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전달했습니다.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정식 의료행위로 만들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장병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군진 한의학의 최신 지견들이 소개돼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는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에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 내 한의약 관련 오류와 폄훼 내용을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수정 완료 및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각 TF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와 재택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 1위 - 나의 친구, 명순이에게

한의재택의료학회가 재택의료 필수 술기에 한의학적 중재를 접목한 ‘한의재택의료 2.0’ 교육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해 수가협상을 통해 정부와 합의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의신문]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동일성분 중복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중복 처방 경고가 발생했음에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가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7만 18건에 달했으며,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 간 중복 처방은 경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성분 중복 처방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유지된 건수는 2025년 3만 1164건에서 올해 1~8월 3만 846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23.4% 넘어섰다. 해당 환자 수도 2025년 2만 4742명에서 올해 1~8월 3만 1597명으로 늘었다. DUR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여기간이 겹칠 경우 처방 화면에 경고를 표시하는 제도다. 다만 경고는 정보 제공에 그쳐 의사가 처방을 유지하면 동일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 성분별로는 세마글루티드(위고비)의 중복 처방 경고 후 처방 유지 건수가 2025년 2만 7420건, 올해 1~8월 1만 510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8월 출시된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는 2025년 3332건에서 올해 1~8월 2만 3321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 간 중복 처방에는 경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DUR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위고비를 투여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더라도 중복 사용에 대한 경고가 이뤄지지 않아, 중복 처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반복적으로 처방받는 환자를 구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서 의원실은 동일성분 중복 처방 환자가 2개 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 3개 이상을 이용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해당 구분을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지만, 과도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있고 중복 투여의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투여기간이 겹치도록 반복 처방받을 수 있다면 약물 오남용은 물론 불법 중고거래를 통한 유통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는 만큼 DUR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를 포함하고, 동일성분 중복 경고에도 처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전북지부)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이영선)와 손잡고 도민과 한의사 회원 및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지부는 22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보건 향상과 한의사회 회원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전북한의사회 회원과 가족에게 △종합건강검진 시 협약기관 우대 적용 및 치료 연계 서비스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지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각종 건강정보 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전북지부는 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관련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각종 행사와 활동을 상호 홍보하고 건강관리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심진찬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한의사 회원과 가족들이 보다 체계적인 건강검진과 의료 연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 [한의신문] 경기도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한의난임 지원사업의 시·군 매칭 전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확대 등 경기지역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분회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자체별 한의방문진료 지원 격차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한의의료 대국민 홍보 강화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한의협회관 K-MEDI 포럼홀에서 ‘2026 통합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33개 분회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호 회장은 “올해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한의재택의료 등 일차의료와 한의난임 지원사업 등 각 분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분회장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중앙회에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상준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각 분회를 방문해 분회장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일차의료와 첩약 건강보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 경기지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진행 신동권)에서는 △경기도 분회별 일차의료 현황(조상원 보험부회장) △한의난임사업 시·군 매칭 전환 진행상황(이용호 회장)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황 및 대책(신동권 정책부회장) △홍보사업 및 향후 추진방향(이지혜 홍보부회장·조범연 홍보이사) 등이 발표됐다. ◎ 지역별 통합돌봄 지원모델 공유…본인부담금·교통비 지원 확대 강조 조상원 보험부회장(경기지부 일차의료TF위원장)은 지자체별 한의방문진료·통합돌봄 지원모델을 소개하며 환자 본인부담금·교통비 지원과 민간재원 연계 등을 통한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는 △부천: 민간재원 연계 취약계층 방문진료비 지원·통합건강돌봄 방문진료 △안산: 방문진료 회당 지원 △안양: 방문진료서비스 예산 편성 △화성: 한방방문돌봄 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부천은 민간재원 활용 모델, 화성은 진료비·교통비 지원 사례로 주목받았다. 성남에선 한의사가 참여하는 경로당 방문교육·상담사업도 추진 중이다. 조 부회장은 용인시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편성 계획을 사례로 “환자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교통비까지 지원해 방문진료 참여 한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통합돌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방문진료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각 분회가 지자체 돌봄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한의사 방문진료 참여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 한의난임사업, 내년 시·군 매칭 전환…사업 설계에 분회 의견 반영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도내 시·군 중 다수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배분과 진료지역 기준은 미확정 상태로,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사업 연속성이 과제로 제기됐다. 이용호 회장은 공유한 2027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의향을 밝힌 14개 지자체의 사업 대상은 총 722명이며, 주요 분회별 수요는 △화성 104명 △수원 90명 △성남 74명 △용인 36명 △안양 32명 △김포 22명 △부천 20명 등이다. 이 회장은 “시·군별 최종 예산 수용 여부와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 대상 규모는 기존의 6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사업 홍보 축소 우려 △거주지·진료지역 불일치 △부부 간 주소지 차이 △미참여 시·군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 회장은 “시·군 매칭사업 전환에 따라 보건소 중심으로 홍보체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 차원의 홍보 지원을 요청하고 거주지·진료지역 등 세부 기준은 난임사업단·도 담당부서·보건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회장들의 의견을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과 운영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 첩약 건보 시범사업 참여기관 668곳 감소…재정집행률 196% 신동권 정책부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참여·재정 현황과 회원투표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재정집행률은 계획의 196%에 달했으나 참여기관은 최초 선정 당시보다 감소해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제도 개선방향이 논의 과제로 제기됐다. 올해 7월부터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이 △국내외 관련 제도 비교 △한의사 심층면접·설문조사 △2단계 시범사업 모형 적정성 평가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에 신 부회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달리는 버스·온라인 영상 콘텐츠로 한의방문진료 홍보 강화 경기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온·오프라인 홍보 또한 한의사 방문진료 등 한의일차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에 초점을 뒀다. 이지혜 홍보부회장과 조범연 홍보이사는 △버스 164대 외부광고(9월 28일~12월 27일) △한의사 방문진료·통합돌봄 영상 콘텐츠 공모전(12월 7~18일 접수) △질환별 카드뉴스 제작·배포 △기관지 ‘메디콤뉴스’의 네이버 뉴스 제휴 추진 등을 소개했다. 버스광고는 각 분회가 추천한 노선을 반영했으며, 영상 공모전은 내년 1월 17일 결선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카드뉴스는 △10월 산후풍 △12월 소아 ADHD 등 질환별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진료 안내문과 함께 한의원에서 선택적으로 인쇄·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혜 홍보부회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려면 전국 시·도지부가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확대 △한의난임사업 시·군 매칭 전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등 현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 분회장들은 지역별 애로사항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경기지부 차원의 공동 대응과 중앙회·지자체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이용호 회장을 비롯해 경기지부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이계석 북부/의무부회장 △이현수 재무·약무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용인시분회장) △강서원 국제부회장(수원시분회장) △신동권 정책부회장(고양시분회장) △장재호 체육문화부회장(화성시분회장) △이지혜 홍보·정보통신부회장 △김형기 총무이사 △문지홍 정책이사 △조범연 홍보이사(의왕시분회장)가 참석했다. 시군분회에선 △홍갑석 광주시분회장 △최영민 구리시분회장 △송태균 군포시분회장 △조용식 김포시분회장 △심상민 부천시분회장 △최준혁 시흥시분회장 △오훈섭 안산시분회장 △이주영 안양시분회 수석부회장 △유경곤 양주시분회장 △최정신 이천시분회장 △송정섭 파주시분회장 △최종근 포천시분회장 △박동완 연천군분회장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와 우수 운영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진료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6일부터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의뢰·회송을 통해 진료를 연계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진료정보와 치료계획이 적절히 전달돼 필요한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평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축적된 진료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관별 운영 경험과 성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 공모는 참여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상급종합병원 부문은 진료협력 네트워크 운영, 의뢰·회송 활성화, 협력기관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한다. 진료협력병원 부문은 진료협력 기반 구축과 2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 회송환자 수용 및 지속 진료, 지역 의료자원 연계, 진료 편의와 의료 질 향상 등을 다룬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모 신청서와 사례보고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sangjong@hir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사례 발표회는 오는 12월 8일 개최한다. 심평원은 선정된 우수사례를 발표회를 통해 소개하고, 향후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해 의료기관이 진료협력 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의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의료기관 간 협력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은 22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아제르바이잔 보건부 산하 국립의사보수교육원(원장 나짐 페나호브)과 전통의약 분야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이 전통의약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 교육과 임상연수,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통의약 분야 지식·정보 교류 및 연구 성과 공유·확산 △전문가 교육 및 임상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운영 △전통의약을 활용한 재활·요양·건강증진 및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 △전통의약 기반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촉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아제르바이잔의 교육 수요와 보건의료 제도를 고려해 전문가 교육·임상연수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에 앞서 진흥원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아제르바이잔 보건부 및 관계기관 인사들을 초청해 ‘2026 한의약 정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연수는 양 기관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 한국의 한의약 정책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의 협력으로 추천받은 아제르바이잔 보건부, 국립의사보수교육원, 아제르바이잔 의과대학교, 의학재활연구소 등 관계기관 인사 총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의약 정책 및 제도 △한의약 교육·면허체계 △한의 의료기관의 임상 현장 △한약제제 및 한의약 제품의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의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한의약 정책과 의료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나짐 페나호브 국립의사보수교육원 원장은 “교육원에서는 관련 학위를 보유한 의료전문가와 외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전통동양의학 학위과정을 2027년 개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며 “진흥원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이 양국이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나아가 이번 협력이 양 기관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과 아제르바이잔 간 보건의료 협력과 한의약 해외 진출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서희숙)는 22일 간담회를 열고 한의 진료 관련 심사·평가 제도와 적정진료 유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명수 회장을 비롯해 김호 수석부회장, 차대녕 보험이사와 심평원 울산경남 본부 서희숙 본부장, 정순택 지역심사평가위원장, 한영숙 심사평가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12개 중 하나인 부항술(자락관법)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자락관법은 급성기 질환에 적합한 치료로, 참석자들은 급성기 이후에도 2부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거나 다빈도로 청구하는 경향에 대해 적정진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료비 급증이나 의료이용 오·남용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이를 요양기관에 정보 제공하는 등 중재를 실시해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전예방 사업인 데이터기반 경향관리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 종합컨설팅, 자율점검 및 사전예방활동 사업, 입원료 관련 안내 사항 등 심사·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도 살펴봤다. 특히 입원료 심사사례지침과 관련해 △척추 분야의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등’ 상병에 대한 비수술 입원 및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 등’ 상병의 입원 △근골격계 하지 분야의 ‘상·하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의 입원 △종양 분야의 ‘악성 신생물 등’ 상병에 대한 한방병원 입원명세서 등을 주요 안내 사항으로 다뤘다. 