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가천대 한의학연구소는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통합 의학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풀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한 가운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소방관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이 주최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통합돌봄사업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025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엑스레이를 활용한 근골격계 한의 진단법 교육에 나섰습니다.

대한여한의사회가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여성건강 한의체험'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여성건강의 중요성과 한의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법을 전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에서 관객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활용하고 직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산업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군진 한의학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을 초석임을 확인했습니다.

[한의신문]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대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03명 중 198명의 찬성(97.5%)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나경원·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 문화가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공휴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호의 공휴일 규정을 ‘모든 국경일’로 수정함으로써 제헌절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포함토록 했다. 노동환경 개선과 국민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임오경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이라며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헌절은 17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복원되며,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신문]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와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는 기본인증 도입과 인센티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나를 위한 좋은 병원 한눈에 찾기-환자 중심 의료기관 인증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시 인증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만이 알 수 있는 구조로, 해당 병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인지를 알기 어렵다”며 “이는 시설·인력·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반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정부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국제 수준의 조사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부여되며, 요양병원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환자 경험 반영 강화”…인증·평가체계 전면 개선 추진 이날 서희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장은 ‘환자 중심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의료 질 평가에 있어 구조·과정·결과를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서 센터장은 “환자 중심성은 국내에서도 환자 경험 평가가 심평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객관적 지표보다 실제 진료 과정에서의 만족도, 의료진과의 소통, 신뢰, 비용 부담 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서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 질 관리 체계는 ‘의료기관 인증’, ‘의료질 평가’, ‘환자안전법’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의료질 평가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가 연계돼 있지만, 기록 중심 평가로 흐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의료질 평가에서 인증과 환자 경험 평가의 비중이 매우 낮아, 국민들이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질 평가에서 인증 비중은 5%, 환자 경험 평가는 1%에 불과한 실정이며,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다. 2025년 기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의 인증률은 8.4%에 그치고 있다. 의무 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중소병원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인증원은 △기본 인증제 △분야별 인증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 인증제’는 중소병원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 안전 기준 중심으로 항목을 대폭 축소한 제도로, 조사 항목과 기간을 줄이고, 컨설팅 중심 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술실, 중환자실, 뇌졸중센터 등 ‘전문 분야별 인증’을 도입해 의료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인증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특정 질환이나 진료 분야에 특화된 의료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 센터장은 “인증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적 연계와 인센티브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인증이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인증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와 환자 경험 중심의 메시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진식 위원장, 안기종 회장, 박은혜 부장, 신현두 과장 ■ “기본인증은 출발점…인센티브·환자체감 강화로 실효성 높여야” 이어 이상일 한국보건의료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기본인증 도입으로 참여 장벽을 낮추고,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환자 신뢰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은 기본인증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인증 경험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과 경영진·실무자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회 참여를 인정하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본인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직접적인 보상 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수가 연계 등 실질적 보상이 있어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 “특히 중소병원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장애물인 만큼, 별도 인증 수가 신설 등 직접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야별 인증제에 대해선 “기본인증이나 본인증 이후 단계적으로 영역별 인증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유사 평가 간 조정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중심’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현재 인증은 자율보다는 사실상 강제 구조에 가깝다”면서도 “기본인증은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담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증마크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인증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은혜 심평원 평가보상부장은 의료질평가와 인증 연계 구조를 설명하며, 2024년 기준 약 8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전적 보상과 연계되면 개선 효과가 크다”면서도 “지표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와 함께 기본인증에서 본인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부족과 홍보 미흡 지적을 수용하며 개선 의지를 밝힌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증과 연계된 혜택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등급제 도입과 인증마크 개선을 통해 환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정인적방연구소(소장 노의준)가 24·25일 이틀간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전국 한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제4회 정방의학회 학생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정인적방연구소와 정방의학회 학생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에서 6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의는 노의준 원장의 저서인 ‘약서’와 ‘상한금궤방 사용설명서 기본방편’을 교재로 상한금궤 약물의 임상단서와 임상에서 빈용되는 처방군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캠프 첫날인 24일 오전에는 주수연 원장(이솜한의원)이 ‘상한금궤 약물의 임상단서’를 주제로 강의했으며, 오후에는 조한나 원장(정인적방연구소)이 ‘상한금궤방 사용설명서 기본방편’ 전반부 내용을 강의했다. 둘째 날인 25일 오전에는 허진석 원장(정인적방연구소)이 같은 교재의 후반부 내용을 이어서 강의했으며, 오후에는 노의준 원장(교감한의원)이 ‘척추관절통 프로토콜’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제4회 정방의학회 처방지도 특강을 통해 한약 처방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서적을 통해 얻는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상한금궤방을 활용한 치험례를 직접 듣고 질의응답을 나누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진행될 하계 강의에도 적극 참여해 졸업 전 능숙하게 처방할 수 있는 한의사로 성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가 학생은 “업데이트된 처방 기준과 처방 간 연결고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의미 있었으며, 특히 초심자들이 감별하기 어려운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어 이해에 큰 도움이 됐다”며 “노의준 원장의 척추관절통 프로토콜 강의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한약 치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었으며, 하계 전방편 처방강의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노의준 소장은 “임상 현장에서 처방이라는 높은 장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한의사들을 많이 봐 왔으며, 앞으로 자라나는 후학들이 처방의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정방의학회를 설립했다”며 “처방을 공부하고자 하는 미래의 한의사들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의료제도 개선 방향의 틀을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 사회 대비 의료체계 강화 등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의제 선정,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이 제시한 4개 분야 12개 의제 중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이어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 말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의제별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3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 일부와 공급자단체·수요자단체·관계부처 추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격주 단위로 운영하고, 전문위별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별도의 (가칭)의료체계 거버넌스 혁신 TF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심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취약지 전반의 의료 이용 현황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는 위원회 의제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의제가 확정된 후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2개 의제인, △응급·중증·분만·소아 의료 강화 및 국가책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친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패널 운영위(이하 운영위) 검토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더불어 3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 투명하게 논의 현황을 공개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운영위 등 구성원 소개 △논의 공개 및 상시 제언 △공론화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개설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 자료실’에 자료를 공개한다. 