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가천대 한의학연구소는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통합 의학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풀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한 가운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소방관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이 주최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통합돌봄사업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025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엑스레이를 활용한 근골격계 한의 진단법 교육에 나섰습니다.

대한여한의사회가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여성건강 한의체험'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여성건강의 중요성과 한의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법을 전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에서 관객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활용하고 직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산업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군진 한의학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을 초석임을 확인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최대 수준 인상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예방·대응체계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과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하여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등 보건복지 AX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의학을 통해 세계에 희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승언 단장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이하 콤스타) 이승언 단장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을사년은 나라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외부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개인들의 삶도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올해 병오년은 작년에 시작된 변화가 더욱 큰 현실로 드러나는 해라고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이지만 변함없이 活人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한의사분들의 길이 항상 따뜻하길 소망합니다. 콤스타는 작년에도 6개의 해외봉사팀을 파견했습니다. 80명 이상의 파견단원들이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에서 5000명 이상의 현지 주민들을 진료하며 따뜻한 한의약의 손길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콤스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한국정부파견해외봉사단(WFK) 중 유일한 의료봉사단으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계획과 국제개발협력 방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단원분들의 헌신으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정부 예산 지원이 40% 이상 증액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개발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성과 평가 과제(PCSI)에서 WFK 봉사단 중 ‘봉사단원 자체만족도 점수 2위’, ‘봉사단원 공공외교기여도 점수 2위’의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콤스타가 건실한 봉사단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34년 전부터 자부담 봉사에 참여해오신 한의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자부담 LKC 봉사단으로 참여해 주신 한의사 단원분들이 그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매달 부산, 강동, 성북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봉사하고 계신 단원분들도 한의약을 중심으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콤스타의 진심, 한의사의 따뜻함을 열심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콤스타의 해외봉사활동은 비단 의료활동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케이-컬처(K-Culture)의 전파이기도 합니다, 현지 주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현지 의료진들에게도 한의학의 치료법을 교육하는 세미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콤스타에 따뜻한 눈길과 응원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부와 후원으로 활동을 격려해 주시는 마음에 보답하는 봉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콤스타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한의신문에도 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며 두 손 모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소통과 성찰로 만들어가는 한의학의 미래” 김성훈 회장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존경하는 한의계 선배님들과 전국의 한의과대학 학우 여러분, 새해를 맞아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우들을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제41기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 회장 김성훈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급변하는 사회와 의료 환경에 대한 혼란으로 인하여 한의학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다시금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회는 우리에게 그에 걸맞은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41기 전한련은 지난 한 해 동안 학우들이 주체가 되어 한의학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한련 행림제’입니다. ‘행림제’는 단순한 학생들의 행사를 넘어, 한의학의 가치와 미래를 학생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성찰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습니다. 전국 각지의 한의과대학 학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문적 고민과 진로, 한의학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었던 이 경험은, 학우들 스스로가 한의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한 명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전한련은 학생의 입장에서 한의학 교육이 보다 입체적이고 현실과 괴리가 없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제안을 이어갈 것입니다. 교육과 실습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학생과 한의계를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선배님들의 노력과 헌신 위에 현재 한의학이 서 있고, 학생들은 그 의지를 이어 미래의 한의학을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전한련은 그 흐름을 만들고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한의학의 가치와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희망이 함께하시길 앙망합니다. ------------------------------------------------------------------------------------------------------------------------------------- “현장에서 증명하고, 제도에서 자리 잡는 한의약의 해로” 현도훈 회장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존경하는 공중보건한의사 선생님들과 한의계 가족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각자의 근무지와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곳곳에서 묵묵히 진료를 이어온 공중보건한의사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 자체로 지역사회 건강을 지탱하는 큰 힘이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의 진료는 물론,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과 관리, 다양한 공공보건사업에서의 기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노력은 제도가 아직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영역을 채워 왔습니다. 한의약이 국민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현장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시대와 지역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격차, 급속한 고령화,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과제 속에서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실제로 맡고 있는 역할은 해마다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역할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힘은 결국 현장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이를 사회에 전달하는 ‘목소리’라고 믿습니다. 한의사는 지역사회 안에서 매우 독특한 연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한 진료를 넘어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지도, 정신적 지지, 공공보건사업 참여 등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강점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한의약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자원으로 더욱 분명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이 밝음과 활력을 상징하듯, 새해에는 공중보건한의사 여러분의 경험이 더욱 선명하게 기록되고, 지역사회에서 한의약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보다 넓게 조명되기를 기대합니다. 협의회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경험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건강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환자 한 분, 우리가 지켜온 지역 한 곳 한 곳이 결국 한의약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새해에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답 찾고, 연대 통해 길 넓힐 것” 박소연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 속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며 한의학의 가치를 실천해 오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의료와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저출산 위기와 가족 구조의 변화, 통합 돌봄의 확대는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의학은 ‘치료’를 넘어 ‘돌봄과 회복의 의학’으로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가야 하며, 대한여한의사는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용과 치유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여한의사’라는 비전 아래, 우리는 진료실을 넘어 사회로, 학술을 넘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한의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는 여한의사회가 가장 오래도록 지켜온 약속이자, 지금도 가장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실천입니다. 여한의사회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위기의 청소년, 미혼모, 이주여성, 탈북 아동, 장애인, 재해 피해 지역 주민 등 의료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에서 단순한 진료를 넘어 삶을 마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위로는, 우리가 왜 여한의사의 길을 선택했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혼자가 아닌 연대를 통해 우리의 힘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하며, 다양한 여성 단체 및 조직과의 사회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변호사회, 여성치과의사회 등 전문직 여성 단체를 비롯해 서울·경기 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사협의회 등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여성의 건강과 권리, 그리고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직역을 넘어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손을 맞잡을 때, 한의학이 사회 속에서 더 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난임 치료 분야 역시 여한의사회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들의 간절함 앞에서 여한의사들은 진료실 안팎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난임 여성의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한의학적 접근은 현장에서 분명한 의미를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가 더욱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과 재난, 각종 사회적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 회복 활동 또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한의학은 신체 증상의 치료를 통해 마음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가족재단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공공기관과의 협업은 이러한 활동이 개인의 헌신을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배 여한의사와 학생들을 위한 지원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초음파진단기기, X-ray, 트라우마 관련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은 많은 후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배움, 선배의 경험을 곁에서 나누는 시간은 여한의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6년에도 우리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연대를 통해 길을 넓히며, 다음 세대와 함께 한의학의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진료실과 삶의 자리마다 따뜻한 순간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고도화된 분석·협력 통해 한의학 교육 백년지대계 탄탄히 다져나갈 것” 송호섭 이사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이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질주하는 말의 강인한 생명력처럼 한의계 가족 여러분 모두가 목표한 바를 거침없이 이루시고, 가정에는 늘 건강과 풍요로움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여 한의학 교육의 내실화와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자문협의체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학부와 전공의 교육을 잇는 선순환 체계 확립과 다학제 교육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며 질적 도약을 위한 터를 닦았습니다. 