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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난임사업 확대하고 한의학 연구 지원하라”[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이하 학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의난임사업 확대와 관련 연구 지원을 촉구했다. 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는 초저출산 상황 속에서 한의학이 난임부부 치료에 선택지 중 하나임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제는 난임치료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의학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됐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논문들과 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회는 “현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와 이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본 학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서 검증되고 학문적으로 축적된 의료 성과에 대한 정책적 인식과 제도적 수용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의료 영역에 국한된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과제이며, 그간 추진된 난임부부 관련 사업 규모를 한의난임사업과 의과난임사업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매우 크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한의난임사업은 난임부부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이자 희망의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특히 한의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이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렸다는 사실과,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도 이 같은 병행치료의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을 소개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와 관련 학회는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역설했다. 학회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현재 정부 차원의 한의약 연구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적 투자 수준은 이러한 임상 성과와 학문적 근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부서 제기하는 근거 부족의 폄훼와 배제적 시각, 한의난임사업마다 지속돼 온 악성 민원 등은 학문적 논의의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 구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학회는 환자를 위한 한·양방 협력의 길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의료계 전체의 책무이자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상호 배제를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모든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포용적 난임정책이 필요하다”며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난임 치료사업의 안정적인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지속적인 연구 지원,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 보완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회는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부부의 치료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가 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이제 현장의 성과와 환자의 목소리, 그리고 축적된 학문적 근거에 응답하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한의난임사업이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와 책임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심평원 서울본부, 하반기 ‘워킹챌린지’ 우승…지속적 ESG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김미향·이하 서울본부)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프로젝트인 ‘워킹챌린지’에서 하반기에도 우승을 차지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연 2회 진행되는 워킹챌린지는 심평원 전 부서를 3개 조로 나눠, 부서 대항전 형태로 걸음 수를 측정해 우승 부서명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ESG 실천형 프로그램이다. 서울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며 꾸준한 ESG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본부는 이번 하반기 우승으로 확보한 후원 기회를 활용해 약 200만원 상당의 학용품 세트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사업본부에 전달했다. 김미향 서울본부장은 “직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성과가 연속된 나눔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서울본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ESG 활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공개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공모직위인 한의약정책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발된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한의약산업의 육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한약공급체계 구축 △한방의료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응시자격요건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 경력 및 실적 요건은 보건의료정책 및 보건산업정책, 한의약정책 연구‧개발‧평가 관련 분야의 경력, 실적, 학력 등의 소지자다. 계획 인사교류나 개방‧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친 지원자는 내년 1월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종 면접을 치른다. 공고기간은 ’25년 12월17일~12월24일까지며, 접수기간은 ’25년 12월17일~12월24일까지이고, 접수시간은 09:00~18:00(토․일‧공휴일은 제외)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온라인 제출 불가)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고 등기로 제출해야 하며 등기 송부 시 서류봉투 표면에 반드시 ‘공모직위 응시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접수처는 보건복지부 인사과이고, 보낼 곳의 주소는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5층 인사과(T 044-202-2164/FAX : 044-202-3911)다. 아울러 공통제출서류에는 △응시원서 1부 (첨부1 양식, 사진 첨부) △‘e-사람(인사시스템)’의 인사요약카드 1부 △자기소개서 1부(첨부2 양식, A4 3매 이내) △최근 3년간(2022-2024)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해 제출(별도양식 없음)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3 양식, A4 10매 이내, 요약서 1~2매 별도)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며, 해당자 제출 서류로는 △학위, 논문 및 연구, 저술 실적 목록, 요약서 1부(사본 등 관련 증빙 자료 포함)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인사교류 명령서, 수상, 상훈,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빙자료 등)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의 경우 역량평가 통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사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요약서 포함)는 파일로 동시 제출하고, 인물사진은 JPG 파일 형태로 이메일 sh2821004@korea.kr로 보내면 된다. 이밖에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044-202-2164)로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채용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
식약처-부산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소[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가 동남권 천연물 안전관리의 허브 구축을 목표로 협력 기반을 공식화하며,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을 출범했다. 양 기관은 천연물 관련 지·산·학·연·병 간 공동연구 및 인력·학술 교류를 통해 동남권 천연물 안전 관리와 연구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고자 17일 양산캠퍼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내외 한약재 등 천연물 시장의 성장에 따라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연구 추진 △정책, 기술정보, 인력 및 학술 교류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연구원의 조기정착 지원 및 학-연 협력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영상 축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경상남도 박완수 지사, 양산시 나동연 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윤영석 국회의원, 최재원 총장 등 정계·학계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이와 함께 사고 없이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하는 등 사업 추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식약처장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총사업비 196억원(국비 141억원, 지방비 55억원)의 예산으로 ’23년 6월에 공사착공해 2년 6개월만에 완공됐다. 연구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315㎡로 개방형시험실, 품질검사·연구실 및 교육실 등이 설치되고, 천연물 유래 의약품 관련 R&D, 품질검사, 위해물질 모니터링, 전문인력 양성 및 제품화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 산하에 재단법인(’26.1월 출범)으로 운영된다. 오유경 처장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천연물의약품의 기준점이 되고, 규격화된 의약품 안전·품질관리 및 제품화 기술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준공으로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 및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학-연 협력 연구 및 제품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이주노동자 한의의료봉사단 해단식[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17일 2025년도 이주노동자 한의의료봉사 해단식 및 송년회를 개최, 올 한해의 의료봉사 성과를 자축함과 더불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올 한해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근골격계·신경과·내과·이비인후과·피부과 등 다양한 한의 진료 분야에서 총 360여 명의 환자들을 돌봤다. 황명수 회장은 “정양수 의료봉사단장의 주도아래 2023년 4월부터 시작한 자원봉사가 올해도 큰 성과를 올렸다”면서 “바쁜 주말마다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 봉사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돌봄이 작은 힘이 됐길 바란다”며 “한의의료봉사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연대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부 이주노동자 의료봉사단은 16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매주 일요일마다 울산이주민센터에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양수 봉사단장은 “봉사에 참여 해준 선·후배 원장님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새해에도 모두가 협력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건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봉사단으로는 황명수 회장과 정양수 단장을 비롯 김규영·김정민·김현진·박정욱·박종흠·박창우·배덕한·이경종·이수홍·이찬석·장명규·정수형·정승우·조재훈 회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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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자율신경계를 알면 내 몸과 마음의 고통 보인다”[한의신문] 공황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만성피로증후군, 긴장성 두통 등은 현대인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들이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쉽사리 치부해버리기 쉽다. 하지만 이 같은 증상들의 원인을 자율신경계 이상에서 찾고, 환자 스스로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 김찬 원장의 신간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가 출간됐다. 김 원장은 이번 신간을 소개한 자신의 블로그에서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정신적으로 힘들고, 기운이 나지 않는다는 환자들에게 당신의 증상은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라는 몸의 조절 시스템이 흔들린 결과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출간했다”고 책을 펴낸 취지를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몸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자율신경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증상들을 이해하자고 제안한다. 우선 책의 첫 번째 장인 ‘몸과 마음을 잇는 숨은 신호, 자율신경계’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율신경계의 정의와 역할을 짚어본다. 이어 ‘몸과 마음의 불협화음, 증상으로 말하다’라는 장에서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과민성대장증후군, 두통, 불면증 등 각종 증상들의 원인과 실체, 그리고 대처방법들을 한의약 관점과 자율신경계의 조절에서 들여다본다. 