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 이사회 성명, “첩약급여화 정책 적극 지지”

“정책추진 과정 중의 소통미약이 탄핵 이유 돼선 안된다”
회원과 소통부족 반성, 제제한정 의약분업 정책 폐기 촉구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진만)는 지난 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 제제한정 의약분업 정책 폐기와 함께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구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추나건보, 의료기사용, 통합전문의제도 등은 모두가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없이 일방적인 통행과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과욕이 부른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과의 소통부족, 올바른 정보제공에 실패한 중앙회의 반성을 촉구했다.

대구이사회

또한 첩약건보의 경우 협의체의 최종 결과안으로 전회원 투표로 묻겠다했으며, 이는 대의원총회보다 높은 최상위 의결단계임으로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존엄과 우리 한의사협회의 존립가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우리 손으로 뽑은 회장의 공약 회무이행 조차 지켜보지 못하고, 전 회장때처럼 급히 탄핵하는 악순환이 되어버리면 우리 한의사 사회에서는 능력과 소신있는 리더는 사라지고 포퓰리스트만 판을 칠 것임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이 같은 지적과 더불어 △제제한정 의약분업은 현집행부 기간내에는 정책 폐기하라 △회원들과의 소통부족, 올바른 정보제공에 실패한 중앙회는 반성하라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앙회의 첩약 급여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첩약건보 시범사업 최종 협의안 도출까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전회원 찬반투표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성명서>

현 중앙회 최혁용 회장은 후보자 시절에 이미 첩약건보와 제제의약분업, 의료일원화를 주장했었고,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다. 또한 2012년 대의원총회에서는 첩약건보, 의약분업, 의료일원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행하라고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중앙회는 이 세가지외에 추나건보, 의료기사용, 통합전문의제도 등 많은 첨예한 문제들을 본인 임기 내에 한꺼번에 해결하려하고 있다. 하나하나 모두가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인 통행과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욕이 부른 참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욕으로 정책추진에 있어 회원들과 소통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금 횡령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정책 추진의 문제가 탄핵의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첩약건보의 경우, 최혁용 회장은 협의체의 최종 결과안을 가지고 와서 전회원 투표로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회원 투표는 대의원총회보다 높은 최상위 의결단계이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존엄과 우리 한의사협회의 존립가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우리 손으로 뽑은 회장의 공약 회무이행 조차 지켜보지 못하고, 전 회장때처럼 급히 탄핵하는 악순환이 되어버리면 우리 한의사 사회에서는 능력과 소신있는 리더는 사라지고 포퓰리스트만 판을 칠 것이다. 선거에 지더라도 깨끗이 승복하기는커녕 여론을 이용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자들만 득세할 것이다.

한의계의 공약과 그 공약이행 책임의 중요성,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가치, 그리고 선거에 승복할 줄 아는 자세, 막연한 선동보다는 공약과 이행을 지켜볼 줄 아는 성숙한 지성인의 모습을 바라면서 대구광역시 한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제제한정 의약분업은 현집행부 기간내에는 정책 폐기하라.

하나. 회원들과의 소통부족, 올바른 정보제공에 실패한 중앙회는 반성하라.

하나.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앙회의 첩약 급여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첩약건보 시범사업 최종 협의안 도출까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전회원 찬반투표는 시행하지 않겠다.

2019년 6월6일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이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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