이밖에 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정부는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는 2024년 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총 4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2020년 시행된 이후 누적 총 133개에 이르렀다. 적용 기술별로 살펴보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연구·개발 전반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4년에는 AI 기반 혁신의료기기가 15개였으나, 2025년에는 25개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로 처음 지정됐으며, 해당 제품은 흉부 X-ray 영상을 분석한 뒤 42종의 흉부 질환 및 영상 의학적 소견에 대한 판독 소견서(초안)를 자동 생성,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의료기기이다. 이와 함께 허혈성 뇌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재개통 치료가 필요한 환자 선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진단·치료 보조 AI 의료기기들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또한 그동안 국내 허가 제품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던, 의료기기 국산화를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가진 제품들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기도 했다.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수입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의 경우 뇌 심부에 삽입되는 형태로 현재 수입 제품만 허가 유통되고 있으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국내 제품은 조기 파킨슨병 치료 목적으로 대뇌피질에 부착하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조나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전기장 암 치료 기술 활용 췌장암 치료기기도 지난해 처음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단계에서는 제품의 혁신성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의료기기 허가 및 시장 진입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이후 총 62개 제품이 실제 허가 및 시장 진입으로 이어졌고, 그 중 16개 제품이 지난해 허가를 받았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혁신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히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장세인)가 24일 서울 광진구 소재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강의실에서 ‘2026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의장·부의장·감사를 선출하는 한편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강필원 대의원을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재선출했으며, 주재공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감사선출의 건에서는 허현 현 감사가 재선출됐으며, 심범수 전 의무부회장이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2024년도 결산안, 2025년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주요 사업 및 예산이 확정됐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올해에도 다양한 교육 및 학술사업을 운영하고, 유관학회 학술대회가 15년을 맞이하는 만큼 심도 있는 준비를 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올해 9월 예정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파라아시안게임에 의료진 파견 등 다양한 의무지원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 주요 스포츠대회에서도 의무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교과서 출간도 2026회계연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한의사에게 침술 등 한의약이 점점 글로벌화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지만,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온 환자들을 만날 때 현지 의료기관에서 침을 자주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도리어 필자가 물을 때도 있었다. “거기서도요? 침을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2024(전통, 보완, 통합 의학에 관한 WHO 글로벌 보고서 2024)>에서 2023년 기준, 194개 회원국 중 57개국에서 침술을, 53개국에서 한약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26개국은 침술을, 23개국은 한약 처방을 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각종 보고서와 통계를 기반으로, 세계인이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북미 지역의 미국과 캐나다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마블 스튜디오의 아이언맨 시리즈 마지막 편이었던 <아이언맨3>는 국내에서만 9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해당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가슴에 박힌 미사일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 장면이 기억날 것이다.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다면 수술 당시 토니 스타크 가슴에 꽂혀 있던 호침도 알아챘을 것이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 연속 미국 최고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관절통, 요통을 포함한 만성 통증에 침술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용례가 있다1)”라고 침술을 소개하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NIH)도 홈페이지에서, “조사 대상 129개국 중 103개국에서 침술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성인 침술 수진자는 2002년에 비해 2022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로 목, 허리, 관절의 통증 질환에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2)”라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공공재정으로 보조하는 보험은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담당하는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운영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메디케이드로 크게 나뉜다. 이 중 메디케어에서는 2020년부터 12주 이상 지속한 만성 요통에 한해, 90일간 12회, 연간 최대 20회의 침 치료를 보장한다.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의 자금이 함께 투입되는 관계로, 주마다 침술 보장 여부에 차이가 있다.3) 대부분 국민의 의료 보장을 담당하는 민간 보험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보면, 2018~2019년 침술의 보장률은 50.2%였다4) 2020년 메디케어 보장 시작 이후, 이 비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의사(MD)나 정골의사(DO)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200~300시간의 교육을 거친 후에 환자에게 침술을 시행할 수 있다.5) 소정의 학위를 취득한 후 면허 침술사(Licensed Acupuncturist)가 되는 방법도 있다.6) 한국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채, 미국 침구 및 동양의학 인증위원회(NCCAOM)의 시험을 통과하면 특정 주에서는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0개 주(Province)와 3개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해 전(全) 국민의 필수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보장 항목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공적 보험과 교통사고 보험, 직장 상해 보험이 침 치료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Sun Life Financial, Canada Life, Blue Cross 등의 민영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침술을 시행하는 직역은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틱 시술자 등이다.7)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버타, 퀘벡,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총 5개 주는 전통 중의사(TCM Practitioner), 침술사(Traditional Acupuncturist), 한약사(TCM Herbalist) 면허 등을 발급한다. 해당 면허도 일반적으로 대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얻을 수 있다.8) 한국 한의사 면허를 제시함으로써 면허시험 응시 자격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도 있다. 2016년 기준, 상기 5개 주에서 8만544명의 의사(Physician)가 임상 의료에 종사했고 5,815명의 동양의학 시술자(Practitioner)가 활동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9) 현지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중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침술을 주목하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에서는 2022년 기준 침술 수진의 72.8%가 통증 질환 치료 목적이었다고 밝혔다.10) 미 국립암연구소(NCI)가 지정한 암 센터의 88.9%가 침 치료를 권장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있다.11) 캐나다 국립 통증 센터(National pain center)가 발간한 보고서 <The 2017 Canadian Guideline for Opioids for Chronic Non-Cancer Pain(아편성 약물로 만성 비암성 통증에 대처하기 위한 2017 캐나다 지침)>에서는 요통, 흉추통, 무릎 골관절염, 경추통, 섬유근육통, (편)두통 등 만성 통증 질환에 침 치료를 우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침은 보편적 치료 수단으로 자리를 넓히는 중이다. 참고문헌 1) https://www.hopkinsmedicine.org/health/wellness-and-prevention/acupuncture 2) https://www.nccih.nih.gov/health/acupuncture-effectiveness-and-safety 3) 한의신문, [FACT Sheet] 미국에서의 침술과 카이로프랙틱 건강보험 급여 현황 4) Molly Candon 외 2인, Trends in Insurance Coverage for Acupuncture, 2010~2019 5) https://medicalacupuncture.org/for-physicians/acupuncture-requirements-by-state/ 6) NCCAOM, Certification Handbook, 2024.01 7) https://acupuncturecanada.org/acupuncture-101/regulation-and-education/ 8) CARB-TCMPA, Candidiate Hadnbook, 2024.11 9)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캐나다 진출 가이드북 10) https://www.nccih.nih.gov/health/acupuncture-effectiveness-and-safety 11) Hyeongjun Yun 외 2인, Growth of Integrative Medicine at Leading Cancer Centers Between 2009 and 2016: A Systematic Analysis of NCI-Designated Comprehensive Cancer Center Websites

[한의신문]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약 580명(579∼585명) 수준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출한 가운데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경실련·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연 580명 후퇴 안은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미봉책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의사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 후퇴안을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인 의대 증원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수급추계 논의 과정에서부터 문제점들이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즉 공급자에서는 코로나19와 의료대란 시기 ‘아파도 병원에 못 간’ 억눌린 의료이용량을 정상 수요인 것처럼 미래 기준으로 고정하려 했으며, 여기에 고령 의사의 활동성을 과대평가해 공급을 부풀리고, 실증되지 않은 ‘AI 생산성 향상’ 같은 가정을 끼워 넣어 필요 인력을 깎아내렸다는 것. 