2026년은 지난 성과를 성급히 결론짓기보다, 우리가 착수한 변화의 씨앗들이 올바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내실의 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정책위원회의 학제 개편 논의를 더욱 세밀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각 대학의 교육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론적 연구를 넘어 실제 현장의 변수들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역량중심교육위원회의 진료역량 학습성과 연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표준화된 교육 체계가 각 학교의 공동 발전을 견인하는 실효성 있는 지표가 되도록 연구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교육 자료가 현장에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한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병도 잘 알고, 증도 잘 아는 한의사’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속도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한의사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고의 시간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서두르지 않고 고도화된 분석과 협력을 통해 한의학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탄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의계 다양한 목소리, 미래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어우러지길” 류소현 회장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회장 류소현입니다. 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모두 일상이 더 풍요롭고 건강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더 많이 사랑하고 희망과 용기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한의계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운영과 평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으며, 한의사의 진료영역과 관련하여 X-ray 사용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 논의 등 한의사의 제도권 의료 참여와 공공의료 영역으로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변화들도 진행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한의학의 미래를 향한 하나의 방향으로 모여, 전체의 역량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쉼 없이 달려오신 전공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25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의 개선과 전공의 권익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온라인 강의 지원과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공모전과 학술제 등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丙午年 밝고 따뜻한 기운이 한의계와 전공의 여러분들께 자신감과 추진력으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에 계획하신 바 차분히 이루시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의약이 국민의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길” 석화준 의장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과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전국의 한의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되돌아보면 개인적으로든, 협회라는 조직으로든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만큼 매우 잘 될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잘된 점은 새해에도 이어받아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의 발판으로,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단절하고 개선하여 새 출발의 기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입니다. ‘병(丙)’은 태양처럼 밝고 강렬한 불의 기운, ‘오(午)’는 활력과 추진력의 상징인 말을 나타냅니다. 병오년은 뜨거운 열정과 강인한 추진력이 조화를 이루는 해로, 한의약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내기에 매우 적합한 해입니다. 2026년은 한의약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의대 정원,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첩약보험 시범사업 등 지난달 치러진 전 회원투표 결과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한의계가 더욱 성장하는데 필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 회원의 숙원 사업들이 아직도 난제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의사들의 자유로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실손보험의 한의진료 반영,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의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노인 건강주치의 참여,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 등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병오년 새해는 우리들의 숙원 과제들을 제도화, 법제화시켜 한의약이 국민의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원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의원총회는 협회의 모든 정책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들의 숙원 과제는 다른 누가 대신하여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손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입니다.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결코 이뤄지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협회의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우리들은 한의약의 밝은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한의약의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2026년은 우리 모두가 한의사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해로 만들어 갑시다. 그 길에 대의원총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의 목소리 모아 실질적인 정책과 변화 만들어 나갈 것” 정준택 회장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존경하는 전국의 한의사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 한의계에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각 지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지부장님들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책임감 덕분에 한의학은 흔들림 없이 국민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의학의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에서의 역할 확대, 통합돌봄 사업의 시작 그리고 여러 제도 개선 입법과제들이 새롭게 속도를 내야 합니다. 지부장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더 실질적인 정책과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며 저는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결국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때, 우리 한의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각 지부의 지혜와 리더십이 모여 한의학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동료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 협회의 가장 큰 힘입니다. 2026년, 전국 한의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한의계에도 새로운 발전과 희망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변화의 기운 속에서 도약하는 한의학을 기대하며” 최도영 회장 대한한의학회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학회 회장 최도영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역동성과 전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새해에는 한의계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체적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의계의 정책 환경과 임상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짚어내며, 한의사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해 온 한의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신문의 지속적인 현안 제기와 책임 있는 보도는 한의계가 당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대한한의학회는 학술 역량 강화와 국제 교류 확대, 그리고 임상 중심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주요 목표로 삼아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총 4개 권역에서 개최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온고지신 – 통합의학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통합의학 헬스케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제 강연과 함께 초음파·레이저 등 의료기기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해외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의학과 침술, 통합의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며, 국내 연구자들이 국제 학술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왔습니다. 이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가치를 세계 의료계와 소통하고, K-Medicine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 기반 확충과 표준화 논의, 젊은 연구자와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학술 프로그램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각종 학술 세미나와 교육 워크숍, 포스터 발표를 통해 다양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한의학 연구의 연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2026년에도 대한한의학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술·정책·교육 전반에서 실천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의학이 국민 건강 증진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모든 한의사 회원 여러분과 한의신문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기대” 박주민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오신 한의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의 헌신은 우리 사회의 의료 안전망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며, 국회 역시 그 책임과 역할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한의약을 포함한 보건의료 전반이 제도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 속에서 많은 논의가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지만,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 보완해야 할 과제들 역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과제를 균형 있게 돌아보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 논의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붉은 말의 해’로 강한 추진력과 변화의 에너지가 상징되는 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 건강권 강화와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대원칙 아래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문신 관련 제도 정비를 비롯해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의료 전문성과 국민 안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국회는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료 격차, 의료 접근성 문제 등 보건의료 분야에 남아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직역 간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의약 역시 이러한 큰 틀 속에서 국민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2026년은 보건의료 제도 전반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고, 국민 일상 속 의료가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각 의료 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언제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책과 입법에 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현장 경험과 책임 있는 실천은 제도 논의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국회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뒷받침으로 그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기대합니다. 2026년,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한의학 연구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새해로 만들 것” 이진용 원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이진용입니다. 