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쌓아온 지혜로 사람의 몸을 이해하고 치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의 흐름 안에서 한의학은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기술이 만나면 진단은 더 정밀해지고 치료의 방향은 더 뚜렷해집니다. 한의학, 이제는 전통을 넘어 미래를 치유하며 더 넓고 더 깊게 바라봅니다. 한의학, 오랜 지혜에 현대의 눈을 더하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가천대 한의학연구소는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통합 의학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풀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한 가운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소방관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이 주최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통합돌봄사업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025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엑스레이를 활용한 근골격계 한의 진단법 교육에 나섰습니다.

대한여한의사회가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여성건강 한의체험'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여성건강의 중요성과 한의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법을 전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에서 관객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활용하고 직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산업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의신문]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한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을 포함한 총 9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졸업생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는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의 ‘국립의전원 설립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안으로 병합·가결한 대안이다. 그동안 인구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이 부족해 의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교육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비와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이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복무 의사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의사·약사’의 온라인 제품 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선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의료인 추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치료제처럼 홍보하는 사례들에 따라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을 상정, 병합·가결했다. 개정안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김윤·이주영·이언주·박희승·한지아·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남인순·김윤·김선민 의원이 발의해 병합·가결된 ‘환자기본법 제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하면서 환자 건강 보호와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를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 권리 보장,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환자단체를 법적으로 정의해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한의신문] 최근 건보공단을 사칭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메일이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하로 발송됐으며, 메일 내용에 건보공단 상징체계(CI) 등을 포함해 건보공단에서 발송한 메일로 오인하게 하고, 메일 내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발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전용’으로 표시돼 있지만 건보공단 도메인(nhis.or.kr)이 아닌 다른 도메인(nhishost.club)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건보공단은 사칭 메일 유포를 인지하고 즉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해당 메일을 신고했으며, 건보공단 누리집·모바일앱 등에 주의 안내문 게시 등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이메일을 통해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반드시 건보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최근 일부 업체들이 알부민 일반식품을 ‘면역력 개선’, ‘알부민 주사와 유사한 효과’ 등의 문구를 활용하면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이같은 행위가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허위·기만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부민 관련 소비자 상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25년부터 ’26년 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부민 관련 상담 226건을 분석한 결과, ’25년 하반기부터 알부민 관련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상담을 접수한 소비자 중 59.4%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나 알부민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안전에 취약한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먹는 알부민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상우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최근 한 컬럼을 통해 “먹는 알부민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임상근거가 없으며, 값비싼 알부민 영양제를 사 먹느니 차라리 계란을 먹는 것이 낫다”고 밝히는 등 특정 알부민 식품 섭취로 혈중 알부민 수치가 증가하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해당 제품들의 주성분은 대부분 달걀 흰자에서 추출한 ‘난백알부민’이지만, 광고에서는 간에서 생성되는 ‘혈청 알부민’의 기능과 노화에 따른 감소 등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가 동일한 효능을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제품은 알부민이 포함된 복합물 총량만 표시하고 실제 알부민 함량은 공개하지 않아, 정작 소비자가 실제 성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광고 방식은 제품과 무관한 원료의 효능을 강조하고, 의학적 효과를 암시하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적인 소비자 기만·표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욱이 해당 광고들은 고령자를 주 타겟으로 광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공정위와 식약처에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소비자 오인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 △홈쇼핑·온라인 건강광고 관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연맹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건강 불안을 이용한 식품 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건강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올해 전체 의과 공보의수가 593명으로 지난해 945명 대비 354명(3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료 인력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고,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공보의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로는 ’17년 2116명, ’25년 945명, ’26년 593명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고,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보의 부족이 20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 같은 지역 일차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서둘러 공보의 감소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이용 접급성이 취약한 의료취약지가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로 분석하고, 이들 도서·벽지 지역 등의 보건지소(139개)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이밖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건지소에 진료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에 대해 안내하고, 필요 시 어르신 옆에서 도움을 제공하며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한의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에서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하며,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의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한의신문] 여드름이 단순한 피지 분비나 모공 염증 문제를 넘어 피부 미생물 생태계의 불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의학에서 여드름은 단순 피부 질환이 아닌 장부 기능의 불균형, 습열(濕熱)의 정체, 전신 대사 상태의 변화가 피부에 드러난 병인으로 이해해 온 만큼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체성분, 생활습관, 전신 대사 상태와 피부 미생물군 간의 연관성은 한의학적 인체관을 현대 생명공학 데이터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정훈 원장(부천 보구한의원)과 경희대학교 생명공학대학 김기영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Association of lifestyle, physiological factors, and body composition with the facial skin microbiota in acne vulgaris’라는 제하의 연구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Dermatology IF 3.0 CiteScore6.0)’에 게재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국내 성인 1000명 이상의 얼굴 피부 미생물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로, 여드름과 피부 미생물군의 관계뿐 아니라 체성분과 생활습관까지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정훈 원장은 약 4년에 걸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은 뒤 연구 대상자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경기도 부천시 성인 모집자 1637명을 대상으로 피부 샘플링 디스크(D-Squame, USA)를 활용해 얼굴 피부 미생물을 채취했다. 이후 당독소(AGEs)와 체성분 지표(근육량, 체지방률, BMI, SMI, Phase angle), 생활습관 및 피부 상태 등을 함께 조사해 총 1053개의 샘플을 정밀 분석했으며, 구강 상피세포를 통해 DNA 데이터를 추가 확보해 피부 미생물 구성과 유전자 발현 양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구축했다. ◎ “여드름 환자군, 피부 보호균 감소…미생물 구성 뚜렷한 차이” 연구 결과 여드름 환자군과 건강한 피부군 사이에서는 피부 미생물 구성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피부 보호 역할을 하는 유익균인 표피상구균(Staphylococcus epidermidis)이 많이 관찰된 반면 여드름 환자군에서는 이 균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피상구균은 피부 표면에서 병원성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균이 감소할 경우 피부 방어 체계가 약화되면서 여드름 등 염증성 피부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드름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드름균(Cutibacterium acnes)은 환자군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역시 피부 상태와 체성분에 따라 분포 차이를 보였다. 연구에서는 피부 미생물 분포가 개인의 신체 조성(body composition)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률이 낮은 경우 피부 보호균인 표피상구균의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염증 유발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의 비율은 낮았다. 또한 부종과 관련된 지표인 세포외수분비율(ECW Ratio)이 높을수록 황색포도상구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는 피부 미생물 균형이 단순히 피부 표면의 환경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신 대사 상태와 신체 구성 요소와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특히 여드름균(C. acnes),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 표피상구균(S. epidermidis) 등 주요 피부 미생물 세 균종의 비율 변화가 신체 구성 성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 “여드름, 생활습관·대사 상태 반영하는 염증 질환” 생활습관 역시 피부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됐는데, 연구팀이 흡연, 운동, 햇빛 노출, 보습제 사용 등 일상생활 요인과 피부 미생물 구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흡연은 황색포도상구균의 비율을 다소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피부 미생물 균형을 교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햇빛 노출은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일정 수준의 햇빛 노출이 있을 경우 피부 보호균인 표피상구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황색포도상구균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또한 여성의 경우 호르몬 상태도 피부 미생물 구성과 연관성을 보였다. 