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가천대 한의학연구소는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통합 의학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풀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한 가운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소방관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이 주최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통합돌봄사업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025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엑스레이를 활용한 근골격계 한의 진단법 교육에 나섰습니다.

대한여한의사회가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여성건강 한의체험'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여성건강의 중요성과 한의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법을 전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에서 관객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활용하고 직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산업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군진 한의학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을 초석임을 확인했습니다.

[한의신문]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편입률을 높이기 위한 복무기간 단축 입법이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어촌의료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사가 없는 지역 가운데 지속적인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2025년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가운데 실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감소한 수치로,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개소는 의과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 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취약지역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그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던 훈련기간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뚜렷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해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조문을 살펴보면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에선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수정토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선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보건의료의 질을 향상토록 했다. 서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세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 보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신속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심상민·이하 부천시분회)가 제17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회무 체계 구축에 나서며 2026년의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부천시분회는 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2026년도 회무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통합돌봄·경로당 주치의제 등 지역 돌봄 연계사업을 핵심 과제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새해 일정 확인 및 점검 △정기총회 준비 △예산안 논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논의됐다. 부천시분회는 올해 대외 의권사업으로 △통합돌봄 사업 △경로당 주치의제 △스마트 경로당 사업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부천시분회와 부천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의료·돌봄·복지를 지역 안에서 통합 제공하는 ‘부천형 통합돌봄’을 추진 중이다. 한의방문진료, 건강상담, 한의약 기반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 취약도가 높은 어르신이 생활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오며 전국적인 모범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부천시분회는 올해부터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경로당·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생활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통증·근골격계 관리, 노인성질환 예방, 기초 건강상태 점검과 돌봄 공백을 줄여 지역사회 기반 예방·관리형 돌봄체계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경로당 주치의제’ 사업을 통해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등 지역 경로당에 부천시분회 소속 한의사를 연계해 고령층 건강상담과 교육, 진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어르신 맞춤형 건강·복지 프로그램인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해 한의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만성질환·통증·영양 관리 등을 실시하며, 전용 앱을 활용해 혈압·혈당·체성분·체온 측정과 건강상담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부천시와 협력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분회 내부 사업으로는 △반모임·소모임 활성화 △학술세미나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며, 회원 참여 기반의 조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심상민 회장은 “부천형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속에서 지역 한의약이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통합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지역 생활거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이어 “앞으로 회원 간 소통과 결속을 더욱 단단히 하고, 분회의 내실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상임이사단을 중심으로 회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반모임·소모임 활성화와 학술 교류의 다양화 등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아 회원 참여 기반의 조직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분회는 오는 2월11일 연그리다뷔페하우스에서 ‘제73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기로 의결했다. 부천시분회 제17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심상민 회장 △장용남 수석부회장 △전성배 총무부회장 △이지은 재무부회장 △고성희 의무부회장 △배승호 허준봉사단장 △김휘문 총무·보험이사 △조휘진 정책이사 △이상배 정보통신이사 △전영준 회무감사 △이인규 회계감사.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의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각종 SNS를 중심으로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과 같은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의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지금부터 설 연휴가 있는 2월 말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SNS 등에서 홍보·판매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당국과 연계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이 밝힌 집중 모니터링 대상 유형은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사물탕, 총명탕, 침향환(탕·산·원·음), 사향단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제품 등이다. 또한 △‘단체 추천’, ‘효과 입증’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제품 △한의사 등 의료·보건 전문가가 해당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표시·광고 제품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설과 추석 명절,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한약처방유사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및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왔다. 한의협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약처방유사식품 판매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한약과 식품을 올바르게 구분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약처방유사식품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 주관으로 시행된 제81회 한의사 국가시험이 16일 서울 구로시험센터를 포함한 전국 9개 권역에서 동시에 시행됐다. 이번 국시는 △내과학 △침구학 △보건의약관계법규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예방의학 △한방생리학 △본초학 등의 과목으로 치러졌다.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선물을 건넨 한 학생은 “최근까지 이어진 매서운 추위에 오늘 시험장 날씨도 춥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비교적 포근해 마음이 놓인다”며 “수험생들이 지난 6년간 대학에서 갈고닦은 내공을 유감없이 발휘해 뜻깊은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총 접수 인원은 796명이며, 한의사 국시는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3일 국시원 홈페이지의 ‘합격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올 한 해 동안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 힌의사회·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한방·내과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1만5480원 이하 또는 직장가입자 월 7만3280원 이하인 구로구민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세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61년 이전 출생자)과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다. 대상자는 구로구보건소에 방문해 한방쿠폰북 또는 진료수첩을 발급받은 뒤 지정된 한의의료기관 및 협약내과 이용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의진료의 경우 1회 진료 금액이 2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내과진료는 기본진찰비 중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진료는 1인당 월 최대 4회, 연간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진료 횟수는 최대 월 4회로 잔여 진료 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보건소 내과실(02-860-3074)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5일부터 2주간 해외 의대생 및 의대 진학 준비생을 대상으로 ‘2026 자생메디컬아카데미 겨울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국, 캐나다, 태국, 한국 등 4개국에서 선발된 총 5명의 의대생 및 예비 의료인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미국 플로리다대학교(University of South Florida), 텍사스대학교 샌안토니오(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노스이스턴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 포모나 칼리지(Pomona College), 태국 카셋삿대학교(Kasetsart University) 등 다양한 국가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인재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2주 동안 자생한방병원 진료 시스템과 치료 환경을 경험하며 한의학과 근거중심의 통합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자생한방병원 임상 참관(외래 진료 및 치료 과정 관찰) △한의학 및 통합의학 이론 강의 △약침, 추나요법, 동작침법 등 주요 치료 기법 실습 △의료진과의 질의응답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 강의 제작을 주제로 한 팀 프로젝트 △최종 발표 및 수료식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자생메디바이오센터를 방문해 약침 제조 및 연구 시설을 견학하고, 한의학의 과학화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 시스템을 체험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한의학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전인적 치료 개념을 전달하고, 다양한 의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주는 데 초점을 뒀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인턴십 프로그램은 전 세계 미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의학과 통합의학의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의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국제 교류와 교육을 통해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유일 ACCME(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 인증 보수교육기관으로,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과 현지에서 ‘자생 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5일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법원(서울고등법원, 6-1재판부)이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장기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온 구조에 대해, 그 책임을 원인 제공자에게 묻고자 제기된 공익소송이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건보공단은 이러한 판단이 당시의 의학적·사회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흡연의 건강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미국 공중 보건국 