새해에도 한의학 연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는 AI 중심의 R&D 전환, PBS 제도 개선, 출연연 사업 구조 개편 등 연구환경 변화가 컸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 연구원은 ‘글로벌 탑 연구사업’ 1건과 ‘전략 연구사업’ 2건을 성공적으로 수주해 향후 5년간 총 82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초격차 전략기술 개발의 기반이 될 ‘침구경락 ICT 융복합연구동’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ISO 국제표준 제정을 포함한 의미 있는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연구현장은 단순한 성과 창출을 넘어 사회적 책무와 국민 체감을 더욱 분명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정신건강, 감염병과 기후위기, 지역 간 의료격차 등 국가적 난제 앞에서 한의학이 기여해야 할 영역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전통의학의 강점을 과학적 근거와 표준, 데이터, AI로 확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려 합니다. 2026년 우리는 다음의 방향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한의학 지식과 임상·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표준화하고 AI 기반 분석을 접목해 진단·예후 예측과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둘째, ‘뇌 글림프계·신경계 조절’ 전략연구를 본격 추진하여 치매·파킨슨병 등 고령사회 핵심 질환에 대한 과학적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임무·성과 중심 연구체계를 공고히 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표준과 근거를 기반으로 한의학 기술이 산업·지역사회·임상현장에서 더 널리 활용되도록 성과 확산의 경로를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새해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R&D의 혁신을 통해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성공 위해 적극 소통할 것”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 한국한의약진흥원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은 강인한 생명력과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역동성을 상징합니다. 올 한 해 한의계 전체가 드넓은 대지를 달리는 말처럼 힘차게 비상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은 우리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한의계 전반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5년, 나아가 우리 한의약의 미래 지형을 결정지을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이 시작됩니다.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또 한번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에 발맞춰 디지털 대전환과 R&D 혁신을 선도하며 한의약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공공의료 내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더욱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나아가 산업 현장의 활력과 K-한의약의 글로벌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서 그 길을 닦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 산업 진흥에 주력해 온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정책 개발과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한의약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여러분의 삶과 업(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호흡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한의약의 미래 전략이 되는 ‘열린 혁신’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함께, 더 멀리 나아가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희망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한의약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한의신문]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을 계기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불법 침 시술을 반복해온 가짜 한의사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실형까지 선고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단순 일탈을 넘어 구조적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장침 관통·자가 발침까지…무면허 시술의 위험 실태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240만원을 추징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각지를 오가며 치매·암 등 중증질환자 120여 명에게 불법 침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일반 한의원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진료비를 받으며, 범행 기간 동안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반복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는 식의 허위·과장 발언으로 환자들의 불안과 절박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술 방식 또한 비상식적이었는데, A씨는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은 뒤 일부는 그대로 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발침(拔鍼)하도록했으며, 길이 48cm에 달하는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악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성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베드를 갖추고, 침 시술과 부항, 뜸 등 한의진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성 씨는 두 달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317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자의 침 시술과 부항, 뜸 시술은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환자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의료인이 봉사활동을 명목으로 침 시술을 한 사례 역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성남시 중원구의 한 복지시설에서 E협동조합(현 사단법인 F) 소속 G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무면허자 A씨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침 시술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 현장 영상과 사진 등을 종합해 의료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선의의 봉사활동이라 하더라도 의료행위는 면허 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며 밝혔다. ▲(왼쪽부터) 구자근·민형배 의원 ■ 무면허 시술 수요·알선까지 처벌…'의료법' 개정 잇따라 추진 연이은 사건을 계기로 국회 여야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는 물론, 소개·알선 등 관련 행위 전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돼 논란이 된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현행법이 시술 행위 자체의 금지에 그치면서, 소개·알선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의 전 과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민 의원은 “알선과 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등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실효성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9)가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담적증후군(Damjeok Syndrome)’이 신규 코드(U877)로 등재, 제도권 내 질병명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는 오랫동안 증상이 있어도 ‘정상’이라는 진단과 ‘이상 없음’이라는 검사 결과로 인해 의료체계 밖에서 고통받던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신규 코드 등재는 대한담적한의학회(회장 최서형)를 중심으로 ‘임상-연구-정책’ 세 영역이 함께 만들어낸 쾌거로, 실제 한의사들의 진료 경험과 연구자들의 과학적 근거 축적, 학회의 표준화 노력까지 모두 모여 이뤄진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담적’은 복부 국소 경결을 특징으로 상복부 불편감, 자율신경계 이상, 정신신경계·근골격계 증상이 동반되는 병태로 오래 전부터 임상에서 치료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기능성 소화불량, 상복부 통증, 비특이 증상 코드 등으로 흩어져 기록돼 질병이 존재하지만 코드가 없어 존재하지 않는 질병처럼 취급돼 왔다. 1만1214명 환자 임상데이터 등 방대한 근거자료 구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담적한의학회는 ’23년 대한한의학회를 통해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에 신규 상병 신설을 공식 제안했고, 대한담적한의학회와 대한한의학회에서는 ‘KCD-9 대응 TF’를 구성해 담적증후군의 △정의 △병태생리 △복진 기반 진단 기준 △국내외 임상문헌 △기존 상병과의 구분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담적증후군의 신규 코드 등재는 기존 상병 신설 사례와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방대한 실증자료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실제 제출된 자료에는 위담한방병원에서 확보된 1만1214명의 환자 임상데이터와 전국 500여 개 담적 표방 한의원의 자료, 담적증후군 정의와 임상사례집, 복부경결 등급 체계, 증상군 구조 분석, 복진 소견의 재현성 검증 자료 등이 수천 페이지에 걸쳐 정리돼 있다. 이와 관련 최서형 회장은 “담적증후군에 대한 방대한 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도 매우 높은 근거로 평가됐다”면서 “담적증후군의 신규 코드 등재는 수십년 동안 진료실에서 치료해온 질병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제도 속에서 한의학적 진단이 공신력 있는 데이터 단위로 자리잡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통의학·소화기 질환 관련 논문, 기능성소화불량(FD) 및 과민성대장증후군(IBS)과의 비교 연구, 기존 증상 코드와의 중복·비중복 분석 등 국내외 학술 논문과 기능성위장관질환(FGID) 비교 연구를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제시, 담적증후군이 기존 기능성위장관질환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독립적 임상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는 점도 등재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위담임상연구소 출범, 담적증후군 표준화의 기반 마련 이같은 방대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토대에는 ’21년 출범한 위담임상연구소가 중심이 돼 담적증후군의 정의와 복진 기준, 대규모 임상데이터 축적 등 표준화의 기반을 닦아나갈 수 있었다. 또 ’22년에는 재단법인 위담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담적증후군 과제가88.9억원 규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사업(차세대 바이오 사회밀착형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대 한방병원·국가독성과학연구소·건양대 의과대학 등과 함께 병태생리 규명, 동물모델 구축, 환자군 분류, 약물 효능 분석, 진단설문지 개발 등을 수행하면서 과학적 타당성이 크게 강화됐다. 더불어 ’25년 국제학술지 ‘Healthcare’에 게재된 ‘A Pilot Analysis of Bioparameters in Patients with Dyspepsia Accompanied by Abdominal Hardness’라는 제하의 논문은 담적증후군의 병태생리적 정체성을 보완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 연구는 담적증후군 환자에서 관찰되는 상복부 경결이 자율신경계 변화와 세로토닌 대사 이상 등 특정 생체 패턴과 연관될 수 있음을 제시해 전통적 담적 개념이 현대 생의학적 지표로도 설명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기존 기능성 소화불량·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구별되는 담적증후군의 임상적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축적된 연구자료와 실증 근거는 ’23년부터 ’25년까지 이어진 KCD-9 개정 절차에서 △정식 심의 △전문가 검토회의 △사례집 기반 코드 적용 검토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과하는 기반이 됐다. 담적증후군, 이달부터 전국 의료기관서 공식 사용 심의위원회는 임상적 독립성, 진단 재현성, 실제 임상 사용 빈도, 기존 코드로 대체 불가능한 특성 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고, 담적증후군은 이 모든 요건을 충족, 지난해 7월1일부로 ‘U877’ 코드로 관보에 고시됐으며, 이달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됐다. 한편 이번 담적증후군의 신규 코드 등재는 향후 임상 기록·보험 청구·역학 연구의 정합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에서 담적증후군을 독립적인 항목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치료효과 분석, 환자군 특성 규명, 난치성 소화불량 하위군 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복부 경결 및 다기관 증상이라는 임상적 특성은 기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환자군을 분리·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서형 회장은 “담적증후군 코드 신설은 임상현장에서 수십 년간 관찰된 병태가 국가 표준질병체계 안에 공식적으로 반영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복진 기반 상복부 경결이라는 명확한 진단 기준이 제도권 질병분류에 편입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담임상연구소 연구책임자인 노기환 원장(위담한방병원)은 “이번 코드 신설이 있기까지 1만1214명 규모의 환자 통계, 여러 생체지표 기반 자료, 정부과제 성과물, 다수의 관련 논문, 위담임상연구소의 자료가 등재의 기반이 됐으며, 이를 계기로 담적증후군의 병태적 특성이 더욱 정교하게 연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담적증후군이 KCD-9에 신규 코드로 등재된 것은 한의학적 진단지식이 공공 데이터체계에서 정식 질병 단위로 인정받은 상징적 사건이자, 담적 환자들에게 진단과 치료의 근거를 제시한 쾌거”라며 “이제 환자들에게 ‘당신 병은 존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에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정책이사(동국대 한의대 교수)와 서병관 보험이사(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심의 단계에서 제기된 여러 기술적·분류학적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해 등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이밖에도 임상에서 담적증후군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해 온 의료기관 중 하나인 위담한방병원에서는 복부경결 검사·HRV 분석·PPT 계측 등 실질적 진단 자료의 표준화 과정에 참여, 담적증후군 임상 근거의 정교화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대한담적한의학회 산하 담적표준화위원회(위원장 노기환, 위원 최규호·임윤서)가 담적증후군의 정의, 진단기준, 복진평가법, 진단 보조검사 및 대규모 자료 정리 등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최서형 회장은 “올해부터 담적증후군은 국가 의료데이터, 건강보험 정책, 임상 진료, 학술 연구의 모든 영역에서 독립된 질병으로 기록된다”면서 “오랫동안 진단받지 못해 외면당했던 환자들이 이제는 제도권에서 자신의 병을 설명할 언어를 갖게 됐고, 이는 치료와 연구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다. 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상태, 흡연상태)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해 항목 5종(음주상태, 흡연상태, 수술명 및 처치명, 예방접종명, 예방접종 약품명)에 국제용어표준(SNOMED CT, ATC)을 추가 적용했다. 핵심교류데이터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 집합이다. 