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쯔 페터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를 좋아해서 지은 이름이다. Q. 야생화에 관심갖게 된 계기는? 대학 다닐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가 산에서 산악자전거(MTB)를 타면서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30대 시절에는 당시 유명한 MTB 사이트 ‘와일드바이크’의 사진 소모임인 ‘와일드앵글’에서 방장도 하면서 자전거도 타고 사진도 찍곤 했었다. 다만 MTB로는 산의 정상까지 오르기가 어려워서 점차 등산과 병행하게 됐다. 똑같은 산을 왜 자주 오르냐고도 하는데 산과 길의 색깔이 사시사철 다름을 안다면 같은 산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산의 다름을 알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나무와 풀이었고 자연스럽게 산과 들에 피는 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운동을 위해서는 빠른 걸음으로 산의 정상을 향해 숨돌릴 틈 없이 오르곤 했던 산이 야생화를 보기 위해서는 아주 느린 걸음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은 너무나 흔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개별꽃’이 산에서 처음 마주친 야생화였는데 꽃도 예쁘지만 그 꽃의 뿌리가 ‘태자삼’이라는 한약재라는 걸 알고는 더욱 관심이 가게 됐다. Q. 사상체질의학과 야생화, 약초 등의 효능을 접목한 포스팅이 흥미롭다. 한의과대학 본초학 교과서에는 ‘태자삼’이 나오지 않지만 다양한 야생화 관련 책과 약초도감을 보면서 흔히 한의사가 쓰는 약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약초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등산을 하러 가는 동네에 심어져 있는 자두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가 새삼스럽게 보이고, 소설 <은교>에 나오는 쇠별꽃이 ‘아, 이거구나’ 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이 늘어났다. 본격적으로 전국에 있는 식물원과 수목원을 다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간날때 틈틈이 다니다보니 새롭게 만들어진 곳을 빼고는 거의 다 가본 듯 하다. 약초원에 조성되어 있는 약초와 등산하면서 찍은 야생화를 찍으면서 내가 찍은 사진으로 사상체질의학과 야생화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도 했었다. Q. 전국 지자체의 형태를 그림에 빗대 표현한 포스팅도 눈에 띈다. 산을 오르는 일은 실패가 없다. 오르는 그 자체는 심폐운동이 되고 지구력과 근력을 길러주는 일이고, 오르는 길에서 보이는 야생화는 잠시 숨돌릴 틈을 주고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서 좋다. 정상이나 전망대에 오르면 발 아래 보이는 자연과 도시의 모습이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다가선다. 셋 중 하나만 건져도 성공이다. 도시근교 산에 오르면 뷰를 설명해 주는 간단한 안내판이 있지만 평소 지리와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눈에 보이는 길과 다리, 건물 들을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찍고 돌아와서는 해당 지역의 지명과 아파트 등에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와 변천에 대한 글과 함께 만든 사진자료를 ‘프란쯔여지도’라는 이름으로 포스팅을 하기도 했다. 의외로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반응도 좋았다. 특히 청계산에 올라 몇 년간에 걸쳐 과천의 변화를 사진으로 찍고 과천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상태를 쓴 글은 과천시민인 분들도 배우는게 많다고 들어서 특히나 기억에 남는다. 서울 25개구의 모양을 쉽게 기억하게 이미지화 시켜 보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의 모양도 그렇게 해 보니 지리와 역사 공부가 한결 쉬워졌다. Q. 최근 새롭게 흥미를 갖게 된 취미는? 40대에 들어서면서 MTB, 등산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매년 10km, 하프 마라톤 등을 자주 했다. 1년에 1회 춘천마라톤 풀코스를 뛰었고 3회 완주하기도 했다. 가족들과도 가끔 10km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가족화합도 다지곤한다. Q. 한의원 경영과 취미 병행이 어렵지 않는가? 운동과 취미는 삶을 살아가는 또다른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진료시간에는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에너지를 준다. 쉬는 날 집에 있기보다는 가까운 곳이라도 나가게 되고 길가나 물가, 산에 핀 꽃과 나무를 설명해 주고 같이 알아나가는 일이 즐겁다. Q. 누구나 즐기는 취미가 있으면 좋을 듯 싶다. 대회에서 상을 탈 정도로 MTB를 잘 타던 연세 많은 분의 말씀이 기억난다. 자전거를 대충 타면서 경치구경하는게 더 좋지 않느냐는 말에, ‘자전거를 잘 타게 되면 경치가 더 잘 보인다’는 말씀이었다. 취미를 가지려 해도 체력이 필요하니 운동과 늘 병행하시기를 바란다. Q.남기고 싶은 말은? 누군가는 등산, 마라톤, 야생화, 출사 등 여러 가지를 하는게 힘들지 않냐고도 묻는데 사실은 산이 좋아서 꽃이 좋아서 즐거운 것 같다. 무엇을 하든 본인이 재미난 일을 하는 게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삶이지 않을까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시행하는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평가는 평가 시점과 결과 공개에 시차가 커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실이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제기된 병원(“요양병원에 맡긴 노모, 4달 만에 ‘다리절단 위기’”, TV조선 8월26일)의 심평원 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의 평가는 2등급 ‘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1인당 환자수 34.7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6.43명). 