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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신경추나의학회 신임회장에 양회천 원장 선출

교육과정 개편 관련 대의원총회 권고문 채택‧전달키로 의장단‧대의원 임기 2년으로 개정…총회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제25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 이하 추나의학회) 신임회장에 양회천 원장이 선출됐다. 추나의학회는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46명의 대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가졌다. 이날 신병철 회장은 “회원이 학회의 자산이다. 이러한 가치를 학회에서 지켜나가고 제3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신임 회장을 주축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차기 회장에 양회천 원장을 추천했고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양 원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신임회장은 “학회의 발전과 화합은 중요한 문제다. 이를 고려해 큰 결단을 내려준 신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8년 간 신 회장이 재임하면서 이뤄놓은 업적과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학술 및 연구, 국제교류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 학회의 외연을 넓히고 지회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집중해 함께 학회의 발전을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국 지회장협의회를 상설화해 지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과정 개편 문제는 대의원 총회의 의견을 잘 받들어 이사회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실 이번 정총에 대의원 전원이 참석했을 만큼 화두가 된 현안은 교육과정 개편 문제였다. 지난해 추나의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이 표출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대의원들은 학회의 교육 방향과 내용 개편의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회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대의원총회 차원의 결의문 또는 권고문을 수일 내에 마련, 집행부에 전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는 회칙도 개정됐다. 이에따라 의장단과 대의원의 임기가 2년으로 늘었고 총회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개정된 대의원 임기는 차기 대의원부터 적용되며 감사의 임기가 집행부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자 이번 정총에서 유임이 결정된 곽중문, 김상덕 감사의 임기는 3년(2020.2.1.~2023.1.31.)이다. 이어 정총에서는 2018년 결산서(안), 2019년 가결산서(안), 2020년 사업계획서(안), 2020년 예산서(안)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추나의학회는 ICOM 대회 세션 겸 CIQ‧교육위원 추계 연수대회를 개최하고 추나의학 3판 및 추나의학 임상실스지침서 편찬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학회 창립 30주년에 맞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30년사’ 발간을 위한 기초사료 수집 및 정리사업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질 관리 방안 및 보장성 강화 연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난임 원인 중 절반은 남성…정부지원 확대해야”

남성 난임 환자 수 매년 늘지만 문제 방치 남성 난임 수가 신설·공공정자은행 체계 마련 시급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 난임 치료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난임 원인의 절반은 남성에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갑, 민주평화당) 의원과 대한남성난임대책개발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시대의 남성 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토론에 앞서 김광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은 2014년 4만8992명에서 2018년 6만7270명으로 5년간 1만827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성난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와 비대칭적 예산 편중의 재정립 등 실효성을 담보한 정부 정책들을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남성 난임이란 무엇인가?(서주태 전 대한생식의학회 회장) △남성 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민승기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 △공공정자은행의 필요성과 현황(박남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소개됐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문두건 대한남성과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과 황나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수웅 대한남성과학회 부회장, 이승주 서울스트리트저널 편집부국장 등이 나와 토론을 펼쳤다. 남성 난임 현황에 대해 서주태 전 회장은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약 15%의 부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이들 중 33%는 남성에게 문제가 있으며 20%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남성 난임의 문제로는 정액 내에 정자가 있지만 정자의 개수, 운동성,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정계정맥류와 같이 음낭 내 혈관이상이 발생할 때, 정액 내 정자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무정자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성 난임은 정액검사 및 호르몬 검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가능 여부 △본인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가능 상태 여부 △비배우자 공여정자 이용 및 양자 입양 고려 상태 △난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과거 질병 여부 △유전자 및 염색체 이상 여부 등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성 난임 환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남성 불임 수술에 대한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남성 난임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민승기 보험이사는 “난임, 불임의 원인 중 남성요인에 의한 원인도 여성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무관심 속에 많은 문제점들이 방치 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남성 불임, 난임 관련 수술 수가 정부 지원 △정액 검사 활성화를 위한 ‘자가 정액 채취료’ 신설 △남성 생식기 진찰 활성화를 위한 ‘고환 크기 도수 측정법’ 행위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 보험이사는 “남성불임의 가장 기본적 검사는 정액검사지만 대학병원조차도 독립된 정액채취실이 없어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정액채취를 위한 독립된 공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남철 부산대의대 교수는 남성 인자에 의한 난임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자 수급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정자은행에 대한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2005년 이전에 전국 10여개에 이르던 개방형 정자은행이 현재 5개 이하만 남아 폐쇄형(남성학 실험실)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배우자 인공수정은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면서 “SNS나 불법 사이트를 통한 불법 정자 매매의 난립으로 인한 적발 현황은 2011년 381건에서 2013년 87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증 정자의 수요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정자은행 설립과 표준작업지침(SOP)를 제정하고, 신규입법·기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수웅 부회장도 “비배우자 정자 공여자 구하는 게 매우 어려워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떳떳하게 정자를 기증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편집부국장은 “공공정자은행을 설립하고, 비배우자 정자를 이용하라 해도 우리나라 의식 구조에서는 피나 DNA가 섞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며 정자 기증 문화에 대한 의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정부도 남성불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여성 보다 남성 난임 진단 수가 적다는 점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난임 원인 중 절반은 남성에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는 1만 건이었다. 그 중 남성요인으로 체크된 비율은 10% 조금 넘는데 그쳤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성들이 난임시술에 적극 행동하도록 사회적 문화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서 “또 비뇨기과가 난임 수가 청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상 난임의료기관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그 요건 중 하나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엄마를 살려주신 한의학…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박정현씨 “파킨슨병 등 뇌질환에 뛰어난 효과 보이는 한의치료, 보다 많이 알려졌으면” 박성욱 회장 “보다 다양한 치료법 및 관리방안 마련·보급에 최선 다할 것” 강조 이순자·박정현씨, 통합뇌질환학회에 학회 발전 후원금 전달 '눈길'