또 국제용어표준인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의료용어 표준체계(진단명, 검사명, 간호 등)를 말하고,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WHO에서 승인한 약물 분류 국제표준체계를 가리킨다. 또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했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해 이번 개정에 포함했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 FHIR는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CDA) 방식의 단점 보완, 앱·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전송 표준을 말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www.hin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31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 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로,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2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2항목, 종합병원 7항목, 병·의원 11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됐다. 2026년 신규 항목은 총 4개 항목으로 △부항술(자락관법)(2부위 이상)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2_성매개감염균 검사 △면역관문억제제이며,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면역관문억제제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증 부합여부 확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선정됐다. 또한 심평원은 그동안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돼 제외할 예정이며, 신경차단술 등 8개 항목은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다진료 경향으로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대상항목의 청구경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겨울이 되면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는 찬 공기로 인해 목 주변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감소하고 실내·외 온도차로 근막과 신경 조직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희대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홍예진 교수는 “추위로 인해 어깨를 웅크리거나 목을 움츠리는 자세를 반복하다보면,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뭉치게 되고 자연스레 목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켜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목 디스크는 목과 어깨, 견갑골 안쪽으로 이어지는 통증과 팔·팔꿈치·손가락 끝까지 저림 증상을 유발한다. 손 움직임이 서툴러지거나 젓가락질이 어려워지는 등 척수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홍 교수는 “목 디스크의 초기 신호인 가벼운 뻐근함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해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한다”며 “적절한 보존적 치료와 생활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의학에서는 침과 전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합적으로 시행해 경추 주변의 기능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며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데 집중한다. 홍 교수는 “약침 치료는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병변과 경혈에 직접 주입해 염증을 빠르게 줄여 신경 회복을 돕는다”면서 “특히 초음파 활용 약침은 실시간 영상으로 약침을 정확하게 주입해 근막·신경·관절을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침과 전침 치료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유발점을 완화하며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뜸과 부항은 혈류를 개선하고 겨울철 한랭 자극으로 경직된 조직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추나요법은 틀어진 척추의 불균형을 교정해 자연스러운 곡선을 회복시키고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준다. 홍 교수는 “통증이 극심하거나 팔·손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단기간 내 통증 조절과 기능 회복을 위한 입원 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의신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김재수 대구한의대한방병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대학한방병원에 맡겨진 교육·연구·진료에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와 의학 협진 진료를 통한 전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0월 대구시 동구 혁신도시로 이전 개원한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대한민국 전통 의학인 한의학을 근간으로 현대의학과의 체계적인 협진 진료시스템을 통해 약 70만명에 달하는 대구시 동구 및 경산시·영천시 등 인근 경북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수 병원장은 “수 많은 한의학도의 교육과 전문의 한의사를 양성하는 교육병원으로써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와 수련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우리 병원의 대학 교수진들이 수행하는 연구와 논문 활동은 한의학의 진료 표준화와 브랜드 신뢰도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전국 진료망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원장은 “임상 연구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학·의학 협진 진료 프로토콜을 개발해 전국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의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술은 인애(仁愛)에서 출발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의 치료 전·후 삶의 질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2026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미병의학회(회장 옥지명)가 발행하는 ‘대한미병의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Subhealth Medicine)’가 2025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KCI 등재지’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은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엄격한 평가를 거쳐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지’ 등급을 부여한다. ‘대한미병의학회지’는 2023년 KCI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재평가에서 KCI 등재지로 승격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엄격한 평가 과정을 통해 학문적 신뢰성과 연구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미병의학회지’는 미병과 관련된 한의학 및 관련 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 학술지로 2020년부터 연 1회 정기 발간되고 있는 가운데 비만, 생활습관병, 노화 및 예방의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미병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미병의학회지’는 이번 평가에서 미병이라는 새로운 한의학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의학 분야 최초의 미병 전문 학술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옥지명 회장(누베베한의원 강남점 대표원장)은 “이번 성과는 2018년 학회 창립 이래 학회 운영과 학술지 발간을 위해 늘 애써주신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며 “특히 초대 박영배 회장님, 임영우 수석부회장님, 김용석 편집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옥 회장은 “앞으로도 현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미병 분야를 개척하고, 한의 임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건설적인 논의와 학회 활동을 굳건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장애인 건강관리의 공백으로 지적돼 온 지역 단위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일회성 진료가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인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예산(2025년 기준 약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복지 연계 등 핵심 사업을 고유 업무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보건소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함에도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지역 기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가 지역 내 장애인 건강관리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했으며, 그 기능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및 가족 대상 건강교육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기관 간 연계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0조의 2(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를 수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 해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단발성 의료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돌봄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온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관리 기능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K-의료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31일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사전·사후관리를 허용하고,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를 정비해 K-의료의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도입 이후 한국 의료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117만명으로, 2023년(60만 명)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외국인환자 방문이 급증했으나 대부분 단기간 체류에 그치는 특성상 진료 전 상담과 귀국 이후의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환자에 대한 상담·교육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대면진료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의사 등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환자 관리와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정·공포된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을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점을 반영해 외국인환자 역시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수행기관, 방법을 의료법과 구분해 규정하고,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영리법인, 의료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해외진출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고 대상을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까지 확대해 의료 해외진출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리·감독 장치도 강화했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나 비대면진료의 방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은 양적 확대를 넘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질적 관리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의료 해외진출 정책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K-의료의 국제 경쟁력과 함께 외국인환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최근 한국과 일본의 전통의학 치료법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비교·조명하는 침구 교류 세미나가 열리며 한의 침 치료의 임상 철학과 치료 밀도를 일본 침구계에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치료 접근과 자극 개념의 차이를 학술적으로 공유한 ‘살아 있는 임상 대화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약침·추나부터 일본의 침구까지…임상을 넘어선 국제적 대화로’를 주제로 ‘한·일 침구 교류 세미나(韓·日鍼灸交流セミナー)’가 도쿄 오오테마치 소재 ONODERA MEDICAL 세미나룸에서 개최, 양국 전통의학 치료법을 비교·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방메디컬과 일본 파트너사인 JBP·Maiple Nagoya社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일본 유신침구원이 운영하는 침구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YCT(Yushin Clinical Training)’의 공식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일본 침구계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한의 침 치료의 특징과 임상 접근을 직접 소개해 일본 파트너사의 요청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양사 관계자들은 앞서 통인한의원의 실제 한의 치료 현장을 참관하고, 한국 침 치료의 임상 밀도와 치료 반응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동방메디컬은 지난해 11월 한국 한방 브랜드 가운데 최초로 일본 후생성 제품 등록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하면서 학술·임상 교류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됐다. ◎ 韓 ‘치료 논리’ 대 日 ‘기법 중심’ 접근…현장에서 드러난 침술의 차이 이번 세미나는 일본 현직 침구사와 침구 대학 학생 등 오프라인·온라인 합산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침 치료 시연 및 해설(이승환 통인한의원장) △일본의 침 치료 시연 및 한국과의 비교 해설(고이즈미 나오테루 유신침구원장) △한·일 침구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승환 원장은 경추부 통증 치료를 주제로, 자세에 따른 통증 발생 원인 분석, 목 전면부 근육과 어깨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 스트레스·소화기 장애와 근골격계 통증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한의 침 치료 시연을 선보였다. 