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조차도 1988년에야 담배 흡연이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으며, 이후 공중보건캠페인, 금연 정책, 광고 제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이 1960∼70년대에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흡연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전면 부인한 1심 판결에 비해서는 일정 부분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장기간 고도 흡연자이며,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암·후두암에 걸렸다는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1심 판단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향후 흡연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건보공단은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점과, 우리나라 역시 150만 명의 지지서명으로 확인된 담배회사 책임 인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소송에서는 필립모리스와 BAT의 거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같은 ‘말보로’, ‘던힐’을 흡연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1998년 주정부와 담배회사 간의 대규모 합의(MSA)를 통해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제도적으로 정리됐고, 캐나다 역시 공공보험 재정을 근거로 한 담배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과 전국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각국은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몰디브는 특정 연도 이후 출생자에 대해 흡연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흡연 원천 차단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차세대 흡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담배 규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은 “해외에서는 흡연 피해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역시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대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향후 이번 판결의 취지와 판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이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으로서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국제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 역시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외형·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 오인·혼동을 구조화하고, 이를 제도적 사각지대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조사에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한 비율이 80%에 달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유해정보 시스템에선 다수의 유해사례가 보고돼 표시·광고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5일 국회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관행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엄격한 절차와 GMP 제조, 광고심의 의무를 거쳐 관리되는 반면 일반식품은 제조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함에도 최근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이 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기식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능성 표현이 불가능한 일반식품의 ‘건기식 둔갑’은 결코 가볍지 않은 소비자 보호 문제로, 외형 등 관련 제도를 일관되게 정비해 혼동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소비자, 80%는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구분·표시 정보 부족 강성경 대표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20세 이상 남녀 1000명, ’25년)’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을 표방한 일반식품이 소비자에게 사실상 동일하게 인지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강 대표는 제품 사진 5개를 제시하고 ‘이 중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80%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했다. 오인 요인은 외형·표시·언어가 결합해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제품명: ‘보스웰리아’, ‘폴리코사놀’ 등 기능성 원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 △인증 마크: HACCP(해썹)을 건기식 인증으로 오인 △형태(제형): 정제·캡슐 형태로, 건기식 연상 △표현: 기능성·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등이 꼽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효능 차이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74%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지만, ‘차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에는 6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비자는 막연한 인식 속에서 제도적 구분·표시 체계를 이해할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 틈이 광고·표시 전략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대표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직접적 오인 요인으로 △TV 홈쇼핑·광고에서 식품 유형을 하단 고지(작은 글씨)로 처리하는 관행 △기능성 원료명 기반 제품명 남용 △인체 효능·건강 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광고 표현 등으로 지적하며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반면 정보 탐색은 온라인 채널과 주변 지인 등에 의존, 구매도 온라인 쇼핑몰, 마트 등에서 이뤄지면서 신뢰할 만한 근거는 매우 부족한 상황”라고 지적했다. ■ 소비자원 “유해사례 461건”…피부·소화기 부작용 중심 이어 홍준배 국장은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발표하며 “시장의 문제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환원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응급실 기반 ‘유해정보 시스템’ △119 연계 정보 △소비자원 핫라인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2012~2023년 보고된 유해사례는 461건에 달했다. 홍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건강 관심과 소비 증가에 따라 유해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대는 50대와 10대(청소년·어린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장년층은 섭취 빈도가 높고, 10대 이하의 경우 섭취 민감성이 커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홍 국장은 △피부 트러블(두드러기·알레르기·가려움·발진 등) 54.2% △소화기 증상(소화불량·구토·구역·복통 등) 33% 등의 부작용 사례를 제시하며 “이는 건기식과 유사한 외형·표현이 오인을 낳고, 오인된 섭취가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부당광고 유형을 △질병 치료·예방을 연상시키는 표현 △간 회복·혈압 개선 등 신체기능 효과 주장 △체험기 기반 과장 광고 △건기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 유도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캡슐형 포장 자체가 의약품·건기식 인상을 강하게 주며,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환경의 구조적 책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소비자는 캡슐 포장을 보는 순간 일반식품이 아닌 의약품 혹은 건기식처럼 인지하는 등 형태·표시 구조가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플랫폼의 ‘장터 제공’ 논리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아울러 유튜브·숏폼을 통한 광고 확산 속 AI 기반 ‘가짜 전문가 광고’ 문제에 대해선 “실시간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어 제도적·기술적 대응이 병행돼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뒤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반복 위반을 막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사후 단속 한계…명칭·표시 ‘사전차단’ 필요 한편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사후관리는 ‘일단 알리고 보자 식’의 2~3차 피해만 초래할 수 있다”며 “예방적 권장방안의 강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이 피해 최소화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1개만 인허가 받은 뒤 유사 명칭의 시리즈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판매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례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건기식 명칭과 유사한 시리즈명을 일반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일반식품에 의약품·건기식과 유사한 명칭 사용 시 제재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표시체계와 관련해서도 △‘복합추출물’ 등 복잡한 유형 표기를 ‘일반식품’으로 통일 △‘일반식품’ 표기의 위치·크기 기준 지정 △어두운 포장에는 글자를 백색으로 표기하는 등 가독성 기준을 포함한 구체적 규정 마련을 제시했다.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은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는 전문직 상담 없이 광고 정보만으로 짧은 시간에 구매 결정을 내린다”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가 작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보호 장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 소비자 주의가 아니라 제도적 보호로 정책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기능성을 얻기 위한 식품은 건기식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일반식품은 기능성이 목적인 것처럼 표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인당 연간 진료비가 530여만원으로 중장년층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23일 해당 내용이 담긴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4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진료 받은 국민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청년층(15세~39세) 110만1000원, 중장년층(40~64세) 211만1000원, 노년층(65세 이상) 531만7000원이었다. 또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우 ’23년에 비해 실제 진료받은 환자수가 감소했지만 노년층은 증가했다. 환자가 실제 요양기관 방문·입원한 일수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모두 소폭 감소했지만, 1인당 진료비는 모든 층에서 상승했다. 특히 노년층의 1인당 진료비는 531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24년 진료 받은 인원의 1인당 연간 진료비의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1백만원 이하에서 많이 분포했고, 노년층은 1백만원 초과~2백만원, 구간의 비중이 높았다. 노년층의 경우 2백만원 초과도 63.8%에 달해 중장년층의 51.5%보다 높았다. 연령구간별로 보면 진료받은 인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해 85세 이상(738만4천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청년층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며, 이어 ‘악성신생물(암)’, ‘운수사고’, ‘심장질환’, ‘간 질환’ 순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층은 사망원인 1위가 ‘악성신생물’, ‘고의적 자해’, ‘심장질환’, ‘간 질환’, ‘뇌혈관 질환’ 순이었다. 노년층의 경우 제일 높은 사망 원인이 ‘악성신생물’, ‘폐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로 조사됐다.

[한의신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정희재) 중풍뇌질환센터 문상관·이한결 교수팀(전선욱 연구원)이 동맥경화를 평가하는 비침습적 검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심장-발목 혈관지수(CAVI)’와 ‘가속도 광용적맥파(APG)’는 동맥경화를 평가하는 비침습적 검사이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두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에 대해 해석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CAVI와 APG 검사를 모두 시행한 727명 환자의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두 검사가 대혈관 경직도와 말초 소혈관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서로 다른 혈관의 상태를 반영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확인했다. 특히 검사 결과의 불일치 비율은 약 25%로 남성은 고령일수록, 여성은 나이와 당뇨병 및 고혈압 여부에 따라 검사 결과 간 불일치 양상이 높게 나타났다. 문상관 교수(제1저자)는 “CAVI와 APG 검사는 모두 동맥경화를 평가하지만 각각 대혈관과 말초 소혈관 특성을 반영해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두 지표의 상관관계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데이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전선욱 연구원(제1저자)은 “임상에서 자주 관찰되는 CAVI와 APG 검사의 불일치가 단순한 측정 오류가 아니라, 환자의 생리적 특성과 연관될 수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한결 교수(교신저자)는 “이번 연구는 연령, 성별, 대사질환 등 환자 요인이 검사 결과 불일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는 한의 임상에서 혈관 검사를 환자 특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심장-발목 혈관지수(CAVI)와 가속 광혈류측정(APG) 및 위험인자와의 상관관계: 후향적 차트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The Journal of Clinical Hypertension(임상 고혈압 저널·IF: 2.5)’에 개재됐다.

