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병상 비중 10.5%에 그쳐…개설 확대해야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으로 적정의료 보장 역할 수행 ‘필요’

국내 공공병원 220곳 중 한방·치과병원 단 8곳…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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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체 병상 수 대비 국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10.5%에 그치는 만큼 공공의료기관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공단의 형태로 확대해 적정의료 보장과 고용안정 등 지역사회중심 보건의료체계로써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효과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먼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이 국내 의료기관의 과잉 공급과 급격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공공병상을 30%까지 늘리려 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영리병원 설립, 의료광고 허용 등 노골적으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의료산업화 본격적으로 수행하며 급격한 민영화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난립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병상 수는 완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병상 수는 포화상태지만 필수의료나 적정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면서 “이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있어 주로 비급여 위주의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메르스 확진환자 10명, 의심환자 40명이 발생한 메르스 사태 때도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으로 인해 감염병에 재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태까지 흘러왔다는 것.

도리어 한국 최고 병원으로 지칭되던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에 전혀 대책이 없는 병원임이 드러났고, 결국 메르스로 인해 국내 GDP는 0.3%나 감소하는 결과를 맞았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을 20~3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공의료의 비중이 현재 10%에서 20%로 증가하게 되면 재난이나 감염병 대비, 적정의료 보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공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공단은 공단 산하에 운영 모델을 만들어 자율적 참여는 물론 국민연금채권이나 건강보험기금 등을 통해 재원조달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정부정책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특성이 있는데다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시켜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은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는 “부족한 공공병원조차 소관 부처가 교육부나 복지부 등 분절적이어서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합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공공보건의료공단의 설립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립병원설립 추진 시민운동본부 원용철 목사도 공공의료기관 확대에 공감하며 “공공병원은 진료 기관이자 보건사업 기관이라는 역할 설정과 인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병상 과잉을 더 증폭시키고 민간병원의 공익적 재편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안”이라면서 “공공병원을 단일한 공단 형태로 재조직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일룡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국내 의료 환경이 골고루 펼쳐져야 하지만 의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라며 “공공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 의료체계가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공공병원 220개소 중 한방/치과병원은 단 8개소에 불과해 한의약의 공공의료체계 확대 또한 시급해 보인다.

‘2017년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73.8%는 한의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한방병원 설립 비중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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