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 법 개정 추진

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면서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기동민‧김해영‧박선숙‧박정‧박혜련‧서영교‧윤일규‧이원욱‧한정애‧홍익표‧표창원 의원 등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