[한의신문] 황만기 한의학박사(황만기키본한의원 대표원장)는 최근 미국 특허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으로부터 ‘골다공증 치료 및 골절 예방용 조성물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허가) 통지서(Notice of Allowance)를 13일자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황 박사가 단독으로 취득한 미국 특허 발명의 명칭은 ‘골밀도 증진을 촉진하는 조성물 제조방법(Manufacturing Method for Composition Promoting Bone Density Enhancement)’으로, 해당 발명은 미국 특허 출원번호 18/545,273(’23년 12월 19일)으로 출원됐으며, 미국 특허 공개번호는 US 2024/0216452 A1(’24년 7월 4일)이다. 황 박사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담당 심사관은 이번 발명이 기존 선행기술과 비교해 차별화된 기술적 독창성을 갖췄다고 판단, 특허 등록 결정을 내렸다. 심사관은 허가 통지서에서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한약(천연물) 성분의 창의적 조합과 시너지 효과 △숙성(aging)과 초음파(ultrasonic waves) 추출 기술을 결합한 독창적인 공학적 제조 공정 △귀리 우유(oat milk) 또는 아마씨(flaxseed)를 부재료로 활용한 특수 구성 △‘골밀도 강화(strengthening bone density)’에만 초점을 맞춘 명확한 표적 치료 목적성을 핵심 차별 요소로 명시했다. 20여 종 이상의 식물성 한약 성분 가운데 황기(黃耆, Astragalus root), 골쇄보(骨碎補, Rhizome drynariae), 우슬(牛膝, Achyranthes), 당귀(當歸, Angelica gigas)가 특허 한약 ‘접골탕(接骨湯·Jeopgol-tang)’의 핵심 처방 구성 성분이다. 이번 특허는 황 박사의 개인 통산 9번째 특허이자, 접골탕 관련 6번째 특허 등록이다. 황 원장은 앞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정혁상 교수팀과 함께 정부 연구 과제로 △접골탕의 골다공증 개선 효능 검증 및 세포 기전 연구(’18) △골다공증 개선 효과 한약 제제 개발을 위한 접골탕 연구(’19)를 연속 수행하며 과학적 근거 축적에도 힘써왔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황 박사는 국내 최초의 골절·골다공증 한의학 연구·치료 전문서인 ‘골절 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이야기–특허한약 접골탕의 모든 것(’22)’을 집필했으며 △골절 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논문 자료집(’23, 번역·대표편찬) △골절 골다공증 특허한약 접골탕 임상 상담 300 케이스–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24)를 출간한 바 있다. 또한 접골탕은 ’21년 2월 ‘Jeopgol-tang(JGT)’ 명칭으로,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 FDA로부터 ‘Category-Food for Human Consumption’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안전성(safety)에 대한 공신력도 확보했다. 특히 황 박사는 식물성 한약(천연물) 기반 원천기술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25)’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2024 제13회 Asia LOHAS(ESG) 산업대전’ 특허청장상(금상) △‘2023 제17회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대상(생명공학 부문) △‘제12회 대평 남종현 발명문화대상’ 대상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모두 한의사 개인으로서는 한의계 최초 기록이다. 황 박사는 “앞으로 골(뼈) 면역학(Osteoimmunology)에 기반한 식물성 한약(천연물)을 활용해 키(뼈) 성장, 골절, 골다공증, 아토피, 인지기능 향상(총명) 치료·예방 분야의 원천기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겠다”며 “국민 보건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일 중국 광주신화학원과 글로벌 캠퍼스 구축, 공동연구소 설립, 공동연구 추진 등을 위한 양해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신화학원 리우 롱하이(Liu Ronghai) 이사장과 마용해 부총장, 강성화 국제처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대구한의대학교 대표단도 함께해 양교 간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변창훈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MOA 체결은 단순한 교류 협약을 넘어, 한·중 양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양교가 한·중 교류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전통의학의 산업화와 글로벌 확산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건학이념으로, 한방병원 운영을 비롯해 한방임상시험센터 개설 등 전통의학과 보건 산업 전반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축적해 왔다. 특히 2024년 8월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며 확보한 23억 위안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전통의학 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광주신화학원은 중국 광주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 선도형 응용 대학으로 헝친지구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과 국제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실용 중심의 교육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양교는 이번 MOA 체결을 계기로 선언적 협력 수준을 넘어, 공동 연구와 인재 교류, 글로벌 캠퍼스 운영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전통의학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견인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최수진·김건·최보윤 의원 [한의신문] 의료AI 데이터센터를 단순 인프라가 아닌 의료주권·보안·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며, 평가기준 수립과 선택과 집중 투자, 하이브리드 보안 기반 밸류체인 확장, 추론 중심 인프라 재편, 친환경 전력·규제 개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과 AI와우리의미래(공동대표 김건·최보윤)는 14일 ‘의료데이터 통합을 통한 의료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AI 주권 확보’ 토론회를 열고, ‘원주 의료 AI 데이터센터’의 추진 방향, 국산 NPU 기반 추론 인프라 전환 등을 집중 논의했다. 최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의료AI 데이터센터’는 국내 AI 반도체를 실제 의료 현장에서 검증하는 테스트베드이자 의료·AI·데이터가 융합된 차세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의료데이터와 개인정보를 각각 규율하는 법·제도가 분절돼 기업과 연구자들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전제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상생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AI 데이터센터 평가 기준 정립 및 평가 계획(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의료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소윤창 킨드릴코리아 상무) △국산 NPU를 활용한 의료데이터 분석 및 진단과 미래(김진수 퓨리오사AI 사업개발부문 이사) △탄소중립과 친환경 데이터센터의 미래전략(채갑병 포스코이앤씨 본부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의료AI 데이터센터는 의료주권 의제…선택과 집중 필요” 유병준 교수는 ‘원주 의료AI 데이터센터’에 대해 경제성·기술성·생태계 관점의 평가 기준을 수립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 분야에서 해외 LLM 서비스 의존이 국가 차원의 보안·경쟁력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진단한 유 교수는 “해외 LLM 기반 서비스는 민감한 환자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며 “국가 경쟁력과 보안 측면에서 한국형 의료서비스 AI와 의료 소버린 AI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의료AI 데이터센터’ 설립에 있어 강원도 원주시는 건보공단, 심평원 등 의료 빅데이터 기반 기관이 집적돼 있고, 비수도권 입지로 전력·부지·접근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크다. 이를 통해 수술로봇·웨어러블 등 의료기술 산업과 결합해 생태계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경제성 전망에 있어선 공공기관·지자체 차원의 데이터 관리·운영비 절감, 클라우드 외주비 축소, 공공 R&D 효율화만으로도 연 2000억원 편익이 기대되며, 이는 현재가치로 환산해 1조6200억원 수준이다. 민간 R&D·임상시험·인증비 절감 등 2차 편익과 생산·고용·세수·건강증진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밸류체인 기준 15조원 규모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데이터센터 정책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선 “현재 국내에 고려 중인 데이터센터가 64곳에 달하지만 전력과 인허가 장벽으로 승인만 2년, 착공 후 준공까지 3년 이상 소요된다”며 “정권 임기 내 실현 가능한 곳은 제한적인 만큼 난립을 지양하고 실현가능성과 효익이 검증된 데이터센터를 선별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AI는 속도전…하이브리드 보안으로 확장 밸류체인 설계” 소윤창 상무는 ‘원주 의료AI 데이터센터’ 구축 구상을 소개하며 의료 소버린 AI 전략을 ‘확장 밸류체인’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 AI 분야를 “기술 발전 주기가 급격히 단축되는 만큼 4년 로드맵조차 길게 느껴질 수 있어, 2~3년으로 앞당긴 압축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구축 모델로는 의료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온프레미스(보안)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시한 데 이어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온프레미스 기반 프라이버시 확보 △컴퓨팅 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클라우드 확장 △통합 관제·운영을 통한 데이터의 ‘담기·관리·활용’ 구조 정립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어 “의료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의료AI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알고리즘·플랫폼을 통해 밸류체인을 다운스트림으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GPU 의존 탈피를 위한 국산 MPU/NPU 확보 △장비·설비 국산화 및 검증 체계 구축 △의료를 넘어 헬스케어까지 확장하는 융복합 모델을 제시했다. 소 상무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쉽게 채택하지 않는 국산 MPU/NPU, 신규 냉각·보안 아키텍처의 실증을 신뢰성과 성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알파 커스터머’ 역할도 강조했다. ■ “인프라는 학습에서 추론으로…국산 NPU가 전력·비용 해법” AI 서비스 확산 이후 인프라 시장이 ‘학습(트레이닝)’ 중심에서 ‘추론(인퍼런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한 김진수 이사는 “대규모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보다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비용과 전력 효율이 핵심 변수가 되며, 이에 따라 추론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확대된다”고 설명했따. 김 이사에 따르면 자사는 의료AI 기업과 협업해 흉부 X-ray 판독문 생성(LLM 기반) 실증을 진행했으며, GPU 대비 비용 효율과 서비스 신뢰성 측면에서 성과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향후 EMR·CT/MRI 등 영상 데이터와 연동한 멀티 LLM 운영 환경을 검토할 수 있고,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의료 AI 솔루션을 패키지화해 확산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는 의료AI 서비스가 진료 전·중·후 전 주기에 걸쳐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AI 데이터센터는 단일 시설이 아니라 데이터 허브·AI 서비스 플랫폼·추론 인프라가 결합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 “회계적 RE100 넘어 물리적 친환경…SMR·폐열·규제 개선 필요” 데이터센터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탄소중립·친환경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채갑병 본부장은 친환경 데이터센터의 핵심 요소로 △에너지 효율(저PUE) △고효율 냉각(DLC·D2C·액침 등) △재생에너지 확대 △폐열 회수·활용을 제시했다. 