하지만 심평원 평가는 지난 2019년 1∼3월까지 진료분에 대한 평가였던 것이어서,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현재 의사 1인당 환자수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 과정을 보면, 기한 내 자료 제출을 완료한 기관은 32.4%에 불과했고, 신뢰도 점검 자료에는 취지에 맞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이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심평원이 운영하는 스마트폰에 제공하는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질병·수술 등 영역에서 거의 1등급 평가를 받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데다, 수술률, 사망률 등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들은 애플리케이션 내 평가지표에서 볼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고혈압, 천식, 당뇨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양호’라고만 표기돼 있어 해당 의료기관이 어떠한 평가를 통해 ‘양호’를 판정받았는지를 알 수 없고, 실제 평가지표 또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당뇨), 베타차단제 처방률(급성심근경색) 등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평가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허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 20년이 된 만큼, 국민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실제 필요한 평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최신의 정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에서 정책 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죠.” 탈북한의사로 잘 알려진 김지은 본원한방병원 부원장이 지난달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위해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내외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2만 여명에 달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500여명이다. 보건·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는 그는 “남북 보건의료통합 및 북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일하게 될 것 같다”며 “현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인 만큼 새터민으로서 이를 위한 일들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Q.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에 참여해보니 어떤가? “자문회의는 두 번 열렸다. 온라인으로 한 번, 오프라인으로 한 번 했는데 보건환경 분야에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지를 두고 상의했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계획 정도를 상의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코로나로 수여식에도 한두 명만 참여했고 임명장만 따로 전달받은 상태라 아직까지는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기분이다.” Q. 자문회의에 각 직능별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데, 한의사도 있나? “정확한 집계는 모르지만 한의사가 몇 명 더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당장 우리 분과위에도 송파구에서 활동하는 한의사가 한 명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한다.” Q.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실제 북한 사정이 궁금하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환자가 없다고 발표하지만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식 시스템이 어떤 면에서는 잘 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것은 환자 치료 등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봉쇄하거나 말을 틀어막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국제사회에서 예상하는 만큼 코로나 확진자가 퍼지진 않아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환자가 없다고 하지만 진단 키트가 부족해서 환자를 발견하지 못한다든가, 일반 호흡기 환자로 분류한다든가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Q. 올 봄에는 국가인권위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셨다. 소감은? “인권이란 말도 모르고 자랐는데 북한에서 막상 한국으로 오니까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영광스럽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선다.” Q. 위원회를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며 북한인권전문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 논의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난 4월 28일 1회 회의를 했으며 NGO소속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Q. 그런 자리는 어떻게 해서 맡게 되는 건가? “탈북한의사로 강연 등을 하면서 이름이 알려진 게 큰 것 같다. 활동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전화로 제안이 와서 참여하게 됐다. 북한인권이 중요한건 사실이고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기여하고 싶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다.” Q. 앞으로의 각오는? “북한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춰 북 인권 상황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인권에서 ‘건강권’이 굉장히 중요한 권리인 만큼 건강권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Q. 바쁜 와중에도 에세이집 출간을 앞두고 있다. 책을 쓴 계기는? “한국에 온 지 벌써 20년이 돼 간다. 여러 가지 느낀 바가 큰데 궁극적으로 책을 통해 이 얘기만큼은 꼭 하고 싶었다. 