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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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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의건강보험 수가 ‘2.9%’ 인상

의료인단체 유일하게 협상 체결…병원, 의원, 치과는 협상 결렬 환산지수 89.8원…한의원 외래 초진진찰료 1만3650원으로 380원 증가 이진호 단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회원들의 건전한 진료가 큰 힘 돼”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올해보다 2.9%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2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이날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협상 결과 2021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이 2.9%가 인상된 것을 비롯해 약국 3.3%·조산원 3.8%·보건기관 2.8% 등 4개 유형은 타결된 반면 병원·의원·치과 등 3개 유형은 협상이 결렬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임을 짐작케 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이진호)은 지난 1일 3차 협상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총 7차례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인 87.3원보다 2.9% 인상된 89.8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3270원에서 380원 증가한 1만3650원이 됐으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8380원에서 862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타 유형의 인상률(인상률 및 환산지수 順)은 △약국 3.3%(90.9원) △조산원 3.8%(140.3원) △보건기관 2.8%(86.1원)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반면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해 병원·의원·치과는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2.4%·1.5%의 인상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협상 체결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건보공단과 재정소위, 공급자 모두가 가장 어려운 협상을 한 것 같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해준 건보공단·재정소위·공급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은 한의사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하게 진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었다”며 “회원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됐으며, 모든 한의사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간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코로나19 일선에 서있는 병원·의원·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이사는 이어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건보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 자가격리 상태의 환자에게 큰 도움"

강하림 한의사, 3일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서 의료 봉사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최선의 의료 서비스는 대면 진료겠지만, 환자들이 자가격리해야 하는 상황에선 병원까지 가는 과정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럴 땐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와 같은 비대면 진료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매우 효율적일 수 있어요." 1일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서 의료 봉사를 한 강하림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격리돼야 하는 상황에선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까지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소통함으로써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 지인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그는 생각보다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한약의 효과가 좋아 뿌듯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 통화한 5명의 환자도 상당부분 호전돼 '치료 종결'을 앞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의 제약 때문에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한의약으로도 얼마든지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는 면역력이 좋으면 코로나19에 걸려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게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특화돼 있는 한약을 처방해 한의학의 강점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한의계가 감염병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이런 활동이 외부에 더욱 알려져야 할 것 같아요. 감염병을 앓고 있는 더 많은 환자들이 한의약으로 도움을 받아 자신의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부산시에서 올라와 3차례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여력이 닿는 한 상담센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감염병 영역에서 한의약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본격 실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가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6월1일부터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 정보시스템으로 국내 EMR 제품은 약 349개(의료기관 자체개발 SW와 상용SW 포함) 정도가 있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시켰다. 우선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년) 등)를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인증 취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기간, 인증유형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일반문서, 편지의 상단, 송장, 홍보 책자 등에 인증 취득 사실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의 사실을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수 없다. 인증기준(안)은 3대 부문(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6개 분야(환자정보관리, 처방정보관리, 의무기록관리,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상호운용성, 보안성), 8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능성은 법적요건을 포함한 EMR의 기본기능(원무, 처방, 의무기록)과 환자안전, 처방정보관리, 진료정보제공 등으로 62개 항목이 포함된다. 상호운용성은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진료 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에는 이 기준이 면제된다. 보안성은 환자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의무기록의 무단 유출·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14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같은 인증기준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등 대상의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고 그 이후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증기관은 지난해 9월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재단법인)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 마련 및 표준의 적용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품질향상을 통한 환자안전 및 환자 진료의 연속성 지원 등 보건의료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지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의료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자료 개발·지원 사업△주무관청이나 국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수익 사업이 주요 업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해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전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EMR 인증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 프로그램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한의약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9일까지 진행되는 제250회 1차 정례회에서 처리 전망