월경 중인 여성에서는 여드름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폐경 이후에는 황색포도상구균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여드름이 단순한 피부 표면 질환이 아니라 전신 대사 상태와 생활습관, 미생물 생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염증성 질환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 “미생물 데이터 기반 여드름 임상 전략 가능성 제시” 연구팀은 “표피상구균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보호 미생물로, 이 균이 감소할 경우 여드름과 같은 피부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며 “향후 피부염 치료에서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치료 전략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정훈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습담(濕痰)이 쌓이거나 기혈(氣血)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피부 질환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부종과 연관된 세포외수분비율(ECW ratio)이 낮을수록 염증성 균인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적고, 피부 보호균인 표피상구균(S. epidermidis)의 비율은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혈 순환이 원활하고, 체내 습담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때 피부 방어력이 강화된다는 한의학적 설명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여드름 진료 시 피부 미생물과 체성분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전인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면 단순한 피부 증상 개선을 넘어 체내 대사와 면역 균형까지 함께 관리하는 새로운 피부 질환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거제시보건소가 오는 4월9일부터 40세~60세(1996년 1월 1일생~1986년 12월 31일생) 중년층 20명을 대상으로 거제시보건소 3층 보건홀에서 ‘다시 봄, 갱년기 한의약케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4월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에 걸쳐 보건소 3층 보건홀에서 운영된다. 모집 기한은 3월 16일부터며, 선착순 20명 모집 완료시 까지다. 다만 2025년도 ‘오늘 갱년기 맑음’ 및 ‘마음시간’에 참여한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한의약을 통한 갱년기 바로 알기 교육 △갱년기 정신건강 교육 △천연 한방 분말을 이용한 쌍화단 만들기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소도구를 활용한 요가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아로마 오일 롤온 만들기 △천연 한방 샴푸바 만들기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별 교육과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갱년기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갱년기를 맞이한 중년층이 갱년기 증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신체·정신 관리 방법을 습득해 보다 활기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운영 취지를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직무대행 배남영·이하 인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향후 인재원은 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인재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교육과 인력 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파트너로 참여, 정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기반을 구축해 통합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 방향에 맞춰 단계별 인력 양성 전략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6년부터 ’27년까지는 ‘통합돌봄 원년’ 단계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실행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며, ’28년부터 ’29년까지는 ‘전문성 심화 및 서비스 확장’ 단계로, 의료·요양·복지 분야 간 융합 교육을 확대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0년 이후에는 ‘전주기 통합돌봄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배남영 원장 직무대행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인재원이 보유한 교육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통합돌봄 정책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견본품 제공, 대금결제 비용 할인, 판촉영업 등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84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심평원 주관으로 2만8118개 업체(의약품 1만5849개, 의료기기 1만2269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024년 실시한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금전 기준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학술대회,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 등으로 금액 기준 총 8427억 원이었고, 이는 2차 조사결과의 8182억원 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또 의약품 7469억 원, 의료기기 959억 원이 제공됐으며, 그중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이 5636억원(6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의약품 5,079억원, 의료기기 557억원). 영업 형태별로 제조업은 임상시험(266개소), 수입업·판촉영업은 제품설명회(245개소, 1174개소), 도매업/판매(임대)업은 대금결제 비용할인(1804개소) 중심으로 금전을 제공했다. 제품 기준으로 보면,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지원, 의료기기 성능확인 등으로 총 2326만 개의 제품이 제공됐고, 2차 조사 결과의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약간 늘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견본품, 의료기기 성능확인으로 제품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수는 총 5만5056개소로 견본품 5만4110개소(의약품 4만5915개소, 의료기기 2만1571개소), 의료기기 성능확인 6871개소이며, 요양기관이 제공받은 제품 수량은 총 1266만개로 견본품 1256만개(의약품 933만개, 의료기기 324만개), 의료기기 성능확인이 10만개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 중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이 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57.8%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2만8118개소 중 4778개소(17.0%)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했으며, 의약품은 3258개소(20.6%), 의료기기는 1520개소(12.4%)가 경제적 이익 등을 의료인 등에 제공했다.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접속 경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www.hira.or.kr/kops)으로 하면 된다.

[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이하 의학한림원)은 12일 개발원에서 미래 세대의 올바른 체형 인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체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바람직한 건강 행동 실천을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건강 지표를 살펴보면 남학생을 중심으로 비만율이 증가하는 한편 여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임에도 자신을 살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 비율’이 높아지는 등 체중 및 체형 인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24년 학생 건강검사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18.3%(남학생 21.5%·여학생 14.9%)로 나타나는 한편 ’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서는 청소년 신체 이미지 왜곡 비율이 23.1%(남학생 17.6%·여학생 28.2%)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은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뿐만 아니라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발원과 의학한림원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체형을 인식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헌주 원장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자신의 몸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평생의 건강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체형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원 원장은 “비만뿐 아니라 저체중 문제까지 포괄해 ‘건강한 체형’의 개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할 ‘올바른 체형 인식 기준’이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A한의원 B원장이 2022년 10월경부터 내원환자에게 울쎄라 등의 각종 시술시 통증 완화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등의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본 바, ‘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으로 확인되는 등 피의자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혐의 없음)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는 지난해 서초경찰서에서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불입건을 내린 이유와 관련 “아산화질소 마취기라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혐의자는 침 치료 또는 매선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혐의자의 제출자료 및 의료법 규정으로 보아도 한의사의 마취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혐의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2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이 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침 등)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및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한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 및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며 “판례(2012헌마551사건, 2013.2.26. 선고)에서는 특정 의료행위가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등 (이같은 배경으로 볼 때)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B원장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들이 한의사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피부미용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곽도원 위원장은 “한의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학회장도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 시술에 있어서도 통증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학회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글로벌 여행 전문기업 ㈜하나투어ITC(대표이사 이제우), 의료관광 기획 전문사 ㈜굿메디코리아(대표이사 김도균)와 손잡고 외국인 자유개별관광객(FIT)을 위한 ‘한의원 예약·정보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들 기관은 11일 송촌지석영홀에서 ‘한의학 기반 외국인 관광·의료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 자유여행객이 국내 여행 중 겪는 통증이나 피로를 한의학 치료로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주환 기획국제이사·남태광 국제위원, 이승환 종로구한의사회장, ㈜하나투어ITC 이제우 대표이사·이상배 부장, ㈜굿메디코리아 김도균 대표이사, 강귀현 경희보궁한의원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여행 트렌드가 단체 관광에서 자유개별여행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에서 한의원을 찾아 예약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4년 기준 외국인 의료 이용자는 약 117만명에 달하지만, 이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찾은 비중은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구축되는 플랫폼은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중 흔히 겪는 목·어깨 통증, 근육통, 여행 피로 등 경증 증상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즉 사용자가 자신의 증상을 선택하면 맞춤형 한의학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예약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 이번 협약으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 이들 기관들은 향후 서울시한의사회는 신뢰도 높은 전문 콘텐츠 제공과 행정 지원을, 하나투어ITC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을, 굿메디코리아는 플랫폼 구조 설계 및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를 각각 맡아 사업 전반을 총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한의학이 단순한 전통의학을 넘어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K-메디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와 한의학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주환 기획·국제이사는 “방한 외국인은 늘고 있지만 한의원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플랫폼은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중 쉽게 한의학 치료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일선 한의원에 새로운 환자 유입 구조를 만드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우 대표는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와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관광과 한의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으며, 김도균 대표는 “이미 입국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한의원을 찾도록 하는 ‘인바운드 맞춤형’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향후 6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는 참여 한의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군 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특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참여하는 만큼 한의과 공보의들의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이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군 의료체계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을 지탱해 온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 증가 등으로 인해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복무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 방안 등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의료의 지택목, 의사와 지역을 잇는 공중보건 의사-복무제도 개선 방향(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현실화와 당위성 및 개선 방향(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패널토론에는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허목 김해시보건소장,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박기주 법무부 의료과장,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이 참여해 군 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지환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 주민들의 일차의료를 책임져 온 중요한 공공의료 인력”이라면서 “특히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통증 치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지역 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군부대와 지역 의료공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장의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군의관·공보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강제로 정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15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를 예외 규정에 추가해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개정해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법에 명시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약사법’의 한약업사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삭제했다. 