채 본부장은 “국내 RE100 이행이 단일 전력시장 구조와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 한계로 제약을 받는다”고 분석하며 “해외 역시 PPA·REC 등 ‘속성 거래’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만큼 회계적 RE100의 한계를 넘어서는 물리 기반 친환경 모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탄소 전원이자 CFE(Carbon Free Energy) 흐름과 맞물리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모델로 SMR(소형모듈원자로)을 제시하며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IDC보다 도심 입지 필요성이 낮은 만큼 전원·부지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존형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본부장은 아울러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버티컬 AI 데이터센터 모델을 구축하면 고부가 의료AI 플랫폼과 수출 모델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며 △SMR 기반 전력 공급 △저전력 MPU 실증 △정부 알파 커스터머 역할을 결합한 국가 단위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은 “데이터센터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방위 차원에서 특별법이 발의돼 입지 규제와 주차장·미술품 설치 같은 시설 규제를 한 번에 정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신속한 의료데이터 심의 체계를 통해 원격 접근·분석이 가능하고, 참여자 간 공정한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산 NPU 확산과 관련해선 “알파 커스터머로서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올해도 K-NPU 테스트 제도 구축에 약 160억원 예산이 편성돼 공공 AI 서비스에서 국산 MPU가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약 실험 데이터를 찾고 정리하는 데 소요되던 연구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문을 열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은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을 최근 정식 오픈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은 한약재 관련 실험정보를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연구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핵심어 기반 검색 기능을 통해 한약재명이나 처방명만 입력해도 관련 실험정보와 논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처럼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오가며 자료를 찾을 필요가 없다. 논문을 클릭하면 초록 자동 분석 기능이 적용돼 주요 키워드가 정리돼 나타나며, 논문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연구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 또한 논문 속 표 이미지를 파일 형태로 변환해 주는 표 데이터 추출 기능도 제공돼 실험 결과를 다시 분석하거나 후속 연구에 활용하기 간편하다. 이와 함께 한약재별 독성, 약물동태, 생물학적 활성, 약물상호작용 등 주요 실험정보를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한약재와 질병, 표적(단백질) 간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줘 복합적 상관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정보 열람을 넘어 연구자의 실제 활용 과정을 고려해 구성됐으며, 이미지 형태로만 제공되던 실험 데이터가 구조화되면서 데이터 재사용성과 분석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연구자뿐 아니라 한약 관련 산업계 종사자에게도 기초자료로 활용가능성이 크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 한약재별 세부 실험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네트워크 약리학 분석을 활용한 한약재-질병 연관 분석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과 대화영 챗봇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은 연구자가 실제 연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한약 실험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의약 연구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정보관리시스템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http://nikom.or.kr/klims)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14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8대 집행부가 벌써 두 번째 해를 맞이한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진료 등 지난해 수고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회무와 함께 한의사의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0회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및 장소 결정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5년 특별회계 및 사업 세입·세출 결산(안)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회칙 시행규정 개정 △홈페이지 개편 등의 안건들이 상정돼 논의했다. 이와 함께 △2025년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결과 △2026년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진행 △2026년 지부보수교육 온라인 개최 △2025년도 분회별 수납현황 등 지부 주요 사업 현황이 공유됐다.

[한의신문]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한국과학문명관 내 ‘한의학과 한옥’ 코너를 전면 개선, 우리 선조들의 전통 과학기술을 보고·만지고·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전시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15일부터 정식 공개됐다. 이번 전시 개선은 한의학과 한옥을 단순한 전통문화가 아닌, 자연을 관찰하고 몸의 변화를 읽어온 ‘생활 속 과학’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람객은 기존의 설명 중심 전시를 넘어,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전통과학의 작동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학 코너는 맥진과 혈자리를 중심으로, 전통의학이 몸의 변화를 어떻게 읽어왔는지를 현대 과학의 시각에서 풀어낸다. ‘두근두근 누구의 맥일까?’ 체험에서는 관람객이 한의사가 되어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달라지는 심장 박동과 혈류 변화를 살펴보고, 맥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한의사와 혈자리 체험’에선 두통, 소화불량 등 증상을 선택하면 관람객의 신체 이미지에 해당 혈자리가 표시되고, 지압 방법과 함께 관련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제시된다. 이를 통해 혈자리가 신경·혈류·자극 반응과 연관된 신체 과학의 한 방식임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한옥 전시는 ‘자연과 과학으로 지은 집, 한옥’을 주제로 바람·햇빛·열을 다루는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를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냈다. ‘온돌방 데우기’ 체험은 관람객이 장작 모형을 아궁이에 넣고 온돌방을 데워보며, 온돌 구조와 난방 원리를 디지털 영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옥 짓기·온돌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한옥과 온돌의 각 부재가 하는 역할도 익힐 수 있다. 한형주 관장은 “이번 전시 개선을 통해 한의학과 한옥을 과학과 지혜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어린이·청소년부터 일반 시민까지 누구나 우리 과학 문명의 뿌리를 체험하며 미래 과학기술과 연결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학원전학회는 10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 및 동계 학술세미나’를 개최, 학회의 연간 활동을 정리하고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한편 근현대 한의학자의 학문적 성과를 재조명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정창현 회장은 임기를 마무리하며 원전학의 사명을 ‘근본’을 의미하는 ‘BASIS’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BASIS’란 고전을 현대 과학과 임상의 언어로 통역하는 ‘가교(Bridge)’, 한의학적 사고를 형성하는 ‘설계(Architect)’, 임상에 필요한 핵심을 선별하는 ‘추출(Selector)’, 기술 변화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키는 ‘수호(Identity Guardian)’, 그리고 고전 원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명(Scientific Proof)’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법고(法古) 없는 창신(創新)은 공허한 만큼 앞으로도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원문을 읽고 한의사의 정도(正道)를 세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5년도 학회 주요 활동 보고 및 결산·감사 보고와 함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가운데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연구에 대한 우수논문 표창이 진행됐다. 최우수논문상에는 김상현(대전대) 등의 ‘『동화약방용약보감』에 대한 연구’가 선정됐으며, 문종경(부산대)·오재근(대전대)·은석민(우석대)·장우창(경희대)은 우수논문상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에 방정균 상지대학교 교수(사진)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방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월1일부터 2028년 1월31일까지다. 방정균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한의학, 특히 원전학이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누군가는 그 맥을 붙들고 지켜야 한다”면서 “지금의 작은 노력이 후학들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총회 후 진행된 동계 학술세미나는 ‘만재 이병행(李炳幸) 선생의 한의학 연구 성과 재조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병행 선생은 근현대 한의학사에서 ‘동의수세보원’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과 주석 작업을 통해 사상의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한 한의학자로, 특히 ‘태극침법(太極鍼法)’을 창안하는 등 침구의학과 임상 적용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학문 세계를 구축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학술세미나에 앞서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축사에서 “원전학은 한의학 교육과 연구의 뿌리를 이루는 분야로, 오늘날 통합의학과 미래 의료 담론 속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원전학회의 지속적인 학술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행 선생의 후손인 이기태 삼부강업 회장도 참석, “선대의 학문적 정신이 오늘날 학문 공동체 속에서 다시 논의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학술 발표에서는 곽노규 강남동일한의원이 ‘만재 이병행의 『동의수세보원 성명론주석』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만재 의학사상의 이론적 특징을 조명했으며, 오재근 대전대 교수는 ‘한국 고유 침법 개발하기: 만재 이병행의 침구의학과 그 성과’에 대해 발표한 오재근 대전대 교수는 만재 침구학의 임상적 의의를 분석했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최우수논문 발표와 종합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2021년 13.9%) 보다 4.8%p 개선됐다고 14일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치다. 