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의난임사업 방해하는 편파적인 행정 즉각 중단하라!”

양방 일변도 지원 결과 출산율 지속 하락…한의약 등 모든 자원 동원할 때
부산한의 메디포럼, 성명서 발표…난임가정 위해 어떠한 방해도 극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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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이하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산시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양의사 단체의 지속적인 폄훼는 물론 의사 출신 부산시청 공무원의 편파적 행정으로 인해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부산한의 메디포럼(대표 오세형)은 지난 1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 출신 부산시청 공무원의 편파적 행정에 큰 우려를 표명하며, 부산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포럼은 성명서에서 “한의계는 불모지에 가까운 한의난임사업을 부산에 뿌리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부산시민 특히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임기 부산여성과 그 가족들을 위해 엄마가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임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럼에도 부산시청의 의사 출신 A과장은 한의난임사업을 음해하는 양의계 집단의 민원에만 귀 기울이고 한의난임사업의 순항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의난임사업이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은 수많은 방해를 통해 한의난임사업을 담당했던 일선 부산시한의사회 임원들은 심적인 고통과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 또한 이같은 피해는 비단 한의사뿐만 한의난임사업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포럼은 “A과장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한의사들은 이미 중립의 얼굴을 한 엄격한 잣대를 한쪽에만 드리우는 공권력을 오랫동안 경혐해 왔다. A씨가 계속해서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싶다면 그곳을 떠나 개원하기를 바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으로서 의사 출신이라는 편견을 씻기 위한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메디포럼은 “한의계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며,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A과장을 비롯한 양의계의 지속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의계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민들 곁으로 가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방해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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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 한의난임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이래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면서 한의난임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는데 큰 역할을 해온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양의계 단체의 방해를 받아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에는 부산시청 및 각구 보건소의 한의난임사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성과보고회에도 양의사 10여명이 참석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부산시청에 한의난임사업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오세형 대표는 “부산시청에서는 양의계 단체들에 의해 접수되는 공문으로 인해 업무 자체가 어렵다는 말도 여러 번 듣기도 했으며, 한의난임사업을 폄훼하는 여러 자료 배포를 통해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부산 한의난임사업의 경우 수년째 사업을 지속해 오면서 전년도에 미비했던 부분을 수정·보완하면서 확실한 부산 지역의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부산 한의난임사업만 없어지면 다른 지자체의 한의난임사업은 자연스레 도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폄훼를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어 “최근 부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사업’을 진행해 양방에만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발표했다”며 “결국 A씨의 편파행정은 양방에만 난임예산을 지원키 위해 한의난임사업 추진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대표는 “부산 한의난임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표하는 한의난임사업인 만큼 부산 지역 한의사 회원들은 물론 전국 한의사 회원들이 단합해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정부에서는 그동안 양방에만 편중된 예산을 지원한 결과 오히려 출산율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이제라도 한의학, 양의학을 가릴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것만이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한의계는 불모지에 가까운 한의난임사업을 부산에 뿌리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부산시민 특히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임기 부산여성과 그 가족들을 위해 엄마가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임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의 의사 출신 A과장은 한의계의 난임사업을 음해하는 양의계 집단의 민원에만 귀 기울이고 한의난임사업의 순항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방해를 통해 한의난임사업을 담당했던 임원들은 심적인 고통과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없었다.

아니라고 부정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우리 한의사들은 당신의 의도적 방해를 오랫동안 느껴왔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중립의 얼굴을 한 엄격한 잣대를 한 쪽에만 드리우는 공권력을 우리는 오랫동안 경험해왔다. 부산시청의 A과장은 편파적인 행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곳을 떠나 개원을 하기 바란다.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으로서 의사 출신이라는 편견을 씻기 위한 노력을 하기 바란다.

한의계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잊지 않을 것이다. 한의학은 앞으로 끊임없이 시민들 곁으로 가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 어떤 방해도 넘어가겠다.

A과장은 이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2019. 5. 15
부산한의 메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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