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률‧정책 개선안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 황만기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 한상범 정책전문위원은 이날 신현영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국회에 발의된 3건의 개정 법률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 한의원을 누락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홍 회장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법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임용에서 의료인간 차별 조항을 담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의료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홍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를 한 내용”이라며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한다는 기존 내용을 의료인 중에서 우선 임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한의약 육성법은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의학과 의학이 상호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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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한의약이 있습니다∼”[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9일 부산역 광장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건강나눔- 철도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의료봉사 현장에 참여, 취약계층의 건강 돌봄에 동참했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봉사단 및 중구노인복지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는 부산 중·동구 주변 취약계층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비롯해 혈압·혈당 등 기본 건강검진, 구강검진, 안과검진, 건강상담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연계 프로그램 안내, 코레일톡 사용 안내 등 디지털 교육 등도 함께 진행됐다. 부산시한의사회가 운영한 부스에는 동의대 부속 한방병원 윤현민 교수(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와 김근모 수련의가 진료에 참여, 어르신들이 평소 겪고 있는 다양한 증상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침·뜸·약침 등을 활용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진료부스 한 쪽에는 ‘2026 부산광역시와 함께하는 한의 자연임신 진료 지원사업’에 대한 배너를 설치, 부산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다. 이날 한의 진료부스에서 진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 궁금해했던 일상에서의 불편함에 대해 한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어떠한 습관이 잘못 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좋았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어르신은 “얼마 전부터 자고 일어나면 허리통증이 왔었는데, 오늘 생각지도 않게 약침 치료를 받게 됐고, 한결 통증이 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다양한 장소에서의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통합돌봄이 체계화되면서 지역의료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전한련의 성공적인 의료봉사, 응원합니다∼”[한의신문] 임상약침학회(회장 안덕근)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의장 박민준(대전대 본2)·이하 전한련)이 진행하는 의료봉사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다. 임상약침학회와 전한련은 17일 임상약침홀에서 ‘봉사지원 협약식’을 개최, 전한련에서 오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의료봉사에서 활용될 약침 후원을 시작으로 향후 전한련의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임상약침학회에서는 전한련의 의료봉사 활동의 취지에 깊은 공감한다는 뜻을 전하는 한편 원활한 의료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덕근 회장은 “학생 시절 의료봉사는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덕목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한의대생들에게 뜻깊은 기회가 되는 의료봉사의 원활한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 임상에서 침·뜸·부항과 더불어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한 약침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치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민준 의장은 “성공적인 의료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약침을 후원해준 임상약침학회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의료봉사 현장에서 환자 한명 한명을 정성껏 보면서 한의약의 따뜻한 인술이 마음에 새겨지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임상약침학회 안덕근 회장, 이동규 총무이사, 김지훈 홍보이사 등이, 전한련 측에선 박민준 의장과 양윤서(세명대 본2)·우효주(부산대 본3)·이채은(동의대 본4)·구본진(대전대 본2)·김태관(우석대 본2) 학생이 참석했다. -
충남한의사회,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간담회[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경란·이하 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개최, 지역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및 한의계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식 회장을 비롯해 김만호 천안시분회장, 임헌우 세종시분회장, 조호진 아산시분회장, 김우석 기획·홍보이사, 권하린 학술이사가 참석했으며, 지역본부측에서는 이경란 본부장과 김경희 보험급여부장, 김진성 요양기관지원부장, 김건휘 보험급여팀장, 이성일 천안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관련 한의계 참여 확대 및 역할 강화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충남한의사회는 지역사회 중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분야에서 한의약 서비스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제도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천안지사의 지역 보건의료사업 추진 현황과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천안지사는 전국 지사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지사 중 하나로,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성일 천안지사장은 한의계 정책과 지역의료 협력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역본부 측은 충남한의사회에서 전달한 정책자료집을 세밀히 검토하는 등 향후 한의계 정책 제안과 지역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정병식 회장은 “지역본부와의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돌봄과 재택의료 분야에서 한의계 역할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급감하는 공보의,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한의신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의 개선과 의료취약지의 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는 2010년 이후 복무환경의 상대적 악화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신규 편입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제도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의정갈등에 따른 현역병 입대, 졸업 유예 등으로 인해 2026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2031년까지 신규 편입인원은 매년 100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보의가 배치돼 있지 않은 보건지소는 2025년 730개소, 2026년 1023개소이며, 2027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에 해당하는 1083개소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며, 국공립병원·국가보건기관·교정시설 등도 공보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보고서에서는 ‘군 복무 대체 수단으로서 의사인력의 배치’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현재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듦에 따라 첨단 무기 체계와 숙련된 간부 중심의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 가운데 공보의 제도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보의 감소의 대표적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이 지적되고 있으며, 공보의는 3주간의 군사 훈련 후 군 현역병의 두배에 달하는 36개월의 의무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 의대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의대생 10명 중 9명이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면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어 ‘업무 범위 불명확성과 배치의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라고 명시돼 있을 뿐 공보의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이나 범위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의 위기 상황에서 공보의가 대체 인력으로 차출되면서 업무 과중과 부담으로 이어진 경험 또한 신규 공보의 지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보의의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활용도는 복무 선택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거나 민간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도시 근교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등 실제 수요보다 행정구역 단위의 기계적 배치에 치중돼 있어, 의료취약지 공백을 보완하는 본래 기능이 약화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보의의 전문성과 무관한 배치나 과도한 비진료 업무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의 미비와 낙후된 진료 인프라’를 문제점으로 꼬집으며, 공보의는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중보건’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공중보건학적 관점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 건강결정요인과 같은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은 최소한의 교육 형식만을 제시하며,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공보의 신규 교육은 1일 8시간으로 공직기강 등 공보의 행정 관리 목적에 치중돼 있다. 