김 원장은 “자율신경계의 이상과 관련한 이런 질환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 질환 자체에 대해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생활습관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김 원장은 “흔히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지말고, 잘 쉬라’고 하지만 정작 환자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며 “환자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의 몸과 마음을 보살필 것인지에 대해 쉽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겠다는 생각에 글을 썼으며 이번 신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해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한의계 한 목소리로 “정은경 복지부장관 망언 규탄”[한의신문] 한의계 전체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부산·경기도한의사회, 한방부인과학회 등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은경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하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의약 폄훼 발언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한의계는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보다 나은 치료 환경 제공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이하 대의원총회)는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도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협의회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 등을 촉구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도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 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어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면서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회복의 경험들이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회는 또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면서 “그동안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수치 경쟁이나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성공 여부라는 결과 이전에 반복된 실패로 지쳐 있던 난임부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돕는 데 방점을 두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장과 성과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축적돼 온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으로 존중하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 △난임부부의 선택권과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성숙하게 이어갈 것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도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해온 경기도 한의사들과 지난 9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온 4000여 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우리 경기도 6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장관의 경솔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발언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와 이들을 진심으로 치료해온 한의계의 노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7년부터 지속돼 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정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8억 원으로 증액됐다. 현재는 약 9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이와 더불어 “한의 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은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려 있고,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병행치료가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이 보고됐다”면서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
환자안전을 지키는 7가지 비결은?[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바탕으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다양한 기관의 노력을 모은 ‘2024 환자안전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 환류정보를 활용해 우수한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한 보건의료기관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24년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상작 7편을 올해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로 순차적으로 게시했으며, 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에는 △소아 낙상 예방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예방 및 대처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 시 공기색전증 예방 △수혈 오류 발생 예방 △처방과 다른 수액 주입 오류 예방 △섬망 예방 및 관리 △분무요법 투약 오류 예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수사례집에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과정, 성과가 담겨 있으며, 임상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기준, 전산시스템, 기록지 양식 등을 상세히 수록해 다른 기관들이 우수활동을 손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증된 안전활동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환자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활용해 보건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환자안전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 환자안전 우수사례집’은 전자책(eBook) 형태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누리집(www.kops.or.kr)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영문 누리집(www.koiha-kop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협 등 의료인 협회 자율징계권, 국가 면허관리와 연계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한의협, 의협, 치협 등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의협을 예시로 들며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사의 윤리 위반 행위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고,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의 윤리성과 품위를 지키는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대식·김선교·김소희·박덕흠·서명옥·송석준·임종득·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대구한의대, ‘2025년 인문도시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단장 김영)이 경상북도 영주시와 함께 추진한 ‘2025년 인문도시지원사업’ 1차년도 성과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대구한의대는 ‘유의(儒醫)를 품은 선비문화도시 영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다’를 주제로 대학의 핵심 역량을 지역사회에 융합하는 차별화된 인문학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문도시지원사업단은 이번 사업의 과제 총괄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주체로서 영주 지역의 인문학적 자산인 유학(儒學)과 대학의 전문분야인 한의(韓醫)를 결합한 ‘유의(儒醫) 인문학’ 기반의 통합·실천적 인문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1차년도 사업 결과, 총 1036명의 지역민 참여를 이끌어내 인문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대구한의대의 한의학 기반 전문성을 가장 잘 보여준 ‘선비의 건강 관리비법: 영양경단 만들기’ 프로그램이 대표 우수 성과 사례로 꼽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북 영주시의 역사 문화 콘텐츠와 한약 자원인 풍기인삼을 활용해 인문 강좌와 창작형 체험을 결합한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자체 기획·개발됐으며, 10대 미만 어린이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민들의 인문학 체험 기회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프로그램 참가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해 96%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가운데, 응답자의 대다수(매우 그렇다·그렇다)가 인문학 프로그램이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는 응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김영 단장은 “풍기인삼을 활용한 영양경단 제작 등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인문학적 성취감을 높이고, 지역 특산물 활용과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앞으로도 대학의 전문 역량과 지역 인문 자산을 연계한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한국형 치유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 상생 모델을 발전·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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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의료체계 구축은 필요 아닌 필수”[한의신문] 김윤·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서미화·장종태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대한민국의 고령화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선 지역 기반의 일차의료 강화가 필연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향후 지역 기반의 일차의료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발전시킬지 구체화하는 계기”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현장의 의료인력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도 이 같은 변화와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의료이용의 경우, 필요 이상의 과잉 소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소비자 규제 등이 필요하며, 한국에는 본인부담을 제외하고 과잉 이용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원장은 “전통적 의료서비스와 공중보건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환자 개인과 주거환경·지역사회를 둘러싼 건강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기반 일차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박은정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단계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보건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 기반 의료체계 구축 △비대면(원격) 진료 활성화 △통합 돌봄 기능 강화 △건강보험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잡고 있다. 박 과장은 “시범사업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신뢰하고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정리하고 주치의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은 자율적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를 위해 “’26~’28년 동안 지역단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서비스 모델과 적정 수가를 구체화하며 ’29년 이후에는 지역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 의료인력의 확충과 교육 및 보상 △경제성에 치우지지 않는 수가 마련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시범사업의 내실화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겨울철 안면신경마비, 침·한약으로 신경회복 돕는다[한의신문] 구안와사는 겨울철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과 컨디션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운 곳에서 자면 입이 돌아간다’는 말처럼 겨울철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다.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안면신경에 염증과 부종이 생기면서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벨마비’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발병하는 ‘람세이헌트증후군’이 있다. 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강중원 교수는 “말초성 안면마비의 특징은 한쪽 눈이 잘 감기지 않거나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등 얼굴 비대칭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귀 뒤쪽 유양돌기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평소와 달리 미각이 둔해져 음식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 전조증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무엇보다 빠른 치료가 중요한데, 이는 신경에 발생한 염증과 부종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기 때문이다. 발병 후 72시간 이내 치료를 시작해 초기 악화를 막는다면 2∼3개월 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중원 교수는 “치료가 늦을수록 신경 손상이 심해지고 후유증 위험도 증가한다”며 “눈떨림, 얼굴 비대칭, 미각둔화, 얼굴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난다면 가능한 빠르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치료는 신경 염증을 초기에 억제하고,안면근육 기능을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키기 위해 침·약침·한약·추나·매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침 치료는 신경 손상 부위의 혈류를 개선해 증상을 완화하고, 안면침과 매선 치료로 남아 있는 비대칭이나 경직을 교정하는데 효과적이다. 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이수지 교수는 “안면 신경 손상 정도가 심하면 불완전한 근력 회복, 근육 구축, 연합운동과 같은 후유증 발생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며 “목·어깨 긴장으로 신경 주행 부위에 압박이 발생한다면, 추나치료를 병행해 주변 근육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면신경마비는 건강보험 적용 첩약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으로, 환자는 연간 최대 20일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한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상태에 맞춰 신경염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한 맞춤 한약치료가 병행된다. 이수지 교수는 “말초성 안면마비는 바이러스 재활성화나 급격한 체온 변화, 면역 저하 등으로 다시 촉발될 수 있으므로, 특히 겨울철에는 면역력 관리와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운 날씨에 눈, 입 등 움직임의 작은 변화나 미세한 비대칭이 느껴진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강동경희대병원 사보, 한국병원홍보협회 PR대상 수상[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사보인 ‘FOR YOU+’가 17일 열린 제19회 한국병원홍보협회 PR 대상에서 콘텐츠 대상 사보(병원보)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병원의 대표 건강 매거진으로서 전문성과 대중성, 디지털 접근성을 균형 있게 갖춘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FOR YOU+’는 환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읽는 계간(연 4회) 헬스케어 지면으로, 계절별 주요 질환, 최신 의학 정보, 건강 생활 팁 등 50페이지 이상의 깊이 있는 콘텐츠로 발행된다. 