남과 북의 이념이 첨예하게 다르지만 사람 사는 세상은 결국 비슷한 부분이 참 많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한국에 정착했는데, 탈북자의 시각에서 보면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 한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자기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Q. 책 출간이 처음인데, 어려움은 없었나? “에세이다보니 솔직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반대로 사생활을 어디까지 노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초고를 써서 아들한테 보여줬더니 한국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조금 다른 것에 대한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만큼 솔직하게 생각이 표현된 것 같다. 그러나 처음부터 각오했고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글을 썼기 때문에 개인의 표현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에도 이런 게 있다는 말을 하려던 게 책을 쓴 목적 중 하나다.” Q.향후 계획은? “국민대학교 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박사논문을 쓰고 있다. 분야는 남북의료법, 보건의료 통합으로 건강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남북 시스템 비교 등을 통해 북한 감염병 대응체계 등에 폭넓은 연구를 하고 싶다. 단기적으로는 논문을 잘 마무리하고 한반도의 보건의료통합에 어떤 식으로든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의료돌봄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역할이 혼재돼 서로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입원, 장기 입원 등 부분에서 지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만 이용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현황’에 의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요양급여를 미이용하는 14만 5000명의 32.6%에 해당하는 4만7000명이 요양병원을 이용했다. 특히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주간보호서비스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도 충분한 3등급 이하 판정자 12만1000명 중 3만 명(24.7%)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의 평균 입원일 수는 급성기병원에 비해 현격히 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평균 입원일 수는 9~12일 내외였으나, 요양병원은 100일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문제를 드러냈다. 요양시설에서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입소, 2등급 미만 입소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입소자 중 의료간호 처치 필요 인원’ 자료에 의하면, 요양원 입소자 중 1등급 판정자의 39%, 2등급 판정자의 13%가 전문적인 의료간호 처치가 필요한 인원이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상태에 맞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요양시설 입소기준은 원칙적으로 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만 입소 가능하며, 3등급 이하 판정자는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등급 이하 판정자도 입소 가능하나, 최근 5년간 등급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3, 4등급 판정자가 가장 많이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이 요양시설에 있으며,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의료돌봄통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제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은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환자 대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2019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636개 희귀질환에 대해 총 5만 5499명의 희귀질환자가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상당수 희귀질환이 유전성·선천성 질환인데다 재발이 잦아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척수성 근위축증(SMA) 앓고 있는 12개월 된 딸을 둔 여성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언급하면서 비용효과성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제도 탓에 초고가 약제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국·독일의 경우 해당 약제에 10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일본도 무료로 치료를 하는 등 선천성 유전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이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되지 않는 항암제 지원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영국 항암제기금’(CDF, Cancer Drug Fund)은 제약사와 정부, 민간의료재단 등이 출자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용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고가 항암제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도 영국 항암제기금 사례에 착안해 제약사와 정부, 의료재단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출원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14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주한국대만대표부 당전문 대표를 비롯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국 간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14개 