이번 조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다섯 번째로 이뤄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의 경우 2015년 30.5%를 기록한 이후 19.9%(’17)→15.7%(’19)→ 13.9%(’21)에 이어 2023년 9.1%로 하락했고, 권역외상센터의 수는 2015년 8개소에서 10개소(’17)→14개소(’19)→15개소(’21)에 이어 2023년 17개소로 증가했다.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세종 △광주·전라·제주 △부산·대구·울산·경상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광주·전라·제주 권역도 2021년 21.3%에서 2023년 14.3%로 7.0%p 개선을 보였으며, 서울 4.2%p(12.0%→7.8%), 부산·대구·울산·경상 2.1%p(13.5%→11.4%) 등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됐다. 다만 지역별 일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제출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의 투자 비용은 물가지수를 보정해 2012년~2023년간 약 6,717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분석 기간 동안 예방된 사망은 총 1만4,176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예방된 사망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적용해 예방된 사망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편익은 약 3.5조~19.6조 원 범위로 제시됐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향후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부여장수한의원(원장 김수영·김민정)은 최근 부여군청을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여장수한의원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 상생의 모범이 되고 있다. 부여장수한의원 김수영·김민정 원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하고자 매년 성금 기탁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온기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매년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여 복지 향상에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통의학을 ‘보건경제’의 언어로 번역하다 이번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에서 Plenary 2는 논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에 해당했다. 앞선 세션들이 글로벌 보건 시스템의 위기와 불균형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Plenary 2는 그 문제를 어떤 정책 언어와 경제적 논리로 다룰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자리였다. 이 세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건강은 더 이상 비용(cost)이 아니라 투자(investment)라는 인식이다. 이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보건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만성질환과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노동 생산성 저하, 조기 은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미 명확해진 상황에서 예방과 생활 관리, 장기적 건강 회복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 Plenary 2의 논의는 전통의학을 문화적 자산이나 보조적 치료 수단으로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대신 전통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개입이 사회 전체의 비용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에 집중하는 구조와 질병 발생 이전의 불균형을 관리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과 생산성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가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을 통해 제시됐다. 전통의학, 정책 설계의 언어로 들어오다 이 과정에서 보건경제 분석 기관인 WiFOR의 참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WiFOR는 보건 정책과 건강 개입을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투자로 평가하는 분석 틀을 제시했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의학 논의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가’라는 단계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Plenary 2에서 제시된 논의가 보건 전문가 내부의 담론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건경제, 정책 분석, 투자 관점에서의 언어는 장관급 Ministerial Round와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이는 전통의학을 둘러싼 논의가 학술적 평가의 단계를 넘어 국가 정책과 재정 설계의 테이블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제도화의 조건: 표준화·데이터·거버넌스 이러한 맥락에서 Plenary 2는 전통의학을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설계해야 할 자원’으로 재위치 시켰다. 전통의학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질문은 이미 충분히 반복돼 왔다. 이제 핵심은 전통의학을 어떤 기준으로 제도화하고, 어떤 영역에 적용하며,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에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보건 정책 논의에 ‘정신 건강’과 ‘생활 관리’가 경제적 언어로 본격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서적 불균형, 수면 장애,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요소들은 오랫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Plenary 2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노동 생산성, 사회적 비용, 의료비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됐다. 이로써 명상, 요가, 생활의학, 전통적 건강 관리 방식은 정서적 위안의 영역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검토 가능한 보건 개입으로 재정의되었다. Plenary 2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경쟁 구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논의의 중심은 특정 의학 체계의 우월성이 아니라, 국가가 직면한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합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있었다. 이는 의료 체계 내부의 논쟁을 넘어, 정책 설계자의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Plenary 2는 이번 서밋 전체 논의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다. 전통의학은 가치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경제와 정책 설계의 언어로 번역될 때 비로소 글로벌 보건 아젠다 안에서 실질적인 위치를 갖게 된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보건경제적 논의가 실제 국가 정책과 실행 사례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실행 중인 국가들 이번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의 Ministerial Round는 전통의학이 더 이상 ‘가능성’이나 ‘원론’으로 논의되는 단계가 아니라 각국이 이미 정책으로 설계하고 실행 중인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세션의 핵심은 전통의학의 가치를 선언하는 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각국이 어떤 구조로 제도화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공의료에 연결했는지’ 그리고 ‘표준화·과학화·데이터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정책 결정권자 수준에서 직접 교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이들 국가의 발언을 관통한 공통 흐름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전통의학은 ‘치료법’이 아니라 보건 전달체계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었다. 이는 전통의학이 국가가 책임지는 보건 서비스 체계 안에서 기능하도록 재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전통의학은 ‘전통 그대로’가 아니라 현대 시스템에 맞춘 표준화의 경로를 밟고 있었다. 즉, 전통의학을 제도권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표준화와 관리 체계가 필수라는 인식이 장관급 논의에서 이미 공유되고 있었다. 셋째, 전통의학의 과학화는 ‘선언’이 아니라 기술 기반 실행 과제로 언급됐다. 전통의학은 ‘경험의 영역’에 머물기보다 ‘측정·관리·개선 가능한 정책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은 장관급 논의 테이블 안에 두 개의 민간 전문기관이 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이다. WiFOR는 전통의학 논의가 국가가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언어로 번역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Alira Health는 전통의학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 행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종합하면, 이번 Ministerial Round는 전통의학이 정책, 산업, 기술이라는 세 축 위에서 이미 실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한의신문]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13일 화사랑 화로구이에서 ‘제39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한의약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박상백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에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 등 보건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의계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보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번 대의원총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개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서강석 송파구청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 및 통합돌봄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확립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면서 “올해에는 이같은 제도적 기반 확립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업 기획·운영을 통해 한의약이 늘 국민 곁에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김경수(잠실맥한의원)·장세인(바른한의원)·정지훈(삼성제일한의원)·정훈(365다시재한방병원)·홍의석(올림픽공원부부한의원) 원장을, 지부대의원에는 김동원(굿센한의원)·배기호(사과나무한의원)·변혁(변혁한의원)·변형석(경희황금손한의원)·심길보(심한의원)·심양수(신침한의원)·윤영조(보명한의원)·이현범(강남한의원)·최효재(효재한의원)·한상혁(서울명인한의원)·홍의실(홍의실한의원) 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표창: 류경주(백제한의원)·임현진(홍익한의원)·홍의석(올림픽공원부부한의원) 원장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표창: 심길보(심한의원)·심양수(신침한의원)·윤영조(보명한의원)·임동국(임동국한의원)·한석배(경희미르애한의원) 원장·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송파구한의사회 회장 표창: 이현범(강남한의원)·백종민(미병한의원) 원장.