대전광역시가 지난달 22일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한의약 육성 사업을 추진할 것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홍보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의회가 공고 제2020-46호를 통해 안내하였고, 지난달 27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완료하였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19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제25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5일 개최되는 대전시 의회의 상임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보건복지국 소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1일 개최된 정례회에서 구본환 대전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제정된 대전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가 3년이 지났음에도 서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대전시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대전 전 지역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난 3월 기준 대전 합계출산율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1명이 안 되는 0.88명으로, 역대 최저치”라며 “대전의 출산 정책이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한의약 난임치료는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해 저출산 극복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고, 양방시술과 더불어 대안적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시는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대전 전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모두 4곳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매 치료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한의약 지원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어 조례 유무가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의진료센터,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피드백 가장 빨랐다”

한의진료센터 도움 받았던 환자, 제주도에서 한라봉 기부해 “건강 회복할 수 있겠다는 믿음 줬던 한의사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 증상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1668-1075 전화할 것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이하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도움 받길 강력히 권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감염돼 완치되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던모 씨가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관에 한라봉 수십 개를 기부하며 이 같은 말을 남겼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직장 동료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2차 감염 케이스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던 지난 2월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두통, 근육통, 미열, 어지럼증, 복통, 화끈거림, 따가움 등 여러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그는 초기에 가벼운 감기증상으로 진단한 질병관리본부와 지역보건소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겪어본 바에 의하면 초기에 증상을 발견해 진료 및 치료를 했다면 신체적, 심적 고통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나와 같이 치료 시점이 늦어지면 연속적인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모 씨는 “비대면 진료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맞게 한약을 보내주신 한의사협회와 한의사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힘 써주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한라봉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통, 두통 발생시켰던 양약과 달리 한약 복용 후, 증상 완화돼 음성판정 후에도 정신적인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어 모씨는 지난 2월 29일 확진 판정을 받고, 3월 4일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병원에 입원하면 호전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위가 아파 고통이 심했고, 이와 함께 두통이 심해지곤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증상들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병원의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가 입원했던 7인실 병실에는 확진판정을 받은 7명이 함께 생활했고, 환자들 간의 감염우려는 물론 일부 환자들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축적되기 일쑤였다고 했다. 모씨는 입원 2주가 지난 후,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아 퇴원했지만 그 이후로도 두통과 가래, 가슴통증 및 위 아픔이 지속됐다. 그러던 중 완쾌된 직장 동료로부터 한의진료센터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한의진료센터가 한줄기 빛과 같았다는 그는 “상세하게 증상을 이야기했더니 한의사 선생님께서 증상에 맞는 한약재를 5일 분 보내주셨다”며 “한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매 번 상태를 체크해주셨고, 특히 정신적인 고통이 많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주신 자음보폐탕, 소청룡탕, 소함흉탕, 형개연교탕 등을 복용하고 나니 가슴·복부 통증, 좋지 않았던 목과 코 등이 개선됐고, 더불어 경옥고까지 보내주셔서 체력회복에도 도움을 받았다”며 “빠른 피드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감소됐고, 한약의 효능 덕에 몸까지 건강해진 느낌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모 씨는 음성판정을 받은 지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 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하루종일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지금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한모 씨는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할 때 무엇보다 신경이 쓰인다. 과거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라는 주홍글씨가 나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진료센터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역할도 해낸다는 것. 그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며 “아직까지 조심스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선생님들이 용기를 주신 만큼 용기를 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의사협회의 헌신이 저와 같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희망이 아닌 아주 큰 희망”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분들이 있다면 한의진료센터에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환자와 의사의 접촉면 늘리려는 것”