해당 법 개정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일률적인 법적 차별을 개선해 파산선고자의 사회복귀 여지를 넓히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환자를 의료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관리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강화,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필수의료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입법이 물꼬를 트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자 권리·안전 제도화…환자 중심 보건의료 정책 틀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2건과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병합·가결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 건강 보호와 투병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환자정책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추진,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해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화했으며, 환자와 환자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 ‘다른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 권리 보장과 함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환자안전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이 시행되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직접 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과 이행을 요청하고,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 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규명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설명이나 공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포함토록 했다. ■ 의료분쟁 조정 강화·국가 보상 확대…필수의료 보호 장치 마련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도 병합·가결됐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명문화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특례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분만 과정에만 적용되는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확대해 응급의료 분야 의료진의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체계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언주·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심의한 뒤 수사·기소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역시 의료사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해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를 전액 배상하면 형사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법안 처리로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관리,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필수의료 보호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9일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자배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철폐와 더불어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장관이 직접 한의계 및 소비자단체, 손보협 등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된 자리로, 한의계에서는 윤성찬 회장과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정희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키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진료하는 12∼14급 환자의 약 40%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임상적 중증 환자인 만큼 8주라는 기간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치료 중단된 환자들…건보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윤 회장은 이어 “영국의 경우는 최대 24개월까지 구간을 나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8주로 치료기간을 제한한다면 교통사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면, 결국 그 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게 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은 “정부가 편향적이고 왜곡된 거대 보험사의 통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아울러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 위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회장은 왜곡된 통계에 기반하고,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된 8주 치료기간 제한의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상해급수 체계로 대부분의 환자를 경상으로 분류하는 제도의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잘못된 상해급수 체계 바로 잡은 뒤 논의 시작해야” 윤 회장은 “2014년 상해급수를 변경해 9∼11급에 해당됐던 환자들을 12∼14급으로 만들어 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그 환자들의 치료 제한은 물론 향후치료비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정책 추진으로, 먼저 국민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는 상해등급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12급으로 분류되는 ‘회전근개 파열’ 중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재활치료를 선택하는 환자들은 치료기간 더 길고, 더욱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단지 12급이라는 분류체계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또 “2014년 상해급수 조정 이후 12∼14급 환자가 10배로 늘어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12∼14급 환자가 늘었으니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한다는 것은 결단코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잘못된 상해급수 체계를 바로잡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논의의 순서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해등급의 결정 등 운영 부분부터 명확히 해야” 이와 함께 이진호 부회장은 “2023년 1월1일부터 12∼14급 환자가 4주 초과 치료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이 12∼14급에 해당하지 않는 상병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12∼14급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진단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 지불 보증이 중지되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8주 치료기간 제한에다 향후치료비 지급 중단까지 추가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상해등급을 결정하는 등과 같은 운영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정희원 원장은 “일부 나이롱환자 및 부정수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12∼14급 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넣는 제도의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떼며, △상해등급의 문제 △의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제시하면서 현 자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가칭)상해급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상해급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의계에서는 이미 입원일수(수상일로부터 1주일 이내), 치료 횟수 등이 촘촘하게 제한돼 있어 ‘과잉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핀셋 행정’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료기간 결정, 의료인의 판단이 최우선돼야”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의료인의 진료에 의한 판단이 아닌, 치료기간을 가해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의견을 제출하게 됐고, 치료기간은 당연히 의료인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흡한 근거를 통한 12∼14급 환자의 일괄적인 8주라는 치료기간 제한은 보험사가 환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문제도 함께 꼬집었다. 소비자단체는 “향후치료비 페지 등과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사안이 입법예고에서 누락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위이며, 제도 변경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완책이 전무하다”면서 “더욱이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국토부 입법예고에서 누락된 것은 국민 기만이며, 행정절차상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보업계에서는 “일부 환자의 선지급 후 미진료 행태 등 도덕적 해이를 막아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며 “이번 자배법 개정안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적 사각지대 없도록 세밀하게 정책 설계” 이에 국토부는 “8주 기준 사향을 검토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 등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가 선행돼야 하며, 초기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여러 차례의 법령 해석과 검토를 거쳐 치료 지속 여부를 보험사가 아닌 ‘공적 심의기구(제3의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공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상해급수 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연구용역을 비롯해 서류발급 비용 보험사 부담, 검토기간 중 지급보증 등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거쳐온 만큼 이제는 재정 건전화와 소비자 편익 사이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덕 장관은 “충분한 준비와 보완 대책 마련 없이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상해급수 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선 현실에 맞게 기준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즉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중증 환자가 경증 환자로 분류돼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토부의 안과 한의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재정 절감보다는 단 한명의 환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 나가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제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병합·가결했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선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의료인 추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AI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으로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제품의 광고에는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은 AI 가상의 인물이 실제 의료 전문가처럼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광고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식품·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AI 제작’ 표기 의무를 넘어 가짜 전문가 추천 방식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AI 생성 가상 전문가가 제품을 권유하거나 ‘Before→After’ 형태의 신체 변화 이미지까지 조작해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품의 효능·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라면서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와 과도한 체중 감량 등 자극적인 표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대전한방병원은 제5대 병원장에 박양춘 교수가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김영일 전 병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교직원과 지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박양춘 신임 병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병원이 미래 의학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양춘 원장은 취임사에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모든 병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병원 문화를 만들겠다”며 “한국 한의학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구체적인 3대 핵심 가치로 △근거 중심 기반의 차별화된 한의의료 선도 △환자 중심의 따뜻한 치유 환경 강화 △교육과 연구가 살아있는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제시했다. 