[한의신문] 문신사를 선발하는 국가시험이 2027년 말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문신사법’ 시행일인 2027년 10월29일을 앞두고 제도화의 핵심 인프라인 면허·시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문신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험 실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시원은 2027년 말 첫 문신사 국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매년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문신사법’ 제정 이후 국시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에게 문신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실제 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29일로, 시험 도입과 면허발급 체계는 그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준비 예산도 확보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돼 올해 6억35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전산시스템 구축(5억원) △출제 및 문항 개발 기준 연구(6000만원) △시험 전문인력 양성과 문항 개발(7500만원) 등에 투입된다. 국시원은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출제체계·평가기준 정립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신사 국가시험은 사실상 ‘완전 신규 직종 국가시험’에 해당한다. 그동안 문신행위 자체가 제도권 밖에 있었던 데다,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가 거의 없어 시험 전문인력 확보 및 문항 개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12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문신사는 현재 교육 과정이나 문항 은행 등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2027년도 시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신행위’는 침 등으로 문신용 염료를 사용해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 그동안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으나 그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문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조였다. 이번 법 제정은 이 같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해소하면서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 확보를 위해 비의료인 문신을 허용하되 관리·감독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할 수 있으며, 문신사는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개설 등록해야 하며, 문신사 역시 제정법에 따른 위생·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상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문신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 시행 이후 최대 2년까지는 기존 문신사에게 임시 등록, 면허 취득 유예 등의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2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올해의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성과로 △의료과다이용 관리 기반 마련 △불균형 의료슈가 개선 및 합리적 심사기준 개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료 체질 개선 △희귀·중증질환 약제성과평가 제도 마련 △마약류 의약품 등 DUR 확인 의무화 추진 등을 꼽은 심평원은 올해에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국민 건강성과 향상,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축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정과제 83)’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 마련이 눈길을 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환자위험 과다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심평원에 위탁·운영 △요양기관은 의료과다이용 항목의 진료내역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를 제출, 진료 정보 연계·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바 있으며, 오는 12월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 상에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 진료내역 입력 및 연계 시스템이 부재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개정법안 관련 세부적인 하위법령 개정 및 환자 단위의 급여기준 및 관리절차 등 전반적 운영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적정진료 유도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국정과제 86)’의 이행을 위해서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지원 및 급여화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의 관리 체계 도입 및 운영 △희귀·난치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신속 추진 등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비급여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로 전환해 적정가격,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으로,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확대, 이용자 중심의 누리집 화면 개선 및 민간포털 연계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 운영 강화 및 비급여 진료 실시 전 그 필요성, 가격, 대체 항목 등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및 제형 등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남인순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이 공동개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와 ㈜해피맘이 공동주관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기준의 식품유형 중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식용유지류 등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기준상 이들 식품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할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해야 함에도 건강기능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별다른 규제 없이 표시·광고되고 유통·판매되고 있다. 또한 당류·과채가공품 등 일부 일반식품은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료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표기 문구와 광고, 유통·판매를 규율하는 구체적 규제와 법적 처벌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사람의 혈청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주로 주사제 형태로 사용하는 혈액제제인 알부민과 달리 달걀 흰자나 우유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알부민은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임에도 마시는 영양제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토론회에선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패널토론에선 윤경천 소비자중심기업협회 전문위원,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남 의원은 “NMN, 멜라토닌, 알파CD(α-Cyclo Dextrin), 스페르미딘(spermidine) 등 다수의 기타가공품이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일반식품을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오인·혼동을 줄이고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의신문] 정부가 ’27년도 이후 증원한 모든 의사인력을 지역의사제 인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심화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두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우선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도)는 지역 의대가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도록 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 지원, 10년간 의무복무하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5~10년간 근무토록 했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 ’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비 ’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24년·’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7~’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33~’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9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을 제도화하고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평가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WHO가 ‘전 지구적 보건위기’로 규정하는 대표적 공중보건 위협 요인으로, 적절한 사용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 감염 확산 등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관리 수준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항생제 처방과 투약을 감시·조정하는 이른바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이 감염관리의 핵심 과제로 꼽히지만 국내에선 권고 수준에 머물며 병원 규모·인력·예산에 따라 운영 격차가 발생해왔다. 내성률 증가 추세는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치명적 다제내성균으로 분류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만성질환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상 항생제 사용량이 많고 감염 전파 위험이 높아 내성균 확산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서 의원은“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가 효과가 없으며, 불필요한 처방은 내성균 증가와 약제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서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기초로 자체 지침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의료기관별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 관리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제2항을 신설, △정책목표 및 방향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 오남용 경감, 항생제 종류·용량·사용기간 등 관리)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적정 처방·사용 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정보 수집·분석·환류 체계 △내성균 관리 인력·시설·정보시스템 확충 등을 국가 관리대책의 구성 요소로 명시했다. 또한 제8조의 8(항생제 사용관리)을 신설, △표준지침 고시 △의료기관 자체지침 수립·이행 의무 △정보시스템 구축 △대국민·의료인 인식 제고 사업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및 통보 △재정 지원 근거 등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의료기관 의무를 명문화했다. 서 의원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태년·노종면·박홍배·윤준병·이수진·이해민·이해식·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마약 중독은 ‘단속으로 잡는 범죄’에서 이제 ‘치료·재활로 관리해야 하는 중독 질환’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온라인 거래 확산과 신종 마약 위험이 맞물리며 마약 문제가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는 가운데 재범률은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치료·재활 접근은 1% 수준에 머물러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김영배·최혁진 의원이 개최한 ‘마약청정국 일상의 안전을 묻다’ 토론회에선 범죄 통계를 넘어 치료·재활 시스템 전환을 핵심 축으로 하는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김영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마약 유통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마약 유통·관리·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에게는 보다 촘촘한 마약 안전망을, 치료를 원하는 분들께는 실제로 치료가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산적한 과제들을 국회가 정부와 함께 책임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한민국 마약류 범죄의 현황 및 대책(김명석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마약류 중독의 예방·치료·재활 연구 현황-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온라인 마약 유통, 중독을 ‘확산형 질환’으로…치료 개입의 중요성 부상 김명석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텔레그램·SNS 등 온라인 기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며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잡는 속도보다 퍼지는 속도가 빠른 환경에서 단속만으로 유통을 역전시키기 어렵다”며 “중독자가 온라인에서 더 쉽게 접근하는 만큼 조기 치료 개입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13년 약 9000명에서 ’23년 2만7611명으로 증가해 10년 사이 약 3배 급증했으며, 더욱이 재범률은 ’15년 약 30% 수준에서 ’20년대 초반 5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도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이다. 