황명수 회장은 “한의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심사·평가 정보를 공유하고 적정진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심평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의 진료 관련 심사·평가 정보를 공유하고 적정진료를 위한 양 기관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의신문]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고, 지역별 검진 단가에도 최대 2.2배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사업의 지역 확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지역별 검진 단가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결핵 고위험국가 등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9만 5596명, 올해 11만 7113명이 농어촌 등에 배정됐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핵검진 실적은 충남과 경북 일부 지역의 4839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검사는 1만 2475명으로, 결핵검진 인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마약검사 단가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전북은 1인당 2만 5000원, 강원은 3만원, 충남은 2만 3000~4만원인 반면 경북은 5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16.7%인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단가는 1인당 2만 5000원이었지만, 재정자립도가 7.6%인 경북 청도군은 이보다 2배 높은 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각 지부 및 지자체와의 재협의를 통해 전국 지부의 마약검사 단가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한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도 지역 편중과 단가 격차 문제가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총 9만 9051명을 검진했지만, 사업 시행 지역은 전남과 전북, 대구, 울산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경로당 결핵검진의 1인당 단가는 울산 1만 7000원, 전남 2만 8000원, 대구 2만 9000원, 전북 3만 7000원으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특히 협회가 제출한 사업 확대 시뮬레이션에서는 1인당 약 3만원의 검진비용에 별도의 행정운영비까지 추가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되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심 부족을 들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강원 등 6개 시·도에는 사업 안내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위원장은 “결핵퇴치를 위해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가 정작 결핵검진 확대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사업인 마약검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이자 고령층이 밀집한 농어촌의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검진사업임에도 지역에 따라 비용이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보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4.5배 높아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중요함에도 이천선수촌에는 상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이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가운데 의사 채용은 지원자 부족으로 수년째 공백 상태이며, 의료기관 승인과 진단·치료장비 도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비장애인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진천선수촌 역시 의료인력·시설 부족과 장시간 치료 대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료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재정)가 21일 실시한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대표선수촌의 의료인력 부족과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4년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양 체육단체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 보고를 요구했다. ▲(왼쪽부터) 이선영 국장, 유승민 회장, 이희룡 사무총장 ◆ 장애인선수촌 상주 의사 전무…의료기관 승인도 못 받아 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은 상주 의사 없이 외부 촉탁의사의 방문진료에 의존하고 있다. 상주 의료인력은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으로, 훈련 중인 국가대표 440명의 부상 예방과 치료·재활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상주 의사 부재로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진단·치료장비 도입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선수촌 내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부상 발생 시 의료 대응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이천선수촌에 필요한 최소 의료인력은 △상주 의사 3명 이상(재활의학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 △물리치료사 14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으로 제시됐다. 현재 인력과 비교하면 의사 3명 이상·물리치료사 10명·간호사 1명·방사선사 1명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규모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4.5배 높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설치에 따른 필수 장비로는 △X-ray, CT 등 진단장비 △물리치료기 등 재활·치료장비가 요구된다. 김 의원은 “장기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만성 부상으로 지속적인 치료·재활이 필요하지만 선수촌 의료지원 기반은 이러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사가 없다는 데 누가 동의하겠나”…채용 공백 질타 이날 김 의원은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에게 이천 장애인선수촌에 대한 상주 의사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원은 확보했으나 매년 공개 채용을 하고 있어도 지원자가 없어 아직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금이 적어서 장애인선수촌에 의사들이 안 온다고 하지만 진천선수촌에는 의사가 있지 않느냐”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선영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임금 문제 등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의사 채용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진천선수촌도 의료인력·공간 부족…“치료 못 받고 돌아가” 비장애인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의 의료지원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수 대상 조사에서 △선수 수 대비 의료인력 부족 △협소한 치료시설 △장시간 대기 △치료받지 못한 채 복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대책을 물었다. 특히 선수조차 충분히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유승민 회장은 “의료장비인 MRI와 CT를 확보했고, 내년 메디컬센터 관련 보조금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협소한 공간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는 문체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년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논의하고 있느냐”며 “부족한 시설과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보충하는 방식이 아닌 단기·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국장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시설·인력·개보수 예산을 일부 반영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선수의 몸은 재산…메달 딴 뒤 잊어버리는 현실 바꿔야” 김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과 치료 공백이 선수 생명은 물론 은퇴 이후의 삶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선수들에겐 몸이 곧 재산으로, 선수들의 경기력과 성과에 걸맞은 의료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K-컬처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 바로 서는 것”이라며 “메달을 땄을 때만 국민영웅으로 대접할 게 아니라 최소한 선수들이 운동하고, 치료받는 환경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천 장애인선수촌의 상주 의사 채용과 의료기관 승인, 진단·치료장비 도입 및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촌 의료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신문]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간납사)의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해당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된 적폐”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간납사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공정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부 간납사가 특정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통해 사실상 납품 통로를 독점하고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힘없는 중소 의료기기 업체와 환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적 불공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공정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위가 내놓은 답변은 여전히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라며 “3년 동안 검토만 했다면 사실상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정위에는 지난해 6월 의료기기 간납업체 스카이브(구 디제이씨라이프)와 연세사랑병원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올해 3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간납사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 업체 사이의 폐쇄적인 거래구조”라며 “특정 간납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납품이 어렵고 단가 인하까지 강요받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풀려진 유통가격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에 반영되는 구조라면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를 넘어 전 국민의 의료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악질적인 문제”라며 “공정위가 왜 간납사 문제에만 이렇게 소극적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간납사 불공정거래 구조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공정위 차원의 직권조사와 엄정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된 적폐라고도 볼 수 있다”며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지난해와 올해 직권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존 실태조사를 재점검하고 강력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간납사 불공정거래는 중소업체를 쥐어짜고 그 부담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길 수 있는 구조적 적폐”라며 “3년째 검토만 반복하는 솜방망이 대응으로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 공정위는 말이 아닌 조사 결과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인공지능(AI)과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친화기술)를 접목한 최신 돌봄·재활 산업의 흐름을 조망하는 전시회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가치와 진료 역량을 알리며 관심을 모았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엑스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3층 D홀에서 ‘2026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Reha·Homecare 2026)’를 공동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산에 발맞춰 마련됐다. 최근 경향을 반영해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하는 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제품과 서비스가 집중 조명됐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전시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한의약 관련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포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과 이기현 한의사는 현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와 건강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은 내외빈에게 부스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한의약의 장애인 건강관리 분야 활용 가능성과 한의 진료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학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의학”이라며 “환자와의 교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치의 역할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약은 서양 의학적 치료 및 약물 복용 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고려해 다양한 진단 방법과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치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의 건강상담과 초음파 진단기기, 체형분석 등을 활용한 진단 및 건강관리 방법을 소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정부의 건강관리제도에 한의약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하며, “이번 전시회가 장애인 건강관리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 부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전시회에는 국내외 236개 업체가 참여해 AI 케어와 돌봄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웨어러블기기, 에이지테크 기반 스마트 돌봄 기술, 재활 로봇 솔루션, 이동·보조기기, 홈케어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요양병원과 재가센터 등 시설용 설비부터 재가 돌봄 솔루션까지 돌봄 산업 전반의 기술과 제품도 소개됐다. 더불어 에이지테크·시니어산업의 미래, 통합돌봄과 돌봄 산업 정책,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등을 주제로 전문 세미나와 정보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아울러 ‘2026 바이오헬스케어산업전시회’도 함께 열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바이오뷰티 등 건강산업 전반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한의신문] 말기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지원해야 할 호스피스 의료체계가 병상 부족과 건강보험 수가 감산, 지역 간 공급 불균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입원기간에 제한이 없는데도 입원 60일이 지나면 퇴원·전원을 권고하는 관행이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거나 부족해 환자들이 다른 시도까지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입원 대기환자 수와 지역별 자체충족률만으로는 의료공백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급 실태를 반영한 관리체계 개선도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드러난 호스피스 입원기간 운영과 지역별 공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 법적 제한 없는 호스피스 입원…‘60일 퇴원’ 관행 전종덕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입원기간 60일 경과를 이유로 퇴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는 총 87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호스피스 입원실·격리실의 입원료를 61일째부터 10% 감산하도록 규정하지만, 퇴원이나 전원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은 해당 고시를 근거로 입원 60일이 지난 환자에게 퇴원을 권고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 운영의 효율성과 대기 중인 말기암 환자의 입원 기회 보장을 이유로 들었다. 월평균 입원 대기자는 지난해 15.1명에서 올해 53.8명으로 3.6배 늘었다. 의료원 측은 “다른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도 입원 60일 경과 시 퇴원·전원을 기본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전원을 의뢰한 환자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는 법적으로 호스피스 입원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각 전문기관이 환자 상태와 재원환자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대기환자에게 입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병상을 늘려 해결할 문제이지 입원 중인 말기환자를 내보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는 연계가 아니라 떠밀림”이라고 지적했다. ◆ 세종 이용자 전원 타 지역行…경북 60.5%·충남 50.8% 서영석 의원이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세종에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세종 거주 호스피스 이용자 94명 전원이 타 시도 기관을 이용했으며, 이 중 31명(33.0%)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전문기관이 있는 지역에서도 환자의 역외 이용이 두드러졌다. 충남은 거주 이용자 886명 중 450명(50.8%), 경북은 1431명 중 866명(60.5%)이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7.0%의 두 배 안팎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역시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11명, 전남 14명, 경북 31명의 거주 이용자는 모두 다른 시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방문서비스를 받았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집계한 올해 8월 기준 기관당 연평균 입원형 대기환자는 충남 0.8명, 경북 3.2명이었다. 