한편 박양춘 원장은 대전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학 박사이자 한방내과 전문의로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공업 및 물리약학(Industrial & Physical Pharmacy) 분야 방문 연구를 거쳐 대전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 , 동서생명과학연구원장, 대한한방알레르기 및 면역학회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12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CT)의 지역별 분포 및 노후 수준을 비교·분석해 전국 지도로 시각화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제조 후 10년 이상된 노후 CT 비중이 최근 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영상의학회(ESR)에서는 CT 운영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환자 안전과 임상적 적정성 등이 저하될 수 있는 기술적 노후화의 분기점으로 보고, 노후 CT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7년, 호주는 10년 이상된 CT에 대해 수가를 차등화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자원관리연구센터에서 ‘20∼‘24년 요양기관 장비 상세내역 데이터를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QGIS, 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으로 분석해 전국 CT 노후 현황을 전국 지도로 시각화해 구현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국내 CT 보유 및 촬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별 CT 보유 현황과 노후 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지역별 고가 의료장비 수급과 운영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CT는 ‘24년 말 기준 2416대로 ‘20년보다 14.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포함)과 비수도권의 CT 보유 증가 추세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CT 보유량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4.4대, 비수도권은 5.1대로 인구 대비 보유량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지역별 CT 현황은 전국 평균 4.7대로 나타난 가운데 대구·광주·전북은 6.0대 이상, 서울·대전·전남·강원·경남·부산은 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기(3.7대)·인천(4.1대)·충남(3.7대)·세종(3.3대)·경북(3.5대)·울산(4.4대)·제주(2.7대)는 전국 평균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CT는 매년 늘어나 ‘24년 전국의 노후 CT 비중은 34.5%로 나타나 ‘20년보다 1.9%p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중 울산이 52.1%로 가장 높고, 광주·부산·강원·대구·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인구 10만명당 노후 CT는 전국 평균 1.6대가 있으며, 광주·대구·울산·부산·전북 등은 2.0대 이상이 운영되고 있었다. 더불어 ‘24년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CT 노후율 비교 결과에선 ‘의원’이 39.8%로 가장 높았고, ‘병원’ 34.5%, ‘종합병원’ 32.8%, ‘상급종합병원’ 28.6%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원은 울산·강원·부산·대구·경남 등의 CT 노후율이 높았고, 병원은 울산·광주·부산·전북·서울, 종합병원은 제주·충남·부산·광주·경북 순으로 CT 노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성능이 낮은 CT의 노후 비중이 높았으며, 16채널 미만 CT 10대 중 9대 이상이 노후 CT로 확인됐다. 16채널 미만 CT 노후율은 전국적으로 유사했지만, 16채널 이상 CT 노후율은 울산·광주·부산·대전 등에서 높았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은 “노후 CT는 단순히 오래된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영상 품질 저하, 반복 촬영 가능성 증가, 방사선 노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 환자 안전과 진단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노후 장비 관리 정책은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그동안 환자 안전과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 잠재적 위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노후 CT의 전국 단위·지역별 현황의 체계적 분석 결과를 전국 지도로 시각화해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후 CT 관리체계 개선과 지역의 고가 의료장비 적정 수급·운영을 위한 정책 논의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에 사용된 QGIS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별 장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각화해 노후 장비 관리 및 지역 의료자원 수급의 합리화를 위한 검토를 이어갈 계”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의협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특위)는 7일 협회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재택의료센터와 일차의료 교육자료 개발 등 한의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특별위원회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등을 대략 설정한 것 같다”며 “한의의료가 재택의료센터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만큼 오늘 회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 특위는 정부의 재택의료센터 관련 한의약에 대한 차별적 연구를 분석하고, 해당 연구가 한의사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 확인 및 한의약의 이해 없이 단편적 사례로만 작성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정부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될 경우 적극 대응하기로 논의했다. 특위는 재택의료센터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평가모형에서 단기적인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환자의 삶의 질 평가 등 장기 건강지표에서 한의약이 가진 강점을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 또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선정 시 지역별로 한·양방을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정책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치매진단 보완 서류 발급 시 의사는 교육만 이수하면 전문과별 모든 의사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으로 한정한 문제와 관련해 개선을 요청하기로 검토했다. 이어 최성열 위원은 진행 중인 ‘지속가능한 일차의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준 연구:의료인을 중심으로’ 연구와 관련한 ‘한의학 일차의료 관련 교육자료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특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활용할 심도 있는 교육자료들을 추가하고 일차의료에서의 회원 역할과 수행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해당 교육자료는 향후 시·도지부 보수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제약물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도·지부별 보수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위원은 현재 학계에서 준비 중인 다제약물 관리에 대한 강의를 모든 회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시·도·지부장들에게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다제약물 관리에 대한 한의계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동훈 한의약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혁신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모형 개발 및 성과 예측 분석’ 연구 개요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혁신시범사업 연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혁신시범사업 자문단’에서 논의된 정부의 제도 추진 방향과 정보를 참고하고, 현재 자문단에 참여 중인 협회 추천 위원과 협력해 향후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위는 ‘한의 재택의료센터 관련 정책제안서(안)’을 검토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협의체에 한의사 참여를 배제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오는 6월 시행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한의 일차의료(주치의제도) 관련 사업이 공약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구축키로 했다. 기타 안건에서는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및 참여확대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향후 세부사항들은 소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해 추진키로 했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와 대만 신죽시중의사공회(이사장 이여영)가 양국 전통의학 기반 지역사회 돌봄 역할과 재택의료 모델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협력 의지를 다졌다. 자매결연을 맺어온 양 기관은 6일 대만에서 열린 ‘제96회 국의절’ 행사 기간 중 ‘한국·대만 학술교류회’를 공동개최, 재택의료·장기요양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회는 고령화사회에서 전통의학이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역할을 중심으로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향후 정책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중의재택의료·장기요양 3.0…지역 돌봄모델로 각광 강서원 국제부회장의 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교류회에서 이여영 이사장은 대만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의재택의료 제도를 소개에 나섰다. 대만 위생복리부 건강보험서가 주관·지원하는 중의재택의료 사업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Barthel ADL Index)에 해당하거나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중의사가 재택에 방문해 침 치료와 한약 처방, 건강관리 지도, 식이 상담 등 중의진료와 필요 시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 관리도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지역 의료기관과 재택의료팀이 연계해 환자를 관리하는 체계가 활성화돼 있으며, △환자 신청 △초기 평가 △방문진료 △사례관리 등 단계별 절차가 구축돼 체계적인 재택의료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이여영 이사장은 “재택의료 시행 이후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족 부담은 물론 불필요한 입원도 감소하는 동시에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자국내에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만의 중의의료기관과 요양·돌봄기관 간 협력 모델도 소개됐다. 중의의료기관이 요양시설이나 돌봄센터와 협약을 체결하면 정기적인 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을 통해 어르신 환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노인 건강 기능 평가 프로그램(ICOPE) 등 예방 중심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 중의사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소개됐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협력 모델은 시설 거주 노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중의사가 만성질환 등 노인 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체계가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3.0(Long-Term Care 3.0)’ 제도를 통해 △방문 돌봄 △주간 보호 △단기 보호 △교통 지원 △보조기기 지원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연계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신청은 장기요양 관리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접수되며, 전문 평가 인력이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기능 상태 등을 평가해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엔 △지원 대상 확대(치매 환자) △지역 기반 돌봄 체계 강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 한의약 기반 ‘학교 주치의’…학생 예방 건강관리 모델 제시 경기지부에선 이계석 부회장이 한의약 기반 학생 건강관리와 교육을 결합한 ‘학교 주치의 사업’을 소개해 신죽시중의사공회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경기지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학교 주치의 사업’은 학교 현장에 한의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관리 △생활습관 관리 △성교육 △학습 집중력 관리 △정서 관리 등 학생 건강 문제를 한의학적 예방 중심의 관리가 특징이다. 특히 △비만 예방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밀착형 건강교육과 △한의학 기초 건강교육 △진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에게 한의약과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건강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체계도 마련돼 있다. 이계석 부회장은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중심 건강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한의약 기반의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학교 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韓·臺 전통의학 역할 공감, 교류 지속” 발표 이후 양 기관은 고령화사회에서 전통의학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기반 의료와 재택의료 분야에서 한의학과 중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노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분야에서 전통의학만의 강점을 공유했다. 