그는 “마약 중독은 단순 범죄를 넘어 치료가 필요한 질병적 특성을 가진다”며 “마약 범죄는 형사사법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의학적 치료와 사회적 재활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로 대두돼오고 있는 모르핀보다 50~100배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에 대해 “‘의사가 처방한 약이므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중독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청소년 노출과 오남용 위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해법으로 △예방 교육 강화 △조기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축으로 하는 통합 접근을 제시한 데 이어 특히 △초범·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드럭코트(Drug Court) 등 치료 연계 사법 모델 도입을 제안하며 “전국 권역별 전문 치료센터 설립, 민간 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강화 등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도는 있는데, 재활이 없다”…현장 의료가 본 케어시스템 끊김 이어진 발표에서 천영훈 원장은 “마약 중독 치료 제도는 있으나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재활은 민간에 의존하는 현장 구조”라고 진단하며 의료-사법-지역사회가 연결되는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는 전국 31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중독자의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검찰 의뢰 또는 환자 자의 신청으로 연계가 가능하며,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그는 “지정기관 숫자 확대만으로 치료체계가 안정화되진 않는다”며 “지정기관이 확대됐음에도 기관별 실적 격차가 크고, 일부 기관은 실적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역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장치로 선정했는데, 이에 천 원장은 “이들 기관은 단순 진료기관을 넘어 치료 연계, 사례관리, 지역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려면 인력·수가·연계망 등 운영 조건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치료 제공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정신의료기관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체계 내 마약 관련 수가의 현실화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양성 역시 보상 구조 부재로 지속가능성이 낮고, 치료 이후 재활 단계에서 공공 지원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현재 재활은 민간 주도의 치료공동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등의 모델과 지역 공동체 사례가 존재하지만 국가 차원의 재활 지원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천 원장은 “재활이 사회복귀로 이어지지 못하면 치료 성과는 재범률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며 재활 영역을 사각지대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원장은 복지부 산하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와 식약처의 마약재활센터 계획이 병존하는 상황을 들며 “전달체계가 이원화될 경우 연계 경로가 복잡해지고,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면서 “치료-재활-사례관리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주무부처 조정과 통합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12일 영등포구 소재 홍보석에서 ‘2025회계연도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기성훈 대의원총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한편 수석 부위원장에는 안준석 감사를, 부위원장에는 이동주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대한한의학회의 주요 일정 등을 감안해 향후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19일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거일정’을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민족의학신문에 공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인 명부 확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 18시까지 진행키로 했으며, 내달 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자 등록사항 및 관련 서류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거는 오는 3월14일 ‘대한한의학회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게 사회와 공동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처음 나무 진료소 요청이 들어왔을 때를 돌이켜보면 청소년 진료에 대한 의무감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진료 전 참고 사항에 ‘정규 교육에서 이탈한 청소년이 많으므로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을 자제할 것’, ‘핸드폰, 카드와 같은 분실 위험이 있는 물품들은 상담 시 시야에서 제거할 것’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지침들을 전달받으며 ‘탈 가정 여성 청소년 상담과 진료라는 특수한 케이스를 관련 경험이 없는 한의사가 잘해 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무 진료소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나무 센터(장승배기역 소재)에서 월 1회 운영이 됐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여성 청소년들은 가정 폭력을 경험하거나 탈가정한 경우가 많았으며, 범죄에 노출되거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진료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 치료에 있지 않아” 때문에 한의 진료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 치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건강지식 함양, 생활습관 교정, 진료 도중 상담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상황 포착, 활동가-기관과의 연계까지가 나무 진료소 한의사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활동 특성상 성 관련 민감도가 높았기에 참여 한의사와 진료 보조는 여성 의료진과 한의대생으로 구성됐습니다. 진료 시설과 자원이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 물자는 기본적으로 청년한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 당 10~30분 정도의 긴 상담시간을 가지며, 여성 청소년이 처해 있는 위험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7년간 누적 진료는 242회로 집계되었으며, 진료 과목은 근골격계 35.54%, 정신과 21.9%, 호흡기계 12.4%, 소화기 질환 9.92%, 면역질환 9.5% 미용·부인과·안과 2.5%를 차지했습니다. 진료 초기에는 근골격계, 소화기, 호흡기계 위주로 다빈도 질환을 예측하여 진료 물품을 준비해 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신과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불안, 불면 등 정신과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정신과 처방약을 장기복용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여성 청소년들이 다이어트와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에 관련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많은 탈가정 청소년들 유사 성산업에 노출 FTM(Female to Male·여→남, 남성으로 전환), MTF(Male to Female·남→여, 여성으로 전환) 등 성 정체성의 과도기를 겪고 있거나 성적으로 소수자인 학생들도 종종 만났습니다. 성 정체성 문제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과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탈가정을 선택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열악한 환경 탓에 면역력 저하되어 만성적인 면역질환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부인과 질환과 성매개 감염(STD)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이어가며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탈가정 청소년들이 성매매나 유사 성산업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생계유지나 숙소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성이나 금전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또한 문제 요인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사회적 보호망의 부재와 돌봄의 사각지대, 어른들의 방관과 무책임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 2025년 12월.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7년간의 나무 진료소를 활동을 황망하게 마치게 됐습니다. 활동가들은 센터 내 청소년들을 타 기관과 연계하여 돌봄과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저는 지난 진료 기록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고문을 씁니다. 아이 하나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게 사회와 공동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구성원인 성인으로서, 건강을 책임지는 직능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나무진료소에서 연대해주신 원장님들, 진료보조 학생분들,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의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9일 남평읍에 소재한 장수한의원(원장 박소영)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며, 건강보험 및 장기 요양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수한의원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꾸려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 및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 돌봄 자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지역 내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나주시 강용곤 보건소장은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는 지역 중심 통합 돌봄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강동구한의사회(회장 김재석)는 12일 한우촌 돼지마을에서 ‘제47회 대의원총회’를 개최,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정재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한 가운데 오늘 대의원총회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된다”면서 “올해에도 구민건강 증진 및 한의사 의권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회무 추진을 통해 강동구한의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였지만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인해 순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에도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한의약이 공공의료 및 통합돌봄 체계에서 보다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 △2025년 세입·세출 가결산서 승인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 중앙대의원에는 김재석(김재석한의원)·이마성(강동길동 매일365한의원)·권오빈(포레스트한방병원) 원장을, 지부대의원엔 강일(명보한의원)·박진원(해인한의원)·이승주(경희아침한의원)·이정용(좋은인상한의원)·양흥수(계림한의원)·노영득(백성한의원)·조병욱(조병욱한의원) 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박상민 원장(경희123한의원)·이상호 원장(참잘함한방병원) △서울시한의사회장 표창: 노영득 원장(백성한의원)·조병욱 원장(조병욱한의원)·최현명 원장(경희영창한의원)·허수정 원장(강동우리들요양병원) △강동구한의사회장 표창: 류승모 원장(경희류한의원)·이현희 원장(함소아한의원).

[한의신문]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최근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쉽지 않다”고 언급한 이래 양방의료계의 폄훼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는 이미 정책·현장·성과라는 세 축에서 분명한 궤도 위에 올라서 있다. 중앙정부의 중장기 계획, 지자체의 공격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확장 등은 한의약 난임치료가 공공보건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난임’을 생애주기 건강증진 핵심으로 장관의 궤변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선 한의약을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핵심 수단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이 가운데 한의약 난임치료는 단편적인 시술이나 개별 치료에 그치지 않고, 산전·산후 관리와 가임기 남녀의 생식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모델’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전략 속에 난임과 생식건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한의약 기반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청년기와 가임기를 포함한 생식건강 관리 및 난임 지원이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이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전주기 사업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 현장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지원과의 결합이다. ‘중앙 한의 난임 사업지원단’과 중앙·권역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현재 2026년 1개소에 불과한 한의약 난임 심리지원 거점을 2030년까지 11개 권역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약 기반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과 임상 근거 확산도 병행 추진된다. 이는 현장 중심의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향후 제도화와 공공 지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대목이다. 난임을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신체·정신·사회적 요인이 복합된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 경기도 10억원 증액, 부산 10년 성과…지자체가 증명한 현실 이미 지자체 현장에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6년 예산안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 확정돼, 단순한 관성적 편성이 아니라 2017년부터 이어진 사업 성과에 대한 정치·행정적 평가의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한의약 기반 공공 난임 지원사업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2019년 8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이래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 약 9억7200만원 규모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도내 호응도에 따라 2019년 남성도 포함토록 했으며, 2020년엔 여성 연령 제한을 폐지해 45세 이상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024년 기준 약 21%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고, 참여 여성의 90%에 육박하는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부산광역시 역시 한의약 난임사업 성과를 장기간 축적해온 대표 사례로, 2014년 27%의 임신 성공률을 시작으로 5년간 평균 22%를 유지해오고 있다. ◎ 임상근거·공공사업 축적 속 제도화 논의로 옮겨가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난해 7월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서면)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약이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각종 규제, 지원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당시 후보자)은 “한의약은 오랫동안 국민이 신뢰하며 이용해 온 의료의 한 축으로, 앞으로 (제도 편승을 위해) 한의CPG 등 임상근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 난임 한의CPG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근거 수준 B(Moderate) 등급으로, 이는 중등도 이상의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의미하며,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서도 침 치료는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 등급을 받아 효과성과 안전성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나아가 대만, 중국, 일본, 등 다수의 해외 연구들은 후향적 연구, 무작위 대조시험, 메타분석 연구결과를 통해 전통의학 기반 난임치료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쟁에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지자체 단위 공공보건사업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축적해 왔고, 실제 참여자들의 선택과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정책적 지속성도 확인되고 있다. 