전문기관 자체가 없는 세종은 대기환자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대구는 거주 이용자의 96.3%가 지역 내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입원 대기환자가 27.5명으로 서울(33.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 공급 부족 가리는 대기 통계…대기기간도 미집계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지역 공급 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주지별 신규 이용자 가운데 같은 지역 전문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비율인 ‘자체충족률’을 활용하고 있다. 세종의 자체충족률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0%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경북은 23.9%에서 42.6%, 충남은 27.9%에서 55.3%로 상승했지만 지역 내 이용률은 여전히 낮았다. 더욱이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공급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할 별도의 기준값이 없다고 답변했다. 자체충족률은 입원형·가정형·자문형 등 서비스 유형별로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입원 대기 역시 환자 수만 집계할 뿐 실제 대기기간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대기기간 집계 시스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선할 예정이지만 첫 집계 결과를 언제 보고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수가를 인상했지만, 전문기관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사업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 기준에 추가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방문료를 25~40%, 통합환자관리료를 100% 인상했다. 이후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는 지난해 말 51명에서 올해 8월 55명으로 4명 늘었으나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40곳에 머물렀으며, 올해 8월까지 신규 지정된 기관도 없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지정된 전문기관 역시 입원형은 20곳이었던 반면 가정형은 5곳에 그쳤다. ◆ “병상 부족 환자에게 전가 안 돼”…수가·공급체계 개선 촉구 전종덕 의원은 “병상 부족과 수가 감산에 따른 부담을 말기환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에 60일 퇴원 권고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립암센터가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입원기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61일째부터 수가를 감산하는 구조가 현장에서는 퇴원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한 감산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대기가 적은 지역과 자체충족률이 높은 지역은 서로 다른 신호를 주는데도 두 지표를 함께 보는 체계가 없다”며 “자체충족률과 거주지 밖 이용 비율, 대기 수와 대기기간을 합친 판단 지표를 만들고,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가르는 기준값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기간 집계도 올해 안에 첫 보고 시기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며 “세종처럼 전문기관이 없거나 충남·경북처럼 주민이 떠나는 지역에는 가정형·자문형을 포함한 신규 지정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국민의 의료영상검사 이력 확인을 돕기 위해 개인별 컴퓨터단층촬영(CT) 횟수와 동일 연령대 평균을 알려주는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건보공단은 22일부터 ‘개인별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별 CT 촬영횟수와 동일 연령대의 평균 촬영횟수를 정기적으로 안내해 국민이 자신의 검사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상담해 필요한 검사는 받되 불필요한 반복 촬영은 줄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촬영은 Yes!,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 No!’라는 안내 문구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025년 1월부터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기존 서비스에서는 최근 5년간의 CT와 유방촬영, 12세 미만 아동의 엑스레이(X-ray) 촬영 이력을 비롯해 촬영 연도·부위·횟수, 평균 대비 현황 및 의료방사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조회 정보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뒤 건보공단이 지급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실제 촬영횟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별 모바일 알림서비스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또는 모바일 앱에서 ‘건강모아 → 질병정보 및 진료내역 → 의료영상촬영현황’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의신문] 최근 한의학 전문·중심·집중의 AI 서비스인 ‘한의비서’(https://hanbi.ai)가 본격적인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한의학 AI 서비스 플랫폼은 이선동 전 상지대 한의대교수(전 대한예방한의학회장)가 개발·보급했다. 본란에서는 이 서비스를 개발한 계기와 향후 활용 방안 등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한의학 전문 AI 서비스인 ‘한의비서’를 개발한 동기는? : 한의 진료 현장에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다. 다만 그 지식과 정보들이 논문, 고전, 교과서, 임상 경험, 보험 기준, 각종 자료에 각각 흩어져 있어 실제 진료 중에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한의비서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다. 한의사가 진료실에서 더 빠르게 자료를 검토하고, 더 넓은 근거를 참고하며, 환자에게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만들고 싶었다. 결국 목표는 AI가 한의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사고와 판단을 보조하는 든든한 비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Q.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렸으며,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 한의비서의 토대는 20여 년에 걸쳐 축적해 온 논문과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이다. 이를 실제 진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본격적인 개발에는 약 2년이 걸렸다. 단순히 챗봇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라는 전문 영역에 맞는 데이터 구조와 검색 방식, 답변 품질, 사용성을 모두 함께 설계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한의학 전문 데이터를 AI가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둘째는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었으며, 셋째는 한의비서만의 차별성과 독자성을 갖추는 일이었다. 한의비서에는 18만개 자료(논문)가 구축돼 있어 한의사가 참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병이 포함돼 있다. 이는 여러 AI에서 제공하지 않는(할 수 없는) 한의비서만의 특징이다. Q. ChatGPT, Gemini, Claude 등 기존의 AI와의 차별점은? : 기존 AI들은 범용성이 매우 뛰어난 반면에 한의학 진료 현장의 맥락, 용어, 처방 체계, 변증, 본초, 침구, 보험 청구와 같은 세부적인 실무 흐름에 최적화돼 있지 않다. 이에 반해 ‘한의비서’만의 차별점은 한의학 전문 영역에 맞춰 설계됐다는 것이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가 아니라, 한의사가 실제 진료실에서 궁금해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찾고, 비교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출처 링크의 정확성이다. 다른 AI 서비스에서는 논문을 안내받더라도, 제시된 링크가 열리지 않거나 설명과 다른 자료로 연결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한의비서는 안내한 논문을 실제로 찾아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 제목과 연결 경로를 점검하는 데 공을 들여 한의사가 직접 출처를 확인하고 자신의 임상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Q. 진료실에서 한의비서를 100% 활용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 가장 좋은 활용법은 막연하게 질문하기보다, 실제 진료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 처방 알려줘”라고 묻는 것보다, 환자의 주 증상, 동반 증상, 체질적 경향, 설진·맥진 소견, 기존 치료 반응 등을 함께 넣으면 훨씬 더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나는 한 번에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비교와 정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이 환자에게 고려할 수 있는 변증을 비교해줘”, “이 처방과 저 처방의 차이를 정리해줘”, “환자에게 쉽게 설명할 문장으로 바꿔줘”처럼 사용하면 진료 효율이 크게 올라간다. AI를 최종 판단자로 쓰기보다, 빠른 자료 조사자이자 정리자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Q. 한의비서가 한의원의 진료 형태를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가? : 진료의 판단 근거와 과정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의 진료는 한의사의 경험과 판단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동시에 그 판단 과정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비교할 수 있다면 진료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증상에 대해 어떤 변증을 고려했는지, 어떤 처방 후보를 비교했는지, 환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등을 AI와 함께 정리하면 진료 사고 과정이 더 구조화된다. 이는 개별 한의원의 진료 스타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한의원의 강점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기록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Q. ‘전면 무료’로 개방한 특별한 이유는? : AI는 앞으로 의료 현장의 기본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일부만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한의사가 먼저 경험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비서를 무료로 개방한 이유는 한의계 전체의 AI 활용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 명의 개발자나 한 개 회사가 잘되는 것보다, 많은 한의사가 AI를 직접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주고, 함께 발전시키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결국 한의비서는 특정 개인의 도구가 아니라, 한의계 전체가 함께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한의비서’에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있다면? :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많다. 우선 음성인식 기능은 진료실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진료 중 대화를 바탕으로 차트 초안을 정리하거나, 환자 설명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는 기능은 한의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미지 분야에서는 설진, 피부 상태, 체형 평가 등 한의 진료와 관련된 시각 자료를 보조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의료 영역인 만큼 정확도와 책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흥미 기능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동영상이나 교육 콘텐츠 기능도 가능성이 있다. 환자에게 생활관리, 운동법, 복약법 등을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은 한의원의 환자 소통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 한의사에게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 이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이다. 한의사에게 중요한 역량은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질문하는 능력이다. AI 시대에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답을 얻는다. 둘째는 판단력이다. AI가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실제 상태와 임상 맥락에 맞게 걸러내야 한다. 셋째는 소통 능력이다.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환자가 이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효과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AI 시대의 한의사는 지식을 외우는 사람을 넘어, 지식을 연결하고 판단하고 설명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 AI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동시에 너무 맹신하지도 않았으면 한다. 한의비서는 한의사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한의사가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 환자 설명문을 정리하거나, 처방 후보를 비교하거나, 진료 기록을 다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AI가 내 진료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 ‘한의비서’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플랫폼이다. 많은 한의사분들이 사용해주시고, 불편한 점과 필요한 점을 알려줄수록 더 실제 진료에 맞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한의계가 AI를 두려워하기보다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한의신문]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가 미용침과 매선요법 등 K-Beauty 술기를 유럽 의사들의 공식 보수교육 과정에서 선보이며 국제 임상교류의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슬로베니아를 비롯한 유럽 4개국 침구의사 70여 명이 미용침과 미세침 치료(MTS), 매선요법 등을 배우고 실습했으며, 한국 방문을 통한 임상연수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의임상해부학회 이승환 국제부회장은 3일부터 4일까지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교 스포츠학부(Faculty of Sport, University of Ljubljana)에서 열린 ‘국제 미용침 전문 세미나(International Professional Seminar)’에 초빙 강사로 참여했다. 류블랴나대 스포츠의학·침구학 연구소(Health Institute for Sports Medicine and Acupuncture)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4개국 침구 분야 의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슬로베니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국제 미용침 전문교육으로, 전통 침구 이론과 현대의학적 접근, 해부학적 이해를 실제 임상 술기와 접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류블랴나대 스포츠학부의 정식 보수교육 과정으로 진행돼 의사 수강자들은 슬로베니아 의사협회(Medical Chamber of Slovenia)로부터 총 17.5점의 보수교육 학점을 인정받았다. ◎ 한국 미용침, 유럽 의사들의 실습대로…매선·MTS까지 직접 체험 이승환 부회장은 첫날 ‘Medical Cosmetic Acupuncture’를 주제로 한국 미용침의 기본 원리와 임상적 접근법, 적응증 및 임상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모델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미용침 시술을 선보였으며, 참가자들이 서로 침 치료를 시행하는 실습에서는 시술 자세와 자입법 등을 개별 지도했다. 둘째 날에는 MTS(Microneedling Therapy System)를 중심으로 고급 미용침 기법과 치료 프로토콜을 강의하고, 미세침을 활용한 시술 과정을 시연했다. 또한 매선요법의 치료 원리와 임상 적용 방법을 설명한 뒤 라디슬라브 필단 체코침구의학회장을 대상으로 요통 매선 치료를 직접 시연했다. 이를 통해 미용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매선요법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필단 회장도 콜라겐 주사와 매선요법에 관한 강의 및 시연 영상을 통해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축구를 비롯한 소프츠 의학 분야로 저명한 에드빈 데르비셰비치 류블랴나대 스포츠학부 교수는 전통의학적 관점에서 건강과 미용의 관계를 설명하고, 식이요법과 침 치료를 활용한 미용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이어 얼굴 모형을 활용한 침 시술 실습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레이저 치료와 미용침 서비스의 경영·마케팅 등 전문 의료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세미나 종료 후 이승환 부회장과 에드빈 교수는 수강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의사들은 “한국을 방문해 환자 진료와 시술 과정을 참관하고 싶다”, “별도의 임상 참관 프로그램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약 70명의 의사들이 이틀 동안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뜻깊은 임상교류의 자리였다”며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에드빈 교수와 아드리아나 구치 류블랴나 침구학 아카데미 대표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만남이 한국과 유럽 의료진 간 지속적인 학술·임상교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슬로베니아 4개 기관과 협약…국제 학술·임상교류 확대 이 부회장은 이번 일정에서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의 그랜드 플라자 호텔 앤드 콩그레스 센터(Grand Plaza Hotel & Congress Center)에서 현지 4개 기관과 학술·임상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 기관은 △벨라도나 국제중의학·침구학협회(Belladonn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hinese Medicine and Acupuncture) △슬로베니아 중의학·침구·추나요법협회(Slovenian Association for Chinese Medicine, Acupuncture and Tuina Therapy) △류블랴나 스포츠의학·침구학 연구소(Health Institute for Sports Medicine and Acupuncture Ljubljana) △국제 온라인 침구학교육기관(TCM Acupuncture·International Online School of Acupuncture) 등이다. 이들 기관은 침구학 연구와 임상교육, 스포츠의학, 온라인 전문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한의임상해부학회는 향후 공동 학술활동과 의료진 교류를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에드빈 교수는 “이번 협약은 한국의 해부학 기반 침 치료기술과 유럽 의료진의 임상 경험을 접목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공동 세미나와 임상연수 등을 통해 양국 의료진의 전문성을 높이고, 침 치료의 임상적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은 “침 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해부학적 지식과 임상 술기를 공유하는 것이 협력의 핵심”이라며 “유럽 의료진의 한국 방문 임상연수를 비롯한 공동교육과 인적 교류를 구체화해 지속적인 학술·임상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봄텍전자가 MTS 시연 장비와 카트리지를, ㈜다름인터내셔널은 마스크팩과 수분크림, 멀티밤 등을 후원했다.