이용호 회장은 “이번 학술교류는 한국·대만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의료·돌봄 정책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대만의 중의재택의료와 장기요양 정책 사례는 만성질환 등 어르신 건강관리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한국에서도 지역 한의재택의료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정책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양국 간 학술교류를 지속해 고령화사회에서 한의학이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도 “한국의 한의학과 대만의 중의학은 공통된 임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분야에서 상호 참고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앞으로도 교류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류회에는 이용호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이계석 북부·의무부회장, 강서원 국제부회장(수원시분회장), 신동권 정책부회장, 김형기 총무이사, 손정원 보험이사, 홍민정 의무이사 등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전국 한의과대학 레이저·미용의학 학술동아리 ‘KLASER(전국 회장 장수근)’는 최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KLASER 소속 한의대생들과 한의사들의 피부미용의학 분야의 임상역량 향상과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마련된 첫 정식 연례 학술대회로, 레이저 및 피부미용 의료에 대한 최신 지견과 임상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임상 근거 중심의 연구 및 실제 적용 사례 발표 학술대회는 KLASER 회원들의 강연과 논문제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임상 근거 중심의 연구와 실제 적용 사례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먼저 강연에서는 정혜린 한의사가 ‘경혈에 시행한 보툴리눔 톡신 주사의 임상연구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세계 최초로 보고된 편두통 보툴리눔 독소 주사치료는 경혈에 이뤄졌다는 사실과 함께 편두통, 근골격계 통증, 경직, 안면 경련 등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임상연구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경혈에 주사했을 때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보톡스 경혈 주사가 향후 효과적인 치료로 주목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피부 노화의 후성유전학적 기전과 안티에이징 치료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전나경 가천지부 회원은 레이저, 박피, 스킨부스터와 같은 다양한 중재가 미용적 개선을 넘어 세포 수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임상적 확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어진 논문제에서 이서용 상지지부 회장은 ‘피코초 1064nm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눈썹 미용문신 제거’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레이저의 파장과 펄스 폭이 조직에 미치는 물리적 기전을 분석, 한국인 피부 타입에 최적화된 ‘모낭 보존형 문신 제거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또한 문신과 침술의 역사적 뿌리가 같음을 설명하면서 한의사의 문신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임상적 근거를 공유했다. 또한 이혜진 우석지부 회장은 ‘건선의 병리기전과 세포 신호 경로 기반 천연물 치료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서 염증 및 세포 증식 경로 등 건선의 복잡한 병리기전을 천연물이 다중 타겟팅(multi-targeting) 방식으로 동시에 제어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건선 치료의 새로운 대안과 임상적 가치를 조명했다. 이와 함께 김시연 한의사는 ‘도침 서브시전, Q-switched Nd:YAG 레이저, PDRN 약침을 이용한 3단계 통합 치료 프로토콜’을 주제로 수술 후 안면부 비후성 흉터 증례를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도침을 통한 흉터의 기계적 유착 박리, 레이저 기반 콜라겐 리모델링, 재생 촉진 약침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통합 접근의 임상적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SBSES, QIS 등 객관적 평가 지표를 통해 치료효과를 수치화했으며, 증례 축적이 한의 피부미용 분야의 근거 형성과 제도적 정당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 초청강연 통해 임상가의 최신 현황 공유 논문제에 이어 진행된 외부 초청강연에서는 먼저 정희범 메디스트림 대표가 ‘한의 피부미용의 성장 전략과 브랜딩 솔루션’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의사가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현재 한의사가 피부미용 시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향후 시장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해 냉정하고도 실질적인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인 한방 코스메틱 브랜드 사업인 ‘뷰티스트림’을 소개하면서 한의학 기반 뷰티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등 앞으로 한의사의 권익 강화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혁 원장(참진한의원)은 ‘여드름과 흉터 치료: 한의학적 접근과 레이저 치료의 통합 솔루션(From Acne to Scar)’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강연에서 여드름 발병의 4대 요소인 △피지 분비 과다 △모공 과다각화 △여드름균 증식 △염증 반응을 짚으며, 무균 압출과 소염 약침, 한약 요법 등 기본 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기기를 접목한 임상 노하우를 가감없이 소개했다. 아울러 박스카, 아이스픽, 롤링성 흉터 등 다양한 유형의 흉터와 모공을 개선한 실제 임상 사례(Before & After)들을 다수 공개하며, 한의학적 접근과 레이저 장비 통합 치료의 탁월한 효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했다. 이와 함께 정인호 원장(바를정한방병원)이 매선과 정안침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강연을 통해 매선의 종류와 원리, 올바른 자입 방법을 비롯해 정안침의 시술법과 기대 효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정 원장은 “정안침은 피부톤 개선과 탄력 회복, 주름 개선 및 안면 축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히며, 안면부의 각 근육을 정밀하게 타겟팅해 자침하는 노하우를 전수했다. 또 매선 시술이 자침 및 유침 효과와 더불어 화학적 자극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치료법이며,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겟층에 적절한 깊이로 자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참석자들은 ‘KLASER 회장배 퀴즈 대회’에 참여해 레이저·피부미용 관련 임상 지식 기반의 문제들을 풀며 실력을 겨뤘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석자들에게는 경품이 수여돼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학술대회 종료 후에는 KLASER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학생들과 한의사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됐으며,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커뮤니티 강화의 장을 갖기도 했다. 한의생들의 레이저·미용의학 임상역량 강화 한편 KLASER는 전국 한의과대학 레이저·미용의학 학술동아리로, 레이저 및 피부미용의학 관련 임상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학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가천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원광대 소속 학생들이 활동 중이다. 이번 첫 학술대회는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레이저 치료, 매선부터 브랜딩 전략까지 다각적인 콘텐츠가 포함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수근 회장은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이재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학술·대외협력이사와 함께 뜻을 모아 KLASER 개설을 결정하고, 2024년 6월 개설 이후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전국에서 350여 명의 한의대생이 참여하고 있는 큰 조직으로 성장한 만큼, 초대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곽도원 부회장(KLASER 고문)은 “앞으로도 KLASER가 레이저·미용 의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한의대생들의 학술 역량을 결집해 주길 기대한다”며 “그 결과로 한의계 의권 향상과 국민보건 증진이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약침치료가 만성 요통 환자에게 물리치료에 비해 치료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이예슬 원장 연구팀은 만성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약침치료와 물리치료의 비용효과성을 비교 평가한 경제성 분석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인 ‘Frontiers in Public Health(IF: 3.4)’에 게재했다. 약침치료는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비용효과성 근거가 부족해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 및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돼 왔다. 특히 만성 요통에 있어 현재 가이드라인은 침, 운동치료 등 비약물적 요법을 1차 치료로 권고하고 있지만, 약침치료에 대한 장기 경제성 분석 자료 역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6개월 이상 허리 통증을 앓고 있으며, 통증 정도가 통증숫자평가척도(NRS: 0∼10) 기준 5점 이상인 만 19∼70세 만성요통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모델링 연구를 진행했다. 환자들은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으로 나뉘어 5주간 주 2회씩 총 10회 치료를 받았으며, 물리치료군의 경우에는 심부열치료, 표면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치료 등을 받았다. 아울러 연구팀은 ‘경증-중등도-중증’ 통증의 3개 건강 상태로 구분해 마르코프 모형을 구축했다. 또한 3년 추적 기간(3개월 주기)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질보정수명(QALY) 수치를 추정했다. 삶의 질이 보정된 수명을 의미하는 QALY는 삶의 질을 반영해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1QALY당 약 2만6647달러(3050만원)를 경제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비용 분석은 보건 의료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교통비, 시간, 생산성 손실 포함)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보건의료 관점에서 약침치료의 1인당 평균 비용은 약 1304달러(187만원)로 물리치료(약 1385달러)보다 약 80달러(11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QALY 수치는 약침군이 2.30으로 물리치료군(2.23)보다 0.07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진료비뿐 아니라 교통비, 시간, 생산성 손실 비용 등을 포함한 사회적 관점에서도 약침치료군이 약 2만5760달러(3698만원), 물리치료군이 약 3만1962달러(4588만원)로 집계돼, 약침치료가 비용은 절감하면서 건강 효과는 더 높이는 치료 전략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확률적 민감도 분석(1000회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약침치료의 비용·효과성 확률이 의료체계 관점에서 97.7%, 사회적 관점에서 99.4%를 기록하는 등 약침치료가 치료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입증했다. 이예슬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약침치료가 만성 요통 환자에게 비용은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장기 경제성 모형을 통해 증명했다”면서 “앞으로 약침치료의 건강보험 보장 및 국제 임상진료지침 반영 논의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아킬레스건병증은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힘줄 주변의 활액낭염부터 힘줄 주위염, 급성 건염, 만성 퇴행성 건증, 나아가 힘줄 파열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안태석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바로한의원장)는 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5 수도권역 추가 보수교육에서 ‘아킬레스건병증의 초음파 유도하 약침’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단계별 한의학적 치료법을 공유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찾아내는 경혈 초음파의 힘 성공적인 치료의 핵심은 정확한 감별 진단에 있고 강조한 안 이사는 “아킬레스건병증은 단순히 힘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활액낭, 건 주위 조직, 힘줄, 신경, 관절, 신생 혈관 등이 서로 엮인 복합적인 질환”이라며 “표준 경혈 초음파 영상을 바탕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이사는 “오래된 퇴행성 건증이라도 분자생물학적으로 힘줄 주위에 염증 세포가 침윤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이 증가하는 ‘반응성 염증’이 나타날 때 통증이 잘 생긴다”면서 “태계혈(太溪, KI3)에서 힘줄 주변 조직(paratenon) 깊이에 정확하게 PDRN 연아약침을 시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이사는 이어 “초음파 가이드 약침은 경혈 주변의 신경과 혈관 등 고위험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면서 “태계혈에서는 후경골신경과 내측종골신경을, 곤륜혈(崑崙, BL60)에서는 비복신경과 외측종골신경의 주행을 미리 파악한 뒤 안전한 경로로 시술해야 한다”고 임상에서 시술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공유했다. 만성 퇴행성 질환, ‘대용량 신경이완약침’ 도움 오래된 만성 건증의 경우에는 허혈성 저산소증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혈관과 감각신경이 새로 생겨나 통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병리적인 신생혈관과 민감해진 감각신경은 한의학적 변증으로 ‘어혈증’에 해당한다고 보며, ‘대용량 신경이완약침’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안 이사는 “기존의 지방패드 소파술이나 고주파 응고술, 미세동맥 색전술 등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던 환자들에게 대용량 어혈약침을 시술한 결과,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에서 우수한 효과를 확인했다”며 “이는 기존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들에게 한의학적인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치료부터 재활까지… 체계적인 한의 치료 아울러 안 이사는 치료 후 재활 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도 제시됐다. 