지부와 대만중의사공회 14개 지부 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직접 한의사협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한의학의 역사와 제도,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정책, 한의사협회의 조직 및 기능을 비롯 한의사회관에 입주해 있는 각 학회 및 단체 등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며,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해 양국 간 민간차원의 상호 교류를 강화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전문 대표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대만과 한국은 현재에도 다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면서 “관광, 무역 등 경제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전통의학의 학문과 치료기술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한승 대만·한국국회의원연맹고문을 한의협 정책자문단 국제고문으로 위촉했다. 구한승 고문은 중동고와 국립대만사범대학 졸업 후 한국외과연구재단 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데 이어 사)글로벌메디컬 이사, 지트리비앤티 사외이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구한승 고문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간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와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절주 및 금연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흡연에 기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규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총 진료비는 6조7617억 원(음주 3조2221억, 흡연 3조5396억 원)으로, 2016년 4조958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2조 원(1조8030억 원)인 36% 증가했다. ‘음주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규모’는 2016년 2조3842억 원에서 2020년 3조 2221억 원으로 5년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규모’는 2016년 2조5746억 원에서 2020년 3조5396억 원으로 5년간 37%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음주와 흡연에 기인한 총 진료비 지출규모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총 진료비는 2016년 대비 2020년 20대에서 66%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음주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도 20대에서 78%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은 60대에서 55%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20대가 46%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음주와 흡연에 기인한 총 진료비 지출규모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2020년 진료비 지출 중 남성이 68%(4조6317억 원), 여성이 32%(2조 1300억 원)을 지출했고, 2016년 대비 남성의 진료비는 40%, 여성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지출규모는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최근 5개년도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음주와 흡연 관련 질병군(흡연 45개, 음주 37개)의 발생위험도 및 각 건강위험요인의 유병률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인구기여위험도를 건강보험 총 진료비 원시자료에 적용해 산출했다. 1992년~1995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건보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18년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를 12년 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를 이용해 분석했다. 남 의원은 “음주와 흡연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유병률을 높여 진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며 “금연과 절주를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내 뇌사장기이식 절반이 국내 5개 대형 병원으로 향하는 반면 기증자 발굴을 위한 이들 병원의 노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뇌사장기이식 건수 7133건 중 45%에 달하는 3183건이 국내 5개 대형병원에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아산병원 1210건, 삼성서울병원 678건,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621건, 서울성모병원 235건, 서울대학교병원 439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 병원의 뇌사자 발굴을 위한 신고는 41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인 10383건의 4% 수준에 그쳤다. 37건으로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삼성병원에서는 8건의 기증이, 15건의 신고가 있었던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서는 9건의 기증이 이뤄졌으며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각각 13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 5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에 그쳤다. 서울 아산병원은 단 1건의 신고와 기증이 있었다. 