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하세요”

한의협,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법정의무 교육 관련 안내
의료폐기물,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장애인 인식 개선
산업 안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등 교육 필수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관련 안내’를 통해 의료폐기물,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성희롱,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 등에 관련해 교육받을 것을 공지했다.
보수교육 이수 등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필수 교육은 대부분 의료법 등의 의료관계법률에서 그 의무와 책임이 명시돼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은 별도의 비 의료관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필수 교육을 놓치기 십상이다.
또한 종종 일반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이 같은 법정 의무교육이 반드시 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종 컨설팅과 연계하거나 비용을 받고 교육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현재 의료관계법률 외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각종 법정 의무교육은 △의료폐기물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산업 안전 △결핵감염 예방 교육 등이다.
<도표 참조>
의료관계법률 외 의료기관 법정 의무 교육 현황001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폐기물관리법 제35조)

이 가운데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이뤄지며, 교육 대상자는 법 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한의사 및 담당직원, 교육이수직원 퇴사 시 재교육 필요) 등이 다.
교육 주기는 신규교육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후 처리계획서 제출 후 1회(1년6개월 이내)에 한하며,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이수자 퇴사 시 등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 제17조5항(의료기관 지정폐기물)에 따른 배출의 경우 ‘나’목에 따라 ‘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처리계획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운반처리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수 방법은 환경보전협회(사이버교육 가능, http://epa.ecoedu.go.kr)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등 (수수료 약 2만2500원)에서 가능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환경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한의사 보수교육 등의 자체 교육 실시로 회원들이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필수 교육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이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은 원내에서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교육 대상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의료기관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도 상관은 없다.
교육 주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수방법은 관련 사이트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의료기관장 또는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가 실시하는 형태의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 다만, 자체 교육 실시 후에는 △예방교육 실시 사진 △교육자료·계획서·일지 △참석자 명부(서명날인 등)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i-privacy.kr)’ 내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미이수했을 경우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이수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교육 실시의무자 및 대상자는 사업주(실시의무자·대상자) 및 근로자(대상자)이고, 교육 주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방법은 자체교육을 실시 후 △예방교육 실시 사진 △교육자료·계획서·일지, 참석자 명부(서명날인 등)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문서 및 자료의 회람, 메일링 등의 자료 배부와 같은 방식은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홍보물·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해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시행령 제3조)된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용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부가 지정한 60여개 위탁기관을 통해 유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와 관련한 검색 가능 사이트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조치 사항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장애인 고용촉진…법 제5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이수해야 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교육 대상자에 포함된다. 교육주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1시간 이상)해야 하며, 교육 방법은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체험교육 등의 자체 교육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강사를 통한 위탁교육도 가능하다.
단,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관련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조치 사항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필수 의무교육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은 협회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이 가능하다.

■ 산업 안전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산업안전교육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해당된다. 이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관리자 등(관리책임자 등 직무 이수교육 별도)을 통해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보건업(병원 제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 하는 사업장은 법(교육대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아동학대 예방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교육 이수해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과 관련된 교육실시 의무자 및 대상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포함된다.
교육 주기는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방법은 자체 집합교육 또는 시청각교육 내지 인터넷 강의를 통한 사이버교육 등이 가능하다. 사이버 교육은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센터(https://112cyber.kohi.or.kr), 아동보호전문기관(http://www.korea1391.go.kr) 등을 활용해 운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결핵예방 감염 교육(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또한 50인 이상 보건업의 경우 결핵감염 예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지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비치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고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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