그는 “아킬레스건 중간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스웨덴 정형외과 전문의인 호칸 알프레드슨 박사의 ‘편심성 운동(eccentric heel drop)’이 효과적이지만, 힘줄이 뼈에 붙는 부착부 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반드시 평지에서 하는 등척성 운동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자면, 무릎은 편 자세와 구부린 자세 두 가지로 45초간 등척성 수축하며 버티고 2분간 휴식하기를 5세트 반복해야 한다”며 “다음날 아침에 통증이 없다면 점차 세션을 늘린 뒤 편심성 수축 운동으로 넘어가고, 이후 무게 부하와 속도 부하를 점차 늘려 본래의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단계적 재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안태석 이사는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아킬레스건병증의 최신 지견과 단계별 치료법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면서 “현재 전국 각지에는 초음파를 활용해 정밀하게 진단하고 시술하는 한의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만성적인 아킬레스건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맞춤형 약침 치료를 시작해보는 것도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접종이 지속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백신 관리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단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안질의에 이어 질병관리청의 대응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4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물 신고 1285건에도 식약처 미통보…접종 중단 없었다” 이들이 10일 질의를 통해 파악된 결과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에는 백신에서 이물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질병관리청이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접수된 이물 신고 1285건 가운데 식약처에 통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또한 모더나 백신과 같이 희석·분주 과정이 필요 없는 백신에서도 개봉 전 이물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으나 동일 제조번호(로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에 대해 접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 특히 같은 날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발생하는 등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오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 조사 과정의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조사의 조사 결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의료기관의 이물 신고일보다 제조사 통보 시기가 더 빠른 사례가 확인되거나 일부는 조사 결과 회신까지 9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조사 방법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진으로만 조사한 사례, 백신이 폐기돼 실제 조사가 불가능한 사례도 약 5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관리 미흡과 매뉴얼 미준수에 대해 사과했으나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에서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 장관은 거취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안전성 원칙 지키지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방역 대응을 ‘적극행정’으로 평가한 데 대해 “안전성을 배제한 적극행정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인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해 환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물 신고가 있었던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해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만약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해당 백신을 접종할 국민이 있었을지 의문이며, 더욱이 지금 와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또 정 장관이 과거 의약품 관리 원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0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봉인하고,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코로나 백신에서는 이러한 안전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질병관리청의 사후 대응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으나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1420만 명에 달하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에게 위해 가능성을 알리고,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인과성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백신 사망 사건 인과성 인정…“질병청 항소 철회해야” 앞서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강모 주무관 사건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세 자녀를 둔 23년 차 공무원이 2021년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같은 해 3월과 6월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한 뒤 2차 접종 열흘 만에 사망한 사례로, 유족은 약 5년 만에 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법원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는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즉시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답하지 않는다면 향후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대만 신타이베이시 정부청사에서 ‘중의약의 임상 혁신과 디지털 전환: 인류 건강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열린 ‘2026 대만 제96회 국의절 및 제18회 국제 중의약 임상 학술대회’에 참석을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대만 신타이베이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송상화 회장과 함께 노현찬 수석부회장, 김영호·류지미 부회장, 권찬영·최수지 학술이사, 김정룡 이사, 조병제 자문위원이 참여, 양국간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7일에는 18년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신베이시중의사공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3년간 이사장(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진건휘 이사장에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오랜 기간 부산시한의사회의 대만 방문 때마다 통역을 담당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던 이장효 중의사가 개원한 ‘난옥동화 중의 진료소’를 방문, 대만 현지의 일차의료기관의 현황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어 8일에는 국의절 기념 행사 및 국제 중의약 임상 학술대회에 참석해 신베이시중의사공회 임원진들을 만나 양국의 전통의학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는 한편 향후 더욱 긴밀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강화해 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이밖에도 한국 한의과대학과 대만 중의학대학간의 협력방안 논의 등 양국 전통의학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상호 벤치마킹함으로써 자국 국민의 건강 증진에 전통의학이 보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상화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대만의 청관 1호의 성공을 통해 대만 현지에서 중의학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또한 대만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유사한 곳으로, 이곳에서도 돌봄체계 구축에 중의약을 활용할 의지를 라이칭더 총통의 축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송 회장은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대만 중의학계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 한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 실제 현장에서의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과 국립공원 치유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0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연계 국립공원 치유서비스 운영 협력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양 기관의 사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4월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가 북한산 등 10개 탐방원에서 1박2일 과정으로 걷기, 체험활동, 자연소리 명상 등 국립공원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향정 건보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은 “이번 국립공원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21년 7월부터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 그룹에 포함되는 사람(20∼64세)을 대상으로 걷기·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건강 개선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예방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계곡길 트레킹, 건강 체조, 순례의 길 걷기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국립공원 치유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북한산생태탐방원 등 전국 10개 생태탐방원에서 매일 1회 2시간씩 운영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계 공공기관을 포함해 복지부가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유형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명시의 4유형에서 이번에 변경가능, 상업적 이용가능, 출처명시의 1유형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최근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데이터)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공공누리 유형 중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AI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토록 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또한 확보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고하며,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관련 세부사항은 공공누리 누리집(https://gongu.copyright.or.kr)을 참고하면 된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도서, 벽지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게 복지부 목표다. 또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를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천은 옹진군,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돌봄, 문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은 양구군, 인제군에서 일상돌봄, 동행돌봄, 마음돌봄 서비스 등을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추진한다. 충남은 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은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면 지역에서 심리·영양·주거·운동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온감(溫感)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은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는 비양도(한림읍)에서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생활지원과 정신건강 지원 등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10일 고립예방운동본부에서 열린 ‘쌀 전달식’을 통해 천안YWCA에 쌀 100kg를 건넸다. 이날 전달된 쌀은 지난달 28일에 개최된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 화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천안YWCA를 통해 충남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충남한의사회 김만호 부회장을 비롯해 천안YWCA 강기정 회장, 박영의 제1부회장, 강규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고립 예방 활동과 나눔 프로그램에 뜻을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만호 부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 때 일반적인 화환을 대신해 쌀화환으로 받은 것이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회장은 “지역사회에 고립돼 있거나, 취약한 주민들에게 온기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충남한의사회의 나눔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된 지역 공동체를 통해 외로움이 없는 세상, 서로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5일 ‘도봉형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도봉형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사전에 확립하기 위해 도봉구한의사회 등 지역 의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도봉구한의사회(회장 이주성)을 비롯해 도봉구의사회(회장 김해은),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가 참여했다. 도봉구는 올해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내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등 분야별 총 11개 도봉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마련했으며, 도봉형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도봉형 다제약물관리사업도 특화사업의 일환이다. 도봉형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재가 거주자로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에 의료기관이 방문해 진료를 제공하고, 도봉구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사업을 보완한 것으로, 방문진료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의료단체와 협력해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02-2091-3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K-헴프 산업의 제도 기반을 ‘금지 중심 규제’에서 ‘위험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한의학에서 대마가 약용자원으로 활용돼 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마약류 규제 틀에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약용·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간사)은 최근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안동시(시장 권기창)와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대마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K-헴프 기술의 높은 고부가치 잠재력에도 불구,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이하 CBD)’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산업화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이 모색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신성준 동국대 의대 내과 교수) △한국형 헴프 의약품 시장 진입 및 글로벌 초격차 전략(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박진실 변호사·마약류안전관리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한의학 약용 근거부터 바이오 산업까지…헴프의 의학적 가능성 재조명 신성준 교수는 최근 CBD 기반 뇌전증 치료제(Epidiolex)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의 건과 한의학적 근거를 통해 대마를 재평가하고, 이를 의학·산업 양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에서 대마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부위를 약재로 활용해 온 전통적 약용자원으로, 종자는 마인(麻仁), 마자인(麻子仁), 화마인(火麻仁) 등으로 불리며 장을 윤택하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약재로 활용돼 왔다. 