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지원사업, 모든 도민이 동등한 혜택 받아야”

[한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참여자와 참여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면서, 임신 성공률과 치료 지속률, 참여자 만족도 등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10년 가까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 한의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일부 시·군 난임부부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참여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양방 치료의 연계 필요성도 언급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한의약과 양의약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난임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2017년 시행 이래 4000여 명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임신성공률 21.3%(’25년 2월 기준)를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며 대표적인 한의약 난임 치료 모델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경기도한의사회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해 총 540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이 가능하고, 둘째 임신을 준비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