특히 지면과 웹진을 병행 운영해 독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모바일·PC 등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화된 UI와 디자인으로 디지털 의료소통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의료진 인터뷰, 질환별 협진체계, 세대별·계절별 콘텐츠 등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대중적 읽을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도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홍보팀 박미순 팀장은 “‘FOR YOU+’는 환자와 지역사회가 보다 쉽게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헬스케어 매거진”이라며 “앞으로도 독자에게 꼭 필요한 건강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SNS 등 다양한 채널과 연계해 대중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보사연, 오는 19일 ‘제17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개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17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대학원생 및 연구자 등 150여 명이 사전 등록했으며, 학술대회의 주요 발표 주제는 △초고령사회와 한국의료패널 △고령화와 장기요양 △의료이용과 의료비 △민간의료보험 △연구방법론 등으로, 발표 이후에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전 기획세션에서는 ‘초고령사회와 한국의료패널’이라는 주제로 홍석철 교수(서울대)와 손동국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를, 오후에는 자유세션 및 대학원세션, 연구방법론 특강이 진행된다. ‘자유세션’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제1세션은 ‘고령화와 장기요양’, 제2세션은 ‘의료이용과 의료비’, 제3세션은 ‘민간의료보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 세션’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총 7편 중 3편의 논문(최우수 1편, 우수 2편)이 발표되며, ‘연구방법론 특강’에서는 이혜재 교수(한국방송통신대)가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처리와 패널분석을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가계부담 의료비,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및 민간의료보험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한국의료패널 자료들을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본초학회 학술대회 “기전을 넘어 융합으로”[한의신문] 대한본초학회(회장 박성주)는 13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본초학, 기전을 넘어 융합으로’를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 최신 연구 성과 공유와 더불어 본초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박성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통 지식에 기반한 본초 연구가 AI, 오믹스, 시스템생물학 등 현대 과학기술과 결합하며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본초학회가 추구해 온 학문적 발전이 이제 국내를 넘어 국제적 연구 패러다임과 맞닿는 시점에서, 오늘의 학술대회는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본초학 분야에서 한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교류되고, 더 나아가 미래 의료 환경 속에서 본초학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회가 든든한 플랫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초·한약재 기반 기전 연구와 치료 응용 전략’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은 이미현 동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약재를 이용한 환경성 유해인자 유도 인체 손상 방어 전략(최영현 동의대 교수) △융합 한의 이론 기반 신규 한약 제제 개발과 응용(양웅모 경희대 교수) △Novel Mechanistic Insights into Pancreatitis using Korean Medicines(배기상 원광대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데이터·시스템생물학 기반 본초 연구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은 김영식 우석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데이터와 실험의 교차검증을 통한 한약재 항고혈압 연구의 전략과 미래 방향(박준규 경희대 본초학교실 연구원) △시스템생물학으로 보는 본초의 귀경과 약대론(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발표됐고, 이어서 본초학 발전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융합 한의 이론 기반 신규 한약 제제 개발과 응용’을 주제로 발표한 양웅모 교수는 아토피치료외용제제 ‘Re:ATO’, 탈모 치료 및 발모 촉진 외용제제 ‘Re:毛精(리모정V/리모정M)’, 천연 정유성분 프리미엄 비염 스프레이 ‘Re:bEO’ 등 한·양방 융합 병리기전 고찰을 통한 새로운 융합치료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데이터와 실험의 교차검증을 통한 한약재 항고혈압 연구의 전략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박준규 연구원은 “고혈압은 단일경로가 아니라, 혈관 긴장도, 산화스트레스, 내피 기능 이상 등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하는network disease인데, 한약재는 한 약물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동시에 조절하는 multi-taget 시스템 조절(multimodal modultation)이 가능하다”고 밝힌데 이어 “현재 고혈압 환자군은 ‘정밀·개별화 관리’가 필요한데 기존약물 조합은맞춤형 처방이 어렵기 때문에 한약재 기반 치료는 환자군 맞춤형 조합 개발이 가능하다”면서 한약재-항고혈압 연구의 미래 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스템생물학으로 본 한약의 귀경 이론과 약대론’을 발표한 이상훈 책임 연구원은 △한의학의 변증(辨證) 개념을 ‘다빈도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매커니즘의 군집’으로 이해해보면 어떨까? △한의학의 약대론(藥對論) 개념을 약리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한 ‘약효의 안정성 증가’로 이해해보면 어떨까? △한의학의 귀경론(歸經論) 개념을 주요 성분과 반응하는 ‘타켓 단백질의 발현이 풍부한 기관’으로 이해해 보면 어떨까?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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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시대…의료인은 ‘진단·결정의 최종 책임자’로”[한의신문] 의료·돌봄 수요 폭증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의료를 놓고, 국회미래연구원이 AI·로봇·가상 기술이 결합된 ‘피지컬 AI(Physical AI)’를 혁신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의료 전달체계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승환 미래산업팀 연구위원)은 18일 ‘피지컬 AI 시대, 의료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간, 인력·지역·고령화 위기가 누적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함께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의료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 필수의료 붕괴·지역 격차 심화…한국 의료, 구조적 한계 봉착 이승환 연구위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전문과 쏠림 현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각한 의료인력 격차 △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돌봄 수요 폭증 △의료비 및 간병비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 심화 등 현재 한국 의료가 구조적 위기의 심화와 더불어 ‘AI 전환’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2.6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의료인력이 수익성이 높은 전문과목으로 집중되는 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 간 불균형 역시 심각하다.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수도권은 평균 1.86명인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0.46명에 불과해 약 4배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원정 진료와 같은 비정상적 의료 이용 행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간병비 부담은 ‘간병 파산’ 논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 ‘디지털 AI’에서 ‘피지컬 AI’가 여는 의료특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 연구위원은 △AI는 범용 모델을 넘어 의료 특화 모델로 고도화 △디지털 화면을 넘어 물리적 세계에 직접 개입 △진단·치료·수술·관리 전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등 AI와 로봇, 가상 기술이 결합된 피지컬 AI의 부상이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시된 OpenAI의 GPT-5 Pro는 IQ 148을 기록하면서 상위 0.1% 수준의 지능을 입증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MAI-DxO 등 의료 특화 AI 개발에 주력하며 의료 산업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피지컬 AI의 대표적 형태인 의료 로봇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실제 2025년 기준 전 세계 산업·서비스 로봇 매출 가운데 의료 분야가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 로봇 시장 규모는 올해 130억 달러에서 2035년 437억 달러로 확대돼 연평균 12.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 예방부터 행정까지…AI 기반 7단계 의료 가치사슬 전환 이 연구위원은 의료를 예방–진단–치료–관리/재활–행정/지원으로 구분하고, 진단과 치료 단계를 세분화해 총 7단계의 의료 가치 전달 체계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AI(방대한 의료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경로 제시) △피지컬 AI(디지털 AI의 판단을 물리적 세계에서 실행)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예컨대 디지털 AI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면 피지컬 AI 기반 로봇 수술 시스템이 이를 토대로 정밀한 수술을 수행하고, 동시에 피지컬 AI가 수집한 실시간 생체 데이터는 다시 디지털 AI의 학습과 고도화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 피지컬 AI의 확산은 의사와 병원의 역할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의사(한의사)의 역할은 △AI 검증자이자 최종 의사결정 감독자 △다학제 치료 조율자 △가상 환자 기반 반복 학습을 수행하는 고차원 전문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는 의사가 문진부터 진단, 처방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AI가 초기 문진·영상 분석·1차 진단을 제시하고 의사는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단일 전문과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AI가 여러 전문 영역을 통합 분석해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시하고, 의사는 환자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병원의 구조는 △단일 건물 중심→분산형 의료 네트워크 △병상의 가치→데이터 중심 자산 전환 △허브–스포크 모델 확산이라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는 분석이다. 수술 분야에서도 피지컬 AI는 계획·판단·집도·운영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며 일부 영역에서는 자율수술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병원은 중앙 허브에 핵심 전문 인력과 고급 장비를 집중하고, 지역 클리닉·환자 가정·이동 진료 차량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는 형태로 재편된다”면서 “독립 운영되던 병원들은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되고, 의료 AI 에이전트가 24시간 가동되며 환자의 초기 진단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피지컬 AI가 단순한 의료기기 도입이 아닌 의료 생산·소비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혁명으로,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는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의료 특화 피지컬 AI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국형 고빈도 질환 중심 전략적 집중 △가상병원 기반 의료 취약지역 접근성 강화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도 제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에 AI 효과 반영 △의사–엔지니어 융합 인재 양성 △피지컬 AI 시대 위험 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EMR 인프라, 임상 역량, ICT 경쟁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데이터 분절, 인재 부족, 규제 제약이라는 위협 요소를 체계적으로 완화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에서 축적된 한의 난임치료 성과, 외면해선 안돼!”[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부산에서 오랜 시간 축적돼 온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역사와 현장 성과가 왜곡되거나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 부산시한의사회는 부산시와 함께 선도적으로 ‘난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의료의 영역이자 공공의 책임으로 인식,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앞서 지역의 필요성과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며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확대해 왔다. 