장기이식법은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뇌사 추정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를 인지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하면 뇌사 여부 확인, 보호자와 기증절차 상담 및 뇌사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수술 등 장기기증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장기이식수술을 자주 하는 대형병원에서 기증을 위한 뇌사추정자 신고를 게을리하는 관행은 장기 분배 시스템을 통한 뇌사장기이식의 혜택만 누리고 장기이식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장기기증이 활성화하지 못해 매년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통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228곳이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건강보험금)를 단 1원도 내지 않고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징수 상세 내역’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불법개설기관 1649곳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으며, 1225곳은 그 금액이 확정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환수액이 확정된 불법개설기관 1225곳 중 236곳에서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사무장병원이 228곳, 면허대여약국은 8곳이었다. 나머지 989곳에서 징수한 금액은 1400억 원으로 이마저도 1225곳의 환수결정금액 1조5800억 원의 9.2%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다. 건보공단의 ‘2009.~2021.8.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율과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징수 상세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환수결정액 3조5000억 원 중 소송 중인 424곳에서 징수해야 할 금액은 1조9000억 원(53%)으로 환수액이 결정된 1225곳에서 징수 해야하는 금액(1조4000억 원)보다 더 많았다. 이는 단순하게 평균으로만 계산 시 소송 중인 불법개설기관 1곳 당 45억 원을 징수해야하는 것으로 환수액이 결정된 1곳 당 징수액(11억7000만 원)과 비교해 3.8배 높다. 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혈세를 훔치는 도둑”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실소유주가 재산을 처분·은닉하고 폐업하기 전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 6개월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총 6821명이 사법처리했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이 사법처리하거나 수사 중인 총 6,821명으로 이 중 17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처리 유형별로 집합금지 위반이 4697건(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격리조치 위반 1702건(25.0%), 역학조사 방해 278건(4.1%), 기타 위반이 144건(2.1%) 순이었다. 참고로 2020년 2월 5일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올해 3월(고시 만료일)까지 경찰은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294건(732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 유통질서 문란행위(불량마스크 판매 등) 127건(377명), 판매량 신고의무 등 고시위반 89건(188명), 판매업자 등 창고보관 72건(158명),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5건(8명), 생산업자 창고보관 1건(1명) 있었다. 한편 작년 5월 26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올해 7월까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전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는 총 1158건 있었으며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 폭행상해 558건, 업무방해 321건, 특가법 위반 160건, 협박 23건 순으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정부가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의 합리적인 방역 설계 및 준수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 가수원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에 위치한 해늘한의원(원장 김명환)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저소득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가수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다. 김명환 원장은 “해처럼 늘 밝고 따뜻한 마음을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함께 나누길 원한다”며 후원 취지를 밝히는 한편 일회적 후원으로 그치지 않고 가수원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상주 가수원동장은 “김명환 원장의 밝고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 지역 내 지속될 수 있도록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의관 전공에 부합하는 보직 배치를 약속했지만,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의 군의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소 7명 이상의 군의관이 본인의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군의관들이 전공과 다른 진료 과목을 맡는, 이른바 ‘보직 미스매칭’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군은 2016년 급성 백혈병 증상을 보였던 故홍정기 일병이 피부과 및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받으면서 치료 적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이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실제 국군홍천병원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신경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군포항병원의 