또한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 몫 ‘600명 포함’ 부분도 정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착시”라며 “공공의대 등을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방식은 ‘증원하는 시늉’에 불과하며, 공공과 민간, 수도권과 지역 간 의사 인력 쟁탈전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무엇보다 정부는 의사 증원 논의에만 매몰된 채 지역의료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전달체계·인프라·지불제도 개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거치며 증원 규모만 줄이는 것은 지역의료 붕괴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의사단체는 ‘의사 수만 늘리면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과잉을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 개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가치 기반 지불제나 공공정책수가를 말하면서도 행위별 수가제 기반 자체를 어떻게 개편할지 일관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 없이 숫자만 줄이는 방식은 국민에게는 ‘접근성 악화’로, 지역에는 ‘병원 유지 불가능’으로, 공공에는 ‘필수의료 공백’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연대회의는 “의사만 늘려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역간호사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병원과 지역의료를 실제로 움직이는 다직종 협업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증원 규모를 깎는 데만 에너지를 소모하며 현장을 떠받칠 인력과 서비스 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 580명 후퇴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한 연대회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고 있다는 착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필요할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권리”라며 “보정심은 의사단체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추계를 골라 왜곡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정직하게 반영한 증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대회의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별도 트랙’이라 주장하면서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착시도 거둬내야 하며, 공공의대는 총정원 숫자와 무관하게 즉각 추진하고 설립하되 공공·필수인력 양성 체계로서 별도 정원과 운영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의사 수급을 줄이는 근거는 숫자 깎기가 아니라, 의료이용량 자체를 바꾸는 개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불제도 개편 △과다 의료이용과 왜곡된 시장에 대한 규제 △팀 의료 인프라 강화 외에는 없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원칙 없는 타협으로 책임을 피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하며, ’25년 보고항목은 지난해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했다.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2조1019억원 ’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 증가(증가율 11.4%)했으며, 지난해 동일항목 기준으로는 1492억원(증가율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4155억원(67.3%)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1045억원(52.6%) △치과 분야 8388억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원(7.5%, 한의원1433억원·한방병원 148억원·병원 2억원·요양병원 2억원)이었다. 종별로 보면 한의원은 1437억원(6.8%), 한방병원은 509억원(2.4%)으로 나타난 가운데 치과의원이 7712억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의원 5006억원(23.8%), 병원 3022억원(14.4%), 종합병원 1396억원(6.6%) 등이었다. 이와 함께 항목별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87.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약침술-경혈 174억원(11.0%)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원(0.4%) △한방 향기요법 5억원(0.3%) △추나요법-특수(내장기, 두개천골)추나 2억원(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 분야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의 順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영양주사) 558억원(5.1%) 순이였으며,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원, 685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610억원(43.0%), 크라운이 2469억원(29.4%), 치과교정 847억원(10.1%) 등의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수치료(1213억원), 체외충격파치료(753억원),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척추부위(322억원), 신장분사치료(131억원) 등의 주요 항목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1조1045억원)의 약 21.9%(2419억원)를 차지했다. 한편 ’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원(병원급 85억원·의원급 149억 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리급여 등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라는 글을 게시하며 이른바 ‘설탕세’ 도입과 재원의 공공의료 활용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WHO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 기준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했다. 특히 10~18세 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64.7g으로, 전체 평균보다 13.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4.4%로, 2013~2015년 대비 4.1%p 증가했으며, 당 섭취량이 높은 12~19세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5.1%로 전체 소아 비만 유병률보다 1.5%p 높게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당음료에 포함된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콜라 1캔(245ml 기준)에 포함된 당류 26g을 기준으로 약 73.5원(1캔당)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설탕세 제도는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설탕세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WHO 역시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 감소와 칼로리 섭취 저감, 비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주목받고 있으나 비만의 주요 원인인 당 섭취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당 섭취와 비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가당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통해 당 섭취를 줄이고, 조성된 재원을 비만·만성질환 예방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한의원 238개소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한의를 포함한 4-1차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경기가 각각 6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2곳, 대구 17곳, 인천 9곳, 광주 2곳, 대전 6곳, 울산 4곳, 세종 1곳, 충북 1곳, 충남 4곳, 전남 2곳, 경북 4곳, 경남 12곳, 제주 8곳, 강원 7곳, 전북 29곳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 시작일은 2월1일부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이와 관련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들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은 시설 및 인력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 다만 수가 청구 시에는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을 위해 미리 현황신고를 해둬야 한다. 현황신고 절차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에 접속해 1단계로 시설현황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신고를 한 후, 2단계로 인력현황의 ‘방문진료 한의사’ 신고를 하면 된다. 단, 1단계 완료 후 2단계 신고가 가능하다. 또 현황신고 후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이 가능하다. 방문진료 진행 과정은 먼저, 방문진료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토록 요청한 후 이를 보관한다. 방문일 예약(유선·대면) 시 작성·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첫 방문진료에서 현장 작성·제출해도 된다. 환자가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리 작성할 수 있다. 또 방문진료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한의 의료서비스(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를 제공한다. 이어 방문진료 종료 후 현금이나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수납토록 한다. 방문진료 환자의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에 접속한 뒤,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정보 입력→저장 순서로 하면 된다. 또한 한의 방문진료 수가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하는 방법은 먼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에 접속한 뒤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의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TEL. 033-739-1795, 1796),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 5077)으로 하면 된다. 한편 2차 모집기간인 26일부터 2월27일까지 신청한 기관은 3월 중에 공지한다. 의과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 94개소(의원 66개소, 병원 26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가 선정됐다.

[한의신문]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야당에서도 추진된다. 의료사고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위축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현장의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환자와 의료인 동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2134건, 민사 의료소송은 연평균 831건에 달했다. 특히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의자가 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7명에 이르는 등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방어진료 증가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과도한 분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의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선 고위험 진료 특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배상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 의료인의 과도한 형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의료현장에는 장기 분쟁과 과도한 사법 부담을 초래해 필수의료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 구조를 개선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업·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등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한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농어촌 지역 의료봉사 및 이동빨래봉사, 강원지역 생산 농산물 우선구매, 지역사회 협업 기반 원주 농어촌 지역 환경문제 및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한 ‘원주지역 환경·사회 프로젝트(WEST)’ 운영지원 등 지역발전 및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농어촌과의 다양한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2022년부터 강원권 농업계고등학교에 스마트팜 구축 및 전문 교육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2년 연속 ‘농어촌ESG실천인정’ 기관에 선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과 연계한 상생협력 사업은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가치로서,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상민)은 27일 ‘중구한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상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 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가한 회원이 신청할 수 자격이 될 수 있는 감안하는 등 보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역할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분회 차원에서도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은 격려사에서 “한의사가 빠진 채 양방 중심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국민 스스로가 주치의를 직접 지정하고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면, 자칫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약은 고립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한의계는 단합된 힘으로 온갖 역경을 헤쳐오며 국민건강을 지켜온 만큼, 올해에도 회원들이 결집을 통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추진 결과 및 조재훈 감사로부터 회계 및 회무 감사 보고를 시작으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조재훈 회원이, 울산지부대의원에는 김성표·김영숙·오동근·정승우·정호기·진재도 회원이 각각 선출됐다.

