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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보건복지부,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

보건복지부,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

보건소·취약지 의원에 AI 도입…일차의료 혁신체계 구축
AI 기반 적정 보상·인재 양성·윤리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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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의료현장 전반에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의 일차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AI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의료혁신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의료혁신 △전국 어디서나 AI 첨단의료를 누리는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대학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AI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진료와 행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AI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진료 분야에서는 영상판독을 보조하고 의무기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AI를 활용해 의료진의 진료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인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기록을 기반으로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AI 솔루션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의료진이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AI 도입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취약지역 의원에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제공해 AI 의료기술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도 AI 기반 영상분석과 진료지원 기능 등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AI를 적극 활용한다.

섬과 산간지역 등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재택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협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도 AI를 접목한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환자의 문진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역 의료수요 예측에도 AI를 활용하고,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AI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한다.

 

우선 AI 의료기술 자체뿐 아니라 AI를 활용해 개선된 의료성과까지 평가하는 보상체계 마련을 검토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AI·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의료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보건의료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와 국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공공병원 AI 전환·국가 의료데이터 활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국 공공병원을 AI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가칭)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영상판독과 의무기록 작성, 환자 의뢰서 생성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과 권역별 AI 특화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임상·연구데이터를 연계한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한국형 의료 AI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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