말린 종자는 변비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등에 쓰였으며 소갈, 중풍, 월경불순, 피부 질환 등에도 응용돼 왔다. 또한 대마 잎인 마엽(麻葉)은 회충 제거, 진통, 마취, 이뇨 등의 목적으로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대마 뿌리인 마근(麻根)은 난산이나 태반 정체, 어혈 해소, 배뇨 촉진 등에 사용된 문헌 기록이 있다. 껍질인 마피(麻皮)는 타박상과 열성 통증 완화에, 꽃과 꽃가루(麻花·麻花粉) 역시 신경계 및 피부 증상, 변비, 진정, 불면 완화 등에 활용된 사례가 전해진다. 신 교수는 “한의학에선 대마를 씨앗만이 아닌 식물 전체의 약용 가능성을 분절적으로 파악해 온 축적된 임상이 있다”며 “앞으로 헴프 논의에서 이러한 약용 근거가 포함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헴프의 과학적 가능성도 함께 짚었다. 산업용 헴프는 일반적으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하 THC)’ 함량이 0.3% 이하로 환각성이 낮으며, CBD 등 다양한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포함해 통증 조절과 염증 반응, 신경계 기능과 관련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 교수는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과 관련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THC·CBD 분석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헴프는 의약품 원료를 비롯해 통증, 암, 신경계 질환, 우울·불안, 수면장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안전한 관리 체계를 전제된다면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헴프 산업의 무게중심은 ‘의료용 칸나비노이드 원료’” 이어진 발표에서 K-헴프 의약품 시장 진입 전략을 제시한 함정엽 연구원은 뇌전증 치료제 수요를 들어 산업의 무게중심을 ‘의료용 원료의약품’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용자원의 표준화와 원료 관리, 효능 검증, 제형 개발 등 산업화 과제가 헴프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함 연구원은 “글로벌 헴프 산업이 ’24년 55조 원에서 ’33년 2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가 이미 56개국에 이르고, CBD 기반 소아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화장품과 기능성 제품 시장까지 커지면서 원료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CBD를 넘어 마이너 카나비노이드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CBG, CBC, CBDV 등 마이너 카나비노이드는 항염·항암·신경보호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보이면서 의약품 후보물질로 연구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이 임상과 파이프라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지역 핵심 과제로 △헴프 재배·가공·연구개발을 연결하는 ‘헴프 그린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GACP 기준의 원료 생산 △GMP 기반 API 생산 체계 구축 △설비 밸리데이션 및 제조·문서 시스템, QC·QA 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며 “의료용 헴프 기반 칸나비노이드 원료의약품 산업은 재배-가공-의약품-헬스케어를 연계하는 미래 바이오 산업인 만큼 국가 바이오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헴프 규제, ‘성분 기준’ 넘어 ‘위험 기반 4단계 규제체계’ 도입 필요” 또한 마약류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과 ‘헴프산업육성법’ 제정 및 단계별 규제 체계를 제시한 박진실 변호사는 “헴프는 국제적으로 THC 0.3% 이하를 기준으로 마약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관리하는 체계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캐나다·EU가 대표적이며 일본도 ’23년 법 개정을 통해 부위별 규제에서 성분 기준 규제로 전환하고 의료 목적 대마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성숙 종자와 뿌리 등을 제외한 대마 식물 전체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연구개발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은 안전관리 필요성보다 규제 방식의 비합리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무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박 변호사는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도 의약용 대마 유통 과정의 공중보건 위험, THC 기준치를 초과한 ‘핫 크롭’의 불법 전용, 해외 재배 품종과 국내 자생종 간 교잡에 따른 생태계 교란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며 “국내 제도 개편 역시 산업 진흥과 안전 관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정책 대안에 있어 기술적으로는 △재배-수확-제조-폐기 전 과정의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화 △THC 함량에 대한 정기적 관리시스템을, 입법적으로는 △‘헴프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지자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 설계에 있어 현행 ‘성분 기반 규제’에서 ‘위험 기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의약품 영역(GMP 및 임상시험 기준 적용 관리) △산업용 원료 영역(THC 0.3% 이하 유통·판매 모니터링 강화) △식품 영역(영양성분 및 제조기준 중심 관리) △화장품 영역(사후관리 중심 관리)으로 차등관리하는 ‘위험 기반 4단계 규제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안에 따르면 내년 11월까지 안동시·경산시를 중심으로 △재배 및 원료 생산 체계 구축 △CBD 제조·정제 공정 실증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KOLAS 인증 시험 체계 마련 △스마트팜 기반 재배 기술 실증 △고순도 CBD isolate 생산 체계 구축 등의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임시허가 단계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권기창 안동시장은 “국제적인 헴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센터를 안동시가 구축해서 식약처와 협업한다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해 안동시의 백년지대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대구와 부산은 의료 관광산업으로, 인천·강원·전북·충북 등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최근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4년 웰니스 시장 규모는 약 6조8000억 달러(약 9975조 원)에 달하고, 2029년까지 연평균 7.6%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우수한 의료관광 기반을 바탕으로 대구와 부산은 의료관광 중심형으로 육성하고,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은 지역 내 매력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웰니스 관광 중심형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에는 각 개소당 예산 4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대구는 도시의 풍부한 의료 기반과 웰니스 기반을 결합한 ‘도시형 메디웰니스 관광도시’로 추진, 3년간 60개 이상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은 ‘해양 휴양도시’의 특성을 활용해 동부권(온천·요양관광), 서부권(생태관광), 도심권(뷰티·스파관광) 등 권역별 의료관광 자원과 웰니스를 연계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웰니스 관광 중심형인 인천은 도심권(의료·미용), 송도권(마이스 연계), 영종권(공항·항만 연계), 강화권(자연·치유) 등 4대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 대상을 세분화해 국내외 의료·웰니스 관광객을 ’28년까지 146만 명을 유치할 예정이다. 강원은 ‘강원형 수면 웰니스 관광’을 주제로 원주(디지털 헬스케어), 양양(역동적 활동), 평창(산림 활용), 정선(자연 휴식형) 등 권역별 자원을 발굴,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전북은 한옥마을, 독립서점 등 지역의 ‘인문자원’과 발효·지역 식재료 등 ‘치유음식’을 연계한 전북형 웰니스 주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충북은 청주(스파·뷰티), 충주(명상), 제천(전통한방), 증평(숲·자연)의 4개 핵심 도시와 주제를 중심으로 권역 내 특화 자원을 개발하고, 내륙 유일 ‘수변과 산림을 복합화한 블루웰니스’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할 예정이다. 김나나 융복합관광과장은 “지자체가 보유한 해양·숲·음식 등 웰니스 관광자원과 의료 기반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민·관·학 연계를 통해 웰니스 관광 창업 지원 등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별로 매력적인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 산업이 활발히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으며,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검사와 성능인증 업무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을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11일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5일부터 2월23일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계획을 공고한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곳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은 향후 3년간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지정된 성능인증기관 중 어느 곳에서나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성능인증의 표지를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자유롭게 부착 또는 사용(전자적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의료기기 정책·GMP·갱신 등을 확대·개편해 산업계와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이하 코러스메디)’을 개최한다. 2025년 5월부터 운영된 코러스메디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로, 올해부터 기존 허가·심사 중심의 6개 분과에 정책, GMP, 갱신 분과를 신설해 총 9개 분과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산업계 위원 172명을 새롭게 위촉한다. 확대된 9개 분관는 △정책분과 △GMP분과 △갱신분과 △첨단분과 △체외진단분과 △심혈분과 △정형분과 △구강소화분과 △디지털분과로 운영되며 관련 협·단체의 추천으로 분과별 산업계 등 위원을 선정·구성한다. 이번 코러스메디는 식약처, 관련 협회, 분과별 위원 등 30명이 참석해 △’26년 코러스메디 운영 방향 등 설명 △정책분과 등 총 9개 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질의 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코러스메디 확대 운영은 의료기기 분야의 단편적 소통을 구조적·지속적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현장 중심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6년 확대된 코러스메디 운영을 통해 허가·심사뿐 아니라 제도개선, 제조 및 품질관리, 품목갱신 등 논의 주제별 소통을 확대하여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한국생약협회(회장 홍재희·이하 생약협회)가 10일 서울 SW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직을 강화하고 민간자격증 교육사업과 약용작물 계열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계 위상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박수현 사무관, 농촌진흥청 특용작물육종과 김영창 과장 이정훈 연구관, 한의약진흥원 이화동 본부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한국한약제약협회 류경연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홍재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산 한약재가 없으면 대한민국 한의약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확신하지만, 국내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해가 갈수록 많은 약용작물들이 멸종위기로 내몰리거나 사라지고 있다”며 “잠재적 가치가 우수한 많은 약용작물이 꽃 피기도 전에 제도적인 한계와 시장논리로 사라지는 것은 단기적으로 생산자, 중장기적으로 농유통업계,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올해 생약협회는 GMP인증사업, 자체 교육사업을 진행해 협회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테니 회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생약협회는 총회에서 조직 강화와 교육사업 추진 등 올해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내부 결속을 위해 기존 회원 재정비 및 신규 회원 영입해 조직을 정비하고 협회회원수첩을 제작해 회원 간 소통창구를 마련해 회원 확대를 통한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기존 홍보활동에 더해 박람회 개최를 통한 약용작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생약협회가 인증하는 민간자격증인 생약품질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증사업을 계획해 국내 약용작물의 신뢰를 구축하고, 수입 약초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GAP인증’은 약용작물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재배·관리했는지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또한 이날 총회에는 감사보고, 2025년 추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송우진(3학년), 함지훈(2학년)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생약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김양곤 전북지회 김제시 지회장, 이정주 경북지회 의성군 지부장 △농촌진흥청장 표창: 김종화 대구지회 포항시 지부장, 송인섭 강원지회 철원군 공판장장 △한국한의약진흥원장 표창: 박진관 전북지회 정읍시 지부장, 조연애 전남지회 고흥군 지부장, 이광우 충북지회 충주 서부 지부장, 김태중 충남지회 논산시 지부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표장: 최순승 대구지회 달성군(을) 공판판장, 한두진 충남지회 예산군 지부장, 황홍열 부산지회 중구 지부장 △한국생약협회장 표창: 임재문 강원지회 홍천군 지부장, 구법성 전북지회 고창군 지부장, 최성섭 충남지회 당진군 지부장, 윤홍철 서울지회 동대문구 제3공판장장, 한윤희 서울지회 동대문구 제4공판장장 △생약인의 상: 권나현 전북지회 남원시 지부장, 강상곤 경북지회 영천시 제2지부장 △감사패: 박수현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이정훈 농촌진흥청 연구관