▲(왼쪽부터) 안상훈 대한뇌파한의학회장, 김봉현 경북한의사회장 [한의신문] 뇌파와 AI를 접목한 한의학 연구·임상 모델 구축이 경상북도에서 본격화된다.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이하 경북지부)와 대한뇌파한의학회(회장 안상훈)는 21일 경북지부 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뇌파 기반 한의학 연구와 교육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는 물론 지역 웰니스 산업과의 연계 시너지 창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뇌파 기반 한의학 연구와 임상 활용, 학술·교육 활동 전반에서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한의학의 과학화와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뇌파 및 신경과학 기반 한의학 연구 및 학술 교류 △학술대회·세미나·연수교육·워크숍 공동 기획 및 운영 △뇌파 진단 및 측정 관련 임상 활용 정보 교류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영덕 국제웰니스페스타 참여 및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뇌파한의학회(KMEA)는 한의사의 뇌파계 활용 확대와 뇌 분야 학술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 뇌파계 사용 20여 년 노하우를 가진 안상훈 회장(수인재한의원장)을 필두로 IT·산업·연구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학회는 뇌파계의 기본 원리부터 임상·경영 분야 활용 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노후 장비의 수작업 판독 한계를 보완한 한의원 전용 뇌파계를 개발, 해당 시스템은 △자동 분석 기능 △직관적 UI·UX △측정값과 표준값 비교 시각화 기능 등을 갖춰 임상 현장의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지역 한의사들은 보다 체계적인 뇌파 기반 진단·연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북지부가 경북도·영덕군과 함께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영덕 국제웰니스페스타’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세계 전통의학과 첨단 바이오헬스 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통합 웰니스 플랫폼 행사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뇌파한의학회의 연구 성과와 첨단 뇌파 기술이 본격적으로 접목될 전망이다. 향후 행사에선 뇌파 기반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 AI 뇌파 분석 시연, 학술 세션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한 교류를 넘어 뇌과학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한의학 연구·진료 모델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객관적 생체 데이터인 뇌파를 기반으로 한 진단·치료 연구가 활성화될 경우 한의학의 근거 기반(Evidence-based) 체계 강화와 표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현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지역 한의사들의 연구 역량과 임상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회장도 “뇌과학과 AI 기술을 접목한 한의학 연구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과 연구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유도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기소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급·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이 누적되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 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해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개선 이행에 필요한 인력·재정·시스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의료사고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과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예방과 재발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선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사고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변호사 및 의료분쟁 전문 인력 등이 환자대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감정 절차 전반을 점검·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의료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정서지원·일상 복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형사절차 특례’를 통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의료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필수의료행위 해당 여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인, 법조인, 시민(환자)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해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형사 특례는 △형의 임의 감면 △반의사불벌 △공소 제한 등 3단계로 설계됐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도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상해·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료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고액 배상 보험료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사고로 제한돼 있던 무과실 보상 대상을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사결정 구조에 환자 참여를 확대하고, 조정 절차 자동개시 요건을 확대했다. 필수의료 관련 사건과 사망·장애 사건을 자동개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불응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도입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장기간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을 무조건 보호하거나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이 아닌 설명과 조정, 배상과 회복이 작동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의료사고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낮추고, 환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우영·박해철·박희승·백혜련·서영석·소병훈·윤준병·이상식·이학영·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구원)이 한의과학연구부 이명수 박사가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신설한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기술자문그룹(STAG) 위원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WHO STAG는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방향 △연구 우선 순위 △국제 규범·표준 △보건의료체계 통합 방안 등에 대해 WHO에 자문하는 최고위급 공식 자문기구다. 이번 STAG는 공개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 세계 19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들 중 이명수 박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명수 박사는 약 20년간 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약 근거 구축 및 국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 이 박사는 WHO 전통의학 관련 다국가 공동연구 및 근거지도(evidence mapping) 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앞으로 이명수 박사는 2년간 STAG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통의학의 근거 생성, 규범·표준 개발, 보건의료체계 내 통합 전략 등에 대해 WHO에 전략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 선임은 WHO 전통의학 정책 및 표준 수립 과정에 우리나라 한의약의 제도·정책 경험과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전통의학 관련 국제 기준과 정책에 한의약 친화적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박사는 “WHO STAG 위원으로서 국제사회에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전통의학의 신뢰성과 위상 제고를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의신문] 경북 구미보건소(소장 이경문·사진 오른쪽)는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추가 기관으로 선정한 우리경희한의원(원장 서정철·사진 왼쪽)과 27일 업무협약을 체결, 의료취약 계층의 재택 돌봄 강화를 위해 의과·한의과를 포괄하는 재택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선정 기관인 바른길의원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우리경희한의원이 합류하면서 기존 의과 중심의 재택진료에 한의과 진료까지 포함돼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이경문 소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이 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도 익숙한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양질의 한의과 및 의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택의료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정철 원장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르신들에게 침, 뜸, 추나요법 등 한의과만의 세심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재택의료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품위 있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따라 재택의료팀이 구성돼 월 1회 이상 의사 방문진료, 월 2회 이상 간호사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수시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 임상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대상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 직능·전 단계 대상 표준교육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이하 재단)은 1월부터 온라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대면 및 비대면 집체교육을 병행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의약품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제1호 기관으로서, ‘약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국제 임상시험 관리기준(ICH-GCP,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Good Clinical Practice) E6(R3)을 포함한 글로벌 상호인정(TransCelerate) 교육을 운영하며, 식약처가 개발·배포한 필수 교육과정을 반영해 설계됐다. 주요 과정으로는 △임상시험 모니터요원(CRA) △코디네이터(CRC) △품질보증 담당자(QA) △심사위원회(IRB) 위원 등 각 직능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전 직능 공통 과정인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교육이 포함된다. 