경우 정형외과 전공의가 신경과를, 정신과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진료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군항공의료원의 경우에는 한의학 전공자가 내과를, 산부인과 전공자가 안과를, 비뇨기과 전공자가 내과를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방부는 각 군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서 보직 배치를 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공에 맞지 않는 보직 배치는 적시 치료를 놓치게 하는 주된 원인이며,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매년 장병들의 안전관리와 군 의료 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런 상황에 과연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군 의료시설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정원 충원에만 급급한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진료에 대한 각종 건강보험 정책의 근거자료 구축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소개한다. 내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여야 지도부 및 유력 대선후보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양방간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 한의 공공의료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국공립 공공의료기관 내의 한의 연구부서와 진료과 설치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적극 알려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의 한의진료과 설치 또한 주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취임 후 한의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임기내 성과를 내고 싶은 핵심 과제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권을 위한 입법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경피전기자극요법(TENS)와 한의 의료기기의 급여화 등의 추진과 함께 건보공단에 공공한의병원 설치를 꼽았다. 즉 일산병원을 통해 임상데이터 등을 축적해 건보수가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현재 임상데이터가 부족한 한의계 여건에서는 건보공단 공공한의병원이 설치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일산병원 한의진료과·한방병원 필요 실제 일산병원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일산병원의 주요 역할을 보면 우선 보험자병원으로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표준병상운영 모델 제시, 근거 중심의 정책 지원과 더불어 정부 정책 시범사업·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특화 진료 및 공익적 병상 운영 등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 수행과 함께 △보건의료안전망 역할 △의료취약계층 지원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정책자료 산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의진료는 누락되어 건강보험 정책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건강보험 수가 연구, 비급여 수가의 급여화 연구, 기타 건강보험 정책 연구 등에서 배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2010년 일산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도 보험자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의진료과나 한방병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방진료과나 한방병원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비급여율이 높은 한방의료에 대한 표준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적 의료서비스 개발, 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 개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등에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 지은 바 있다. 더욱이 일산병원에서의 한의진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자 직영 한의진료서비스 제공시 이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91.2%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보험자 직영 한의진료서비스 제공시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형태로는 △일산병원 내 한의진료과 신설 66.8% △일산병원과는 별개의 한방병원 설치 22.2% △한의진료서비스 필요 없음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시 병원의 의료수준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59.4%가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변하지 않을 것’ 35.1%, ‘낮아질 것’ 5.5% 등의 순이었다. 한의진료 제공시 이용하겠다 ‘91.2%’ 이와 함께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의료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한·양방 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시스템 등의 역할 부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제한 △공공의료기관의 표준모델 구축에서 한의진료 배제 등과 같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일산병원의 한의진료과 설치 필요성은 비단 한의계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윤석용 의원은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16년에는 남인순 의원이 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의약을 정부가 육성하지는 못할망정 찬밥신세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일산병원 등에 한의진료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 공공의료 발전 위해선 운영 ‘필수’ 또한 ‘19년에는 정춘숙 의원의 일산병원 등 주요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가 배제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의 연구부서·진료과 설치 등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한의료의료에 대한 수요를 파악, 재정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한의과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밝혔다. 