부산시한의사회는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면서 “그동안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수치 경쟁이나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성공 여부라는 결과 이전에 반복된 실패로 지쳐 있던 난임부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돕는 데 방점을 두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두고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식의 단정적 발언이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부산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오랜 노력과 난임부부들의 경험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러한 인식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 판단이며, 지역에서 축적된 공공의료의 성과를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이미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마련돼 있고, 정부 주관의 성과 공유와 평가 과정 역시 지속돼 왔으며, 부산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과 의료적 책임을 다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고위 정책 발언이 그간의 과정을 한순간에 평가절하한다면, 이는 의료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장과 성과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축적돼 온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으로 존중하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 △난임부부의 선택권과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성숙하게 이어갈 것 등을 촉구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난임은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며, 부산의 한의사들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이나 직역 갈등을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현장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회복의 경험들이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광주 남구, 퇴원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는 한의 주치의’ 뜬다[한의신문]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와 광주 남구한의사회(회장 김범락)가 손을 맞잡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한의 의료돌봄’에 나선다. 광주 남구는 15일 남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광주+으뜸효(孝)남구 통합돌봄(의료·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식’을 개최, 남구한의사회와 ‘노인 의료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술이나 장기 입원 후 퇴원했으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의료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단순한 돌봄을 넘어 실질적인 치료와 기력 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수술 및 중증 시술 후 회복 환자 △장기 입원 후 퇴원 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중증난치질환)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주민으로, 지원 예정 인원은 100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구청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한약(첩약) 처방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게 되며,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10일분씩 총 2회(20일분)가 처방돼 어르신들의 수술 후유증 관리와 면역력 증진을 돕는다. 남구한의사회는 이에 화답해 통 큰 재능기부에 나섰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사들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1회차 방문 진료’를 전액 무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무료 방문 진료와 한약 치료 이후에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인근 한의원 외래 진료로 전환해 끊김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범락 회장은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한의약의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단순한 진료를 넘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고 건강을 살피는 든든한 주치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병내 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 모범 사례”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및 지역 돌봄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부터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한의정보협동조합, ‘탈모·소아내분비’ 임상 스터디 성료[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은 15일 대한융합한의학회 및 하베스트(HAVEST)와 공동으로 온라인(Zoom)을 통해 개최한 ‘탈모 및 소아내분비 질환 온라인 스터디’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스터디는 현재 대한융합한의학회와 하베스트가 진행 중인 ‘탈모 및 소아내분비(비만)’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코스웍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며, 8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이 참여해 해당 질환에 대한 개원가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강연에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진이 연자로 나서, 임상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진단 및 치료 노하우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규석 교수(경희대 한방이비인후피부과)가 ‘탈모 유형별 한의치료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탈모를 단순한 국소 증상이 아닌 전신 상태, 호르몬, 면역 및 염증 반응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진단 포인트 △치료 전략 수립 방법 △진단의 모호함을 해소하는 구조적 접근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선행 교수(경희대 한방소아과)가 ‘소아내분비 질환 Intro’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최근 임상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성장, 비만 등 소아내분비 질환과 관련 증상 중심의 접근을 넘어 병태생리와 임상 흐름을 기반으로 질환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진단 기준 설정이 까다로운 소아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치료 프레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스터디는 탈모와 소아내분비라는 서로 다른 두 질환을 △전신 조절 △대사 △성장이라는 한의학적 공통 키워드로 묶어내며 이론과 임상의 간극을 좁혔다는 평을 받았다. 한의정보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스터디는 임상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민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대한융합한의학회, 하베스트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의협 대의원총회 “정은경 장관의 한의약 인식에 경악…공개 사과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공식 사과를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장관이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해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정은경 장관은 보험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과학적 입증의 한계를 언급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러한 발언이 이미 정부 주도로 축적돼 온 연구 성과와 정책 흐름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이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임상진료지침(CPG)이 확립돼 있으며, 치료 효과 또한 과학적으로 규명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 침, 전기침, 뜸 등 한의약 치료법이 난임 치료에 있어 높은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정리돼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부처가 주도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넘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임상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적 수요 역시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도 수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약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으며,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에서도 난임부부 다수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결국 정 장관의 발언은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함으로써 양의사로서의 좁은 시야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오랜 기간 보여온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지와 지원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가져온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아울러 정은경 장관이 대한민국 의료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직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위치가 아닌 의료계 전반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정무적 자리”라며 “한의사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자 의료계의 당당한 일원임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정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공공의료 자산”이라며 “정부가 이를 배제하거나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실질적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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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천 한의사 “정은경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폄하, 즉각 사과하라!”[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공개 사과와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2월 16일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해온 경기도 한의사들과 지난 9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온 4000여 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6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보험 등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정은경 장관은 “현재 보험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부는 해당 발언이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실과 성과를 외면한 채 근거 없이 폄훼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지부는 “우리 경기도 6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장관의 경솔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발언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와 이들을 진심으로 치료해온 한의계의 노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7년부터 지속돼 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정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8억원으로 증액됐다. 현재는 약 9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근거로 이러한 성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계는 여성 난임과 관련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근거평가 체계인 GRADE 기준에 준해 마련됐으며,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간한 지침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주도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가 개최돼 전국 지자체 한의 난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의 성과와 확산 필요성을 인정해온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근거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하한 것은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무책임한 언행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중앙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총책임자의 말 한마디가 그간 지자체와 한의계가 난임부부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 쌓아온 노력과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혔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편협한 인식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적인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난임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희망이 정치적 발언이나 직역 간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앞으로도 연구와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와 공공의료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품질경영시스템 15년 연속 인증 획득[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약제 급여등재 절차의 핵심인 약가협상체계와 관련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 15년 연속 인증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은 업무 절차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건보공단은 2011년 최초로 ISO9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매년 국제표준에 기반한 협상관리와 업무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인증으로 약가협상 과정 전반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약가협상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내부품질 관리 강화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제관리 업무에 있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약가협상체계를 비롯한 급여 관리 전반의 품질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재정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정은경 장관의 한의 난임치료 폄훼 발언 강력 규탄[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정책 결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의 난임치료는 이미 현장에서 수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다”고 밝힌 여한의사회는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한의사회는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하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연구를 