특히 신규 임상시험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우선 교육시간 이수가 가능하며, 법정교육 이수 후 현장 업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석 이사장은 “임상시험 환경 변화와 규제 동향을 반영한 표준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는 임상시험 인력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형·실무형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교육과정의 운영 일정, 신청 방법 및 세부 내용은 임상교육원 홈페이지 (https://lms.kone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화(02-398-5031∼5)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정부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이 투입 규모는 확대됐으나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모두의 의료’라는 비전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의 1월호 ‘2026년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여나금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보고에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더 많이’에서 ‘더 똑똑하게’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4대 의료권을 보장하는 ‘기본의료’, 생활권 내 지역 완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착의료’, 기본의료와 밀착의료에서 해소되지 않는 개인별 필요에 촘촘하게 대응하는 ‘체감의료’, 그리고 전 단계를 관통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인공지능(AI) 혁신의료’로 구성되는 ‘3+1’ 체계와 영역별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접근성과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이러한 평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야간에 소아 환자가 발생해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비수도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적정 의료기관까지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하며, 중증질환 진단 시 치료비 못지않게 간병비 부담이 가계 경제를 위협한다. 또한 의료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의료 공백은 해소되지 않았고, 보건의료 예산은 확대됐으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들을 감안해 문제의 본질을 의료자원의 절대적 부족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은 각각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어느 분야를 제공할 것인가’, ‘누가 제공할 것인가’라는 공급자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의료기관 신설, 의료인력 확충, 인프라 투자 등의 정책이 상호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진행된 결과 투입 규모는 확대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공급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수요에 부합하는 대응체계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자원의 양적 확대보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배분의 적정성이 핵심 과제임을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도 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격차 완화, 공공의료 강화,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 향상 등의 노력이 이어졌으나, 공급자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같은 정책 경험이 주는 시사점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째,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불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안이 증폭되고, 불안은 다시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불편은 더 이상 국민이 감수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이다. 둘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수요에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응급 대응, 평소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회복기 돌봄, 개인별 특수 상황에 맞는 지원,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 단계에서 생긴 빈틈이 다른 단계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보편적 기본권 보장을 바탕에 깔고 지역 완결적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 대응이 연결되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셋째, 자원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최고 수준인 반면 임상의사 수는 1000명당 2.7명으로 OECD 최저권에 머물러 있다. 병상은 넘치는데 의사는 부족한 불균형 구조다. 핵심은 자원 총량이 아니라 배분과 연계에 있다. 대형병원 쏠림, 일차의료와 전문진료 사이의 단절, 지역 간 격차 같은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는 한 투입을 아무리 늘려도 체감 공백은 메워지지 않는다. 넷째,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정책으로는 지역별 특수성에 대응하기 어렵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은 의료 환경 자체가 다르다. 의료 취약지에는 이동진료와 원격의료가 절실하고, 중소도시에는 지역 거점 전문병원이 필요하며, 대도시에는 1차-2차-3차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권 중심의 의료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 다섯째, 평균적 보장 강화가 실질적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꾸준히 올랐지만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부담이 고르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증질환자, 저소득층, 홀로 사는 고령자에게 의료비는 재난과 다름없다. 개인별 필요도와 부담 능력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 같은 교훈 위에서 정책 기조의 새로운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더 많이’ 공급하는 양적 확대에서 ‘더 똑똑하게’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병원을 더 짓기보다 AI·디지털 기술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정책들을 ‘기본의료권 보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기본의료·밀착의료·체감의료·혁신의료는 각각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기본의료·밀착의료·체감의료·혁신의료가 하나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안심할 수 있는 ‘모두의 의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과거에는 어느 분야가 필수인지, 어디에 배치할지, 누가 제공할지를 따로 고민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활권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면서 “‘더 많이’에서 ‘더 똑똑하게’로, 양적 확충에서 질적 혁신으로, 투입 중심에서 국민 체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전환의 핵심에는 국민 중심이라는 가치가 있으며, 국민 중심 의료는 새로운 개념이 아닌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보건의료 분야에서 논의돼 왔고, 법률과 제도의 원칙으로도 천명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을 정책으로 실행하고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치료라는 단일 시점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기관 선택부터 접근, 이용, 사후관리에 이르는 의료 전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과 불편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중심 의료의 실질적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제28대 성남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에 이종한 총무부회장(오렌지한의원장)이 선출됐다.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시분회)는 26일 W힐스컨벤션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장단 선출을 통해 신임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후보 등록기간 중 단독으로 입후보한 이종한 총무부회장은 이날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종한 신임 회장은 “39년 동안 함께해 온 한의학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회원 여러분의 질타와 가르침 속에서 배우고, 의권 확대와 더불어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의장단 선출에선 의장에 최우진 제25대 회장, 부의장에 고명신 제26대 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기존 대의원들이 유임키로 하고, 민백기 의무이사가 추가로 선출됐다. ▲(왼쪽부터) 김제명 의장, 윤해선·윤성찬 회장, 신상진 시장, 김병욱 전 비서관 이날 김제명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는 한의계의 위기이자 기회의 시기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료기기 활용, 실손보험, 방문진료 등 새로운 흐름 속에서 지혜를 찾아가야 한다”며 “그동안 성남시분회를 무탈하게 이끌어 주신 윤해선 회장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윤해선 회장은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확대를 위해 달려왔는데, 새해에는 조례에 따른 시 한의과 부서 설치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시 관계자와 국회, 시·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선출된 신임 회장에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성남시분회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의학의 저력과 생활 속 이웃 의료로서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어르신 한의주치의 제도와 한의방문진료가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새 통합돌봄 시대’가 본격화된 만큼 한의협도 국민 삶 속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사 여러분이 늘 웃는 얼굴로 환자들에게 희망과 건강의 길을 비춰줄 수 있도록 시에서도 현장의 고충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더 나은 진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보건의료 교육 및 정책 과정에서 겪는 직능 간 이해관계 차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라는 자부심으로 합의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역시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상준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전석훈 경기도의원(이수진 국회의원 대독)도 축사를 통해 성남시분회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날 총회에선 2025회계연도 △회무경과 보고 △감사 보고 △사업 보고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이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올해 성남시분회는 △회비 납부 회원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 제공 △‘성남시 한의약 육성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관내 한의학 이미지 강화와 대외 홍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 진행 △회원 행정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으며, 기존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어르신 건강증진) △성남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취약계층 한약 지원 사업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장학금 후원 사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성남분회가 관내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장학금 후원 사업’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선 한의대생 2명과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2명, 성남청소년복지센터 추천을 통해 선발된 중·고등학생 8명 등 총 12명에게 전달됐다. 또한 지역 보건 향상과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장상 표창: 김제명 의장(경희미르애한의원), 최우진(최우진행복한의원) △성남시장 표창: 문영식(선경한의원), 이인희(경희스카이한의원) △성남시의장 표창: 노홍표(백년지기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박소연(쏘굳한의원), 이승조(청암한의원) △경기도한의사회장 표창: 김승현(경희채움한의원), 맹영민(경희M한의원), 이정현(미소진한의원), 최주리(창덕궁한의원), 최호승(거북이한의원) △성남시분회장 표창: 김성광(약선당한의원), 김종호(모란성심한의원), 김수은(순한의원), 김한겸(경희김한겸한의원), 노영주(좋은꿈한의원), 윤혜준(경희아이사랑한의원), 이미승(서현한의원), 임영우(누베베한의원), 정훈(원탑한의원).