이어 고이즈미 나오테루 유신침릉원장은 전통 한의학적 원위취혈에 전침치료, 체조 및 마사지 요법을 결합한 일본식 치료를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 한의 미용침, 미용을 넘어 전신으로…韓·日침 자입 개념의 결정적 차이 특히 양국 연자의 미용침 시연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이즈미 원장은 일본 미용침 기법 중 하나인 ‘FN 미용침’을 소개하며, 4개의 침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최소 침 자입 방식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에 이 원장은 200개에 달하는 침을 얼굴에 자침, 순환과 국소 자극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식을 선보이며 접근 철학과 임상 스케일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는 수강자들로부터 “한국 침술은 과감하면서도 반응이 빠르다”, “두렵지만 꼭 배워보고 싶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직접 치료를 받은 한 일본 침구사는 “뒷목의 불편감이 줄었을 뿐 아니라 속도 편안해졌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한의 침술, 일본 현지서 호기심과 존중 동시에 이어진 토론에선 일본이 약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한국은 고밀도의 자극을 활용해 단기간에 치료 효과를 끌어내는 방식이 특징이라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양국의 치료관 차이를 놓고 일본은 ‘지속성’, 한국은 ‘밀도와 반응 속도’를 중시한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강의 종료 후에도 일본 침구사들은 한국의 한의학 제도, 각 질환별 침 치료 기전, 치료 프로토콜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희원 동방메디컬 차장은 “일본은 가늘고, 짧은 침을 소량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굵은 침을 더 많은 수량으로 활용한다”며 “현장 참석자들은 한국 침술을 ‘과감하지만 논리적인 치료’로 인식하며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 학술 교류를 지속해 우리 한의학의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원장은 “수많은 침술 강의를 하지만 이 원장과 함께한 이번 세미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한·일 침구 교류를 더욱 활발히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원장 역시 “행사를 세심하게 준비해 준 동방메디컬과 일본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한의사들과 함께 실습 중심의 교류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JBP사의 유스케 토츠카 씨는 “한의 치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최근 학회에 소개된 한국의 ‘동방침’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통인한의원과 함께 장기적인 기술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Maiple Nagoya사의 나오코 이노우에 씨 또한 “일본 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의료진에게 한국 침 치료의 강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X-ray 사용과 의료직능 간 비방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축소해 인력공급 과잉을 막고 수급조절로 여력이 생긴 한의대 교육 인프라를, 의원 정원 확대로 발생할 교육 인프라 부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위지원 사무관은 3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윤성찬 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부회장과 함께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한의계 현안들을 경청했다. 곽 정책관은 대통령실 파견과 복지부장관 비서관을 거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계획 수립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찬 회장은 먼저 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현행 행정형태로는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접수가 제한된 불합리한 상황임을 성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타 단체의 한의사와 한의의료 비방 금지도 거론됐다. 윤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와 한의의료를 비방하고 폄훼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의료직능간 소모적인 분쟁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회장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동종 및 타종 간의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인단체, 의료기술 등에 대한 비방행위를 보다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면 정부의 정책목표인 통합의료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시장 진출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사 인력 공급과잉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회장은 “국내의 한의의료에 대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과 보건의료정책에서의 배제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 수요가 정체됨에 따라 한의계는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빠졌다”며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 축소하고 ’27년 운영이 예정된 한의사 직종 수급추계위원회를 ’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 회장은 “정원 감축으로 확보한 한의대 교육시설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부족해질 교육 인프라를 메우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한의대의 의대 전환을 검토하고, 의대와 한의대를 동시 개설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조정하며 여기서 확보한 교육 인프라를 의대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지호 부회장은 “위원회는 그동안 구성·운영을 둘러싸고 직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 및 위원회 지속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회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시 직역별 특정 직역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참여 비율 원칙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사전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절차를 마련하며 특정 직역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게 중립적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회장은 “법정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보완적 위촉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이라도 행정기관의 고유한 행정 책임이 병행되도록 하고, 위원회 상정을 이유로 행정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곽 정책관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얻고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은 뒤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은 세계보건기구(WHO) 제네바 본부에 파견 중인 안상영 책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글로벌 헬스(Journal of Global Health)’에 게재됐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학술지는 세계 보건 정책과 보건의료 체계, 국제 보건 이슈를 다루는 권위있는 저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논문은 전통·보완·통합의학 분야에서 WHO 차원의 글로벌 연구 우선과제를 처음으로 정리한 연구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WHO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또한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전세계적인 보건 문제 속에서 전통·보완·통합의학(TCI·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의 역할과 앞으로 국제사회가 집중해야 할 연구 분야를 정리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전통의학은 여러 국가에서 의료 체계의 일부로 활용돼 왔지만 연구 주제와 방향, 투자가 국가별로 달라 글로벌 차원의 연구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 왔다. 이에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부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연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 120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진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연구 방법인 차일드 헬스 앤 뉴트리션 리서치 이니셔티브(CHNRI·Child Health and Nutrition Research Initiative) 방법을 적용한 가운데 안전성, 효과, 건강 형평성 기여도,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편향을 최소화했다. 연구 결과 △전통의학을 활용한 혈당 조절과 당뇨병 관리 △노인층에서의 한약과 양약 간 상호작용 및 안전성 평가 △전통의학 기반 운동요법을 통한 노쇠 예방,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관리 △침·명상·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관리 연구 등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구 우선순위의 차이도 확인됐으며, 고소득 국가는 노인층의 약물 안전성과 약물 간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본 반면, 중·저소득 국가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서 전통의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규모 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한 분석 결과와 전문가들의 합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실제 정책과 연구에 적용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앞으로 WHO와 각국 정부가 전통의학 관련 연구 투자 방향과 정책, 임상 연구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국제 연구 과제 설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점도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국내 전통의학 연구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는 전통·보완·통합의학이 세계 보건 정책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국제 협력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 보건 격차 해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내년 3월 시행할 통합돌봄제도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전담과 제약·바이오헬스 강화 등을 위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상자 및 재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약·바이오헬스 분야 지원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한다. 기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건산업진흥과’의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산업 및 화장품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해 확대·개편한다. 아울러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의료정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최대 1년의 존속기한이 있는 자율기구로 운영해왔던 재난의료정책과를 정규 직제화 해 신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조직개편 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명),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2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2명), 보건의료 및 복지행정 AI 정책 기획(2명) 전담 인력 등 총 39명을 증원해 담당 부서에 배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수요와 업무 증가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30일 한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부산대 한방병원 서형식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윤성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에도 이사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내년 평가인증 사업도 책임감 있게 준비해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자”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선임직 이사 선출 논의를 통해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권승원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김석희 대한한의사협회 총무·홍보이사, 이만희 보성한의원 원장, 이병욱 동국대 한의과대학 교수, 김경한 대한한의학회 교육이사, 남상수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교수,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의 연임을 의결했고, 최성열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의무이사를 신임 이사로 선출했다. 