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한의 유형…실수진자 수 지속 하락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4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1차 협상은 한의협 수가협상단 유창길 보험부회장·송인선 보험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강민정 약무/보험이사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박종헌 급여관리실장·박지영 보험급여실장·전영숙 수가계약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창길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을 위해 한의 건강보험 동향 통계를 살펴보면서 한의계의 참담한 상황에 마음이 몹시 무거워졌다”고 운을 떼며, “한의 유형은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에서 여전히 5개 유형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 및 정책 지원 소외로 인해 실수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 법과 제도의 영향으로 총진료비 및 행위료 일부 지표에서 한의계의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수진자 수 등 실제 의료이용 통계나 건강보험 점유율 등에서 한의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회장은 “정부에서 실시 중인 54개의 시범사업 중 한의계가 참여 중인 사업이 단 4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고, 비싼 비급여 진료비는 한의 진료의 문턱을 높여 실수진자 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의과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양한 의료행위 신설과 급여기준 개선 등으로 이어져 현재 의과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 행위 수는 6500여개인 반면, 한의 행위는 60여 개에 불과해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회장은 “각 유형별로 나름의 사정과 이유,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서 배제된 한의 유형은 환자들의 의료 이용 감소로 생존에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계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더불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 2차병원 지원, 1차의료 지원사업 등에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에도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더욱이 보험료율이 법정상한에 달해 재원을 늘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올해는 건보재정 적자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 또한 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의료물품 가격 인상, 인건비·운영비 상승 등 모든 공급자단체의 경영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유형별로 정해져 있는 적정 수가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급여상임이사는 또 “건보공단에서는 △건보재정 건전성 담보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 부담 등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지난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상호간 배려 및 소통을 통해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에도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인드로 균형 잡힌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유창길 단장은 “오늘 건보공단 협상단과 첫 자리를 마련했는데, 건보공단과 한의계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들었다”면서 “2차 협상 때는 상호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자료를 마련해 한의계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의 부대의견 이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지난해 부대의견은 한의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치과와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믿음을 갖고 상반기 내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수가모형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는 “현재 수가모형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매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 올해 협상에서는 기존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