[한의신문]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는 27일 온라인(ZOOM)을 통해 ‘문신 제거의 원리와 레이저 임상 적용’을 주제로 ‘2026 제1차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문신 제거 치료를 임상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온 이승철 회장과 김재돈 부회장을 연자로 초청, 문신 제거의 기초 이론부터 실제 레이저 임상 적용까지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문신 제거 수요 증가…한의계 임상 대응 전략 공유 최근 취업·사회적 활동, 디자인 및 위치에 대한 후회, 커버업 문신 증가 등으로 문신 제거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실제 문신을 경험한 사람 중 약 18∼25%가 후회를 경험하며, 이 중 상당수가 제거를 고려한다는 해외 통계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레이저 문신 제거는 전체 문신 제거 시장의 중심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피코초 레이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임상 발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이날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의사가 문신 제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임상에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강연이 진행됐다. 문신 제거 첫걸음: 원리와 기본기 정리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철 회장이 연자로 나서 ‘문신 제거 첫걸음’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문신 잉크가 피부에 남는 구조적 원리 △레이저 문신 제거의 핵심 메커니즘인 선택적 광열분해와 광기계적 효과 △나노초 레이저와 피코초 레이저의 차이 및 색소별 흡수 파장대와 제거 난이도 등 문신 제거 치료의 이론적 토대를 임상 관점에서 소개했다. 특히 이 회장은 피코초 레이저가 문신 제거에서 효과적인 이유를 비롯해 스트레스 이완 시간(SRT)과 입자 크기의 관계, 시술 시 관찰되는 조직 백화(whitening) 반응의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실제 시술 판단에 있어 임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제공했다. 임상 현장에서의 문신 제거 현실은? 이어 ‘문신 제거 현실 임상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 김재돈 부회장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어떤 케이스를 선택하고, 어떻게 설명하며, 어디까지를 목표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임상적 기준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강의를 통해 △다양한 색상·부위·난이도의 실제 시술 증례 △파장 조합(1064nm, 755nm, 532nm)에 따른 임상 결과 △역설적 흑화(paradoxical darkening), 저색소침착, 수포 등 부작용 관리 △환자 상담 시 반드시 설명해야 할 기대치 설정과 커뮤니케이션 포인트 등 현장에서 바로 마주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의계 문신·문신 제거 임상의 방향성 모색 강연 이후에는 두 연자가 함께 참여하는 Q&A 및 자유 토론이 진행, 문신 제거를 처음 접하는 한의사부터 이미 임상에 적용 중인 한의사까지 각자의 고민과 질문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Q&A 세션에서 직접 질문을 한 A참가자는 “문신의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한 연자님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해결해주어서 좋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신 제거 강의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곽도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은 “문신을 새기는 행위와 제거 행위 모두 동양에서 오랜 시간 의료적 맥락 속에서 존재해왔으며, 문신 시술과 문신 제거는 한의계의 전문성과 결합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대한문신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계 문신 의권 회복을 위한 학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학계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문신학회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단순한 술기 강의가 아니라 향후 한의계 문신·문신 제거 임상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올해에는 한의계 문신 시술 및 제거 의료 보급 확산을 위해 회원 교육과 학술 활동 등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인천 연수구한의사회(회장 윤왕수)는 27일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2026회계연도의 힘찬 전진을 다짐했다. 윤왕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연수구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 지자체 대상을, 연수구한의사회는 우수단체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올해도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체계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정일영 국회의원(연수구을), 강길원 연수구보건소장 및 연수구 의약단체장 등이 참석해 연수구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연수구와 한의사회를 비롯한 연수구 의약단체간 맞춤형 건강강좌 업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협약 기관들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절별·주제별 맞춤형 건강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연수구민의 건강 인식 제고 및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연수구는 맞춤형 건강강좌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행정 지원을 총괄하고, 강좌운영을 위한 일정 조율, 장소 제공, 홍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의약단체들은 계절별 건강이슈에 적합한 강좌 주제 발굴에 협력하고, 소속 의료인을 강사로 연계·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 499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7715억원(3.8%) 증가한 가운데 최근 총수입 증가율은 △’22년 10.3% △’23년 6.9% △’24년 4.4% △’25년 3.8%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료 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3조3256억원(4.0%) 증가했으며, 정부지원금 증액(3255억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원)으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3.8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증가 둔화와 2년 연속(’24∼’25년)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했지만, 지역보험료는 ’24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감소 이후 ’25년에 다시 증가세가 회복(7.7%)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4.0%)했다. 정부지원금은 12.5조원(일반회계 10.6조원·건강증진기금 1.9조원) 교부돼 전년 대비 3255억원 증액되는 한편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목표수익률(3.11%)보다 0.16%p 상회한 3.27%의 수익률을 기록해 7088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이와 함께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963억원(5.1%) 증가했으며, 최근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22년 9.6% △’23년 6.6% △’24년 7.2% △’25년 5.1%로 나타났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년과 비교해 7조8965억원(8.4%) 증가했다. 다만 ’24년도에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1조4844억원)한 금액이 ’25년 전액 상환돼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5.6%) 대비 다소 둔화됐다. 한편 건강보험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돼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그동안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서 근거중심의 급여분석 등을 통해 보험급여 지출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로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및 건강100세운동교실 확대 등으로 예방 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2026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26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주 4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 건강설문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영양식생활 및 식품 섭취 등이다. 조사는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소속의 전문조사수행팀이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 검진, 면접, 자기기입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행태 및 식생활 관련 일부 항목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 설문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이번 추적조사를 통해 10~59세를 대상으로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영양 및 식생활, 정신건강, 질환력 등을 향후 10년 이상 주기적으로 관찰해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대표 건강조사인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선정된 가구는 가족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국가 건강정책 추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및 청장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발생 규모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5년부터 도입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추적조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 생산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knhanes.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6 한의 자연임신 진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192명(여성 160명·남성 32명(부부 동행시 가능))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혼 여성(배우자도 같이 참여 가능)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여성 △본 난임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추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홈페이지나 포스터의 QR코드를 활용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본, 6개월 이내의 배우자 난임(정액)검사지의 서류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부산한의난임)로 보내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간 한약과 약침 치료가 지원되며, 이후 다음 월경 시작 전까지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 침구 치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의료진의 판단 하에 혈액검사·소변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한방병원에서 기초검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송상화 회장은 “올해로 13년째에 접어든 부산시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은 신체친화적인 한의난임 시술을 통해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한편 한의 시술을 통한 임신 유도 및 출산율을 향상해 부산시민의 건강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더불어 선제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적으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확대되는데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한의 난임치료의 근거를 축적하는데 이바지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송 회장은 “앞으로도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청 절차 및 접수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한의사회(051-466-5966, https://www.busankom.kr/) 또는 16개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28일부터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검증기준과 관련해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https://kiosku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어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운영 방향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역별 설치 기준 차이를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1월23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등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과도한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한 ‘설탕세’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마련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뜻하며,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도 불린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과세 대상으로 꼽혔으며, 담뱃갑처럼 제품에 설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를 도입하자는 것에 94.4%가 동의했다. 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이미 전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세 내지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가 줄었다. 프랑스 역시 2018년 개정된 설탕세 제도 시행으로 설탕이 첨가된 모든 음료에 슬라이딩 스케일(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 방식을 적용. 