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국민 앞에 책임을 회피하고 인구 위기를 외면하는 편향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난임 치료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정부는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 중심의 모성건강 관리 등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를 건강보험 또는 공공 지원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한의사회는 “한의약을 배제한 저출산 대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여한의사회는 “난임부부의 절박한 마음과 모성건강의 가치를 여한의사회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배제가 아닌 검증을,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한의 피부성형 진료 위해 안정성 바탕의 보톡스 활용 필요”[한의신문] 대한피부성형학회(이하 KADAS)는 13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한의 피부성형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보톡스·필러·레이저·고주파 리프팅·실 리프팅 등 한의 임상가의 피부성형 진료에 대한 이론 및 시연을 통한 회원의 임상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박환상 대한피부성형학회 부회장은 “최근 한의 임상가에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진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가 피부미용 진료의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보톡스 시술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국민의 피부미용을 책임지는 근거 및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덤핑부터 노가다까지(김재돈 다래한방병원 원장) △리프팅과 근골격 치료까지(양가람 인천강추한의원 원장) △최신 실 리프팅(하세현 대한피부성형학회 회장) △엔디야그레이져 도입과 활용방안(최준수 안성제일한방병원 원장) △보톡스에 대한 이해와 활용(박환상 대한피부성형학회 부회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PDO 녹는실 리프팅, ’07년 한의계서 공식적으로 시작 하세현 회장은 발표를 통해 “PDO 매선은 한의계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지난 2007년 기존 멸균주사침에 양장사봉합사 대신 PDO 봉합사(녹는실)를 넣어 사용하는 PDO 매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강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PDO 매선 시술 강의 교재 편찬 및 세미나를 통해 미용 매선 시술이 자리잡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하 회장은 “현재 사용하는 PDO 녹는실 리프팅은 2007년 한의계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양방의료계에서도 인정하고,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학문적으로 올바른 태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어 국내 PDO 매선 시술이 연혁 소개와 더불어 PDO 봉합사의 특성 및 시술 방법, 시술에 따라 기대하는 효과 등을 사진 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최준수 원장은 “레이저는 Light(빛) Amplification(증폭) by Stimulated(자극·유도) Emission(방출) of Radiation(방사선·복사)의 약자”라고 정의 내리는 한편 파장에 따른 레이저 분류 및 각 파장에 따른 흡수 대상 및 주요 적응증을 비롯해 각 파장에 따른 의료기기의 특징 등을 함께 공유했다. 최 원장은 또 기미, 주근깨, 점, 흑자, 검버섯, 오타모반,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 모반, 카페오레 반점, 베커씨 모반, 염증 후 색소 침착 등 주요한 피부 질환에 대한 레이저 파장(종류) 활용 및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실제 한의 임상가에서 활용 가능한 피부미용 진료 팁도 함께 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보툴리늄 톡신, 의학적·미용적 치료 용도로 활용 이와 함께 박환상 부회장은 “보툴리늄 톡신(일명 보톡스)은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늄(Clostridium botulinum)이 생성하는 신경독(Neurotoxin)으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해 근육의 수축을 막는다"면서 "예전부터 한의계에서는 한약재인 부자의 아코니틴(Aconitine) 성분을 이용해 치료에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코니틴 또한 신경독으로,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채널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의계에서는 이와 같은 신경독 천연 약물에 대한 연구와 활용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한의 독성학의 역사, 보툴리늄 톡신의 분류 및 활용, 체내에서의 작용기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보툴리늄 톡신은 미용적 치료 부분에서는 주름 개선, 안면 비대칭 교정, 리프팅 등으로, 또한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근육 경직 및 경련 치료 및 편두통·다한증·눈꺼풀 경련 등의 치료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보툴리늄 톡신의 보관 및 희석, 희석시 주의 사항 등을 상세하게 공유했다. 또한 그는 보툴리늄 톡신은 △상담 및 진단 △주사 부위 결정 △시술 및 주사 △시술 후 관리 등의 순서로 시술이 진행되며, 각 부위마다의 적합한 주입용량을 통해 최상의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보툴리늄 톡신은 국소적인 부작용을 비롯해 두통, 피로감, 근육 약화, 눈꺼풀 처짐, 연하곤란, 알레르기 반응, 호흡 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보툴리늄 톡신은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의료 전문가에 의해 시술돼야 하며, 적정량의 투입 및 임신·수유·심장질환·신경계 질환 등이 환자에게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 피부미용 진료, 신체의 근본적 밸런스 조정 이어 박 부회장은 △미간 주름 △이마 주름 △눈가 주름 △콧볼 축소 △코끝 올리기 △입가 주름 △입꼬리 올리기 △사각턱 △자갈턱 △목주름 등 보툴리늄 톡신을 활용한 치료법과 더불어 직접 자가 시술을 통해 보톨리늄 톡신의 활용법을 공유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실제 임상에서 피부미용 질환을 치료하면서 느낀 부분은 단순히 피부 바깥에서 나타나는 현상만을 치료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의약 치료를 통해 신체의 근본적인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시술 유지 기간도 늘어난다는 것이였다”며 “앞으로 피부미용 진료 시장을 한의사 회원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힘을 모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학 디지털 전환, 인류건강 패러다임 새롭게 쓰는 도전이자 사명”[한의신문] 한의디지털융합센터(센터장 양웅모)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 랑데뷰홀에서 ‘2025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연구교류 심포지엄’을 개최, 올해(3차연도)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각 과제별 책임자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졌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총괄과제책임 양웅모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한의학의 고유한 진단·치료 체계를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임상 활용에서의 과학적 객관성을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년간 4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32개의 세부과제들이 수행되고 있다. 양웅모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3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서는 연구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연구 성과들이 임상 및 한의약 산업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자는 물론 정부, 한의약 관련 협회 및 산업계의 분들도 함께 초청한 자리인 만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을 모으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의디지털융합사업, 한의계의 미래 지향점 기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한의디지털융합센터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한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실질적인 성과들은 한의계의 미래 지향점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은 향후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 빠르게 완성해 내는 핵심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한의협에서도 이같은 혁신이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한의학은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긴 역사와 함께 이제는 디지털 기술과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학문과 기술의 경계를 넘어 연구 경험과 시각을 나누는 과정은 한의학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보건의료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허석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R&D 단장직무대리, 김성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 서병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상정보빅데이터추진단장,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 윤경식 경희의과학연구원장,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제약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 더불어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마 황정아 국회의원도 축전을 통해 한의약 혁신기술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3차연도 사업 마무리…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추진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양웅모 센터장의 사업 성과보고 및 고훈 경희대 연구원의 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소개됐다. 양웅모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은 미래 우리나라의 한의약 R&D의 마중물과 같은 사업”이라며 “총괄 과제는 한의학 기반 디지털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통합적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작된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은 △1차연도(연구자 역량 강화 지원 및 R&D 관리체계 구축) △2차연도(한의 R&D 데이터 분야 데이터 생산 표준운영 절차(SOP) 마련)를 거쳐 올해 3차연도는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어 내년 4차 연도부터는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온라인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핵심특허 기술개발 계획 수립 및 후속 연구사업 연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연구데이터 수집 플랫폼 고도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양 센터장은 32개의 세부 연구과제(과기부 8개·복지부 24개)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한의학 디지털 혁신을 제도적·산업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의 디지털 융합 R&D의 지속적 확대 △AI·양자 기반 한의 빅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화 추진 △한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한의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 디지털 의료체계 확립 △혁신형 한의 신약 개발 및 K-한의학의 글로벌 진출 등의 분야에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 출범 제안 특히 그는 “한의학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인류건강 패러다임을 새롭게 쓰는 도전이자 사명이며, 이러한 혁신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의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향후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이 한의학이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데 있어 그 중심에서 한국 한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 세계 속에서 K-한의학이 당당히 비상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훈 연구원은 “한의약 데이터는 △데이터 구조의 비정형성 △기관별 포맷 편차 및 QC 부재 △공공데이터와의 매칭 어려움 △AI 학습 및 대규모 분석에 부적합 등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데이터통합 플랫폼에서는 △표준화 모델을 통한 구조 통일 △메타데이터·코드북 기반 일반화 △품질관리 프로세스 적용 △공공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의 R&D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생산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는 물론 데이터 품질과 신뢰도 향상, 데이터 기반 한의학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공공데이터 연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다기관 공동연구 지원, 학계·산업게 협력 확대, 국가 표준 한의학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확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는? 한편 이날 심포지엄 2부에서는 △H-Sleep 기반 한의 디지털 융합 수면관리 플랫폼 개발 및 사업화 성과(임재관 엑스큐브 대표) △오가노이드 기반 안전성·유효성 평가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허가 한약제제의 환자맞춤형 신규 적응증 발굴(고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탁리소독 한약의 기전 규명 및 최적화를 위한 멀티오믹스 네트워크 약리 문헌 네트워크 분석 연구(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교수) △디지털 센싱 기반 적응형 화병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 △근막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한 조향 가능한 침습형 레이저침 및 침자극 전달 가상융합(XR) 플랫폼 개발(이인선 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 우수과제에 대한 성과가 공유됐다. 