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63조1554억원…전년 대비 9.5% 증가

한의약 예산은 580여억원 확정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진통 끝에 2018년도 정부 예산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2018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은 전년 57조6628억원 대비 5조4927억원(9.5%)이 증가한 63조1554억원으로 확정됐다.
한의약 관련 예산은 580억3500만원으로 전년 432억1500만원보다 148억2000만원(34.3%)이 증가한 580억3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정부안 대비 분야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이 한의약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연구 등의 증액이 이뤄져 전년대비 9억원이 증가한 172억원이 책정됐다.

또 통합의료연구지원 R&D는 한․양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이 추가로 반영돼 7억원이 증가한 24억원으로 증액됐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의료진 처우개선 및 응급의료종사자 대상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지원, 외상종합게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201억원(400억원→601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1대 신규배치를 위한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사업 11억원, 게인트키퍼 50만명 양성 및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 58억원(546억원→604억원)이 증가했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료가 1282억원(3조1663억원→3조2575억원), 보육교직원인건비 96억원(9781억원→9877억원), 지역아동센터지원 45억원(1542억원→1587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신축을 위한 35억원(54억원→89억원)이 증가했다.

노인분야에서는 노인단체 지원 32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820억원(7238억원→8058억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64억원(2229억원→2293억원)이 증액되고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이 신규로 1억원이 책정됐다.

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190억원(6717억원→6907억원), 장애인거주지설 90억원(4619억원→4709억원)이 증액되고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1.5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함께 검증절차를 거쳐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안 1조1468억원에서 8338억원으로,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 R&D 사업은 진단 분야에 편중된 지원으로 인한 예방, 치료, 돌봄 등 타 분야와의 불균형 초래를 우려해 1개 과제를 축소함으로써 정부안 9820억원에서 7945억원으로, 치매관리체계구축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감액 및 기설치 47개소 치매안심센터의 기능보강비를 반영해 정부안 23조3156억원을 14조5731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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