[한의신문] 관악구한의사회 지현우 이사(본아한의원)가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과 지역사회 간 소통 및 협력치안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지 이사는 지난 2025년 8월 서울관악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경찰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서울관악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는 경찰과 지역주민, 각계 인사들이 함께 지역 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협력 자문기구다. 범죄 예방부터 교통안전, 생활질서 유지에 이르기까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폭넓게 다루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 이사는 이러한 협의회의 취지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치안 관련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 왔다. 특히 주민과 경찰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치안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왔다. 또한 관악경찰서가 주관하는 주요 치안행사와 봉사활동에도 적극 협조하며 지역사회와 경찰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찰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과 지역사회 협력치안 기반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 이사는 “경찰의 날이라는 뜻깊은 날에 감사장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경찰발전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 이사는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특히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활동에 한의사로서 힘을 보태고, 한의계가 가진 전문성과 역량이 경찰과 지역사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이하 수성구분회)는 18일 대구한의사신협 9층 대강당 ‘인향’에서 ‘한의학, 일차의료의 중심에 서다’를 대주제로 ‘방문진료와 응급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강좌는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필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감별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강좌에는 수성구분회 회원을 비롯해 타 분회 회원, 공중보건한의사, 군의관, 한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참석해 일차의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방문진료 실무부터 응급상황 감별·욕창 관리까지 총 4개 강연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강좌는 방문진료 실무와 응급상황 대처, 욕창 관리, 한의사의 임상역량 확장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연자로 나선 최재영 수성구한의사회장(최재영한의원)은 ‘한의 방문진료 A to Z와 실전 사례’를 주제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통합돌봄사업 참여 경험을 공유했다. 최 회장은 “환자의 질환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일상까지 살피는 방문진료의 전인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실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진료기록 작성과 수가 청구 방법, 재가요양센터와의 협력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는 회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김준석 한방내과 전문의(공중보건한의사)는 ‘일차의료 및 방문진료 시 응급상황 감별과 대처’를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응급상황 대처 가이드’ 집필을 총괄한 김 전문의는 방문진료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위험징후(Red Flag)의 감별법과 대응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김 전문의는 “5대 활력징후와 기초 혈액검사를 활용한 중증 위험 신호 파악, 119 연계 및 상급병원 전원 기준, 고령 환자의 급성 증상 감별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3가지 대응 요령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판단과 철저한 인수인계, 정확한 의무기록 작성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김채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교수(한방내과 전문의,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는 ‘침상 환자를 위한 욕창의 단계별 평가 및 임상 관리 실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거동이 불편한 침상 환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욕창의 단계별 평가와 병태생리를 설명하고, 습윤 드레싱 등 표준 처치와 한약·침·약침·자운고 등을 활용한 한의학적 치료를 소개했다. 또한 욕창의 단계와 환자 상태에 따른 통합적 관리 방안 및 의료기관 전원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치료사례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공유했다. 끝으로 김건우 수성구한의사회 총무부회장(안아픈한의원)은 ‘법에 없는 양약의 굴레를 벗다—일차의료 한의사의 임상 역량 확장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전문의약품 고발 소송을 둘러싼 법리적 허점과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 문제를 날카롭게 짚으며, 법적 실체가 없는 ‘양약’이라는 프레임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 역설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정부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공식 확인한 한의사의 ‘의사(MD) 지위’와 현대 과학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실체를 근거로 제시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인으로서의 지위와 의약품 활용의 당위성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소모적 대립을 넘어 당대 최선의 도구로 환자를 돌보는 ‘환자 중심의 진정한 의학’으로의 인식 전환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전 설문 반영한 맞춤형 강의로 현장 소통 강화 이번 학술강좌는 사전 등록 단계에서 참석자들이 방문진료와 일차의료 현장에서 경험하거나 우려하는 응급상황 및 임상적 고민을 취합하고, 이를 강연 내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진료 현장의 수요를 강의에 담아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최재영 수성구한의사회 회장은 “한의사는 전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환자의 삶에 개입하는 일차의료의 주역”이라며 “이번 학술강좌가 회원 원장님들과 젊은 후배 한의사들이 진료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임상적 자신감을 키우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해외진출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지 인허가부터 협력기관 발굴, 신뢰 구축까지 장기간 준비가 필요한 해외진출 사업의 특성상 예산 지원이 끊기면 그동안 시장 진입을 준비해 온 의료기관과 기업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세계화 외치면서 예산 삭감”…동양의학 시장은 급성장 이날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고호연 원장에게 한의약 해외진출·개발 지원 예산의 삭감 경위와 후속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그는 “정부에선 한의약에 대해 ‘세계로 쭉 뻗어나가라’고 하면서 정작 사업 예산을 보면 ‘그냥 집에나 있어라’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약 해외진출과 개발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고 원장은 “해당 사업이 한의약 세계화 사업으로 일부 통합된 부분이 있다”며 예산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고 원장은 “2024년 한·중·일 동양의학 시장이 2472억 달러 규모이고, 2033년에는 4500억 달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9년간 약 82% 확대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6.9%에 달하는 수치다. 세계 전통의학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WHO의 전망에 따르면 전통의학 시장이 연평균 7~8% 성장해 2031년 2890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세계 약용식물·생약제품 시장이 2050년 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장기 예측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같은 성장 전망에도 국내 한의약 산업의 해외진출에는 △국가별 인허가·규제 대응 △현지 협력기관 발굴 △유통·수출 기반 구축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신뢰 형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고 원장은 “한의약 산업의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개별 기업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G2G(정부 간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은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해외 의료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해외 정부 간 전통의약 협력(G2G) △국제학술교류 △국제표준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은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G2G(Government to Government) 협력’은 해외 정부·보건당국과의 정책·제도 교류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고, 현지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한 사업이다. ◎ “성과 낼 기회까지 없애선 안 돼”…해외진출 지원 공백 우려 김 의원은 해외진출 사업의 특성상 성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존 준비 과정과 투자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외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허가와 협력기관 발굴, 신뢰 형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며 “이렇게 중단하면 그동안 진출을 준비해 온 의료기관이나 기업은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대안이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고 원장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더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성과 없는 지출을 줄이는 일이지, 실제 성과를 낼 기회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며 “이런 부분을 끈기 있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의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97%가 약사에 의해 이뤄진 반면, 의사 보고는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약국과는 전산망을 연계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연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의경보 이후 개선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해 환자안전 감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3만 3,606건 중 97.0%(3만 2,583건)가 약사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보고는 103건(0.3%), 치과의사 2건, 간호사 45건(0.1%)에 그쳤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와 정보 수집·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을 담당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해당 센터를 맡아 전국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급 사고 보고의 대부분이 약국에서 이뤄지면서 실제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고 중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가 86.7%,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근접 오류가 12.8%로, 두 유형이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중증 사고 보고는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보고 편중의 원인으로는 직능단체 간 전산망 연계 격차가 지목됐다. 인증원은 2024년 6월부터 대한약사회의 자체 보고시스템인 KPA SafePharm System과 중앙환자안전센터(KOPS)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으로 연계해 약국의 사고 보고를 전산으로 전달받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단체 및 의원급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과는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와 마취 시술이 이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전달체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증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주의경보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전담인력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개별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확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관련 실적을 묻는 소병훈 의원실의 질의에 인증원은 의원급 및 전담인력 미배치 기관의 경우 예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확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연계가 손쉬운 약사회 데이터에만 기대어 실적을 채우는 사이, 정작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원급 수면마취 사고는 감시망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차트(EMR)와 연동하는 기술적·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보건소와 공조해 의원급 현장에서도 주의경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2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년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비만 예방·관리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세션을 운영한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 문제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진단하고, 생애주기별 예방·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션은 ‘한국의 비만문제와 생애주기별 대응: 아동·청소년 관리와 건강생활실천 지원’이라는 주제로 김지영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3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이 ‘한국의 비만문제와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국내 비만문제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비만 예방·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강하렴 건강정책연구센터장이 ‘학생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학생건강검진 결과가 실질적인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과 고려사항을 발표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강수현 건강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운영성과 평가 및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국민의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형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장영수 순천향대학교 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아동·청소년기 조기관리의 중요성, 건강검진 이후 사후관리 강화방안, 건강행동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보상의 필요성, 비만 예방·관리 서비스의 연계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지영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이번 세션은 비만 관련 연구성과를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과제를 학계와 함께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강보험연구원은 생애 전 주기 건강검진 정보 구축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급하는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는 인공지능(AI)을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발급하는 인증 제도다. 2024년 민간 AI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올해부터 공공부문으로 확대됐다. 기관 자체 AI 윤리 원칙 수립과 직원의 70% 이상 AI 윤리교육 이수 등을 주요 발급 요건으로 한다. 심평원은 국민의 진료정보 등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AI 전환(AX)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특히 지난 7월 ‘AX 혁신실’을 신설해 AI를 활용한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HIRA AI 윤리원칙'을 선포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기관의 기본 가치와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HIRA 7대 윤리 원칙은 △인간중심 △개인정보보호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 △책임성 등이다. 