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조 문제와 한계 상존엔 동의, 개선 방향은 관점따라 상충

위원 구성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로 갈등 지속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의 개선 위한 법령 정비 진행돼야
정부, 입장에 따라 의견 엇갈려 다양한 관점서 심층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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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002년 탄생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현재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로의 개편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평수 전 차의과대학교 교수는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을 방지하고 건정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이 건강하려면 건정심이 건강하게 운영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구성과 운영이 건전해야 한다”며 현행 건정심의 △위원 구성 편향성 △공급자대표의 대표성 문제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 △공급자 간 경쟁에 의한 타 분야 수가결정에 감정적 대처 △소위원회 구성과 활용 한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현 건정심 상태를 유지한 경우와 건정심 기능을 재정비할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 건정심 하에서는 우선 위원 임용 또는 위촉 기준을 정비하되 공익대표는 공급자 및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을 위촉하고 공급자 대표는 급여기준과 급여비용의 영향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가입자 대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입자 대표 단체의 연합체로 하여금 일정 수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건정심의 결정기능과 조정기능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정기능은 기존 건정심에서 갖되 조정기능은 별도의 법정 조정기구를 활용하라는 것. 다만 조정결과는 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해 줘야 한다.

위원회 운영의 이원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급여기준, 급여의 절차와 방법, 본인부담비율 등 공통부분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되 분야별 특이 사항은 전문(소)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제언했다.
급여기준과 상대가치 조정 등은 분야별 위원회에, 보험료는 보장율과 수가 조정 결과를 반영해 별도 위원회에 일임시키되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다른 대안으로 제시한 건정심의 기능을 재정비할 경우에는 건정심의 조정기능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건정심에서는 급여기준과 급여비용(상대가치)에 대한 심의만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최종 결정 및 고시를 하는 것이다.
위원 임용 또는 위촉 기준과 위원회 운영의 이원화는 상기 현 건정심 하에서의 개선방향과 같으나 위원장은 공익대표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보험료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및 조정 결과와 보장성을 반영해 심의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 및 고시하되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중립적이고 객관성 있는 법정 조정기구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정기구는 동수의 가입자 및 공급자(협상결렬 유형) 대표, 가입자와 공급자 각각이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의하는 1인의 위원장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제도는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의 발생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법은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을 방지하고 조정하는 기본 틀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법의 구체적인 집행기준(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법령의 공정성 및 객관성과 더불어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운영의 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제도는 자체 또는 관련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변화에 적응하는 법령 개정과 운영이 고려돼야 하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가 진행돼야 한다”며 “건정심의 구성과 운영은 국민들이 양질의 경제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급자가 국민들이 바라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정심의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 간 조정과 견제를 통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도 사회보험형 의료보장을 채택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건강보험 중요정책을 1개 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공적 통제력을 강화하되 보건복지부 주도 방식에서 복층적인 거버넌스 체계로의 개편과 가입자의 재정 대리인 및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지위 강화를 제언했다.

또 건정심의 의결 권한 배제에는 동의하지만 수가협상 결렬 시 별도의 법정 조정기구 설립 보다는 건정심에서 조정기능을 담보해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통한 합의조정하고 건정심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결정 및 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 의사결정 구조에 가입자 및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종합계획 중 중장기개정전망을 이곳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과 전문평가위원회는 기술적 검토(전문가 참여)와 급여결정(보험자 및 가입자 참여)으로 이원화해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김진환 변호사는 수가 등 건정심의 심의 사항들은 의료 공급자와 가이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공익대표에 정부측 인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진정한 공익대표로서의 역할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만약 정부측 인사를 포함시킨다면 정부는 의료비 지불자의 위치이므로 가입자 대표 8인 중 2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는 것.

또한 많은 수의 공익대표는 이해관계 충돌 시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한 만큼 3인으로 축소하되 공급자측이 추천한 위원 1인, 가입자측이 추천한 1인, 공급자측과 가입자 측이 합의해 추천한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관계에 기초한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협상이라는 건정심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현행 건정심의 형태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며 환경 변화가 있어 현 구조가 맞지 않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절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다만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고 현재 발의돼 있는 여러 개선 법안들 역시 상충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일방적 입장에서의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을 고려한 심층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공급에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계가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그만큼의 역할을 맡아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19년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건정심 구조 개편에 사활을 걸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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