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융·복합 시대 맞아 의료계 협력 주문

한의신문과 인터뷰…보장성 강화·장애인주치의·난임치료 등 정책 방향 소개

이명수
<지난 7일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의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새로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진료라는 게 논리나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닐 겁니다. 감성도 포함되는 개념이지요. 의학이 공학은 물론 문학도 만나고 이종 간 분야가 접목되는 융·복합 시대에 한의와 양의의 상생 협력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3선의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시)은 지난 7일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초연결’을 키워드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4차 산업의 시대에 맞게 보건의료 쪽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기기’와 ‘규제 완화’를 중시하는 이 위원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특정 기기를 찍어서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은 못하지만 국민에게는 한의나 양의나 모두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 어떤 기기를 어디에서 사용해야 할지는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잘 알 것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또 “아무리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라 해도 갈등이나 대립을 야기한다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없다”면서 “두 단체 간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뒤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의계 보장성 강화, 정부에 의견 개진해야”

현정부 들어 문 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 분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탓에 근래 들어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보건복지위원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문 케어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문케어의 범위에 들어갈 대상과 디테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돼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과 국민건강을 고려해 추진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굳이 정책의 완성시점을 현 정부 임기 내로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며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 보장성 강화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 한의계를 향해서는 “한의 쪽에서 기다리지 말고 정부 측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의학, 해외 진출 가능성 무궁무진”

이 위원장은 또 서양의학이 갖지 못한 장점을 지닌 한의학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한의계가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한의사는 국내 한의계가 어려워 그 곳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진료가 카자흐스탄 현지인들로 확대됐고 아제르바이젠에서도 장관 부인으로부터 한국에서 우연히 받은 한의 치료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의학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용어의 국제화라든가 포괄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위원장은 또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한의 난임 치료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시각’을 강조했다. 장애인 주치의제의 경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취지와는 별개로 의료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주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환자와 의료진들의 소통”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전문가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 난임 치료의 급여화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에 접어든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시도 중에 있다”며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난임 부부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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