또한 새롭게 구축중인 ‘HIRA AI 통합플랫폼’의 관리 지침과 ‘AI 실행‧학습 선순환 체계(CIA-S)’를 마련해 AI 개발 단계별 '검증하고 인간이 최종 판단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AI 활용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AI 윤리의식 제고 및 책임성 중심의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AI는 심사·평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지만, 국민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다루는 만큼 신뢰와 책임이 최우선"이라며, "인간 중심 판단원칙(Human-In-The-Loop) 기반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AX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을 계기로 AI 윤리교육을 정례화하고,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AI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책임있는 AI활용 체계를 업무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이번 사업에는 세명대 부속한방병원과 대한의료봉사회, 안경나라 등 3개 기관이 참여해 주문진·연곡지역 주민 200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들은 △한방 의료지원 △치과 진료 및 구강 관리 검사 △근골격계 질환 관리 △검안 및 돋보기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시는 지난 4월 강릉축협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오는 11월 강릉농협에서도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석현 강릉시 농정과장은 “상반기 사업이 호평을 얻은 만큼, 이번 사업에서도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올해 초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의약품 약가 결정과 직접 연계되면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가운데, 인증 취소 기준이 불투명하고 획일적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등을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자체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CP)을 철저히 운영한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하위 규정인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력만으로 인증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인증 취소 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기업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이나 준법경영 노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무혐의·불기소·무죄 처분을 받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귀책 사유와 예방 노력을 고려한 별도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증과 취소를 결정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사자료와 회의록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체계 정비도 과제로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 집행과 행정처분에는 과함이 없고 객관적인 기준이 담보돼야 한다”며 “약가 개편으로 정책적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커진 만큼 획일적인 취소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무죄 처분을 받은 행위를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실질적인 귀책 사유와 사전 예방 노력을 반영한 감경 기준 마련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회의록 및 검토자료의 의무적 작성·보존 등 기록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과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9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서울특별시관광협회(회장 조태숙, 이하 서울시관광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의의료와 서울 관광자원을 연계한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광업계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울의 한의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자원과 한의약 기반 웰니스 콘텐츠를 연계해 서울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외 관광객 대상 한의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화 △서울시 관광자원과 체질 진단·한방 힐링 등 한의약 기반 웰니스 프로그램 연계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대상 한의 의료 서비스 연계와 건강 증진 지원 △양 기관 주최·주관 행사, 학술대회, 박람회 등의 상호 지원 및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태숙 회장은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웰니스 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의약이 가진 건강과 치유의 가치에 서울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협회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더한다면 서울만의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회장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화와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있다”며 “한의약도 한국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인 만큼 서울시관광협회와 힘을 모아 그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관광사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의의료서비스 연계와 K-MEX 등 행사·박람회의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한의약과 관광을 접목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황대능, 이하 부산본부)는 20일 부산시의료원 3층 교육센터에서 부산광역시의료원(원장 이세용, 이하 부산시의료원),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김병권, 이하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부산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필수의료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 관련 정보 공유와 추진 성과 점검 등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고유 기능을 연계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황대능 본부장, 이세용 원장, 김병권 단장(왼쪽부터)> 협약에 따라 부산시의료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 연계와 현안 협의, 추진현황 점검 등을 지원하며, 부산본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협력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역 보건의료 자료·정보의 제공과 분석·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본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2024년 12월부터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환자 단위 진료 현황 분석 자료를 공유하며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황대능 부산본부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함께 뜻을 모은 만큼, 지속적인 실무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파독 간호사 파견 60주년을 맞아 반세기 만에 고국을 찾은 ‘하얀 천사’들을 위해 한의의료봉사 및 문화예술공연을 마련, 이역만리서 병상을 지키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초석을 놓은 이들의 헌신을 되새기고,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자생의료재단은 20일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 박소향)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6 파독 간호사 60주년 고국방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66년부터 1970년대까지 국내 젊은 간호사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말도 문화도 낯선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소화했고, 고된 근무 뒤에도 의료진·환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독일어 공부에 매진했다. 이렇게 번 외화는 고국으로 보내져 가족의 생계를 지탱했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자생의료재단은 이 같은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오랜 시간 타인의 건강을 돌봐온 파독 간호사들이 고국에서 자신의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앞서 자생의료재단과 재독한인간호협회는 지난 5월 ‘파독간호사 60주년 고국방문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자생의료재단은 파독 간호사들이 고국에 머무는 동안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나서는 한편, 60년간의 헌신을 기리는 사회공헌활동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진행된 한의의료봉사에서 파독 간호사들은 25명씩 4개 조로 나뉘어 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로부터 침·약침·추나 등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의료진들은 그간 오랜 병동 근무로 근골격계 통증을 안고 지내온 참가자들은 의료진과 증상을 꼼꼼히 살폈으며, 진료 후에는 센터 곳곳을 견학하며 한의의료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의료체험을 마친 파독 간호사들은 가을빛이 내려앉은 분당중앙공원을 산책한 뒤 한복 전달식에 참석했다. 자생봉사단에서 마련한 한복을 입은 이들은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고국 방문의 추억을 남겼다. 한복은 파독 간호사들의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는데, 1966년 독일에 첫발을 디딘 간호사들은 한복 차림으로 현지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타향살이 중에도 한복을 꺼내 입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이어진 기념행사에서는 자생윈드림관악단의 연주와 감사의 꽃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시인으로도 활동해 온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설립자가 간호사의 헌신을 담아 쓴 시 ‘하얀천사’의 낭송 영상이 상영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파독 간호사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만찬을 즐기며 고국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마무리했다.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은 “젊은 날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독일로 향했던 우리의 시간을 잊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60년 만에 동료들과 고국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추억을 나누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살필 수 있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이국의 병상을 지키며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해 온 파독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행사가 그동안 미뤄온 자신의 건강을 살피고, 고국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紫金錠)’이 기초연구와 동물 독성시험까지 거치고도 의약품 허가를 위한 추가 시험 부담에 막혀 제품화되지 못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개별 약재의 독성 우려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면서 상용화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전국의 전통 한약 처방 제품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현대적 시험·평가기술을 활용한 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고호연 원장과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과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구가 전국 3대 약령시 가운데 유일하게 전통 약령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경북은 전국 약용작물의 약 30%를 생산하고 영천을 중심으로 한약재의 약 30%가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의약 진흥을 위해 경산에 한국한의약진흥원 본원이 자리 잡은 것”이라며 지역의 전통 처방과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한 산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기초연구·동물 독성시험까지 했는데”…제품화 앞에서 멈춘 ‘자금정’ 특히 이 의원이 제시한 ‘자금정’은 문합·산자고·대극·속수자·사향 등 5가지 약재를 배합한 처방으로, 대구 약령시에서는 지역 대표 의약품으로 제품화를 추진해 왔다. 대구시 등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 등이 진행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도 2021년 동물 독성시험을 수행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금정의 △아토피 치료 △간 섬유화 억제 △마약 중독 억제 가능성을 다룬 연구·보도 사례를 제시하며 “처방에 관련된 연구부터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 독성시험, 동물 독성시험까지 했는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제품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금정 제품화를 추진해 온 한의사가 이미 80세를 넘겼다”며 전통 처방의 상용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속수자 단독 독성에도 자금정 단회 시험선 독성 미관찰” 제품화의 핵심 쟁점은 처방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의 독성 문제였다. 속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21개 독성주의 한약재에 포함돼 있어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 입증이 요구된다. 이 의원은 “속수자는 식약처가 분류한 21개 독성주의 한약재에 해당한다”며 “독약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것이 한의학의 처방인데, 한의학과 현행 기준이 충돌할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방석배 정책관은 “한약의 경우 약성과 독성이 같이 있다”며 “독성이 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간 독성을 비롯한 독성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정도 독성시험 부분에서 허들이 걸려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의원실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고호연 원장은 “당시 식약처 기준으로는 속수자의 독성 때문에 임상시험이 필요했고, 검토 결과 약 7년에 5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속수자 단독으로는 독성이 있었지만 자금정 처방으로 실시한 단회 투여 독성시험에서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럼에도 여러 독성시험과 임상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제품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금정의 단회 투여 독성시험에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반복투여·장기 독성이나 인체 안전성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다. ◎ “전통 처방 현대화가 본연의 임무”…전국 제품화 사례 전수조사 촉구 고 원장은 “글로벌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10.5년, 1조원에서 3조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최신 인 실리코(in silico)나 네트워크 약리학 같은 기법을 이용하면 기간과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유효한 전통 한약 처방을 현대화하는 것이 한국한의약진흥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 의원이 한의원에서 조제·사용 중인 전통 처방의 제품화 현황을 묻자 고 원장은 “현재 조제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제제로 만들어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전통 한약 처방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런 비법과 비책들이 전국 곳곳에 남아 있고, 수백 년 이어져 온 전통 처방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굉장한 아이디어이자 자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전국의 전통 처방 제품화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등 그간의 각종 회무 추진 결과를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안 마련을 비롯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무 역시 올 가을에는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3년 중 2년 7개월이 흐르고 이제 5개월여 남았는데, 임직원 모두가 협심해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뛰어 회원들의 기대에 보답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을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에 따른 수수료를 낮춰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 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와 ⑥항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⑤, ⑥항의 신설은 최근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수납률을 반영하여 실제 수납이 예상되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과다편성 및 재정적자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실제 수납액이 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차별 법령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회원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으며,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전중법률사무소의 전훈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솔의 손진욱 대표변호사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현황 파악과 경과를 점검했다.

