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의사 방문진료’ 적극 도입해야 하는 이유!

中, 다양한 일차의료 관련 사업에 중 · 서의 함께 참여
‘가정의사 계약서비스’로 중의사 방문진료 · 치미병서비스 제공
다양한 시범사업과 한방공공보건사업으로 높은 만족도 확인
뛰어난 현장성과 충분한 상담으로 종합적 관리 가능

 

GettyImages-a10399326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급성병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만성병과 노인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면서 방문진료의 중요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전국 보건소 등에서는 이미 방문진료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사 방문진료가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받으며 시행되고 있다. 한의사 방문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통계청 조사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공공의료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한의사 방문진료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대체로 척추 및 근육 질환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주 넘어져 타박과 어혈이 많다. 또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소화장애나 변비 같은 소화기 질환과 배뇨장애 그리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우울증 및 불면은 물론 장애가 심한 경우 욕창 질환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다빈도 상병 1위가 등 통증(목, 허리 통증 포함)이며 상위 20순위 내에 근골격계 질환이 8개나 포함돼 있다. 이러한 장애인 다빈도 질환은 한의 의료기관의 주 진료 질환과의 일치율이 상당히 높다. 이는 한의진료로 높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의학을 활용한 주치의사업이나 지역사업 등 다양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한의 치료 효과뿐 아니라 충분한 상담과 지속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이 이러한 이유다. 특히 한의진료는 현장성이 매우 뛰어나다.

중국, 중의 진료특성 활용해 방문진료 활성화

현장에서 치료가 제한적이어서 결국 의료기관을 찾아야만 하는 양방과 달리 한의사는 휴대가 편한 치료도구들로 현장에서 바로 다양한 치료가 가능해 증상을 즉시 완화시켜 준다. 이러한 한의진료의 특성을 잘 활용해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2016년 중의약 발전을 ‘국가급 발전 전략’으로 승격시키고 ‘중의약 발전 전략 규획 강요’를 국무원이 발표하는 문건 중 최고 권위를 가진 ‘국무원 인발’로 공포했다.
이는 중의의 특수성을 더욱 발전시켜 중국 경제 산업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중서의병중(한자병기)’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사업 문건에서 지칭하는 의학에 항상 중의를 포함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으며 2016년 이후 추진된 다양한 일차의료 관련 사업(가정의 제도, 지역사회 보건사업 구축, 전과의사 제도 등)에 서의와 중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방문 진료는 중국 사회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낙후된 농촌의 의료시스템을 보충하기 위해 1960~70년 문화대혁명 중기부터 ‘맨발의사’ 제도를 도입, 당시 일차의료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6년 발표된 ‘가정의사 계약서비스 지도의견’에서는 중서의 결합을 강조하며 중의약의 기본의료와 예방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 중의사들이 가정의사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우선 노인층, 임산부, 아동, 장애인, 고혈압, 당뇨병, 결핵 등 만성질환 및 중증 정신장애자를 보장하고 2020년까지 전국적인 가정의 계약 서비스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의 방문 진료 호평, 중의약 관리 선호도 높아

눈길을 끄는 것은 거주민에게 기본의료 외에 제공하는 서비스 중 중의사의 ‘치미병’서비스와 ‘방문 진료’서비스가 포함돼 있는 점이다.
방문 진료는 가정 방문과 기관 방문이 있는데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는 기관 방문 위주이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정 방문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가 중의 방문진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은 평소 양생에 관심이 많은 중국의 문화로 인해 중의약 보건관리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중국 전체의료기관 중 중의약 계열의 의료기관 수가 전체의 약 23% 전후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위생서비스센터의 96.93%가 중의약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 수가는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책정되지만 의료보험 기금, 기본 공공위생 경비와 거주민 지불 비용 등에서 부담한다.
기본적으로 계약 서비스 비용은 가정의사팀이 소속돼 있는 일차 의료기관 수입이 되며 2016년부터 도입한 의료인 성과급 제도에 관한 규정으로 허가된(△의료기관이 현재 업무기관의 임금 통제 수준을 벗어나 의료위생기관이 단독으로 성과급 총 수익 제정 △의료 서비스 수입은 원가에서 공제하고 규정에 따라 각 기금을 인출한 후 주로 구성원의 인센티브에 사용) 사항에 따라 급여를 분배해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원칙적으로 계약된 서비스 요금의 70%를 가정 의사팀이 가져가게 되며 서비스 수량, 서비스 품질, 거주민 만족도 등의 심사를 고려해 분배된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보계시는 2018년 말 가정의사 서비스 실시 1년만에 보급률이 60% 이상으로 성장했다.
북경시는 2018년 9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194.3만명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74개의 중의서비스 팀에 26,577명의 중의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는데 그 중 4명의 국의대사를 포함해 고급 직급의 중의사가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또 105개 시범기관에 중의양로 서비스 전문 지구를 설립하고 1011명의 중의양로 서비스팀이 맞춤형 중약을 제공한다.
북경시의 방문 진료 수가는 의사의 직급에 따라 보통의사, 부주임의사, 주임의사로 나눠지며 횟수에 따라 각 직급의사 서비스 표준에 기초해 30%를 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노령화 시대에 만성질환 관리와 재활치료에 중의학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7년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 만성질환 예방 치료 중장기 규획(2017~2025년)에는 만성질환 예방 치료에 중의학의 우세한 특징을 살릴 것을 명시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중의약 건강관리를 제공해 2020년까지 노인들의 중의약 건강관리율을 65%, 2025년까지 8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양방만 독점적 공급자로 한정한 것은 개선돼야

이에 따라 주임의사가 팀장으로 중약사, 재활 물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중의약서비스팀이 노인들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중의 체질분석, 침구 · 부항 치료 등 중의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중의약의 장점을 살려 일차의료에서 만성병과 노인성 질환을 적극 관리하고자 하는 이같은 중국의 사례는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사회 일차의료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다학제적 협력이 중요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강화 정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독점적 공급자로 양방에게만 기회를 준 것은 시급히 시정돼야할 부분이다.
정부가 구매선을 다양화해 한의학이 가진 장점을 활용한다면 국민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의학의 특성상 방문진료에 강점을 갖고 있고 한방공공보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높은 만족도가 확인된 한의사의 방문진료를 적극 도입한다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정부가 ‘한의사 방문진료’를 적극 도입해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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