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는 지난 16일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인산홀에서 ‘통합뇌질환학회 발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은 뇌질환을 앓던 이순자씨와 그 자녀인 박정현씨가 박성욱 회장에게 치료를 받은 인연이 계기가 되어 이뤄졌다. 박정현씨가 “어머니가 박성욱 교수님에게 치료받은 후 현재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돼 항상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앞으로 뇌질환 관련 한의약 연구가 더욱 활성화돼 보다 많은 환자들이 한의약의 혜택을 받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마련하게 됐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서 박성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7년 통합뇌질환학회를 처음 시작할 당시마나 해도뇌질환의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이 약했었고,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적용에도 제한된 부분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지속적인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개최 등을 통해 학회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한의사 회원들과 환자들에게 뇌질환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가는 것은 물론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다양한 치료기술 및 정보들을 제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통합뇌질환학회의 창립 취지에 공감하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 전달을 결심해줘서 감사한 마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학회의 창립 취지를 다시금 되새겨보고 신발끈을 다시 한번 묶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올해에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개최와 더불어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방학특강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정부와의 협력사업을 모색해 통합의학적 뇌질환 관리체계에서 한의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달식에 직접 참석한 박정현씨는 “어머니께서 지방에 계신 관계로 직접 참여하시지는 못했지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며 “저는 뇌질환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계셨던 엄마가 지금처럼 아무런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직도 놀랍다. 박성욱 회장을 비롯한 통합뇌질환학회를 통한 한의치료가 엄마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치료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지금은 저도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박정현씨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꼭 보답하고 싶었던 차에 엄마와 함께 후원금 전달을 결정하게 됐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학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 보다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철종 때부터 어의를 지내는 등 집안이 한의사업을 해왔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기억을 떠올린 박정현씨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평소에 건강하지만, 몸이 좋지 않을 때는 항상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며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고 왔을 때도 ‘이 분이면 치료할 수 있겠구나’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보답해 주신 모든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정현씨는 파킨슨병 등과 같은 뇌질환 치료에 한의약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씨는 “솔직히 한의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만 한의에서 입원이 된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더욱이 뇌질환을 한의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뇌질환학회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었고, ‘한의계에서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분야’라는 박성욱 회장의 말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통합뇌질환학회를 중심으로 파킨슨병 등과 같은 뇌질환 치료에 한의약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쌓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효과가 탁월한 한의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전년 대비 33% 증가

피해구제 받은 부작용 사례 총 430건…피해구제 지급액 65억 넘어 피해구제 원인 의약품, 항생제>항경련제>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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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받게 된 원인 의약품 현황 (단위 : 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건은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19.6월)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사망보상금으로 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6년에는 장례비, 장애보상금이, 2017년에는 진료비(급여), 2019년에는 진료비(비급여)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제도가 시행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95건, 17.8%), 장례비(87건, 16.3%), 장애일시보상금(19건, 3.5%)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원(74%)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장애일시보상금 8.3억원(13%), 진료비 4.8억원(7%), 장례비 4억원(6%)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장비 반입 등 국제 제재 큰 남북 교류, 용어 연구는 제약 없어”

