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5 (일)

  • 흐림속초21.4℃
  • 맑음21.2℃
  • 구름많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5℃
  • 흐림대관령17.3℃
  • 구름많음춘천21.7℃
  • 구름조금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1.1℃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1.3℃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0.9℃
  • 구름많음울릉도21.2℃
  • 구름조금수원23.9℃
  • 흐림영월21.1℃
  • 구름많음충주
  • 구름조금서산24.4℃
  • 흐림울진22.2℃
  • 구름많음청주23.1℃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0.8℃
  • 흐림상주21.2℃
  • 흐림포항21.8℃
  • 구름많음군산23.0℃
  • 흐림대구21.8℃
  • 구름많음전주22.9℃
  • 흐림울산21.8℃
  • 흐림창원20.7℃
  • 흐림광주22.4℃
  • 흐림부산22.3℃
  • 흐림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2.3℃
  • 흐림여수20.9℃
  • 흐림흑산도21.7℃
  • 흐림완도22.1℃
  • 흐림고창23.4℃
  • 흐림순천21.2℃
  • 구름많음홍성(예)23.2℃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제주24.7℃
  • 구름많음고산24.8℃
  • 구름많음성산25.0℃
  • 구름많음서귀포25.3℃
  • 흐림진주21.2℃
  • 구름많음강화22.9℃
  • 구름많음양평21.4℃
  • 구름많음이천22.6℃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1.2℃
  • 흐림태백18.5℃
  • 흐림정선군20.4℃
  • 구름많음제천20.7℃
  • 흐림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2.3℃
  • 구름많음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3.6℃
  • 흐림금산21.7℃
  • 구름많음22.8℃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2.0℃
  • 흐림남원21.7℃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3.4℃
  • 흐림김해시21.7℃
  • 흐림순창군22.1℃
  • 흐림북창원20.9℃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0℃
  • 흐림해남22.1℃
  • 흐림고흥20.5℃
  • 흐림의령군21.4℃
  • 흐림함양군21.7℃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1.7℃
  • 흐림봉화19.7℃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0.9℃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21.8℃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1.2℃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20.7℃
홍주의 회장, 김미애 의원 만나 한의계 현안 전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홍주의 회장, 김미애 의원 만나 한의계 현안 전달

현대 진단기기·보건소장 임용·한의약육성법 개정 관련

김미애.jpg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의계 숙원사업 및 현안을 전달했다. 


2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법률 관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을, 정책 개선 관련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급여 적용 등을 논의했다. 


우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기대 효과로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를 언급했으며, 중복 진찰료 25,860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것임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화 적용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절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영혜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필요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협, 교통사고 환자의 진단서 반복 발급 의무화 대회원 담화문 발표

  • [3분 한의약] 뇌졸중 치료 중 한약복용과 침치료 안전할까요?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협, 교통사고 환자 진단서 제출 반복 의무화 규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