[한의신문] 한약제제 제약사가 과거 9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제조원가 상승에도 12년째 동결된 건강보험 약가와 저가 제제 처방을 유도하는 노인 외래정액제가 산업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약제제 청구 건수는 늘어도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제약사의 생산 기피와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처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호연 원장에게 한약제제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한의약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대적 기술을 접목하는 데 제도상 한계가 많다”며 “한의약의 현대화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제제 산업 위축의 원인으로 △2015년 한약제제 제조·품질관리기준(HGMP) 의무화에 따른 품질관리 비용·제조원가 상승 △2014년 이후 건강보험 한약제제 약가 동결 △노인 외래정액제의 진료비 상한에 따른 저가 제제 중심 처방구조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과거 9개에 달했던 한약제제 제약사가 현재 4개만 남았고, 남은 제약사들도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며 “품질관리 비용과 제조원가는 증가했는데 약가는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아 생산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청구 늘어도 약품비는 줄어”…한약제제 발목 잡는 노인 외래정액제 노인 외래정액제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외래진료비에 정액 또는 차등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는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에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적용했고, 2018년에는 한의원의 투약 비용을 고려해 총 진료비 2만5000원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구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총 진료비에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약제비가 모두 포함되면서 한의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약제제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약제제 처방에 따른 약제비가 증가하면 총 진료비도 함께 상승해 노인 외래정액제의 적용 구간을 벗어나거나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환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저가 제제 중심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한방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제약사뿐 아니라 효과 있는 제제를 처방해야 하는 한의사와 치료받는 환자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제제 이용 건수가 증가해도 약품비 지출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약사의 생산 유인과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이 함께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총 진료비 산정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고호연 원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며 “약제비 분리는 노인 정액제 개선을 비롯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 재정서 밀려난 한의약”…약제비 분리, 국감서 재점화 이 의원은 이어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약제비 분리 방안의 조속한 도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약 제조 산업이 제도적 정체로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여러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제비 분리가 과거에도 제안됐으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건강보험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재차 제기된 사안으로, 건보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한의약이 뒤로 밀려 반영되지 못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식으로 재정 추계를 받아봤는데 충분히 실행 가능한 범위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도입 방안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의 영세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산업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은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교한 건강보험 적용 설계인 만큼 노인 정액제 약제비 부분을 포함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염민섭 원장, 권칠승 의원 [한의신문]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에서 6년째 ‘한시적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간한 인증기준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으나 관련 법령과 고시에는 제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증제도의 임의 운영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하는데도 EMR 사용 기관 수와 사용률조차 파악하지 못해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인증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EMR 인증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을 국가가 검증하는 제도다. 진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를 지원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진료기록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분야의 의료정보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품질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을 위해선 표준화와 EMR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0년 6월부터 유형별 EMR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정보원이 발간한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기준 이들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한다”며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EMR 사용 기관 수나 사용률조차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중기준 안내서 中(’20~’26년) ◆ ’20년부터 ’26년까지 ‘한방 한시적 제외’ 반복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2020 안내서(’20년 7월)’를 시작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1년 8월) △의료기관 외부보관 EMR 인증심사 안내서 Ver.2(’22년 3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3년 8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해설서(’25년 1월·’26년 6월)를 잇따라 발간했다. 하지만 각 자료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다. EMR 인증유형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규모에 따라 △유형1(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2(병원급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분류체계에서 의원급 한의원과 병원급 한방병원이 장기간 제외돼 온 경위와 기준이 권 의원의 핵심 질의 대상이었다. ◆ “법령에도 고시에도 제외 근거 없어”…임의 운영 의혹 제기 권 의원은 “법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렇다면 의료정보원에서 임의로 제외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염민섭 원장은 “의원급을 먼저 시작했고, 병원급에 이어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 이전인 6년 전부터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를 제외했는데, 그 이유나 기준이 무엇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염 원장이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나머지에 도입하려 했다”고 설명하자 권 의원은 “그런 기준을 갖고 하셨느냐”고 되물었다. 염 원장이 긍정하자 권 의원은 “원래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달라고 했는데 없었다”며 “제가 볼 때는 좀 임의로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한의·치과 확대 추진에도 정신·요양병원은 여전히 제외 권 의원은 올해 6월부터 한의·치과 분야의 EMR 인증제도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환자 수와 의료기관 규모가 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여전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염 원장은 구체적인 제외 사유 대신 “한의원과 치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 차례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반박하며 의료기관별 인증제도 도입 순서를 결정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권 의원은 앞서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0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계리 은행나무광장에서 육중완밴드와 함께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 ‘Would you, Be Healthy-우주야 건강해’ 공연을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육중완밴드의 멤버 강준우가 690g의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 ‘우주’가 131일 만에 4.16kg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한 사연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개하며, 의료진의 노고와 건강보험 제도에 감사를 전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 날 콘서트에는 지역사회 병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들을 비롯해 공단 임직원, 일반 시민들 등이 참여해, 임신·출산과 영유아의 양육 과정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경험한 사연을 나누며 지역사회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공단은 임신·출산부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임·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시술 급여제도’,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Would you, Be Healthy-우주야 건강해’ 콘서트 영상은 11월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유튜브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강청희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건강보험은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예방부터 의료·요양·돌봄까지 책임지는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혁신하고 국민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가 열린 반계리 은행나무광장은 원주시와 공단이 함께 조성한 곳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산책로와 공연무대가 설치돼 있으며, 수령 1,300년이 넘는 은행나무를 찾는 방문객을 맞이하며 지역 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한의의료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AI·빅데이터 사업 축소와 해외 진출 지원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내세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한의 주치의 사업의 건정심 상정과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한의약 육성한다더니”…주치의 0원·AI 반토막·해외진출 예산 실종 이날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4대 목표인 △일차의료 강화 △AI·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경쟁력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지난 4년간 복지부 보건 예산은 약 2조원(12%) 증가했으나 한의약 예산은 오히려 8% 감소했다”며 “국민은 한의진료를 원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절감 관련 보고서도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첫 번째 쟁점은 일차의료·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배제였다. 백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와 치매 주치의 등 핵심 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0개소”라며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예산 역시 0원”이라고 지적했다. AI·디지털 전환 분야의 예산 축소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의약 AI·디지털 관련 예산은 50% 감소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 예산의 연속 삭감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및 폐지 위기 등이 발생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AI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 분야의 핵심 연구개발 예산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와 실제 예산의 괴리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해외 수출 지원 예산이 사라진 상황을 거론하며 “한의사 자격을 인정하는 해외 성과도 나오고 있음에도 글로벌 진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안전·품질관리 예산 4년째 동결 △표준임상진료지침(CPG) 활용 기반 부족 △전자의무기록(EMR) 프레임워크 활용 문제 등을 제기했다. ◎ “수백억 들인 한의약 연구성과, 장롱 속 문서 될 판” 특히 백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임상과 산업 현장에 연결할 후속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CPG와 EMR 프레임워크 구축에 수백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 사업이 폐지되면 이것들도 장롱 속 문서로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고호연 원장에게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도 핵심 사업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감한 고호연 원장은 “지금은 17세기 동의보감의 한의약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의약의 시대”라며 “한의약의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에 한의약은 일차의료에서 강점이 있고, AI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에 활용할 데이터가 많은 만큼 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호연 원장, 방석배 정책관 ◎ “AI 강국 외치면서 한의약 빅데이터는 폐지”…거꾸로 가는 정부 백 의원 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 육성정책의 예산·조직·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AI 강국, AI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AI 플랫폼 예산을 삭감하고, 빅데이터 사업을 아예 폐지했는데, 빅데이터 없이 AI 전환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체계인 일본에서 한방(漢方)의 과학화·표준화 및 양방과의 제도적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 “통폐합은 막았지만 신규사업은 ‘0건’”…한의약진흥원의 현주소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분야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기관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며 “AI 기반 한의약 첨단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조직과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 논의를 짚었다. 그는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른데 왜 통합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통폐합은 무산됐지만 그러한 논의 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한 소홀함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의 독립적 기능 보장을 촉구했다. ◎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복지부, 예산 삭감에 사과 일차의료·통합돌봄 분야에서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의 제도화 지연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한의약을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바이오 AI 산업 육성에 기여할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삭감 예산 복원 △AI 기반 인프라 투자 △일차의료 참여 확대 △통합돌봄 연계 강화 등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주치의는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건정심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I·디지털 분야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방 정책관은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AI와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기획을 철저히 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 지원도 기존 상위 사업을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직접 한의사의 통합돌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통합돌봄에 한의사분들이 참여하느냐”고 묻자 방 정책관은 “재택의료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의 분야도 일정 부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 함께 통합돌봄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정부로부터 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의료원에서도 의료손실과 장기미지급금이 발생하고, 필수의료 수행역량과 환자의 비급여 부담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운영평가 A등급 의료원 14곳의 의료손실도 총 1770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의 의료손실은 총 1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경영성과와 재정자립도 등도 평가한다. 양질의 의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에 각각 30점을 배정하고, 경영성과·재정자립도 등을 포함한 ‘합리적 운영’에도 20점을 배정한다. 그러나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난은 회계상 손실을 넘어 실제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 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2025년 17개 지방의료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금 320억3600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운영평가 A등급 의료원은 7곳으로, 장기미지급금은 146억2500만원에 달했다. 