한평원 정관상 선임직 이사는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5인 △대한한의학회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한방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이 추천하는 1인 △공익대표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육태한 원장의 임기가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서형식 부산대 한방병원 교수를 차기 신임 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의교육 발전에 기여한 육태한 원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임기를 마친 육태한 원장은 “그동안 한평원은 한의학 교육의 표준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관으로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평가와 인증이라는 일은 때로는 냉철함이, 때로는 따뜻한 통찰이 필요한 일인데 이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이사 분들과 인증단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육 원장은 이어 “임기 내내 가장 큰 고민은 우리 한의학의 교육 체계를 어떻게 더 수준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느냐는 것”이라면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면서 신임 원장께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또 다른 도약을 이뤄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임 원장으로 선출된 서형식 원장은 “그동안 한평원이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이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배덕한 회장)은 30일 송년회를 개최, 한 해의 회무 성과를 점검·회원들간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북구한의사회 회원들을 비롯해 울산시한의사회 관계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배덕한 회장은 “지역 경기 악화가 회복되지 않아 회원들 고충도 함께 따르고 있는 만큼 회원들과의 정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6년도 병오년에는 더 나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이 북구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 이와 관련 황명수 울산시회장은 이날 외빈으로 참석하여 울산시회 발전을 위해 한의사골프동우회 회장 박창우, 울산이주민노동자 의료봉사 단장 정양수, 울산시 난임위원장 이수홍 회원 등 북구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울산시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으며 자리에 참석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송년회는 회원 간 자유로운 환담과 교류 속에 진행됐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향한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한의신문] 한방중풍 1곳 및 한방척추 전문병원 9곳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한방척추 전문병원 1곳이 감소한 수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될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한방중풍·척추 전문병원을 포함해 2025년 114개에서 2026년에는 118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구체적인 한방 관련 전문병원은 한방중풍 분야에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전북 익산시) 한방척추 분야에서 △자생한방병원(서울 강남구) △해운대자생한방병원(부산 해운대구) △부천자생한방병원(경기 부천시) △인천자생한방병원(인천 남동구) △대전자생한방병원(대전 서구) △대구자생한방병원(대구 중구) △창원자생한방병원(경남 창원시) △광주자생한방병원(광주 서구) △모커리한방병원(서울 서초구)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으며,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한의신문]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1136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7년에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이하 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그간 회의에서 △추계 모형의 선택 △국내 의료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적정 근무일수 △장기 추계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불확실성 등 추계 방법론과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논의했다. 이에 따라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고 추계위는 밝혔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13만8206명, 공급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34명으로 예측됐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2월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개 자생한방병원에서 ‘자생희망드림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자생희망드림장학금은 전국 자생한방병원이 위치한 지역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가운데 학업 열정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학업에 제약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재원은 자생희망드림 바자회 수익금과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마련됐으며, 12월 말 기준 누적 장학생 647명, 누적 장학금 규모는 총 8억9230만 원에 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전국 자생한방병원 19곳이 참여, 병원별로 2명씩 총 38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다. 장학생들은 각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모집과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1인당 50만 원씩 총 19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해당 장학금은 학업을 위한 교재비·교내활동비·학원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병모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성장을 응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생 꿈나무 영화제’와 ‘자생 꿈나무 올림픽’,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엔젤박스 전달’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의신문]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의약 관련 예산이 난임·정책·학교보건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원을 확정 의결, 이는 2025년 본예산(38조7221억원)보다 1조 3356억원(3.4%)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예산 22조9259억원도 확정됐다. 이번 예산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돌봄·안전 강화 △지역개발·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10년차 전국 최대 공공사업으로 안착 특히 2026년 경기도 예산안 가운데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이 올해에 이어 연속 확정됐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2017년부터 지속해온 대표적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다. 출산율 제고 등 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은 2019년 8억원으로 증액된 데 이어 올해는 약 9억7200만원 규모로 확대돼 현재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최대 규모의 한의약 기반 공공 난임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한의진료를 통한 임신 성공 사례와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누적되며, 한의약의 공공보건 역할을 실증적으로 입증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전국 최초 ‘경기도 한의약 정책지원단’…예산 2억원 신설 이번 예산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성과는 ‘경기도 한의약 정책지원단’ 예산 2억원 신설이다. ‘경기도 한의약 정책지원단’은 한의약 정책 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지난 2024년 박옥분 도의원에 의해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치·운영됐다. 이어 올해 4월 박상현 도의원의 추가 개정을 통해 경기지부가 정책지원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전문성을 제고했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정책지원단은 △한의약 육성 정책 개발 △조사·연구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 교육청 ‘학교교의·약사지원 사업’ 신설…청소년 건강 관리에 한의약 역할 확대 특히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한의사의 학교주치의사업(교의) 등 지원사업 8억원이 새롭게 개설됐다. 앞서 경기지부는 도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학교 내 교의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근골격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성장·비만·면역력·자세 교정 등 청소년 성장기 건강 관리 전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 중심의 학교보건 패러다임 속에서 한의약의 공공적 가치가 한층 확장된 결과로, 경기지부는 이에 발맞춰 교의사업 매뉴얼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10년 성과의 결실…예방·돌봄·미래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이용호 회장은 “내년도 경기도 한의약 관련 예산을 편성해주신 경기도의회와 도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이제 10년차에 접어든 전국 최대 규모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인 만큼 난임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신설되는 학교주치의사업을 통해 청소년 건강 예방과 보건교육 영역에서도 한의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을 기점으로 △AI·디지털 전환 △노동 혁신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핵심 브랜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 첨단산업(AI·반도체·로봇·바이오) 투자 확대, 돌봄 공백 해소, 균형발전 전략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 치료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한의약이 성과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의신문] 익산시보건소(소장 이진윤)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0건의 정부·공공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건정책 성과를 달성했다.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으로서 지역 내 건강관리 사업을 주도한 이진윤 소장은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로 보건소 직원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익산시는 올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상 5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4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표창 1회를 포함해 총 10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이와 관련 △한의약 공공보건 분야 3관왕 △건강생활지원센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감염병·예방접종·모자보건 등 필수 보건안전 분야 수상까지 포함돼 단순한 실적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복지 시스템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입증됐다는 평가다 전국에서 주목한 ‘한의약 기반 건강도시’…3관왕 특히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부문에서 총 3관왕을 달성하며 전국 한의약 보건정책 선도 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한의약 기반의 난임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으며,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한의진료와 현대의학의 융합모델을 구축해 시민 만족도를 높인 공로가 인정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장관상을 받았으며, 지역 특화형 한의약 정책 수립과 민간한의사 협력 사업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으면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우수사례’로도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강 설계 도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년 연속 우수 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 연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계획은 각 시·군의 건강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전략적 실행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는 핵심 보건 정책이다. 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수립, 실행 결과에 대한 세부 분석, 통계 기반 성과 측정, 시민 체감형 과제 발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건강지표 향상과 정책 실행력 확보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맞춤 건강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3년 연속 수상 지역 기반 주민 참여형 건강거점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올해는 주민 주도 성과발표회, 지역 건강활동가 양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영유아-성인-노년층 대상)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읍면동 단위까지 건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만성질환 예방교육, 지역자원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생활밀착형 건강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주효했다. ‘읍·면 보건진료소’도 건강증진의 전진기지 작은 마을의 보건진료소에서도 수상 행진이 이어졌다. 함라신촌보건진료소는 2025년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관절 건강 △미술치료 △운동 테이핑 △건강교육 등 함라신촌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이며 주민 건강지표가 개선됐고, 지역 평생학습관 및 대학 연계로 ‘마을 건강공동체 상호지지 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감염병·예방접종·모자보건 우수기관 선정 필수 보건안전정책 부문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4회를 수상하며 탁월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성과는 익산시가 ‘시민 생애 전 주기 건강관리’를 전방위적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시는 익산시 대표 패키지인 ‘임신-출산-양육 통합지원사업’이 도내 최상위 성과로 선정되며 모자보건사업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도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감염병 대응관리, 구강보건사업 분야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한 해 동안 10건의 보건 관련 수상은 보건소 직원 모두의 헌신과 시민들의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도시 익산’을 실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내 연구진이 정상적인 산소 환경에서도 난치성 섬유화 질환이 진행되는 핵심 원인을 규명했다. 산소가 충분함에도 세포가 스스로를 ‘저산소 상태’로 오인하는 새로운 병태 현상을 확인한 것이다. 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에이켐바이오(대표 조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xidative hypoxia drives TGF-β1–induced fibrosis under normoxia’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산화·환원 생물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 Redox Biology에 게재했다. 섬유화 질환은 폐·피부·간·신장 등 다양한 장기가 점차 굳어 기능을 상실하는 대표적인 난치병으로, 현재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고, 예후도 좋지 않다. 특히 특발성 폐섬유화(IPF)는 질환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오랜 한계로 지적돼 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염증 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종(ROS)이 질환 악화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ROS가 세포 내 산소 감지 스위치 역할을 하는 효소 PHD2를 손상시키면서 실제 산소 농도와 무관하게 저산소 유도 인자(HIF-1α)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섬유화가 가속화된다는 것. 