“北, 사전과 달리 쓰는 용어 존재…한자 거부감도 고려해야” “양방은 영어·한의는 한자 주로 써…또 하나의 칸막이”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남북이 교류하는데 장비 반입 등의 분야에서는 국제적 제약이 크지만 ‘용어’ 분야만큼은 제재가 없어 교류 활성화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북교류협력팀장은 “남북 교류를 할 때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항상 염두해 두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는 장비 반입이 문제가 돼 진도가 못 나가지만 용어 비교 연구는 제재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무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의지만 있다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용어 비교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정부가 쓸데없는데 비용을 쓴다”고도 하지만 “기본적인 용어 비교 연구가 돼 있어야 다음 연구인 남북 공동 연구, 더 나아가 학계에서의 공동연구가 가능한 만큼 남북 상호 협력까지 이어지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 바로 용어 비교 연구”라는 것이다. 조 팀장은 또 “우리나라에 기초 분야 정부 출연연 기관이 25개가 있는데 각 연구원들이 분야별로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체계가 다 다른 문제점이 있다”며 “한의학 분야에서 연구를 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인데 이번 연구 프로세스가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보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부실장은 “겨레말 큰 사전을 만들 당시 북측 사람들을 실제 만나 확인해보니 사전에 있지만 안 쓰는 말들이 많고, 사전에 있어도 뜻이 실제와 다른 부분도 꽤 있었다”며 “좀 더 정밀한 작업을 위해 사전 전문가 외에 국어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을 지칭하는 말로 ‘얼음보숭이’를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북에서는 ‘에스키모’를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일반 용어 사용에서도 차이가 있는 만큼 전문 용어에서도 이런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실장은 또 “우선 남측에 표준된 안이 있어야 한다”며 “북이 한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한자가 들어간 말을 잘 안 쓴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용어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한 내에서의 의료통일, 더 나아가 이원화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양방은 영어, 한의는 한자를 주로 쓰는데 서로 용어를 섞어 쓰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 조차도 또 하나의 칸막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보건과 복지를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할 것인가가 오래된 숙제인데 용어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 있다”며 “소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남북 협력 사업들은 남한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한약 자원을 융합시켜 호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한약 자원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자원에 대한 분류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명칭이 정리돼야 하는 만큼 남북 협력이 활성화되면 전통의학 분야에서는 용어 통일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공공정책팀장은 “용어 표준화라는 게 단순히 경혈이나 용어를 대조해서 만드는 게 아닌 것 같다”며 “남한이 가진 용어는 물론, 용어에 따른 분류나 종류의 차이도 있는데 이를 통합하고 표준화한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서로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공통의 통계를 생산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컨대 ‘한약 규격품’이라고 하면 식약처 약전이나 생약규격집에 수록된 기준에서 검사를 거친 것을 뜻하는데,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용어를 합치긴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얘기다. 권오민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전략부장은 “남북 교류가 다시 등장했는데 ‘지속성’과 ‘구체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며 “용어 관련해 사전 전문가들이 많은데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상호 호혜성’이라는 원칙하에 용어와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고, 사전을 만든다면 어느 수준의 용례까지 만들지 단계별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최성열 대한한의학회 교육이사는 “통일 후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전통의학 분야에서도 학술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데 근간은 ‘용어 표준화’가 될 것”이라며 “42개의 회원학회를 거느린 한의계 최대 학술 단체 전문가 집단으로서 다방면에서 지원하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계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설치·운영 중)가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으로△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협·한의학연, ‘남북 전통의학 용어사전’ 발간 나선다

상호존중·호혜평등·상호협력·지식공유 원칙 아래 단계별로 사업 진행 최문석 부회장,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토론회서 사업계획 소개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체계와 방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최문석 부회장은 ‘남북 전통의학 용어 사전 편찬 연구 소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그동안 북한에 제안했던 공동 연구 및 용어 표준화 사업과 함께 그동안 진행됐던 남북 한의학-고려의학 전문용어 비교 연구 및 남북 의학용어 사전 편찬사업 현황 등을 소개했다. 최 부회장은 “남북 고려의학 한의학 전문용어 비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우선 찾아보기 자모 배열이 남과 북 사이에서 많이 다르고, 띄어쓰기 또한 차이가 난다”며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 약석 포제법을 우리말로 풀어쓰거나 병명·약초명 등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원작내용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우리말로 풀어쓰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그럼에도 고려의학과 한의학은 한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용어의 일치율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부회장은 올해 추진되는 ‘남북 전통의학 용어 사전 편찬 사업’과 관련 △상호존중 △호혜평등 △상호협력 △지식공유라는 원칙 아래 지식 공유를 위한 용어 데이터베이스화, 남북 전통의학 용어집 발간, 용어 표준안 마련, 표준용어 사전 출간(표준용어 교과서·교육과정 개발 및 웹 기반 남북 용어 제공 프로그램 개발) 등 4단계로 나눠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남북 고려의학 한의학 용어 수집 정리를 시작으로 ‘표준한의학용어집’-‘동의학사전’을 대조해 최신 용어에 대한 추가 병렬 표기, 남북 고려의학 한의학 대응 용어집, 국제적 의학용어 표준 연계 추진, 표준 용어 기준 합의를 거쳐 표준 용어 사전 편찬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남북 전통의학 용어 사전 편찬사업은 남북 용어 표준화 기반 구축을 통해 향후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공동 주관 아래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전 편찬 방법론 구축과 함께 △기초원리 △진단 △치료·행위 △치료·한약 등 4개 분과로 나눠 분야별 남북 전통의학 용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설 계획이며, (가칭)남북 전통의학 용어사전 편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용어 비교 분석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 부회장은 “한의학과 고려의학은 전통의학, 그리고 민족 고유의 학문이라는 점에서 남북 양측 모두에서 이질감이 적고,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가능해 남북 교류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분야”라며 “특히 현재 북한에서는 일차의료의 60%를 고려약·고려의학이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려약 제형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 한의학과 지속적으로 교류협해 나간다면 전통의학의 역할 강화 및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이어 “한의학-고려의학간 교류협력에 앞서 장기간의 단절로 인해 발생한 용어 정의 차이 및 신규 용어에 대한 정의 등 용어 사전 편찬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협력은 물론 인력·행정·예산 등과 같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부회장은 “이번 사업에서는 남북 용어에 대한 현재화·정량화는 물론 객관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응 용어집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는 남북 전통의학 및 사전(용어) 전문가들이 모여 협력을 통해 정확한 최신 용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선의 표준기준안을 마련하는 협의구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전문용어 비교, 남북 교류·협력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