가당 음료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도 세계 최고 수준의 비만율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해 리터당 1페소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 도입 첫해 가당 음료 소비량이 6% 감소했고, 저소득층에서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저가 음료의 가격이 오를 경우 서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당류 과잉 섭취가 만성질환의 주범이므로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3662명에서 4200명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6개 추계 모형조합에서 3개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보정심은 먼저 22일 개최된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2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확충 TF(보정심 TF)’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한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중 의료계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시 임상의사가 참여해 임상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보정심 TF에서는 지난 4차 보정심 논의 결과에 의사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6가지 모형 조합을 중심으로 각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한 결과, 다수 위원들이 모형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고려해 보정심은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부족 규모를 논의하는 안이 제시했으나 결론은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의대 없는 의대 신설(지역신설의대)이 2037년까지 600명의 의사를 배출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증원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제외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다. 이는 직전 추계 범위보다 하한선이 증가한 수치로 의료계가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 상한의 차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차기 보정심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보정심은 의사인력 양성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의사인력 배출까지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필공 분야의 인력확충 전략과 지필공 분야에서 일할 의사인력 양성 위한 전략, 지필공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력 확보 전략은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은경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고양특례시한의사회(회장 신동권)가 26일 일산동구 뷔페파크에서 내빈 및 회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에서는 개회선언 및 배성민 의장과 신동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격려사 및 축사, 회원 시상 등이 진행됐다. 신동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내실을 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최우수상을 통해 검증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고양특례시만의 독보적인 복지 모델로 안착시키고, 개정된 조례와 정책들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외 소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김성회 국회의원(고양(갑)), 이기헌 국회의원(고양(병)),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고부미 문화복지위원,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와 함께 바쁜 의정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한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을))도 영상 축사를 통해 고양특례시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2025년 회무 및 감사보고 △2025년 사업결과 보고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앙대의원 및 경기도대의원 선출 △봉직의 경조사 회칙 조정 등 안정적인 회무 운영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고양특례시장 표창: 최재완(윤제우한의원), 류태인(맑음한의원), 박형준(도유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박세환(숲속부부한의원), 임하섭(한사랑한의원) △경기도한의사회장 표창: 서장원(경희당한의원), 한봉희(백년한의원), 김중걸(늘푸른한의원), 박찬욱(열린부부한의원) △고양특례시한의사회장 표창: 정하영(약손한의원), 이화신(더총명한의원)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식약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식탁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해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4개월 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을 안정화하고, 국내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료제품 48품목을 국가 주도로 긴급 도입해 국민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했다. 이와 더불어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 식약처의 의약품·백신 분야 모든 규제기능이 국제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고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전 분야가 등재됨으로써 국민은 우리 의약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 절차의 간소화로 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AI를 활용해 고위험 수입식품을 선별해 집중관리하고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감시하는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식의약 안전관리 전반에 적극 도입했다.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포함하고 기준·규격을 마련해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하고,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규제합리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희귀질환자에게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으로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의 수입 전 품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수입 후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지난 한 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며, “올해도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의통합치료가 통증 완화와 기능회복,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신주연 한의사 연구팀은 고령 교통사고 환자 대상의 한의통합치료 유효성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e(IF=1.4)’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개 한방병원(강남·부천·대전·해운대 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환자 1788명의 전자의무기록(EMR)을 후향적으로 분석, 한의통합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 입원기간 동안 환자들은 침·약침, 한약, 추나요법 등으로 구성된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침 치료는 1일 2회 시행됐으며, 약침은 신바로약침, 한약은 안신지통탕·황혈지통탕 등이 치료에 활용됐다. 아울러 환자들의 평균 입원기간은 약 10일(9.94±6.06일)이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진행 배경으로 국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에서의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020년 3만8147명에서 2022년 3만9192명, 2024년 4만4564명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의 유효성과 환자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이뤄졌지만, 고령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연구 결과, 입원 10일 전후인 퇴원시점에 환자의 목, 허리 등 총 4개 부위(목, 허리, 어깨, 무릎)의 통증 및 기능 회복에 있어 유의한 효과가 관찰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 통증 숫자평가척도(NRS; 0∼10)는 5.17에서 3.49로 줄었고, 허리 통증 NRS도 5.19에서 3.55로 감소했다. 어깨·무릎 통증 NRS 역시 각각 4.5점대에서 2.7점대로, 4.9점대에서 3.2점대로 줄었다. 이와 함께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목 및 허리 기능장애지수(0∼50)도 각각 42.48에서 27.54, 44.49에서 29.48로 개선됐으며, 어깨(0∼100)와 무릎 기능장애지수(0∼96) 역시 각각 11.58점, 15점의 개선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 삶의 질 개선을 나타내는 EQ-5D 지표도 평균 0.12점의 변화를 보이며 모든 지표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신주연 한의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통합치료가 고령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유효하고 안전한 치료 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해당 환자들의 한의통합치료 전후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데 이번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21일부터 2월20일까지 4주간 전국 지사에서 ‘클린공단 실천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클린공단 실천의 달’은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임직원 스스로 청렴을 다짐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전사적 캠페인이다. 설을 맞아 건보공단의 이해관계자인 121만 개 사업장에 이사장 서한문을 발송해 전 임직원의 청렴과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한문에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 방법도 함께 안내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전국 지사에서는 실천기간 동안 윤리경영 결의대회, 청렴 교육, 자체점검 강화 및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윤리경영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업무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윤리경영 표준모델 시행계획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및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윤리경영 체계를 인정받았다.

[한의신문] 한의 피부미용 진료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수한 임상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제2회 한의미용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위원장 곽도원·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콘테스트는 ‘한의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임상례’라는 주제 아래 한의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해 개선된 Before-After 사진을 분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 시에는 △케이스 설명 서류(미용증례 표준양식) △케이스 사진 △연구자료 활용 설명문 및 동의서(필수) 등의 관련 서류를 내달 28일 18시까지 공모전 이메일(skmacontest@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단, 모든 제출서류는 규정된 형식과 항목을 충족해야 하고, 미비 시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서류와 사진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익명화된 자료를 제출(연구자료 활용 설명문 및 동의서 제출시에는 예외)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곽도원 위원장은 “한의미용 콘테스트는 한의 임상가에서 점차 활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한의 피부미용 치료에 대한 우수성을 한 자리에 모아보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로 두 번째 행사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수상작들을 통해 한의계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치료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 국민에게도 ‘한의원에서도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치료를 하는구나’라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곽 위원장은 “한의 임상가에서 피부미용 치료가 큰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좋은 임상 사례들이 접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의미용 콘테스트는 단순히 경쟁하는 자리가 아닌, 한의 피부미용 치료에 대한 임상가의 우수한 치료사례를 축적함으로써 학술적 근거를 축적해 나가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4월26일 개최되는 ‘K-MEX 2026’ 행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K-MEX 2026과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서 발표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서울시 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 기간이 5년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북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4.90개월로 강남 지역(61.88개월)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국토지리학회지에 게재된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기간 결정요인 분석(이은미 강원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신일진 서울사이버대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 교수,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논문에 따른 분석 결과이다. 이번 연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에서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 8616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의료기관의 생존 기간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는 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데 반해,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의 생존 요인을 내부 요인, 경쟁 요인, 부동산 입지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 간 거리와 반경 내 경쟁 의료기관 밀도 등 공간적 특성을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해 직접 산출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 진료과별 평균 생존기간은 치과의원이 70.46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한의원은 64.83개월, 의원은 60.04개월 순으로 확인됐다. 전체 생존률은 78.09%로 나타났는데, 진료과별로는 치과의원이 83.46%로 가장 높고, 의원(78.09%), 한의원(73.04%)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에 따라서는 1인 운영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3.82개월로, 2인 이상이 운영하는 의료기관(61.04개월)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다. 