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1차 계획’…장애인 주치의, 다학제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

[한의신문] 8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본사업 전환과 함께 다학제 팀 기반 체계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다학제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제시한 가운데 한의계는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해 한의방문진료를 포함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도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채태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차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모색했다.

▲(왼쪽부터) 김예지·윤상현·한동훈 의원, 이영석 상임대표

김예지 의원은 “지난 1년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의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실질적 이행과 제도·예산 뒷받침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의 꽃을 피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동훈 의원(무소속)도 “장애인 건강권 증진이야말로 정치가 지향해야 할 공공성의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장총련 상임대표는 “장애인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확대와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 의료 접근성 강화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발표자로 참여한 이날 행사는 △경과발표-장애인 건강정책 어젠다(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장) △1부 토론-간담회 후속 5대 과제(장애계·보건의료계·학계) △2부 토론-간담회 이후 추진사항(정부 부처·공공기관)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건강권 1차 계획’ 출범…치료·재활의 대상에서 제도 주체로”

이날 임재영 회장은 건강릴레이 간담회의 가장 큰 결실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6~’30)’을 꼽고, 실질적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매년 이행점검과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지 예산과 장애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수검률·의료 미충족률·진료 대기기간 성과지표를 공개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의 의료 미충족률은 17.3%로, 전체 국민(5.3%)의 3배를 상회하며, 고혈압(52.8%)·당뇨(34.7%) 등 만성질환 보유율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되고 있다.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등록장애인의 약 55%가 65세 이상)되면서 건강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에 임 회장은 △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건강통계 시스템 구축 및 지역 건강전달체계 정비 △건강주치의·재활운동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코디네이터·수어통역·동행지원 상시화와 방문진료 활성화 △장애인건강권법·구강보건법·통계법 등 법·제도 개선 패키지 추진 △당사자 참여 기반의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를 제안했다.

임 회장은 “이번 제1차 계획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치료 중심 접근을 넘어 교육·예방·지역사회 기반 관리를 포괄하는 건강권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건강권 제도의 주체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환 이사, 임종한 교수, 오주연 부장

“8년째 멈춘 주치의제 해법은 다학제 일차의료·혼합형 지불체계”

1부 패널토론에서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문 배경으로 관련 일차의료 인프라와 지불체계 부재를 꼽았다. 

임 교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학제 팀 기반 일차의료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는 주치의를 중심으로 방문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영양사가 참여하는 통합돌봄 모델로, 팀 기반 개입 시 장애인 웰빙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케어코디네이터 배치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의사 2인·방문간호사 5인 규모의 ‘방문진료 특화 의원’ 도입 △약사 복약지도 △방문 재활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불체계 개편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임 교수는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인두제·행위별 수가·성과보상을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정액수가와 방문진료·건강상태 개선·의료 미충족률 감소 등에 따른 성과보상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기반 기능평가 도입 △수요자-공급자 매칭 플랫폼 구축 △건보공단·심평원 전산망 연계 △의료인 교육에 장애 감수성 교육 강화를 제안하며 “이는 장애인 주치의제를 본사업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다학제 통합돌봄 체계 본격화”

2부 토론회에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방문재활과 다학제 팀 기반 확대를 중심으로 본사업 전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방문재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장애 주치의·통합관리 주치의 등록 환자로, 재택 방문재활 형태로 진행되며, 포괄평가 서식과 연계해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안착과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학제 팀 기반 확대도 본격화된다. 교육 이수 간호사의 교육·상담·비대면 관리 참여를 허용하고, 다학제 통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에 한정됐던 간호 인력의 역할이 진료실과 비대면 영역까지 확대돼 관리의 연속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청구 오류 방지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 제출·청구 순서 개선 △신청 시점 오류 방지 △재청구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편 △자율 제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오 부장은 “2030년까지의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본사업 전환과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은 인력과 협력체계”라며 “다른 시범사업의 지불체계(Payment)·인력·시스템 혁신 사례를 적극 반영해 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계획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한의 참여가 완성할 마지막 퍼즐”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를 반영, 한의의료를 통한 의료 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료 선택권 확보와 다학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수요가 높은 한의치료를 장애인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건강정책은 실제 의료이용 경험과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한의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한의방문진료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 확대 △다학제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이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한 만큼, 한의방문진료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가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과 건강검진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마련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건강주치의, 다학제 기반 일차의료 체계를 연계해 장애인 건강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