이번 5차 육성계획은 난임을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한의약을 활용한 생식건강 관리와 난임 지원이 저출생 대응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李 정부의 첫 한의약 육성계획이 발표된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보건의료계를 총괄하는 부처장으로서 저출생 문제 대응 과정에서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 성과와 국민의 체감 효과, 그리고 이미 마련된 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객관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효율적인 한의약 발전을 위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12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리 송수진·이하 진흥원)의 업무보고가 진행돼 한의약 산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진흥원 송 원장직무대리에게 “진흥원이 한약, 한방 분야의 한약제제나 한의약 산업 육성, 과학화, 글로벌화를 진행하는데 보건·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송 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진흥원은 한의약 육성과 관련해 AI 사업단 TF, 한약 실험 정보 관리 센터 구축, 공모전을 통한 산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하지만 진흥원의 현재 정원이 147명, 금년도 예산은 419억원 정도로 예산과 인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 현재 인력들은 기존 업무에 새 업무가 중첩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송 원장 직무대리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보건의료 쪽의 예산은 1조3천억원 정도인데 한의약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419억원”이라며 “최소 29명 정도 증원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과 공모전 등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개념들을 산업현장에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흥원은 ’26년 추진할 사업으로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 지원 및 추진 상황 모니터링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 및 교육 컨설팅 강화 △한약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인증 탕전실을 제도권 내로 유인하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약산업 육성과 관련해 △한의약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중개, 제품화 지원, 소재 은행 구축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 시설 운영 △한약재 수급 안정 △소량 소비 한약재 공급 지원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유망 한의약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공모전과 수요 조사 진행 △다빈도 질환에 대한 표준 임상 진료 지침 CPG 개발을 통한 근거 중심의 한의약 육성 지원(’25년 기준 61개의 지침이 인증) △한의약 AI 사업단 TF 신설 △한의약 분야 표준 EMR 구축 시범 사업 추진과 API를 개발해 향후 의료 현장 활용 △한약 실험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한약 실험 정보 관리 시스템 활용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송 원장은 해외 진출과 관련해 “한의약 분야가 문화 콘텐츠 등과 연계해 해외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 다각화를 통해 한의약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은 “작년 10월에 또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현재 교육 과정이나 문항, 은행 등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올해엔 ’27년도 시험 목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간병비 급여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 과제를 놓고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해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보건의료정책연대(이사장 이정근·이하 보정연)는 9일 동국대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직역 연대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AI 활성화 및 지역 통합돌봄 관련 입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보정연(Healthcare Policy Alliance Korea·HPAK)’은 이정근 이사장, 홍수연 부이사장, 김형석·윤영미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약사를 비롯해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보건의약 직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직능 간 협력과 융합을 통해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시와 입법·제도화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는 사단법인 단체다. 이날 총회에선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 보고 및 승인 △정관 개정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제2대 이사장 선출 연기 등 주요 안건이 상정돼 논의됐다. 먼저 총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이 심의·승인됐다. 연간 총수입은 578만5354원, 총지출은 521만3525원으로, 회계연도 말 잔액 57만1829원은 2026년으로 이월하기로 했다. 이날 박진규·이승혁 감사는 “특이사항 없이 제출된 자료에 따른 회계 처리와 사업 집행이 적정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사단법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관도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인’ 대신 ‘본회’ 표현으로 통일 △임원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해산 및 잔여재산 관련 규정 단순화 △정관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이다. 특히 올해 보정연은 공익 입법·제도화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디지털 회무 인프라 고도화 △권리회원 100명 확보 및 재정 자립도 제고 △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제안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2026회계연도 총예산은 1607만1829원으로 편성됐으며, △보건의료데이터 보호·활용 법안 △AI 활용 가이드라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선 등 공익 입법 의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정관상 부이사장이 차기 이사장을 맡도록 규정돼 있으나 홍수연 부이사장이 타 단체 회장 선거(2026년 3월 예정)를 준비 중인 점을 고려해 제2대 이사장 선출을 최대 2개월(3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그 기간 동안 현 이정근 이사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한다. 이정근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정연은 보건의료계가 사분오열된 현실 속에서도 각 단체의 교집합을 찾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정착시키고자 출범했다”며 “‘동토파종(凍土播種)’의 심정으로 쌓아온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각 직역 대표자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공익적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각자의 경험과 소회를 나누는 과정에서 직역 간 연대와 상생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27억6900만원 규모의 ‘2026년 제1차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모한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분야 대표 연구개발 사업으로, 근거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표준화·과학화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확정된 연구개발비는 총 209억1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7억6900만원이 차세대 혁신 기술 발굴을 위한 신규과제에 배정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가이드라인 개발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한의중개개인연구 등 3개 분야에서 총 34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근거합성) 분야의 선정과제를 대폭 확대해 데이터 기반 한의약 연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에는 한의약 연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월13일부터 2월11일까지이다. 상세 공고 확인 및 접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서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6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하며, 설명회에서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 △신규과제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상세 설명 △지원과제 필수 요건 및 접수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는 근거중심의 한의약 연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진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약 혁신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4월 중으로 신규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2026년 달라지는 관악 생활’ 전자책을 발간, 올해 신설되거나 변경된 29개 생활밀착형 정책을 △일반행정 △보건복지 △청년문화 △청정 안전 △시설 개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한 곳에 담았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향상에게 기여하고자 ‘관악형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진행한다. ‘관악형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원인불명 난임을 진단받은 관악구 거주 난임부부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의 한의약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여성나이에 제한은 없으며, △3개월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비용 지원 △첩약표준치료비용의 90% 지원(10% 본인부담) △신청일 기준 1인당 생애 2회(연 1회), 최대 120만원 지원 등의 내용이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관악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한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879-7153)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빠짐없이 확인해 구민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6년 달라지는 관악 생활’ 전자책은 관악구청 누리집(행정정보→구정운영→행정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상우)과 해운대자생한방병원·부산자생한방병원은 7일 해운대자생한방병원 7층 세미나실에서 ‘임상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우 원장을 비롯해 해운대자생한방병원 김상돈 병원장, 부산자생한방병원 김하늘 병원장 등이 참석해 자생메디컬아카데미와의 ‘한의임상교육프로그램 운영협의체’를 결성했다. 이와 관련 신상우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학생과 전공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상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한의임상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자생한방병원 소속 전문의의 지도 아래 임상 실습 기회를 얻고, 자생한방병원 전공의들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졸업 후 술기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기관 간 임상교육 연계 운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약은 대학 임상교육과 졸업 후 술기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의임상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의신문] 단양 장수한의원 배용주 원장이 지난달 19일과 29일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지중현)과 단양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배용주 원장은 23년 동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제천시인재육성재단과 단양군장학회뿐 아니라 모교인 세명대학교에도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아름다운 납세상’과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모범적인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배용주 원장은 “어린 시절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장학금을 마련했으며, 기부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기부하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진다”고 전했다. 이에 지중현 이사장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제천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의신문] 광양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2026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24명을 12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가정(사실혼 포함)으로,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또는 난임 부부다. 다만, 35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간 중에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양방 난임시술을 병행할 수 없으며, 한방치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성실히 치료에 임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한약을 3개월간 무료로 지원한다. 치료 종료 후에는 2개월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임신 여부 등 치료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해의 경우 5곳의 한의원이 동참해 이와 비슷한 수준의 한의원이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시는 이 사업 외에도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팀(☎797-4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에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양시의 다양한 난임 지원 정책을 연계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한대협)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서부일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사진)을 선출했다. 이번 선출은 당연직 이사인 각 대학 학장들의 투표로 진행됐으며, 서부일 학장이 과반 득표로 이사장에 선임됐다. 서부일 신임 이사장은 “한대협은 한의학 교육정책의 중심축으로서 한의사 역량 강화와 교육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며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한의대 정원 문제와 함께 국가시험 제도 개선, 실기시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특히 임상교육 강화, 교육 인프라 확충, 치과의사 국가시험 사례 분석을 통한 한의사 고유의 실기평가 모델 개발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2026년 총회 개최 방식과 향후 회비 조정, 연구·개발(R&D) 기능 강화를 통한 한대협의 역할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한대협은 이번 이사회를 계기로, 한의학 교육의 질적 도약과 한의사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가천대 한의학연구소는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통합 의학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풀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한 가운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소방관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이 주최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통합돌봄사업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025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엑스레이를 활용한 근골격계 한의 진단법 교육에 나섰습니다.

대한여한의사회가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여성건강 한의체험'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여성건강의 중요성과 한의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법을 전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에서 관객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활용하고 직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산업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군진 한의학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을 초석임을 확인했습니다.

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됐습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획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