다만, 2인 이상 의료기관의 생존률이 81.30%로, 1인 의료기관의 생존률 76.59%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수의 경우, 1인 운영을 기준으로 할 때 2인 이상 운영 의료기관의 위험비는 0.856으로 나타나, 다인(多人) 운영 의료기관일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지 요인별로는 강북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4.90개월로 강남 지역(61.88개월)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강북 지역의 생존률은 78.39%로 강남 지역(77.92%)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의 생존률(82.40%)은 높은 지역(75.73%)보다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입지 요인 중 강남･강북 구분에 따른 폐업 위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종합소득액 기준 입지에서는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 위험이 높은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른 구분에서는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의 의료기관 평균 생존기간이 65.35개월로, 종합소득액이 높은 지역(61.62개월)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표본의 약 65%가 종합소득액이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어,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 밀집도와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실제 반경 500m내 인구 수를 의료기관 수로 나눈 1기관당 평균 인구는 종합소득액이 높은 지역이 30,966명으로, 낮은 지역(31,835명)에 비해 더 낮아 의료기관 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범주형 변수에서도 생존기간의 분포 차이가 확인됐다. 반경 500m 내 의료기관 수, 동종의원 수, 병원 수,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규모 등은 범주별로 생존기간의 평균과 분산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별 경쟁 환경과 인구 구조가 의료기관 생존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진료과별 생존곡선을 비교한 결과, 치과의원은 개원 초기부터 의원 및 한의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원은 개원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내부 요인 중 진료과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위험비(HR)는 0.740으로 의원에 비해 폐업 위험이 약 26% 낮았으며, 한의원의 위험비는 1.325로 의원에 비해 폐업 위험이 약 32.5% 높았다. 다만, 기초통계량에서 한의원의 평균 생존기간이 의원보다 길게 나타난 결과는, 개원 초기의 상대적으로 높은 폐업 위험 이후 장기 생존하는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분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의료기관 면적(log)은 위험비 0.967로 면적이 넓을수록 폐업 위험이 감소하는 방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 요인 중에서는 반경 500m 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많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경쟁 강도가 높아져 폐업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의미했다. 종합병원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폐업 위험이 높고, 멀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3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1･2차 의료기관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케 한 셈이다. 반경 500m 내 병원 수 역시 폐업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의료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규모, 자본, 의료 인력, 의료 장비 측면에서 경쟁상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진료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병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반면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의 거리와 반경 500m 내 동종 진료과 의원 수는 폐업 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반경 500m 내 65세 이상 인구 수가 많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의료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관된다. 반면 개원 연도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금리가 높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원 초기 의료기관이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비용을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높은 이자 부담이 장기적인 재무 압박으로 작용하여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 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이번 연구의 의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을 입지와 경쟁 환경이라는 공간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GIS 기반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관 간 거리와 경쟁 밀도를 미시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기존 의료기관 생존 연구의 분석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연구 결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리 과정에서 입지 요인이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시사한다”면서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거나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근접성이 큰 지역에서는 구조적으로 생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경쟁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입지 선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한 “정책 입안자는 지역별 의료 공급의 과밀과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공간적 경쟁구조를 고려한 의료자원 관리 및 조정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진은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가 행정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의료기관 내부의 경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의사의 연령, 임상 경험, 진료역량, 경영 능력, 환자와의 관계 등은 의료기관의 성과와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것도 한계라는 점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진료비 구조, 환자 수, 진료 효율성, 서비스 품질,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의료기관의 내부 경영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비가시적 요인 역시 고려하지 못했고, 분석 대상을 서울 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번 연구의 결과는 대도시 의료 환경을 전제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의신문] 전주시보건소(보건소장 김신선)가 올해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비롯한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관련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전주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4개월 동안 침구, 약침, 첩약 등 한의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난임부부 지원 사업도 확대되며, 시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더해 냉동 난자를 임신‧출산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난자 해동비를 1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한층 폭넓게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한도가 상향돼 미숙아는 400~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아동 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이밖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도 대상 연령이 기존 5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신선 보건소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확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출산, 양육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6일 전북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과 지역 나눔 실천을 위한 ‘초록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장터는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도서, 의류, 생활용품 등을 자발적으로 기증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착한 소비를 장려하는 행사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북본부 직원들이 행사 기획부터 물품 분류, 판매대 운영, 마무리 정리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 종료 후 마련된 판매 수익금 약 55만원과 남은 물품 약 145점은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수익금과 아동용품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며, 의류와 생활용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경아 본부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성껏 손수 준비한 이번 장터는 환경 보호와 지역 나눔을 동시에 실천한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총무·급여 상임이사 공모에 나섰다.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안전경영실·통합돌봄실·NHIS인권센터,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실·급여관리실·약제관리실·의료비지원실·요양기관지원실·건강검진실·건강지원사업실·보건의료자원실·비급여관리실의 소관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신임 상임이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건강보험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 △‘정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최종 학력증명서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등을 내달 2일 18시까지 추천위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천위(033-736-1581, 1582)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이하 경북지부)가 한의·산·학·연을 아우르는 협약을 체결하고, 미이용 생물자원을 활용한 사업화·제품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경북지부는 23일 안동컨벤션센터에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융합연구실(실장 최경민), 국립경국대학교 산림과학과(학과장 김성용), ㈜메이크어스(대표이사 이재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물자원을 활용한 연구 및 사업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김봉현 회장은 협약식에 앞서 “우리 주변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한 생물자원 등을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 천연 소재로 재탄생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인식 아래, 경북한의사회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이 연구·산업 현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경민 도서생물융합연구실장은 “이번 3자간 업무 협약을 통해 기술이전 된 섬 야생생물 소재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및 식품분야 사업을 창출하고 나아가 글로벌 산업 확장 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섬 야생생물 소재화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생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학과장도 뜻깊은 협약식에 초대돼 의미가 깊다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훈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생물자원의 사업화는 처음이니만큼 많은 분들의 조언과 참여를 통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버려지거나 활용도가 낮던 천연물이나 부산물을 발굴·고도화하고, 기능성 소재, 식품 화장품 바이오 소재로 가공하기 위한 연구, 사업화, 제품개발 촉진에 상호 협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업사이클 천연소재 발굴 및 자원화 연구 △미이용·저활용 생물자원 및 부산물의 기능성 평가 및 소재 고도화 △천연소재 기반 제품(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바이오소재 등) 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및 실증화 연구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정부·지자체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재 공동 기획·수행 △지역 기반 바이오·천연소재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업무와 관련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한의신문] 충청남도의회가 한의약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연구·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사업 △한방산업단지 지정 △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가천대 한의학연구소는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통합 의학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풀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한 가운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소방관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이 주최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통합돌봄사업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025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엑스레이를 활용한 근골격계 한의 진단법 교육에 나섰습니다.

대한여한의사회가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여성건강 한의체험'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여성건강의 중요성과 한의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법을 전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에서 관객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활용하고 직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산업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군진 한의학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을 초석임을 확인했습니다.

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됐습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획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