지난해에도 김성주 의원이 일산병원 등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설치해 환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추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안덕근 홍보이사는 “지난 2010년 진행된 연구에서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나 한방병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으며,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지적사항”이라며 “더욱이 국민들도 보험자병원에서의 한의진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이사는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설치되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가 제공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표준 한의진료 모델 및 한·양방 의료의 협력지원 시스템 개발과 함께 △한의의료 수가체계 개발 및 평가 △적정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보장성 강화 방안 제시 등의 연구를 통해 한의의료 건강보험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종 명예교수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녹용의 기원 녹용이 공정서에 수재되어 관리된 것은 1985년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 “매화록(梅花鹿) Cervus nippon Temminck 또는 마록(馬鹿) Cervus elaphus Linné (사슴과 Cervidae)의 털이 밀생되고 아직 골질화되지 않은 어린뿔(幼角)”이라고 처음 수재되면서부터이다. 이후 몇 차례 수정되어 현재는 “매화록(梅花鹿) Cervus nippon Temminck, 마록(馬鹿) Cervus elaphus Linné 또는 대록(大鹿) Cervus canadensis Erxleben(사슴과 Cervidae)의 숫사슴의 털이 밀생되고 아직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 뿔을 자른 다음 말린 것”으로 되어 있다. 기원동물에 대록이 추가되고, 숫사슴이 명시되었다. 북한약전에서는 “3 살 이상의 수컷”이라 하여 3 살 이상의 숫사슴 뿔만을 인정하고 있다. 녹용의 기원 동물은 Cervus 속인데, Cervus 속에는 크게 8종의 사슴이 있으며(표 1), 이 가운데 우리 공정서에서는 매화록, 마록, 대록 3종의 사슴만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과거 한때 녹용의 하나로 유통되었던 순록(馴鹿)은 Cervus 속이 아닌 Rangifer 속이며, 암수가 모두 뿔이 있기 때문에 녹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표 1. Cervus 속 사슴 (한대석 등 : 녹용, 도서출판 한림원, 1994) 녹용의 유통 상품과 명칭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사용하던 녹용은 우리나라와 만주에 서식하던 꽃사슴과 붉은사슴의 뿔이었다, 꽃사슴의 뿔을 화용(花茸), 붉은사슴의 뿔을 원용(元茸)이라 하였다. 예부터 녹용의 중심을 이루었던 화용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통이 많이 되었지만 지금은 붉은사슴에 밀려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다. 해방 이후 북미산의 엘크와 순록의 뿔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북미산 엘크는 현재 광록병을 이유로 수입 금지되고 있으나, 뉴질랜드나 러시아에서 사육되는 엘크사슴의 뿔은 수입되고 있다. 순록의 뿔은 1985년 제정된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서 기원동물로 수재되지 못함에 따라 위품이 되었고, 1990년대까지 유통되다 수입 금지되었는데, 지금도 가끔 불법 녹용으로 유통되다가 적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붉은사슴의 뿔은 러시아, 뉴질랜드, 중국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다. 해방 이후 냉전체제에서는 주로 구 소련에서 생산된 녹용이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어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러시아산 녹용의 품질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뉴질랜드 녹용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뉴질랜드 군을 따라 뉴질랜드에 진출한 한국 상인들에 의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어 유통되었다. 뉴질랜드 사슴은 고기를 식용하기 위해 유럽 헝가리 평원에서 서식하던 붉은사슴을 뉴질랜드에 이주시킨 것인데,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급증하였다. 수입 초기에는 형태와 크기가 러시아산에 비하여 왜소하기 때문에 속칭 “뉴짜”라는 이름으로 구별되었는데, 현재는 뉴질랜드에서도 엘크와의 교배 등 품종을 개량하여 러시아산과 비슷한 크기의 녹용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산 녹용은 한국전쟁 이후 수입이 되지 못하다가 1970년대부터 홍콩시장을 경유하여 수입되었다. 중국 사슴은 같은 붉은사슴인데도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열악해진 중국의 사육 환경 때문에 러시아산에 비하여 크기가 작고 녹용의 털이 거칠고 깔깔해서 속칭 “깔깔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산과 구별되었다. 이러다 보니 같은 붉은사슴의 뿔인데도 러시아산이 원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뉴질랜드산은 “뉴짜”, 중국산은 “깔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산 녹용도 지금은 사육환경이 좋아져 예전처럼 털이 거칠고 깔깔하지 않다. 