또한 부족한 진료 인프라 역시 공보의가 지역의료 현장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고, 향후 진로 선택에서도 지역의료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는? 이에 보고서에서는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로 기존 공보의 제도가 징병제 기반의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수동적 선택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복무 여건의 현실화 △경제적 유인 △교육시스템 연계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포괄적이고 자발성에 기반한 유입·유지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금전적 인센티브 마련 외에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과정을 수련체계로 전환하고, 추후 ‘지역의료전문의’ 과정으로 공식화하는 등 공보의 인력 자체를 지역의료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지에서 근무할 경우, 향후 수련 병원 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력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고려하고,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보의로서 근무경험이 의사 개인에게 커리어패스로서 매력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와 공보의의 유기적 연결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보의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이나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및 근무 기관에 따라 공보의에 대한 역할 기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농어촌의료법’상 공중보건의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치기관에서의 업무와 책임에 대한 복무 가이드라인의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성될 인력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결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공보의 외 다양한 의료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봉직의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는 보건지소에는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의 개정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소멸 등의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간의 유연한 운영모델과 인력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법이 통합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보건소(보건의료원)와 보건지소 등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지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역보건법’ 내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동일한 법 체계 내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에 역부족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에서 전연령·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67% 이상의 국민이 의료 공백 지역에서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일관되게 확인됐으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시니어의사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이미 현장에 있는 한의과 공보의 활용 방안을 외면하는 것은 비효율적 행정의 전형”이라며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료 공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숫자를 맞추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즉시 활용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투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의료정책에서 소외된 한의 유형…“환산지수 인상 반드시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유창길)은 19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2차 수가협상을 진행, 한의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며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협상 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는 “오늘 협상에서는 한의계의 입장에서 한의 유형의 진료비 상승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즉 외연상으로는 한의 유형의 진료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어 한의계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수진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 등)경영 상태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운을 뗐다. 이날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김 이사는 “먼저 진료비 상승분과 관련해 자료를 세분화해 어떤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상승을 나타냈는지를 전달했다”며 “이를 통해 상승된 부분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적은 반면, 비용과 관련된 증가분이 많아 현실적으로는 한의 유형의 경영상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한의 유형의 경우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점유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의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얘기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배제 및 각종 정책에서의 배제 등으로 인한)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한의 유형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산지수의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가협상 모형 개선과 관련 김 이사는 “오늘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에서는 올해의 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을 했으며, 모형 개선과 관련해선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고, 유형별 협상에서는 모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깊게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형의 개선은 필요한 상태이고, 전체 재정 규모의 확장은 좀 힘든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현재 한의사들은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의 현장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범사업 54개 중 4개 사업의 참여에만 그치는 등 정부 정책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향후 지역·필수·공공 의료 관련 정책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상대가치 개편이나 정책수가 등에 대한 반영 여부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한의계에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한의계에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한의 유형에서는 환산지수 인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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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동전쟁 속 의료제품 수급 안정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9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 12개 보건의약단체와 관계 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중동전쟁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3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 현황 2차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 주요 의료제품 재고량은 전년 대비 89~1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4월 실시한 1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는 의료현장의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복지부는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MRI용 헬륨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서도 실제 의료현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MRI 장비의 약 90.3%는 헬륨 보충이 필요 없는 최신 기종이며, 헬륨 보충이 필요한 구형 장비는 9.7% 수준에 그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MRI용 헬륨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도 최근 카타르산 헬륨 수입은 감소했지만 미국산 수입이 증가해 전체 헬륨 수입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의료제품 