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분만 전 과정에 대한 지원 필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합계출산율 0.98명 시대를 맞아 단순한 난임 지원 외에 출산 전 과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박광온, 김관영 의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분만인프라의 전반적 붕괴를 지적하며 출생아·미숙아·신생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은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록 하면서 18년 연속으로 초저출생 사회로 남아있다. 합계출산율 1.0 이하를 기록한 것은 OECD회원국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신종철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범 정부차원에서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출생아수 32만6900명으로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출생아는 지속적 감소세를 보였다”며 “여태까지의 정책이 어땠는지 겸허하게 살펴보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포럼 1.4공동대표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임 치료 지원사업에 사실혼부부를 포함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위기 임산부를 위한 종합정보제공, 의료, 법률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위기 임신, 출산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모자보건법을 국회 통과를 비롯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윤하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은 “현재 전공의 감소와 분만의사의 고령화로 분만 인프라가 붕괴 되고 있다”며 “분만 관련 수가의 정상화, 분만 취약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은 “국제적으로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생을 위해 임신 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지만 국내 실정은 임신 전 관리의 지원으로만 제한돼 있다”며 “가임 남녀의 임신 전 검진을 위한 직장인 유급휴가 도입과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와 같은 적정 정보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저출산과 관련한 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 파격적일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출산에서 고령화까지 중간계층, 중년층들은 소외되고 있지 않나. 전반적인 큰 틀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산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통합 프로그램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임신 중절과 관련해 혹시라도 위기 상황에 있는 임신부들에 필요하다면 약물 뿐 아니라 상담이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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