논문에 따르면 정상 산소 조건(약 18%)에서도 TGF-β1 자극은 NADPH 산화효소 NOX2를 활성화하고 NOX4의 발현을 증가시켜 ROS 생성을 유도한다. 생성된 ROS는 PHD2의 Fe²⁺ 보조인자를 산화시켜 HIF-1α의 분해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섬유화 신호가 지속되는 자가 강화 고리를 형성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새로운 병태를 ‘산화적 저산소(Oxidative Hypoxia)’로 명명했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연구는 ‘산소는 충분한데 왜 숨 쉬기가 점점 힘들어질까’라는 오랜 임상적 의문을 분자 수준에서 설명한 성과로, 난치성 섬유화 질환의 병인 이해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연구진은 이 병태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PHD2에 결합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효소 활성을 보존하는 소분자 후보물질 ‘ACF-2’를 합리적으로 설계·개발했다. 그 결과 ACF-2는 시험관 내에서 섬유화 지표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생체 내 블레오마이신 유발 폐섬유화 모델에서도 기존 표준 치료제인 닌테다닙보다 우수한 항섬유화 효능을 보였다. 조문제 대표는 “ACF-2는 활성산소를 차단하고, 고장 난 산소 센서(PHD2)를 보호함으로써 섬유화가 시작되는 근본 원인을 억제하는 기전 기반 치료 전략”이라며 “전임상 단계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이번 성과는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난치성 질환의 핵심 병태 기전을 규명한 의미 있는 연구 사례”라며 “앞으로도 제주 천연물 자원 기반 공동연구를 확대해 그 성과가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난치성 섬유화 질환 치료의 새로운 표적과 기전 기반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임상 적용과 신약 개발로의 확장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2025년을 마무리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사를 준비했다. 이달 29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1리 마을회관을 찾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의료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단이 방문한 선원1리는 승용차로 약 20분 이상 이동해야 병원 이동이 가능한 지역의로,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이며, 봉사단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단순 질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료를 진행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직원 1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한의사 면허를 보유한 직원 5명이 직접 진료를 맡았다. 의료진은 3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 진료와 문진을 비롯해 침 치료, 한약 처방, 생활 속 건강 관리법 안내 등을 제공했다. 진료를 받은 주민들 대부분은 만성 통증과 관절 통증을 호소했으며, 병원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권 내에서 맞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진료를 받은 이승맹(74세) 어르신은 “병원이 멀어 평소 진료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마을회관까지 직접 와서 진료를 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몸 상태를 꼼꼼히 살펴주고 한약도 처방해 주고, 무엇보다 이렇게 찾아주는 것 자체가 힐링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박유식(88세) 어르신은 “무릎과 허리가 불편했는데 침 치료를 받고 한결 편해진 느낌”이라며 “이런 의료봉사를 계속 제공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봉사에 한의사로 참여한 이준혁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진료에 참여하면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한번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한의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한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공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와 임고면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의료봉사가 진행된 만큼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기관 내 사회공헌 문화 확산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향후 의료봉사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봉사단 운영 체계를 정비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생성형 AI을 활용해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내세운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일명 ‘AI 가짜 의료인 광고 방지 4법’인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생성형AI를 내세운 전문가 사칭 허위 광고를 전면 차단토록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한의사·의사·약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특정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해당 광고들은 유튜브 등 SNS 영상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노출되며 소비자에게 실제 전문가의 권고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인 사칭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이 의료인 또는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이번 4법은 ‘인공지능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먼저 ‘약사법 개정안’에선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제3항 신설을 통해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영상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선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의 2호를 신설해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생성형 AI 영상 광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1항의 4호를 신설해 가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토록 했으며,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역시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2항을 신설, 식품 분야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악용한 허위·기만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의료·건강 분야에서만큼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가짜 의료인 방지 4법’은 생성형 AI 확산 이후 의료·건강 관련 광고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부의 AI 규제 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의 입법은 보건복지원회 여야위원에서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의료기기법·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상우·이하 부산대 한의전)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총 15시간에 걸쳐 지난 6월 부산대 한의전과 자생한방병원간 체결된 학술·연구 교류 협정의 일환으로 자생한방병원 소속 전문수련의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상 술기 교육을 가졌다. 교육 내용으로는 정맥혈 채혈, 남성·여성 도뇨관 삽입, 비위관 삽관, 심폐소생술(CPR) 등 병동 관리에 필요한 기본 술기를 비롯해 여성 생식기 시진·촉진, 질 분비물 검사, 유방 검진, 이경검사·안저검사 및 경부 진찰 등 진단에 필수적인 술기 전반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창상 봉합술과 농양 절개 배농술 등 정확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외과적 처치에 대한 교육도 병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서 소규모 그룹에 대한 교수진의 세밀한 지도와 피드백이 결합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는데, 이는 의료 현장에서 기본 의료술기에 대한 숙련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최근의 의료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상우 원장은 “한의학 교육도 기본교육-졸업 후 교육-평생교육에 따른 술기훈련의 종목과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산대 한의전은 재학생뿐 아니라 수련의, 개원 한의사를 대상으로도 체계적인 임상 술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데이터 시대를 맞이해 한의 진단기술의 과학화와 표준화 전략을 모색하고 최신 국제 표준 개발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진단학회(회장 나창수·이하 진단학회)는 23일 온라인을 통해 ‘2025 대한한의진단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연구자, 임상 한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단 데이터의 국가 표준 체계 편입과 맥진 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요메디(주) 강희정 대표가 ‘맥 측정 및 분석기술의 국제표준개발 동향 보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대표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맥진의 역사를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맥파의 파형 분석을 통한 심장 펌프 기능, 혈관 탄성도, 순환 혈류량 등의 객관적 지표 산출 기술을 소개했다. 강 대표는 “주관적 감각에 의존했던 맥진이 센서 기술과 분석 알고리즘의 발달로 정량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맥 측정 기술의 국제 표준(ISO 등) 개발 활동은 한의 진단 기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김창근 국가참조표준센터장은 ‘데이터시대 국가표준제도와 대한한의진단학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라고 강조하며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측정 및 진단 데이터의 참조표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나창수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 진단학이 경험 의학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학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표준 확립과 진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학회 차원의 연구와 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단학회는 향후 주기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한의 진단학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한의 진단의 객관화, 표준화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29일 지역사회 노인 건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유공자 2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 대상은 감초한의원과 경희우정한의원으로, 두 한의원은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진료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미추홀구한의사회·대한노인회 인천미추홀구지회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 사업에서는 노인 이동률은 높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원거리 중심 경로당을 선정해 한의사들이 직접 방문, 집중적인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무료 침 치료와 개인별 한의약적 건강상담 등 맞춤형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특히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 전원이 ‘만족’이라고 응답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것에 힘입어 사업 기간 및 대상 경로당 수를 확대해 운영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이번 표창을 통해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진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창덕궁한의원(대표원장 최주리)과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KBM·회장 황현철)은 27일 프로복싱 선수들의 건강 증진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 프로복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업무 협약을 통해 창덕궁한의원은 특화된 진료 시스템인 ‘유전자 체질검사’ 및 ‘도핑프리 맞춤한약’을 통해 선수들의 건강을 돌볼 예정이다. 특히 선발된 KBM 소속 프로복싱 선수들은 방문 진료를 통해 유전자 검체 채취, 체질 분석 및 식치지도, 복약 및 경과 상담 등 단계적인 진행으로 선수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이에 최적화된 맞춤형 건강관리 컨설팅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또한 도핑 문제에 민감한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 ‘도핑프리 맞춤한약’이 처방되는데, 선수들에게 처방되는 한약은 국제 스포츠 환경을 고려해 도핑 금지 성분을 철저히 배제한 ‘도핑프리 맞춤 한약’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선수들은 경기력 회복 ,컨디션 유지, 체중 조절 및 회복 관리 등을 도핑 리스크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유전자 기반 체질 분석을 활용한 개인 맞춤 의료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스포츠 의료 협력과 차별화된다. 이와 관련 최주리 원장은 “극한의 체력 소모가 따르는 프로복싱 선수들에게 과학적인 유전자 분석과 안전한 도핑프리 한약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도핑에 대한 불안 없이 유전자 기반 체질 분석을 통해 선수 개개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학적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황현철 회장은 “이번 협약이 소속 선수들의 체계적인 자기관리와 경기력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도핑프리 한의약 데이터 축적, 유전자 기반 스포츠 맞춤 의료 모델 고도화, 스포츠·한의학 융합 협력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복싱커미션은 백산한의원 이민영 원장(대한스포츠한의학회 명예회장·WBA 및 PABA 국제심판)이 슈퍼바이저 및 링닥터로 활약하고 있는 단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소재 더플라자 호텔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해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 7명,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한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보정심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하는 첫 회의로, 향후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은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와 관련해 다섯 가지 기준을 검토했다. 