이밖에도 이지인 ㈜미라클러스 CRD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위한 식약처 대응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디지털 의료기기의 정의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시 요청되는 주요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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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산업 미래기술화 및 세계시장 진출 방안 논의[한의신문]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회장 강희정·이하 KOMPAS)는 16일 한의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민관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과장 권대근)와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진흥본부(본부장 이화동), KOMPAS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1차와 2차에서 제안됐던 요청사항에 대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추진 현황 보고가 있었다. 이어 KOMPAS에서는 한의산업계에 미치는 대내외적 변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K-culture의 주요 문화유산이자 기술유산인 한의산업의 해외진출 방안 모색을 비롯해 △핵심산업 분야 선정 및 지원 △제품 개발 지원사업 개발 △디지털 전환 사업 개발 및 단체표준 제정, 민간자율인증제 추진 △한의 동물케어 사업 등 새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와 더불어 복지부와 진흥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유정 한국한의학연구원 국제표준기획팀장이 전통의약 산업의 품질과 안전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표준에 대한 이해와 현재까지 개발된 전통의학 분과(ISO/TC249)의 표준의 개발절차 및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진행되는 한편 전경수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표준개발협력팀장은 표준개발을 지원하는 정부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박선희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한의약산업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한의약산업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화동 본부장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KOMPAS와 적극 협력하겠으며, 표준화를 위한 부분도 별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희정 회장은 “한의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제시하는 애로사항 해소와 KOMPAS 추진계획 등에 대해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OMPAS는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한의제품의 세계 진출과 제품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유명 전시회에 한의약 특별관을 구성해 참여하는 등 내년 추진될 추진사업을 의결했다. -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한 정은경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와 관련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은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라며,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지침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 이같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는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례로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 2025년 현재는 9억72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돼 성황리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의협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으로 양방의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96.8%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난임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원했으며, 난임부부 90.3%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더불어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다양한 학술적·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같은 양방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편협한 무시와 폄훼로 난임부부들이 원하는 국가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버젓이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수많은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많은 난임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양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는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임상 축적과 국가 연구를 통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한 한의협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할 것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제한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3만 한의사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부적절한 한의약 난임 치료 발언 “즉각 정정 및 사과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정정 및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한의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클린-K특위는 “정은경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한의약 치료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침에 따르면 난소 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물 치료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으로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 치료는 ‘A/High 등급’을, 전침 치료와 뜸 치료는 ‘B/Moderate 등급’을 받아 난임부부에게 훌륭한 치료법임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클린-K특위는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클린-K특위는 정 장관의 답변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할 것과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한의약 난임 치료를 더욱 확대 시행할 것 △편향된 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 등을 촉구했다. -
“한·양의학 경계 허물고 진정한 의술 실천에 앞장”[한의신문] 삼천리의료인협회(대표 박지나·친한의원 원장)는 14일 이북5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올 한해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신년도 사업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지나 대표를 비롯해 현일광 부대표(희명병원 외과3진료부장), 권예진(시흥병원 국제진료부장)·박수현(묘향산한의원 원장)·한봉희(100년한의원 원장)·신나리(명옥헌한의원 진료원장)·이혜성(우리들약국 대표) 이사 등이 참석하는 한편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도지사도 참석해 삼천리의료인협회의 활동에 관심과 응원의 말을 전했다. 박지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삼천리의료인협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향한 관심으로 회의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한 번의 의료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원 및 회원의 피땀 어린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던 고단한 과정이였지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삼천리의료인협회는 한·양의학이라는 경계를 넘어,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심 어린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창립 이후 지속적인 대내외 활동을 통해 점차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보다 활발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삼천리의료인협회의 설립 경과 및 주요 회무성과에 대한 공유와 함께 내년도 의료봉사 활동 등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삼천리의료인협회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봉사활동 이외에도 남북하나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등 외연 확장에도 성과를 거둔 한 해로 평가했다.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박수현 이사는 “협회의 창립부터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활동을 들으면서 의료를 통한 남북 통일의 밑거름을 다져가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삼천리의료인협회의 창립취지가 보다 널리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봉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한봉희 이사 및 기부를 통해 봉사활동을 지원해준 이은지(본한의원 원장)·이혜성 이사와 함께 남북하나재단과의 협력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신나리 이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향 제시[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내달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급추계 논의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로 넘겨, 정원 반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공의대는 감염병 대응과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국가 단위 교육기관으로 설립된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가 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고, 과보상 분야 수가 인하로 확보한 재원을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의료취약지에서 이뤄질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보건의료 혁신도 추진한다. AI 신약개발 등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의료 AI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응급의료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확충하고, 이송·전원 체계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급여에 적용할 때는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마지막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며 “절차에 대해선 통상 타당성이나 도입 필요성, 재정 규모 등을 추계하는 데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 소요시간은 딱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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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 금악리서 ‘한의의료나눔 캠페인’ 실시[한의신문]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11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다목적회관에서 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나눔 캠페인’을 진행,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한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한의의료나눔 캠페인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금악리 거주 고령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4명을 비롯해 간호사 2명, 제주한의약연구원 직원 14명 등 총 22명이 참여해 진료와 상담, 행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진료는 침 치료를 중심으로 소화기계, 순환기계, 근·신경계 질환과 함께 관절통, 요통, 어깨통증 등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만성 통증 증상 위주로 진행됐다. 한의사들은 단순 치료에 그치지 않고, 주민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의학적 건강 관리 방법도 안내했다. 특히 평소 병원을 자주 찾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멀리 나가지 않고 마을에서 한의사 선생님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매우 고맙다”며 “몸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관리 방법까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한의의료나눔 캠페인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의료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한의약연구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연구 성과 확산 사업을 비롯해 찾아가는 한의진료, 건강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익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의료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한의약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 유감”…사과·제도화 촉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난임부부와 한의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를 강력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난임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의료영역에 대한 편견 없이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국민이 선택하고 있는 치료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보건복지부 연구(2012)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전국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양방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다수가 한의약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책적 필요성 역시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적·제도적 근거 역시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 협의회는 “모자보건법에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현실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에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폄훼하며 난임부부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는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16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보험 등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정은경 장관은 “현재 보험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
