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의계 현실 타개…해결책은 보장성 강화 뿐”

첩약건보 반드시 시행돼야…안전성 확보 위한 혈액검사도 보험 적용돼야
건보공단, 한의협 등 5개 의약단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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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계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통해 3%의 인상률로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는 협상이 타결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등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급자의 적정수가 보상 요구와 가입자의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상호 시각차가 커 유례없는 밤샘협상이 진행됐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건강보험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건보공단, 공급자간에 든든한 파트너십과 상호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건보공단에서는 불균형한 의료행위간 수가와 의료이용률 등을 정비하고,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최선의 다할 것”이라며 “공급자들도 건보재정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동참해 주길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참석한 의약단체장들도 수가협상에 대한 소회 및 향후 바람을 밝히는 한편 향후 수가협상을 비롯해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보완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혁용 대한한의협회장은 “치열한 협상이라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는 노력이며, 이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보건의료 전체를 보고, 국민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한의계는 실수진자 수가 줄어든 유일한 유형이며, 한의사인력의 경우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에서는 겨우 3.5% 점유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즉 아무리 수가를 열심히 올린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며, 이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돼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올 하반기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정부도 공언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시행돼야 할 것이며, 한발 더 나아가 첩약 건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첩약 사용 전후 최소한 간기능·신기능 검사를 위한 혈액검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그래야만 한약을 먹어서 간이 나빠지는지, 아니면 간이 안좋은 사람이 한약을 먹는 것인지 정도는 체크할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인 만큼 혈액검사도 반드시 보험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이어 “한의계가 어렵다는 것은 실질적인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장성 강화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즉 국민건강 전체로 볼 때 (한의계의 이같은 현실은)쓸 수 있고 써야 하는 한의계의 인력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그로 인해 국민건강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인 만큼 앞으로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 구체적으로 첩약 건강보험과 혈액검사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원팀’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즉 선수와 코치, 이들을 응원하는 국민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역사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만큼 의료계도 국민-정부-공급자단체간 신뢰가 구축됐을 때 적정수가 하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 발전 및 국민들을 위한 최상의 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잘못된 부분을 개선키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수가와 관련된 문제들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앞으로 치과계의 어려운 개원환경이 적극 반영돼 보다 현실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더불어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수가협상 시스템의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수가협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가입자의 눈높이와 약국의 현실 및 이에 대한 수가 인상의 기대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생기는 것 같다. 앞으로의 수가협상에서는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가 도출됐으면 한다”며 “약국 유형의 경우 새로운 의료행위나 상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일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커뮤니키케어, 방문약료 등에 대해 약사회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앞으로 약사회에서는 선의를 갖고 이같은 정책을 추진키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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