기존 용어사업, 지속성·이용성·일관성·통합성 문제…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 최현규 단장, ‘고려의학 고전자료 열람체계’ 등 고려의학 디지털화 사업도 소개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최현규 단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은 ‘남북 과학기술 전문용어 비교’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간 용어 통합의 사례를 들어 통합 이전 상호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단장은 “그동안 남북 과학기술용어와 관련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는 있지만 지속성·이용성·일관성·통합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각 분야별로 연구가 진행되다가 중단돼 신생용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나 변경, 수정할 수 있는 후속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지속성의 문제’를 비롯해 용어집을 책자나 CD로만 발간해 이용하기 어려우며, 온라인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환경을 갖추지 못하는 ‘이용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과학기술계 전체적인 사업이 아닌 각 분야별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일반사전의 일러두기처럼 용어 비교를 위한 어문학적 체계·규범·지침 등이 일관성 있게 마련되지 않아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용어집을 분야별로 발간함으로써 공통 용어 등의 관리가 미흡하고 통합의 시너지를 높일 과학기술 전문용어 통합 관리 기반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책으로 최 단장은 ‘남북 과학기술 용어 비교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단장은 “통합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어디서나 플랫폼(웹사전)에 손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검색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발굴한 용어를 대량으로 업로드·다운로드할 수 있어 쉽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해진다”며 “또 플랫폼의 일관된 지침과 남북한 과학기술 전문용어에 특화한 분류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뿐더러 이를 통해 분야별 용어가 통일된다면 전문용어간의 상관관계나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현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나 국립국어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내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 2.0’, ‘비약’ 용어사전, ‘광명’ 대사전 등 한국과 북한의 어휘자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영-한-조 용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파일롯 시스템이 진행될 예정이며, △어문 규정과 관련된 표기 문제 △원어 정보의 약자 표기 △원어 정보의 대문자 표기 △숫자 독음 및 표기 △표제어의 기호 등과 같은 남북 전문용어집(사전) 편찬을 위한 표기지침을 선정해 진행해 나가는 한편 남북한 전문용어 어휘 비교 프로세스는 ‘어휘 추출-용어 목록화-용어 검토-전문가 감수-대응용어 확인-목록 확정’ 등의 과정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 단장은 북한의 고려의학 디지털(수자)화와 관련 “북한에서는 지난 2015년 ‘고려의학 고전자료 열람체계’를 개발됐는데, 이는 고려의학 고전들을 발굴 정리해 우수한 고려치료방법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그 내용들을 전자문서화함으로써 임의의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검색 및 열람하면서 치료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프로그램”이라며 “이에 앞서 2005년에는 ‘고려의학대사전’을 발간하고, 2008년에 이를 전자화했으며, ‘동의보감’·‘향약집성방’도 2017년 전자화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 단장은 “남북한 과학기술 용어사업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남북한 용어의 표준화 및 통합을 위한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용어 관리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충분히 수행하고, 한의학 등과 같은 특수한 분야의 상황도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이어 “과학기술 전문용어의 비교 사업은 70여년 넘게 분단된 남북의 과학기술 동질성을 회복하고, 학술 교류의 소통 문제를 해소해 과학기술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등 향후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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