심평원, 주한덴마크대사관 감사장 수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한국-덴마크 간 보건의료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일 주한덴마크대사관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6년 한국-덴마크 의약청(DKMA) 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양국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해 매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5년은 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이 두드러진 해로, △한국-덴마크 간 의약품 등재 및 유통관리 △EU 보건의료기술평가(HTA) 규제 정책 △치료재료 관리 및 장루기준 등 양국의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보건의료 정책과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며, 양국 실무부서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해 협력의 깊이와 폭을 동시에 넓혀 국제 협력 전반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협력 확대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정책·기술 중심 실행형 협력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제도적 경험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설희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은 “이번 감사장 수상은 지난 9년간 이어온 한국–덴마크 협력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발전을 선도하는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ESG 활동 강화로 지역사회공헌 우수기관 입증[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전 영역에 대한 활동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 경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전충청본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활동 평가 최상위등급(S등급)을 획득하고 6년 연속 인정패를 수여받았으며, 사회공헌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함께 수상했다. 환경(E) 부문은 5개 기관과 협력해 △폐의약품 안심 처리 사업 △전 직원 일상 속 탄소 저감 캠페인 △아나바다 장터 개최 등을 실시한 결과, 폐의약품 332kg 수거·처리 및 7265kg 탄소 저감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 사회(S) 부문에서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최 △장보기 활동 △치매환자 인지·운동 치료 지원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합동 어린이 무료 구강 검진 봉사 등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상생 활동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 지역 농민·중소기업 물품 611만원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공유가치 확산에 기여했다. 투명경영(G) 부문에서는 △온통청렴위원회 개최 △내부 직원과 이해 관계자 대상 청렴 교육 △청렴 소통함 운영 △청렴 사진 공모전 등을 실시했고, 올해 청렴 수준 자체 진단 결과 부패사건 ZERO를 달성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하나된 마음으로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들 덕분에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10명 중 8명 “돌봄은 지방자치단체 책임”[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 상당수가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돌봄 준비는 낙제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돌봄 정책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는 향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시설이 아닌 거주지(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강력히 원했으며, 노인·장애인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79%)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92%)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돌봄 정책 확대로 인해 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79%로 높게 나타난 반면 현재 거주 지역의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그쳐, 정책 수요와 현실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답자들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택할 때 돌봄 정책 공약 중 ‘정책 추진 의지와 예산 확보 능력(43%)’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진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돌봄통합지원법, ‘잘 알고 있다’ 6%에 그쳐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응답자의 84%가 거주지(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했고, 평소 노인·장애인 돌봄에 대한 관심도는 86%에 달했다. 하지만 이같은 높은 재가 생활 욕구와 달리, 현실의 돌봄 부담은 여전히 가족에게 쏠려 있었으며, 실제 ‘가족(다른 가족+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62%(다른 가족 35%·본인 27%)에 달했다.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의 54%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불과 6%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당장 내년 3월로 다가왔음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내가 살던 집에서 나이 들고 돌봄 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꼼꼼한 준비와 함께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 83%, 내년 지방선거 돌봄 정책 추진 의지 볼 것 지역사회 돌봄의 책임 주체 인식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추진’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이 25%, ‘중앙정부 중심’이 14%로 나타나, 국민들은 돌봄 정책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돌봄통합지원법’상 국가(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역할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67%가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돌봄정책과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38%·전혀 그렇지 않다 7%)’는 응답이 46%로, ‘충분하다(30%)’는 응답보다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돌봄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높은 기대감(책임감 부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의 정책 및 인프라 준비 수준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응답자의 83%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선택 시 ‘지역사회 돌봄 정책 추진 의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답해, 이는 돌봄 문제가 내 삶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후보의 의지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는 선언적인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갖춘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돌봄 정책 확대, 나의 삶의 질 향상될 것 79% 지역사회 돌봄 정책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분야(1+2순위)로는 ‘방문간호, 방문의료 등 보건의료 연계’와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문돌봄 강화’가 각각 48%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 고령층은 ‘방문돌봄 강화’를 66%로 가장 시급하게 꼽아 직접적인 재가 서비스 수요가 높았으며, 40∼6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 연계’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활발한 경제활동 세대는 가족 돌봄 노동의 해소와 의료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10년 내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돼야 할 부분에 대해선 ‘노인 돌봄 확대’가 41%로 1위를 차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총량의 절대적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마음돌봄과 고독사 예방 같은 정신건강 지원 강화’가 25%로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물리적인 돌봄(의료·요양)을 넘어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막는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이 미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돌봄 정책 확대로 인해 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79%였으며,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이유로는 △가족 돌봄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다 71% △건강·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54% △돌봄 관련 비용이나 시간 부담이 감소할 것 같다 5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돌봄 정책을 가계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날로 다양화·개별화되고 있는 국민의 돌봄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돌봄 정책이 정부 주도의 획일적 단계에서 지자체 중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면서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국가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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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6억6천만원 포상금 지급[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원에 달하며,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원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KOMSTA, 스리랑카 갈레서 181차 한의의료봉사[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은 8일부터 14일까지 스리랑카 갈레서 제181차 WFK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1,078명에 이르는 현지 주민들을 치료하며 건강을 돌봤다. KOMSTA와 국제협력단이 함께한 WFK 해외의료봉사는 이승언 단장 등 15명의 단원들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갈레지역을 방문해 의료 혜택이 부족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소를 운영하며, 통증 완화와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목표로 침 치료와 뜸·부항·추나 등 한의학적 치료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봉사단은 환자 한 명 한 명의 증상을 세심하게 살피며 현지 여건에 맞춘 진료를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승언 단장은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한의약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보건의료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지수 단원은 “솔직하고 정이 많은 스리랑카 환자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며 환자들의 선한 마음에 제가 더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배효원 단원은 “첫 참여라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았는데 사무국에서 여러모로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며 “다른 나라 환자분들을 치료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한의사로서 자랑스러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진욱 단원은 “이번에 파견된 단원 분들의 열정 어린 봉사 및 사무국 직원 분들의 혼신을 다한 지원으로 그동안 콤스타 봉사에 참여한 네 번의 봉사 중 가장 성공적인 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더 많은 단원과 더 긴 일정으로 진행했다면, 현지 주민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채연 단원은 “스리랑카 의료봉사에 참여하면서, 의료인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 어떤 의료인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현서 단원은 “콤스타 스리랑카 봉사 활동은 저에게 값진 기회였다”며 “3일 동안 봉사하며 몸은 피곤했지만 그만큼 뜨거웠던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세미 단원은 “디스트릿 아유르베딕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이 치료를 마친 뒤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졸업 후 한의사로서도 꼭 봉사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수민 단원은 “봉사는 끝났지만 모든 순간이 꿈처럼 지나가 천천히 되새겨야 할 것 같다”며 “이번 경험이 제 안에 남아, 앞으로의 길에 의미 있는 자국으로 자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용미 단원은 “첫날 진료 시작 전 버스창밖에 보인 환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감사와 기대로 진료 장소로 향했다”며 “의학과 한의사를 존중하며 한의가 가진 우수성이 진심으로 전해지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우 단원은 “3일 동안 예진파트를 맡아 많은 환자들의 증상들을 보고 들으면서 스리랑카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공준혁 단원은 “환자는 3일간 1000명이 넘게 왔고 뛰어난 선배님들과 후배들 덕분에 꽤 괜찮은 봉사를 할 수 있었다”며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규언 단원은 “스리랑카 갈레 병원측은 한국의 의료봉사단이 해마다 계속해서 와서 치료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교환하며, 언어와 피부색 문화가 다른 이역만리에 와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미소를 선물하는 것을 통해 삶의 보람을 체험하고 재충전되어 웃음을 회복한 해외의료봉사 단원들의 앞날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허태경 단원은 “스리랑카 봉사단으로 보낸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은 그만큼 봉사단 활동에 몰입했고, 또 최선을 다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봉사에는 이승언 단장(리우한의원)을 비롯한 백진욱 원장(장성 행림한의원)·한규언 원장(주립한의원)·배효원 원장(김한샘봄한의원)·민지수 원장(얼핏한의원)·김진우(순천 송광보건지소)·김수민(가천대 예2년)·정세미(가천대 본4년)·이채연(대구대)·현나경(동의대 본1년)·이현서(대구대 본2년)·허태경(동의대 본1년)·정용미(주립한의원)·이다해(동의대 본1년)·공준혁(경희대 본4년) 등이 참가했다. -