[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관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향후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백신 품질 검증과 접종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당시 청장 정은경)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는 127건으로 약 9.9%를 차지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상당수 신고를 식약처에 전달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통보해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이물 신고 접수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추가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2703명에게 접종됐고, 이 가운데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백종헌·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희승 의원 ■ 野 “이물 신고 통보·접종 중단…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이날 업무보고에선 감사원 발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당시 질병관리청의 대응 절차를 문제 삼은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와 제조사에 동시에 알리고 식약처가 필요하면 제조사에 조사를 지시하도록 돼 있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접수된 1285건의 신고가 식약처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제조사에 이물 신고를 전달하고 회신을 받는 과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고, 그 사이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됐다”며 “2022년 3월 17일 이물 신고가 접수됐는데 제조사에 전달된 것은 한 달 뒤인 4월 1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은 “14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접종한 백신 안전관리 문제라면 정파를 초월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 방역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대응이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대응과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에서 상온 노출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했으나 코로나19 백신에서는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도 “일본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전량 폐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접종이 진행됐다”며 “국민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與 “전체 접종 대비 0.01% 미만…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돼”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해당 사안을 정치 공세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감사원 발표 직후 국민의힘에서 ‘백신 테러’, ‘방역 참사’, ‘국민 생체실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직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일한 공직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은 정쟁”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1420만 회분이 모두 이물 백신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으며, 정 장관 역시 “이물 백신이 아니라 이물이 신고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1285회분이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1420만 회분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전체 접종량 대비 0.0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사례가 제조 공정 문제가 아닌 바이알 충전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 정은경 장관 “이물 신고 백신은 미사용…품질 검증·오접종 방지 강화” 이날 정 장관은 백신 이물 신고 미통보 문제에 대해 “공동 지침에서 식약처로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백신 자체의 제조 공정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조사 결과 백신 원액을 제조하는 공정상의 문제는 아니고 바이알에 담는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해 접종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모두 이물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 절차의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던 상황이 있었다”며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위해도 평가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백신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속 조치 계획으로 우선 오는 5월부터 긴급사용승인 백신에 대해 국가 차원의 품질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접종 시스템에 팝업 알림 기능 등을 통한 오접종 방지와 백신 이상반응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겪은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마련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과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9일 아침 세종시에는 잔뜩 흐린 날씨에 싸락눈까지 흩날리는 날씨 속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길이 쏠렸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대전광역시한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사들로,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폐를 외치며, 출근길을 나선 공무원들을 향해 자배법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판넬을 통해 전하는 등 부당한 개정안 추진에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8주 초과 치료 제한’ 등을 담은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판단을 배제한 채, 일률적인 치료기간만을 강요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임을 규탄했다.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책임을 왜 우리한테 전가하나?”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 건강보험정책위원장은 “현재 국토부는 자배법 개정안을 통해 상해급수 12∼14급 환자의 치료를 8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법적 근거가 충분한 향후치료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임상적 중증도가 높은 디스크나 회전근개 파열 환자조차 ‘경상 환자’로 분류된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이에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책임을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으로 전가하려는 부당한 개악을 저지하고자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에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인인으로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일부 언론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된 원인을 한의 과잉진료의 탓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자동차보험에서 물적 담보가 2.2%, 인적 담보는 0.4%의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상승의 주원인은 치료비가 아니다”면서 “더불어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은 전 세계의 사례를 살펴봐도 너무 가혹한 기준으로, 현재 세계 최단 기간은 캐나다로 12주의 치료기간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진료 현장의 한의사들, 자배법 개정안에 허탈감 느껴 이 회장은 또 “더욱이 디스크, 회전근개 파열, 무릎 연골 손상 등과 같은 부분이 12급 경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교통사고 상해등급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를 보증하지 않는다면 결국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통계를 통해 예상해 보면 연간 822억원이 건강보험의 부담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자배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선 진료현장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선 한의사의 허탈감을 전하기도 했다. 김윤중 대전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의료 현장에서는 8주가 지난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여전함에도, 의학적 근거 없는 8주라는 치료기간 제한에 묶여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현실에 개탄하고 있다”며 “특히 경미한 부상(AIS 1)이라도 50% 이상이 장기적인 기능 저하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이를 ‘과잉진료’로 매도하는 정부의 시각에 깊은 허탈감을 느끼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교통사고 피해자를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사각지대로 내모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개토론회 개최 등 보다 공격적인 대응 필요 또한 김기병 대전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자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중앙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선 회원의 입장에서는 그 노력이 미흡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남은 기간 이 부분에 협회의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철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자배법 개정안 저지에 있어서의 정책 추진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김용진 위원장은 “중앙회에서는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임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2014년식 상해급수 체계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또한 보험사 손해율의 진짜 원인인 물적 담보(차량 수리비 등) 관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당한 논리를 펼쳐나가는 한편 8주 이후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타 유관기관의 협조 없이 국토부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현 상황을 널리 알려 제대로 된 수정안 마련 또는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평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인 시위에는 김용진, 이원구, 김기병, 김재형, 최성규, 임현지, 김윤중, 심재형, 채경욱, 최혁준, 정재희 회원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 김민겸 후보가 당선됐다. 10일 진행된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개표 결과, 김민겸 후보(부회장 후보 장재완·최치원·최유성)가 총 투표수 1만1522표 중 4852표(42%)를 득표, 4757표(41%)를 얻은 박영섭 후보(부회장 후보 김광호·황우진·송호택)를 95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불법 덤핑치과 척결 △치과의사 공급구조 혁신 △100년 대계 협회구조 혁신 △건강보험 수입 극대화 △보조인력난 근본적 해결 △맞춤형 회원복지 및 민생해결 등 9대 핵심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김 당선인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재무이사·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치과계의 풍부한 회무 경험과 함께 기획력과 추진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1부터 2029년 4월30일까지 3년이다.

[한의신문] 대만 국의절 행사에 참석한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격려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국내 돌봄서비스 체계에서 서양의학과 중의약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큰 관심을 끌었다. 대만 신타이베이시 정부 청사에서 ‘중의약의 임상 혁신과 디지털 전환: 인류 건강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8일 열린 ‘2026 대만 제96회 국의절 및 제18회 국제 중의약 임상 학술대회’에서 격려사를 전한 라이칭더 총통은 자국의 장기요양, 건강보험제도, 의료 환경 개선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라이칭더 총통은 “의료와 장기요양의 통합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여기에는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중의약도 장기요양 체계에 포함시켜 가정방문 돌봄, 지역사회 돌봄, 의료기관 서비스 등을 서로 연결해 보다 완전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총통은 이어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의료 인력 구조 불균형 등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고난도, 고위험, 고전문성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의약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행사 기간 동안에는 △중의약 임상 실무 포럼 △대만 중의약 정책 및 법규 포럼 △중의학 외래 진료 총액제 사업성과 연구토론회 △대만 우수 중의약 전시 △전통의학 국제 교류 세미나 등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비롯 부산시한의사회, 인천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북한의사회, 전북한의사회 등의 임원진도 참석해 한국과 대만 간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활발한 교류에 나섰다. 한편 대만 국의절(國醫節)은 1929년 3월 대만 중의사들이 중의학 폐지 시도를 저지하고 전통의학을 지킨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이 기간 동안 대만 중의사공회는 매년 기념식과 더불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의학 발전에 나서고 있다.

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쌓아온 지혜로 사람의 몸을 이해하고 치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의 흐름 안에서 한의학은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기술이 만나면 진단은 더 정밀해지고 치료의 방향은 더 뚜렷해집니다. 한의학, 이제는 전통을 넘어 미래를 치유하며 더 넓고 더 깊게 바라봅니다. 한의학, 오랜 지혜에 현대의 눈을 더하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가천대 한의학연구소는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통합 의학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풀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한 가운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소방관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이 주최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통합돌봄사업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025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엑스레이를 활용한 근골격계 한의 진단법 교육에 나섰습니다.

대한여한의사회가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여성건강 한의체험'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여성건강의 중요성과 한의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법을 전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에서 관객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적극 홍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