부산·서귀포·속초·강진·의정부 등 5개 의료원에서는 임금과 수당 79억4500만원의 지급이 지연됐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총 403억원을 차입한 의료원도 7곳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운영평가 결과와 실제 필수의료 수행역량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운영평가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 중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2곳(14.3%)에 그쳤다. 나머지 12곳은 B등급 7곳, C등급 4곳, D등급 1곳으로 평가됐다. 특히 삼척의료원은 운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지만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는 D등급을 기록했다. 전진숙 의원은 “종합적인 병원 운영평가 성과가 곧 지역 필수의료 제공역량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별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보장률이 산출된 지방의료원 23곳을 살펴보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속초의료원이 10.9%로 가장 높았고 제주의료원이 1.3%로 가장 낮았다. 두 의료원의 격차는 약 8.4배였다. 속초의료원에 이어 마산의료원 9.7%, 안동의료원 9.2%, 안성병원 8.7%, 삼척의료원 8.3%, 이천병원 8.0% 순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았다.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이 6월과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다. 의료기관별 진료과 구성과 환자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별 의료원의 적정성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공공병원 간 비급여 부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병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라며 “정부가 공공성과 경영성과까지 평가해 A등급을 준 병원들조차 적자를 내고, 일부는 석 달 넘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를 맡기고, 취약계층을 진료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지방의료원이 차입과 지급 지연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모든 적자를 일률적인 경영부실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6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제4회 상임이사회에서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위촉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아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성진 고문과 박성우 회장(사진 왼쪽부터)> 최성진 고문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를 역임하며 스타트업의 성장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현재는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로서 기업 성장 지원과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성우 회장은 “최성진 고문의 위촉은 서울시한의사회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 고문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좋은 결실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성진 고문은 “스타트업 분야에서 쌓아온 지식과 네트워크,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시한의사회에 도움이 되고, 특히 K-MEX를 통해 한의약의 산업화와 글로벌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이어 “한의약은 오랜 전통과 큰 발전 가능성이 있고, 혁신 기술과 한의약 관련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세계로 도약할 잠재력이 크기에 말로만 있는 고문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동국대일산한방병원(원장 김동일)은 15일 화성 신흥사 회주 성일스님과 주지 선관스님으로부터 병원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성일스님과 선관스님, 김동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스님은 한의 의료기관의 발전과 자비의료 실천을 위해 기금을 전달하고, 병원이 의료를 통한 자비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했다. 화성 신흥사는 앞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관 건립기금 조성에도 동참하는 등 병원 발전을 위한 나눔을 이어왔다. 특히 일산불교병원 기공식 당시에는 신도들과 함께 버스 3대를 이용해 참석하는 등 병원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탠 바 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비롯해 전법과 교화에 힘써 온 신흥사는 이번 기부를 통해 불교 의료기관의 발전에도 뜻을 보탰다. 두 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생명 존중과 방생의 가치를 널리 전하고,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료포교도량으로 성장하기를 발원했다. 김동일 원장은 두 스님의 나눔에 감사를 전하며 “전해주신 기금은 한의 의료 발전과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은 앞으로도 한의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자비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불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높고 정신건강 의료 인력도 부족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드러났다. 인구감소지역 92곳 가운데 25곳은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평균 32.1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의 28.4명보다 3.7명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5곳(70.7%)의 자살률이 2025년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27.8명을 웃돌았다. 인구감소지역 10곳 중 7곳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셈이다. 반면 비인구감소지역은 137곳 중 68곳(49.6%)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21.1%p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도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태백시가 61.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양양군 51.2명, 인천 동구 50.8명, 경북 영덕군 48.7명, 경남 산청군 48.6명 순이었다. 자살률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은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전국 평균 8.37명이었지만,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3곳(68.5%)은 이보다 적었다. 비인구감소지역도 137곳 중 88곳(64.2%)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나, 해당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높았다. 특히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없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2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별 자살률뿐 아니라 정신건강 의료 인력과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 지역별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자살률과 열악한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별 자살예방정책 평가에 이러한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최수경, 이하 대구경북본부)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의 역할과 심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근·비상근심사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일 호텔라온제나에서 ‘대구경북본부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제13기 비상근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및 심사위원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소송판례 관련 특강이 진행됐다. 특히 심사위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심사 자문 업무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신덕섭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은 “의료계와의 상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심사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심사 환경 조성을 위해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수경 대구경북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이 지역 보건의료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을 위해 의료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민 수요를 바탕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2단계로 확대됐음에도 정부의 후속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 자체평가를 거쳐 사업이 확대됐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 대한 추가 성과평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첩약 급여 확대의 효과와 국민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수한 성과가 확인될 경우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전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홍승권 원장에게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재정 투입이 급증하는 반면 성과평가와 사업 종료·전환 기준은 미흡하다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 수요에 따라 98.6% 쏟은 2단계…성과평가는 어디에? 이날 허 의원은 의과 분야 신포괄지불제도·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거론하며 시범사업의 장기화와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주요 시범사업을 거론하자 의과 의료계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그는 국민 수요를 근거로 사업이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첩약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괜찮다’고 해서 확대한 것”이라며 “만약에 국민들 몸에 안 맞으면 첩약 짓겠는가? (지금도 수요가) 늘고 있잖은가”라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를 시행한 뒤 2024년 2단계로 확대됐다. 허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에는 45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는 전체 누적 재정의 1.4%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에는 2023년 12월 자체평가가 한 차례 실시됐다. 반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진행된 2단계 사업에선 3157억원이 투입돼 전체 누적 재정의 98.6%를 차지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2단계 확대 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재정의 1.4%가 투입된 1단계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했으나 나머지 98.6%에 해당하는 재정이 집행되는 동안 후속 성과평가 결과는 제시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2단계 확대 이후 환자 이용 실적과 치료 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및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임상연구나 사업 모니터링과 별개로 사업의 지속 및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성과평가가 요구된다는 것. ◎ 건보 시범사업 9.2조원 중 78.1% 성과평가 없어 허 의원에 따르면 총 9조2110억원이 투입된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 중 성과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의 누적 재정은 2조206억원(21.9%)이었다. 반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17개 사업의 누적 재정은 7조1904억원(78.1%)에 달했다. 전체 사업의 약 3분의 1이지만 재정은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미평가 사업은 △신포괄지불제도 2조3903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조9530억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5300억원 등이다. 신포괄지불제도는 평가체계 마련 이전에 도입됐다는 이유로 성과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두 사업은 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 9년 새 재정 62.5배 늘었는데…건보 시범사업 출구는 실종 시범사업의 연간 재정은 2016년 528억원에서 2025년 3조3000억원으로 9년 새 약 6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가 총 47차례 연장됐으며, 6개 사업은 종료일이 ‘계속’ 또는 ‘본사업 전까지’로 설정돼 종료 시점도 불명확했다. 또한 43개 사업(88%)의 향후 계획이 ‘추진 방향 결정 예정’으로 기재돼 종료·전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 사업을 47차례 연장했고, 6개 사업은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해 지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승권 원장은 “동의한다”며 “관습적인 기간 연장이나 경로의존성으로 계속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평가해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첩약 시범사업이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단계 확대 이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서병관 교수가 16일 ‘202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관련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과 관리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으며, 올해는 개인 26명과 단체 13곳 등 총 39명과 단체가 수상했다. 서병관 교수는 한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서 교수는 ‘한방 의료기관 감염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에 참여해 국내외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검토하고, 한의 의료기관의 진료환경에 맞는 근거 기반 감염예방관리 권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침·전침·약침·매선침·부항 등 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침습적 시술의 감염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시술별 감염예방관리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한방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의 기획과 현장 방문조사에 직접 참여해 개발된 기준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 서 교수는 또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와 ‘한의약 감염병 대응 플랫폼 고도화 방안 연구’에도 참여해 국가 감염병 상황에서 진료 정보를 축적하고,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고도화했다. 이와 함께 진료 현장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한의사 보수교육과 한의과대학 교육에 적용해 현장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기관 감염관리 기준의 합리적 개선에도 힘써왔다. 서병관 교수는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이 부족했던 한의 의료현장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환자가 안심하고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병관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이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교육수련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한한의학회 보험이사, 대한침구의학회 부회장,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9일 지부회관에서 제5회 이사회를 개최, KNN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한의학 홍보 공모전 개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연계 한의약 홍보 등 그간의 주요 추진 사업성과를 점검한데 이어 2027년도 회원 보수교육 개최 및 난임 보고대회 등 향후 추진 할 주요 사업 계획 방향을 논의했다.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는 올 한해 한의약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 회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신뢰받는 한의약으로 거듭날 수도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안면신경마비 및 안면질환의 진단과 치료 △한의의료기관 위생 감염 안전관리 △인지장애의 진단과 치료 등을 주제로 11월15일(일) 동의대학교 양정캠퍼스 한의과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개최해 최신 임상기법의 정보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월28일(토)에는 ‘난임보고대회’를 개최,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한의약으로 극복해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건네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비 수납 및 체납회원 관리, 회원 전출·입 및 회원정보 관리, 면허 관련 업무, 보수교육 및 각종 교육사업, 의료봉사사업, 각종 사업비 진행 및 회계 관련 업무, 회원 민원 및 문의 대응 등 지부 내 다양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회무 연속성과 회무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제7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내년 2월27일(토) 농심호텔 허심청에서 개최, △회칙 개정 △2025, 2026 회계연도 결산, 가결산 승인 △2027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간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도 보고됐는데, 이에 따르면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맥을 잇다’를 주제로 KNN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을 통해 부산시 한의학의 역사와 한의사제도의 기원을 전국에 소개했으며, 제16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을 통해서는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가치와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변호사와 한의사의 ’한방‘ 있는 만남 △경기도한의사회와 교류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연계 한의약 홍보 △부산시한의사회 서고 총정리 등의 주요 사업 추진 결과가 보고됐다.