“임상역량 강화와 친목 동시에 나눈 의미 있었던 시간”[한의신문] 광주전남여한의사회(회장 윤현자)는 6일 위석부부한의원 강의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동안약침 강의와 함께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송년모임과 함께 동안약침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진행된 동안약침 강의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실습 중심 강의의 특성상 공간과 인원에 제한이 있어 정원 32명으로 모집했지만, 접수 시작 2일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윤현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피부미용 진료에 관심은 있지만 레이저 등 고가의 장비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회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별도의 장비 없이도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동안약침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높았다”면서 “회원들의 실제 진료 환경을 고려해 한의 임상가에 피부미용 진료의 활용 폭을 넓히고자 이번 강의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의에는 정철 원장(남상천한의원·통합면역의학회 명예회장)과 구자승 가천대 한의과대학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서, 동안약침의 이론적 배경부터 실제 임상에 적용 가능한 시술 방법까지 균형 있게 다뤘다. 특히 실습 위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이 시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부분에서 호평을 받았다. 구자승 교수는 강의를 통해 동안약침 시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안면부 해부학적 구조와 주요 신경 및 혈관 분포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시술 전 해부학적 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철 원장은 “동안약침은 고가의 미용 장비 없이도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며 “이번 강의가 회원들이 피부미용 진료를 임상에 자신 있게 접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의 종료 후에는 송년모임을 진행,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회원들이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실질적인 배움과 친목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자리였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광주전남여한의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실습 중심의 학술 프로그램과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이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2026’…“돌봄은 국가가, 의료는 지역에서, 복지는 AI 혁신으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대비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초고령화·저출생·지역의료 붕괴·AI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완화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하반기 동안 사회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체계 개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6.51%↑)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30% 또는 15%에서 10%로 완화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도입과 함께 국내외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전환 등 아동·장애인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는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령’개정을 완료했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수립과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도입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냈다. ◎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을”…통합돌봄 전국화 본격 추진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축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5년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같은 기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55만 명에서 57만6천 명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돌봄을 강화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적극 발굴·도입하고, 시·군·구별로 4억~1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장애인 돌봄 공적책임 확대…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완화 장애인 돌봄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는 2026년 2만6,5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단가(10% 인상)와 제공 시간(월 53시간 확대)도 강화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7~2030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등 체감형 의료비 인하 정책도 병행한다. ◎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1차 의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2차 의료에서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2028년까지 강화한다. 3차 의료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역수가도 도입한다.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신설돼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뒷받침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바이오헬스로 미래 대비…보건·복지 AX 전환 가속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2026년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1조12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하고,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혁신 의약품 약가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에는 2026~2032년 9408억 원을 투입하고, 화장품·항노화·의료관광 연계를 통해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AI 기반 보건·복지 AX 전환도 본격화된다. 응급환자 예측과 최적 이송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취약지 중심의 AI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함께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의료AI 실증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상담, 복지급여 자동지급·자격심사 자동화, AI 스마트홈·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 전반을 지키는 돌봄과 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보건복지 체계로 국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의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한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본인부담 경감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금기준·지급액 개선’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관련, 신고인의 유형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상한액(일반인: 5백만 원, 내부종사자 등: 20억 원)이 달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신고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어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았으나,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검진 기간이 지나기 전 연말에 검진을 받는 등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수검자)의 입장에서는 동 면제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함으로써, 건강검진과 치료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2026년 건강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반영’ 에서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5.8.28)에 따라 2026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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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가천대 한의학연구소는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통합 의학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
- '트렌드가 모이는 곳'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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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
[자막뉴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개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국소마취제 활용은 '합법'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
대한한의사협회 제4회 홍보위원회 개최 (22일) -
[자막뉴스] 각 지역 특성 살려 한의약 육성 계획 추진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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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업무 협의 통해 양 단체 발전 방안 논의(19일) -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설명회 (18일) -
대한한의사협회 제33회 중앙이사회(18일) -
[자막뉴스] 한의진료 보장 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
[자막뉴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풀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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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한의약이 함께해요대한한의사협회가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한 가운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
한의협,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참여 (7일) -
[자막뉴스] 소방청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적극 검토"소방관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막뉴스] 화성시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큰 성과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계, 통합돌봄사업 만반의 준비 중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이 주최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통합돌봄사업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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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건, 어쩌면 말 한마디' 편 - -
한의협 제32회 중앙이사회(10.28) -
[자막뉴스] X-ray로 보는 척추 균형, 한의공공의료의 진단 패러다임 전환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025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엑스레이를 활용한 근골격계 한의 진단법 교육에 나섰습니다. -
(사)대한한의학회 제14회 이사회 개최 -
[자막뉴스]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에서 대한여한의사회와 함께 "여성건강 한의체험"대한여한의사회가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여성건강 한의체험'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여성건강의 중요성과 한의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법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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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 '한의진료소' 대성황 이뤄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에서 관객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
2025년 제3차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
대한여한의사회, '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전문과정 교육' 개최(18일) -
[자막뉴스] 진단에서 빅데이터까지 K-MEDI의 'AX 전략' 본격화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발의한의사도 엑스레이를 활용하고 직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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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즉각적인 행정 조치 촉구!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산업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군진 한의학, 한의약 우수성 알리는 초석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군진 한의학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을 초석임을 확인했습니다. -
[자막뉴스] '문신사법' 제정! 한의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시술 허용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됐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 위해 "예방접종 수행 필요하다"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획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토론회(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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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협-건보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위해 '맞손'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 '냉탕과 온탕 사이' 편 - -
2025 부산 한의사회 X 부산 락페스티벌2025 부산 한의사회 X 부산 락페스티벌 -
국군의무사령부, 56차 군진의학 및 '25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25일) -
[자막뉴스] K-MEDI 헌터스의 HAN의원에 방문해보세요!대한한의사협회가 서울 약령시의 한방진흥센터에 'K-MEDI 헌터스' 특별 포토존을 마련해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의 의료관광 활성화 및 한의약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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