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하반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한다

복지부·건보공단,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서 첩약·추나요법 추진 밝혀
추나요법 급여화 진행 및 첩약 연구용역 후 시범사업 실시 ‘전망’

보장성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한의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 26일 이틀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가운데 관련 협회·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나요법 및 첩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올해 하반기에는 한의 분야에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가 발표된 이후 정부는 양방 중심으로만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의약단체에 불만을 샀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로 의견을 일치시켜 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문케어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한의협에서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현재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의 분야의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면서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수가 인상은 물론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수가협상이 이뤄진 이후에도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체결됐지만 한의계는 이제부터 또 다른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히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키도 했다.

특히 지난 14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 보험 담당 임원 세미나’에서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과장은 “현재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중 포함된 한의 분야 31개 항목에 대해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한의협과의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로 선정된 △첩약 △비급여 한약제제 △약침술 △한의물리요법을 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첩약의 경우 현재 연구용역이 발주돼 있는 상태로, 이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시행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데로 내년 초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행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올 하반기 한의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이 없는 한의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전체 외래환자의 61%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가격제약이 없는 조건에서 한의치료의 경쟁력은 매우 높다는 실례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하반기 한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만큼 보다 빠른 시행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식약처·건보공단·심평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며, 주로 문케어에 대한 재원 마련 및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 치료제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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