수급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폭넓은 피해보상 적극 지원”[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백신과의 관련성 및 보상 여부 등 면밀히 검토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맞고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백신 종류가 다르다고 보상이 안 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백신 플랫폼(mRNA, 바이러스 벡터 등)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백신 플랫폼마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다르므로, 이상반응도 다르게 나타나기에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의학한림원(NAM)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기사에서 언급된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됐으나,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과의 학술적·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선 백신을 맞고 발생한 증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발생한 증상과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의 시행으로 피해보상 기준을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질환(총 13개)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이외에도 법조, 행정학, 약학 및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각 15인)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의 백신과의 관련성 및 보상 여부를 특별법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은 총 10만 433건에 달하며, 심의가 완료된 10만 389건 중 실제 보상 및 지원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2만 8583건(28.5%)에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피해를 인정받기까지는 면밀한 심의의 벽을 통과해야만 한다. -
대구한의대, ‘조무상 연구장려금’ 감사의 밤 개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15일 인터불고 호텔에서 한의학과 1기 졸업생이자 대학 발전과 학문 진흥을 위해 꾸준한 기부를 이어온 조무상 원장(A3한의원)의 ‘조무상 연구장려금 전달식 및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조무상 원장은 지난 20년간 교원 연구 활성화와 학문 발전을 위해 매년 1000만원씩 총 2억원의 연구기금을 대학에 기부해왔으며, 올해를 끝으로 20년간의 기부 약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학은 오랜 시간 한결같은 나눔과 모교 사랑을 실천해 온 조 원장의 뜻에 감사하고 공로를 기리고자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조무상 연구장려금은 특정 학문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있는 연구 발전을 위해 한의학 분야를 제외한 전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년도 정부공모 연구과제를 수탁한 조교수 이하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수행 실적과 대학 기여도, 후진 양성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올해 조무상 연구장려금 선정자는 △기초교양대학 안주현 교수의 ‘한글본 음식조리서의 비교 연구’ △화장품학과 김기철 교수의 ‘나홀로 문화유산 도난 방지를 위한 지능형 도난 경보 및 실시간 도난추적 기술 개발’ △산학협력단 조정민 교수의 ‘고위험 급식 시스템 내 3D 프린팅 식품의 제공 모델 구축 및 안전성 평가’ 연구가 각각 선정됐다. 변창훈 총장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학과 학문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해 주신 조무상 원장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신 뜻은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와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컬 혁신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무상 원장은 “모교와 후배 연구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부가 어느덧 20년이 됐다”며 “앞으로도 대구한의대학교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학문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무상 원장은 대구한의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했으며, 대구시한의사회 부회장과 대구한의대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구한의사신협 이사장과 대구한의대학교 자랑스러운 대한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
‘곽정탕가미’ 설사형 과민대장증후군 증상 개선 효과 확인[한의신문] 한약 ‘곽정탕가미’가 설사형 과민대장증후군(IBS-D) 환자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임상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구원)은 한국한의학연구원 김형준·최유진 박사와 경희대학교 김진성·하나연 교수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국내 과민대장증후군 환자에게 많이 처방되는 한약 중 하나인 곽정탕가미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한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과민대장증후군은 전 세계 인구 약 10%가 겪는 대표적인 만성 위장관 질환으로, 반복되는 복통과 설사 증상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이다. 특히 설사형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복통과 변의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약물 치료는 효과 지속성이 낮거나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새로운 치료 대안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연구팀은 장 운동 조절과 설사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곽정탕가미의 임상적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엄격한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에는 국제 진단 기준인 ‘로마 기준 IV(Rome IV)’를 충족하는 설사형 과민대장증후군 성인 환자 60명이 참여했고, 참가자들은 곽정탕가미 과립 또는 위약을 1일 3회씩 4주간 복용했다. 임상시험 결과 곽정탕가미 복용군의 전반적 증상 개선율은 55.2%로 나타나 위약군의 26.7%를 크게 상회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복통 감소뿐 아니라 브리스톨 대변 척도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상태를 전체 치료 기간의 절반 이상 유지한 경우만을 ‘증상 개선’으로 판단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4주간의 복용 기간 동안 약물과 관련된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도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곽정탕가미의 증상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임상시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장-뇌축(Gut-Brain Axis) 관련 난치성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한약 조합을 AI 기술로 발굴한 상태”라며 “후속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고 과민대장증후군 치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 ‘장뇌축 관련 질환 개선을 위한 바이오의약소재 개발 및 기전 규명(KSN2225011)’ 과제로 수행됐다. 국제 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발표했으며, 연구 논문 제목은 ‘Efficacy and safety of herbal medicine (modified Gwakjeongtang) for diarrhea-predominant irritable bowel syndrome: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로, 2026년 4월 온라인 게재됐다. 제1저자는 최유진 박사와 하나연 교수, 교신저자는 김진성 교수와 김형준 박사가 맡았다. -
홍승권 심평원장, 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 방문[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홍승권 원장은 18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를 방문, 의약단체와의 전방위적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추진 중인 ‘현장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계와 간호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홍 원장은 각 단체를 방문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홍 원장은 병협 방문 자리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핵심인 병원급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 방문 자리에선 “필수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현장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심평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병협과 간협 측은 홍 원장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과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홍 원장은 “의료 현장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간”이라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이정표 삼아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홍승권 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7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방문을 통해 현장 소통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홍 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보건의료의 다양한 과제들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이정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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