먼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목표로 삼기로 논의했다. 또한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한다.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키로 했다. 보건의료 정책 변화도 반영한다. 의료 이용의 적정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혁신을 병행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중지를 모은다. 이를 위해 정원변동 규모와 속도를 고려해 심의키로 했다. 끝으로,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키로 했다. 수급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및 수험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법령에 따라 5년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한다. 보정심은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번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도 논의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지난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 보정심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을 다듬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그간 보정심은 △운영의 투명성 확보 △형식적인 개최 방식 탈피 △민간의 대표성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한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안건 등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논의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 및 정책 이슈를 고려해 추후 산하 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이 낮은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이 자리에 민간위원을 발탁해 국민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대표성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증가해 ’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64.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도 대비 0.6%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증가했다. 또한 ’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8.6조 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90.0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8조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8조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로는 한의원은 전년도와 비교해 0.4%p 늘어난 59.6%(법정 본인부담률 21.7%(1.4%p↑)·비급여 본인부담률 18.7%(1.8%p↓))로 나타나는 한편 한방병원은 41.7%로 전년도 대비 2.6%p 늘어났으며, 법정 본인부담률은 16.3%(0.5%p↑),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42.0%(3.1%p↓)였다. 그밖에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년도 대비 보장률이 0.9%p 상승했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한 가운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1.4%p 상승해 여타 종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병원(51.1%, 0.9%p↑)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더불어 요양병원(67.3%, 1.5%p↓)과 약국(69.1%, 0.3%p↓) 보장률은 암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와 50위(30위 내 질환, 후두암, 방광암 등) 내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2%(0.7%p↓), 78.5%(0.5%p↓)로 나타났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률(81.0%, 0.8%p↓)은 암질환(75.0%, 1.3%p↓)을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하락했다. 이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0∼5세 보장률은 70.4%로 전년도 대비 3.0%p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보장률은 전년도와 비교해 0.1%p 하락한 69.8%로 나타났다. 0∼5세 보장률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중증 수술 가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며, 65세 이상은 백내장·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해 보장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7%p 높은 66.6%로 나타났다.

[한의신문] 지방 의료 붕괴가 ‘지역 소멸’의 방아쇠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농어촌 의료 인프라를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보건소 신·증축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현행 재정 구조를 손질해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회계법 개정안’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 보건기관의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집행 실적을 보면 시설개선사업은 40.6%, 신·증축 사업은 34.3%에 그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으로는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포괄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의료 공백”이라며 “보건소 신축 예산조차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현행 예산 구조로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촌회계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자율계정에 국한됐던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 고르게 배분,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항목으로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육성·확충 사업을 명시했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소외돼 왔던 필수 의료 인프라 사업을 지역지원계정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 붕괴 위기에 놓인 지방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보건소의 현대화는 물론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며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문금주·민형배·박수현·소병훈·어기구·위성곤·임오경·이강일·전진숙·조계원·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24년 12월31일 기준, 납부기한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며, 올해부터는 공개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 누리집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도 인적사항을 동시에 공개한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31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독려했으며,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자 중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사망·수급자, 소득·재산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3449명으로, ’24년(1만3688명) 대비 약 1.7% 감소했다. 공개자의 체납액은 3641억원으로 ’24년(5639억원)과 비교해 약 35.4% 감소했는데, 이는 ’24년에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인해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이후 ’25년 인적사항 공개 대상인 신규 체납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인적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국민의 건강보험 관련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권리 관계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역시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동일하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성격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 보험료 납부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91조(시효)에 제2항을 신설해 △보험료·연체금·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에 대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이미 국세와 국민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전반의 권리 보호 체계가 정비돼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주영·김태년·남인순·박지원·소병훈·윤준병·이해식·진성준·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최근 경기도 내에서 한의약 관련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도 초고령·저출생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의약을 지역 보건의료 해법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도화했다. 국가 시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24일 시행되면서 한의약 기반의 지역 맞춤형 공공보건 전략이 본격화됐다. 이에 앞서 박혜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12일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달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이어 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박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 정책 기조와 의왕시의 여건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체계를 구축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시책과 시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의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 기반 조성 지원 △한의진료·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정보화·과학화 촉진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를 통해 시장은 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학계·연구기관·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7조(사무위탁)를 통해 관련 사업을 지역 한의사회 등 한의약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한의약 육성과 관련한 정책·사업 정보를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민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준희)는 27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최중기)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이들 기관들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통한 국민건강권 향상과 사전예방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조준희 본부장은 “부산·울산·경남 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함은 물론,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울산·경남 한의사회에서도 불법개설자의 불법행위 제재를 위해 건보공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E-순환거버넌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ESG 자원순환 어워즈’에서 자원순환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심평원이 폐전기·전자제품 등 폐자원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를 생활 속 실천으로 안착시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심평원은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폐전기·전자제품 약 18톤을 회수해 친환경 시설에서 재활용함으로써 5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었으며,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360만원 전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며 환경 보호와 사회 가치 실현을 동시에 달성했다. 아울러 향후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자원(플라스틱, 우유팩 등)을 재활용해 물품을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 확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한정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 경영 실천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가천대 한의학연구소는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통합 의학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풀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한 가운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소방관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이 주최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통합돌봄사업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025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엑스레이를 활용한 근골격계 한의 진단법 교육에 나섰습니다.

대한여한의사회가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여성건강 한의체험'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여성건강의 중요성과 한의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법을 전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에서 관객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활용하고 직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산업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군진 한의학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을 초석임을 확인했습니다.

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됐습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획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 부산 한의사회 X 부산 락페스티벌

대한한의사협회가 서울 약령시의 한방진흥센터에 'K-MEDI 헌터스' 특별 포토존을 마련해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의 의료관광 활성화 및 한의약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