그러므로 원용, 뉴짜, 깔깔이라는 명칭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붉은사슴[적록 또는 마록]의 러시아산, 뉴질랜드산,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구별하여 부르는 게 좋을 듯하다. 녹용의 국내 수입량은 표 2 와 같다. 표 2. 녹용 수입실적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제공) 녹용의 절각 사슴의 뿔은 매년 뿔이 새로 생장하고 탈각한다. 뉴질랜드 붉은사슴의 처음 뿔이 나는 시기는 생후 1년으로 가지가 1개이며, 다음 해에는 2개의 가지가 , 3살에는 3개의 가지, 4살에는 4개의 가지가 돋아난다. 성숙한 사슴의 뿔은 뿔을 절단할 무렵에는 매일 길이 1cm, 무게 50g 씩 증가하므로 하루라도 늦게 채취하면 무게가 늘어난다. 녹용의 절각 시기는 녹용의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절각 시기는 사슴의 품종별, 나이별, 산지별에 따라 다르다(표 3.). 표 3. 사슴의 품종과 나이별 절각 시기 (한대석 등 : 녹용, 도서출판 한림원, 1994) 러시아 녹용은 4년 이상된 사슴의 경우 2월 말이면 지난해에 절각한 부위에 남아 있던 녹각(속칭 “떡판”)이 탈락하고 3월 초순에 새로운 뿔이 자라기 시작한다. 절각은 5~6월에 이루어지는데, 성장이 왕성한 사슴부터 시작하여 늦은 사슴의 순서로 자른다. 즉 녹용이 나기 시작하여 70~80일이 경과된 시점을 절각 시기로 본다. 계절이 반대인 뉴질랜드는 봄이 시작하는 8월 말에 뿔이 나기 시작하여 10월부터 12월 초에 절각한다. 러시아에 비하여 기온이 높기 때문에 각화가 빨리 진행되므로 55~60일 사이에 절각한다. 녹용의 건조 뿔을 절단하여 가공하지 않은 상태를 생녹용 또는 수용(水茸)이라 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혈액을 제거하고 말린 것을 배혈(排血) 건조 혹은 사혈(瀉血) 건조라 하며, 혈액을 그대로 보존시켜 말린 것을 대혈(帶血) 건조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녹용의 절단면이 붉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혈건조를 선호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배혈건조를 선호한다. 건조는 건조한 기후의 러시아에서는 열탕 쿠킹과 풍건(風乾)을 중심으로 하지만, 습한 기후의 뉴질랜드에서는 건조기를 사용한다. 러시아에서는 절각된 뿔은 바로 열탕 쿠킹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3~4분씩 3~4회 정도 한다. 쿠킹이 끝나면 자연 건조장에서 하루 건조를 하고 오븐(사우나) 건조를 4시간 정도 진행하고 다시 자연 건조장에서 건조를 한다. 오븐의 온도는 처음에는 85℃에서 하다가 75℃까지 점차 낮추면서 진행한다. 이처럼 오븐 건조와 자연 건조를 3~4 차례 시행한 후에는 9월 말까지 자연 건조장에서 위치와 상하를 수시로 바꾸어가며 건조한다. 뉴질랜드도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농장에서 건조를 하지 않고 절각 후 냉동해 두면 조합의 수집상이 등급을 매기고 조합의 냉동창고에 옮겨 두었다가 건조를 하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으로 생녹용 상태로 수출하여 말리기도 한다. 전체의 90% 이상은 중국으로 수출하여 요녕성의 대련시 등에 있는 건조장에서 말린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뉴질랜드산 녹용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건조한 것이다. 녹용의 회분함량 녹용의 품질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분함량이다. 1985년 한약규격집이 처음 제정될 때 녹용의 회분함량은 25.0% 이하였다. 이후 1997년 9월 23일 “25.01% 이상 35.0% 이하로 한다”로 개정 고시되었는데, 소비자단체와 국회에서 이의가 제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998년 현재와 같이 “(절단부위로부터 5 cm 까지의 부분) 35.0% 이하”로 개정되었다. 다른 약재의 검체 채취는 모든 부위를 고르게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하지만, 녹용의 경우는 전지(全枝)의 가장 밑인 절단부위가 회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검체 채취를 절단부위로부터 5cm로 명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통관되는 녹용은 전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포장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득이 곁가지를 절단하는 경우에는 전지의 형태를 알 수 있게 포장끈 등을 이용하여 한묶음을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1998년 회분함량이 개정된 이후 20년 이상 전지의 형태로 수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주 잘 지켜져 왔다. 그런데 중국 자본의 녹용 유통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녹용의 분골(粉骨, Tip)과 곁가지가 절단되어 없어진 녹용을 수입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분골과 곁가지가 절단되어 전지의 형태가 훼손된 녹용은 원칙적으로 부적합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녹용 관능검사 꽃사슴의 뿔은 보통 주지와 분지 1~2개로 구성된다. 분지가 1개인 것을 이지매(二枝梅), 2개인 것을 삼지매(三枝梅)라고 하는데, 삼지매는 대부분 녹각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지매의 상태에서 절단한다. 붉은사슴과 엘크사슴의 뿔은 주지와 분지 1~4개로 구성된다. 보통 이마가지(borrow tine), 1차 가지(bez tine), 2차 가지(trez tine)의 3개가 있는 상태에서 절단한다. 북한약전에는 녹용은 3살 이상의 숫사슴 뿔이라고 하였다. 녹용의 효능은 성호르몬과 밀접하므로 미성숙한 어린 사슴의 뿔은 약재로 사용해선 안된다. 뉴질랜드 붉은사슴은 생후 1년 째에 이마에 뿔이 1가닥으로 돋아나는데, 어린 사슴에서 자란 뿔을 속칭 스파이크(spikers)라 하며 녹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녹용을 절단한 후에 절단부에서 다시 자라난 뿔을 속칭 세컨드(second cut, regrowth)라고 한다. 세컨드 녹용은 각질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녹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능검사할 때에는 스파이크나 세컨드가 섞여 있는지, 또 분골이나 곁가지가 절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