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국민을 위한 상생의 길 찾아야

한 직능을 흡수·통합해 단일화하자는 개념 아냐…국민은 한‧양의 모두 필요
한의의 미래발전 방향 포함한 의·한 MIX 방법론 필요
복지부, 조만간 관련 위원회 구성해 논의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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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체계에 큰 변화에 따라 한의와 의과의 통합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과 사회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현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양의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해 향후 논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축사에서부터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처럼 상호 배제적 의료 이원화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 이로인해 융복합을 통한 학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양 직능간 갈등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불편과 산업화에도 약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전통의학을 향유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역량을 우리 사회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이 세부적인 방안은 다르지만 일원화라는 대의에 동참한데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정치적 기회의 장은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정부를 포함해 의료일원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협 최대집 회장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의과대학으로의 단일 의학교육제도 도입을 위해 현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과대학으로의 단일 의학 교육을 통한 단일 의사 면허자 배출 △기존 면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면허자 및 재학생은 의료일원화의 논의대상에 배제하며 의료일원화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면허자는 변함없이 기존의 면허와 면허범위를 유지하고 상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토론에 나선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 역시 “제도의 발전을 얘기하려면 중국, 대만 이런 곳 보다 선진화된 모델의 세계화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의료일원화를 논의할 때는 왜 못사는 나라를 예로 드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의학교육 일원화에 있어서도 질적 차이가 많이 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의사는 침을 경혈에 놓는다고 하는데 개원 5년차 이하 한의사들은 50%가 해부학 바탕의 침 시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과연 전통의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서구에서 대체의학이 매우 미미함에도 활성화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건강보험에서 추나를 급여화하고 첩약도 급여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공공보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전제에 오류가 있다. 한의와 양의를 일대일로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의료는 하나다. 의료라는 큰 바다가 있고 여기에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한의는 그중 하나다. 의료일원화는 한의의 독창성을 잘 살려 의료 체계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계로서는 의료일원화가 한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양보가 필요하다. 단언컨대 한의학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의사 인력이 늘어나는 것 쯤은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한의협 손정원 보험이사는 한의학에 대한 양의계의 기본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손 이사는 “젊은 한의사의 50%가 해부학을 바탕으로 침을 놓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한의사가 의학적 진료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의학에서 보는 몸과 한의학이 보는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는 해부학적으로 하고 한의사는 해부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님에도 양의사만 해부학을 할 수 있다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다보니 오해가 생기고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일원화를 했을 때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의사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한의사는 한의사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각자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선입견을 내려놓고 의료일원화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정책이사는 “1995년 한·양방 상호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는데 그때 상호인정, 상호교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라는 3가지를 제언한바 있다”며 “그 이후 사회적으로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작 의료공급자인 한의사, 의사는 이에 부응할만한 치열한 논의나 노력이 있었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말을 꺼냈다.
이와함께 “통합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최소한 만나야 하고 서로를 알아야 한다. 한의대에서 의과교육이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최소한 일정한 양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온 반면 의대에서는 한의에 대해 알려는 노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의료일원화가 한 직능을 흡수, 통합해서 단일화하자는 개념이 아니다. 융복합을해 서로의 장점을 더 잘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18년 합의문에 포함된 4가지 중 기존 면허자에 대한 부분을 빼고는 모두 동의됐던 만큼 실현을 위해 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2년간 로드맵을 만들고 법령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방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후 의료일원화 방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료면허일원화의 조건’을 주제로 발표한 의료리더십포럼 임기영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히 국민과 사회에 옳은 길이 무엇이고 학생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옵션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 각각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당사자 간 타협을 종용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적당한 타협이나 적당한 나눠먹기 식은 안된다. 굉장히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의료일원화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의 한의학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고 이원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존재하고 있고 이를 굳이 없애려 하지 않는다”며 “최근 WHO가 제시한 의료통합에 대한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통합 단계에 진입해 있는데 또 일원화를 하자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볼 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합을 단일의학으로 인식하다 보니 교육과 면허통합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 통합방식이 다분히 기계적이고 비현실적”이라며 “정책도 미흡하지만 통합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부실하고 미래 한의학의 정체성을 어느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 전망(의-한 MIX)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의·한 갈등은 일종의 문화충돌로 인위적 통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최종 통합보다 통합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의료이원화 체계 : 개선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제고,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 미래세대의 의학교육 개선, 사회적 갈등 해소에 가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한-정협의체를 복원해 포괄적인 방향성 추진에 직역간 합의를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별도의 조직을 통해 논의하고 첫출발은 과학적 사고에 입각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두고 교류·협력과 실적이 자연스럽게 의료일원화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되 중장기적으로 교육일원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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