최혁용 한의협 회장, MBC-TV ‘2시 뉴스외전’서 주장 비대면 진료로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시스템 등 강화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비대면 진료가 환자와 의사의 접촉면을 넓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9일 MBC-TV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해 비대면 진료가 민간 대형 병원과 대규모 자본의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비대면 진료로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 강화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회장은 “흔히 비대면 진료라고 하면 지구 밖 우주에서 지구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이는 현실과 다르다”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일상생활 속 관리를 위해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대면하지 않는 모든 의사소통이 비대면 진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70%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도 했다. 비대면 진료가 대규모 자본이나 일부 대형병원 등 일부 집단만 이득을 얻는 제도라는 지적이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최 회장은 또 “비대면 진료도 결국 도구다. 사회가 이 도구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사용하면 된다”며 “비대면 진료로 한국에 정착돼 있지 않은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시스템을 강화해 국민 건강 증진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전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의 비대면 진료는 의료제도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추세”라며 “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은 물론 의료 상업화가 상당 수준 진행된 미국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에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과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참여한 이번 토론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을 짚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과 전 국장은 이 토론에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 △비대면 진료 도입이 의료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일부 집단에 대한 이익 쏠림 우려 △의료비 상승 우려 △비대면 진료 도입 범위 등을 두고 논쟁했다. 전진한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진료까지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특히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는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면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또 “주치의제도 등 일차의료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정부 방안처럼 민간 병원 중심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다면 통신설비 판매 등을 이유로 환자가 지출해야 할 의료비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지가 관건”이라며 “공공의료 강화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도 문자, 이메일 등 전화진료와 유사한 수단을 사용하는 건 충분히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현행법을 들어 비대면 진료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전진한 국장은 “정부는 현재 비대면 진료 사업을 대면 진료의 대체재로써 추진하고 있다”며 “도서지역 등의 진료는 도시의 의사가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현행법은 의사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진료에 제약이 많다”며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면 환자와 의사의 접촉면이 확대될 뿐, 대면 진료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혁용 회장은 최근 온라인 매체 ‘펜앤드마이크’, SBS CNBC ‘경제현장 오늘’ 등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갖는 의미와 도입 방법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국민 3명 중 1명 의료용 마약류 복용

50대 환자가 가장 많고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많이 사용 프로포폴>미다졸람>디아제팜>알프라졸람>페티딘>펜타닐>졸피뎀 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 꼴로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1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사 개인별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도우미 서한은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의사 본인의 처방 환자수, 사용량 등을 전체 사용통계와 비교해 과다처방 여부 등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의사 개인별로는 의료용 마약류 중 ‘진통제’로 사용하는 12개 성분의 △처방현황(건수, 처방량, 환자수 등) △처방 상위 질병 및 성분 △환자 1인당 사용량 비교(지역·의료기관별) △연령제한 환자 처방 △총 처방량 순위 등 17종의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자는 1850만명(36%)으로 국민 2.8명 중 1명꼴로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자 중 여성이 57.1%(1035만명), 남성이 42.9%(779만명)으로 여성이 더 많이 사용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20.1%)부터 60대(17.4%)가 주로 많이 사용한 가운데 50대(21.7%)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효능별 처방 환자수는 마취·진통제가 94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845만명), 항불안제(666만명), 진통제(313만명), 식욕억제제(131만명), 진해제(100만명), 항뇌전증제(96만명), ADHD치료제(13만명)가 뒤를 이었다. 의료용 마약류 중 프로포폴 성분 처방 환자가 851만명으로 사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다졸람(658만명), 디아제팜(325만명), 알프라졸람(263만명), 페티딘(248만명), 펜타닐(191만명), 졸피뎀(184만명), 로라제팜(113만명), 클로나제팜(94만명), 이티졸람(94만명) 순이었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353만명(6.8%)가 처방받아 국민 14.7명 중 1명꼴로 복용했으며 50대가 80만여명(23.1%)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176만명(50.6%), 남성이 172만명(49.4%)이다.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 중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은 환자는 28만명(0.8%)이며 처방건수 기준으로 94%가 급여로 처방됐다. 진통제 중 페티딘 처방환자가 24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성분(코데인 53만명, 부프레노르핀 33만명, 옥시코돈 27만명, 모르핀 26만명, 펜타닐 20만명, 기타 31만명)이 191만명 정도로 나타났다. 월별 사용량은 7월이 가장 많았고 2월에 가장 적었다. 질병별 사용량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14.6%),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6%) 순으로 많이 사용했다. 식약처는 올해 추가로 항불안제(8월) 및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 3종(11월)에 대해서도 도우미 서한을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 도우미 서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보다 많은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처방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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