올해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선보일 기초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5개 회원학회(△소문학회 △한국의사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본초학회 △한의임상해부학회)가 참여해 일차의료의 역사적 기반부터 지역사회 협력, 노년층 건강관리, 한약 처방의 연구 근거, 초음파를 활용한 임상기술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편집자 주> 일차 의료의 오래된 미래: 인류학으로 읽는 한의학 일차 의료의 근거로서의 <내경-소문> 김태우 교수(경희대학교·소문학회) 김태우 교수는 이번 주제에서 한의학의 일차의료적 가치를 조명한다. 김 교수는 이번 강의의 핵심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질병 자체보다 환자 개인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의료서비스의 대상은 질병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료실을 찾은 사람이라는 것. 또 김 교수는 한의학 진료 현장에서의 한의학에 대한 오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실제 임상에서 한의학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번 강연 주제로 택한 계기였다고 밝히며, 이번 강의는 고전인 ‘내경-소문’을 단순한 역사적 지식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한의학이 수행하는 일차의료를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환자 중심의 진료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일차의료의 오랜 선두주자 한의학,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손변우 교수(동의대부속한방병원·소문학회) 손변우 교수는 한의학이 지역사회 건강관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본다. 손 교수는 한약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인 스스로 한약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신이 이해하고 경험해야 환자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약의 비용에 합당한 가치를 환자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꼽았다. 특히 한의사들 사이에서 환자들이 한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해 있어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교수는 노년 환자를 진료할 때는 다약제 복용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약을 순하게 사용하고 소화 기능 개선을 중요하게 살피는 접근을 강조하며, 노년 환자에게 한약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메시지를 제시한다. 유의(儒醫)에서 AI까지-일차의료의 경계는 누가 그어왔는가 박미소 교수(대전대학교·한국의사학회) 박미소 교수는 의료의 역할 및 경계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과정과 인공지능 시대에는 무엇이 변하는지 살펴본다. 이번 강연에서는 진료 성과를 일관된 지표로 기록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 교수는 조선시대 유의(儒醫) 관련 기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번 강연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기록을 통해 현재의 AI가 의료지식에 접근하는 조건을 살펴보고, 더욱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보호하는 의료인의 역량에 대해 논의한다. 박 교수는 “AI 시대에 한의사의 전문성이 단순한 지식 보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환자에게 권하는 건강관리를 우리도 어느 정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친숙해진 환자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찾고, 건강정보를 임상적 판단과 연결하며, 필요한 치료와 다른 의료자원을 적절히 조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계가 어떤 환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역량과 성과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의학의 일차의료의 역사와 주요변곡점들이 주는 시사점 차웅석 교수(경희대학교·한국의사학회) 차웅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전통의학이 우리 사회의 의료수요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한의학이 성장한 배경을 조명한다. 차 교수는 의료제도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료 수요는 지속되며, 기존 의료체계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가 한의학을 찾는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전통의학 종사자들이 겪은 제도적 변화를 주요 역사적 사례로 제시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기존 전통의사들의 지위를 의생으로 격하했다. 당시 한의사들은 이에 반발하면서도 근대식 면허제도의 이점을 이해하고, 동호회를 결성하거나 지역사회 봉사에 나서는 등 새로운 활동 기반을 만들어 갔다. 차 교수는 이들이 근대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으로 전국 곳곳에 구축된 탄탄한 일차의료 기반을 꼽는다. 아울러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일차의료사업의 특징 및 한의원 진료와의 차별점 김동수 교수(동신대학교·대한예방한의학회) 김동수 교수는 일차의료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가 갖춰야 할 핵심 요소로 포괄성, 지속성, 최초 접촉, 조정성을 꼽는다. 일차의료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지속적인 관리,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김 교수는 2026년 통합돌봄의 본사업 전환과 한의사 노인 주치의 관련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의계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의료체계에서 역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primary care)가 기존 한의원 진료와는 형식과 서비스 내용, 운영체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다직종 협력 사례 방호열 원장(동방신통부부한의원·대한예방한의학회) 방호열 원장은 재택의료에서 여러 직종이 협력하는 방식과 대상자 관리 경험을 소개한다. 이번 강의는 재택의료 현장에서의 다학제 협력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 방 원장은 기관 내부의 여러 직종 간 협력뿐 아니라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는 접근을 핵심으로 제시한다. 방 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직원 채용과 교육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으며, 다학제 진료는 단순히 여러 직종이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역할과 업무를 이해하며 협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방 원장은 다학제 진료가 난도가 높은 진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재택의료의 확산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의 일차의료에서의 전립선비대증 관리: 남성 하부요로증상(LUTS)의 이해와 본초 활용 전략 송정빈 교수(경희대학교·대한본초학회) 송정빈 교수는 남성 하부요로증상에 대한 이해와 한약재·처방의 활용 근거를 살펴본다. 송 교수는 전통적으로 남성 하부요로증상에 활용해 온 한약재와 처방을 연구 근거와 함께 살펴보고, 실제 일차의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처방 선택 전략을 제시한다. 또 송 교수는 빈뇨나 야간뇨의 원인을 전립선비대증으로 단정해 처방을 선택하는 데 주의해야 하며, 증상이 개선됐다고 해서 전립선 크기가 감소했거나 질환의 진행이 억제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는 실제 진료에서 처방을 선택하고 환자에게 치료 목표를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정보를 공유한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한약 약대(藥對, herb-pair)의 개념과 현대 연구 동향 이동헌 교수(가천대학교·대한본초학회) 이동헌 교수는 처방을 단순한 ‘약재의 목록’이 아닌 ‘관계의 구조’로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그 출발점인 약대(藥對)의 개념을 중심으로, 처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약재의 조합을 살펴보는 방법을 제시한다. 진료현장의 애로점으로 단미와 처방 사이의 간극, 한약 참고문헌의 해석을 꼽는 이 교수는 올해 발표된 백작약 약대 관련 리뷰를 임상가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강연이 기존에 알고 있던 처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한약 활용과 처방 학습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축적된 임상의 질문들이 결국 연구가 답해야 할 목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표면해부학과 근육촉진을 기반으로 한 포터블 초음파 활용 급성 요추염좌의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 이영웅 원장(부천송내역균형한의원·한의임상해부학회) 이영웅 원장은 표면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근육을 촉진해 치료 목표를 찾고, 포터블 초음파로 해당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급성 요추염좌에 대한 심부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를 소개한다. 특히 ‘촉진으로 찾고 초음파로 확인한다’는 진료 과정을 제시한다. 이 원장은 포터블 초음파를 통해 손으로 촉진한 위치가 실제 영상에서 어떤 해부학적 구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초음파가 일부 전문가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적인 한의 진료를 한 단계 확장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라는 점을 전달한다. 표면해부학과 근육촉진을 기반으로 한 포터블 초음파 활용 경추 통증(담결림)의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 김광호 원장(선유재한의원·한의임상해부학회) 김광호 원장은 경추 통증 진료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는 방법과 임상연구 경험을 소개한다. 특히 초음파가 손끝으로 파악한 해부학적 정보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실제 치료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 원장은 “포터블 초음파는 기존의 표면해부학적 지식과 촉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를 실제 해부학적 구조와 연결하고 치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장해 주는 도구”라며 “일차의료 현장에서 포터블 초음파를 활용한 진료와 임상연구의 가능성을 살펴본 공동연구를 소개해, 이번 강의가 익숙한 촉진과 치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포터블 초음파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전달했습니다.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정식 의료행위로 만들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장병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군진 한의학의 최신 지견들이 소개돼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참석 명단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최명호 의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장성 부회장(서구분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유형천 법제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최신웅 의장, 김영태 수석부회장, 유재갑 부회장(목포분회장), 배진석 총무이사, 조옥현 기획이사

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는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에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 내 한의약 관련 오류와 폄훼 내용을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수정 완료 및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각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참석해 한의계 현안을 전달하고 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지역사회 혁신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전면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송 이사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1100만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보건복지부는 양방 독점정책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