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가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중부권역)'에서 경추 질환 통합 진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올해 메인세션의 주제는 '경추 질환의 모든 것'. 단순히 경추 질환을 소개하는 강의가 아니라 진단부터 영상검사, 침구, 한약, 추나, 운동치료까지, 실제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임상 흐름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한한의학회는 "경추 질환은 개원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환 중 하나지만, 정확한 감별과 치료 전략 수립이 쉽지 않다"며 "회원들이 다음 날 진료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진료모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경추 질환, 이학적 검진이 치료의 출발점" 경추 질환은 목 통증뿐 아니라 두통, 어깨 통증, 팔 저림, 어지럼증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은정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경추 질환의 개요 및 이학적 검진'을 주제로 병력청취와 이학적 검진, 감별진단의 핵심을 소개한다. 이 교수는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증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올바른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이 실제 진료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경추 질환 진단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영상진단으로 높이는 경추 질환 진단 정확도" 영상검사는 경추 질환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중요한 도구다. 신민섭 원장은 'Radiologic Diagnosis Guidelines of Cervical Spine'를 통해 X-ray, CT, MRI를 언제, 왜 선택해야 하는지와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독 요점을 제시한다. 신 원장은 "영상검사를 언제 시행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치료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영상소견과 임상증상을 함께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증례를 중심으로 개원의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진단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추 질환별 침구 치료와 초음파 유도 시술의 실제” 경추 질환은 같은 목 통증이라도 원인과 병변 위치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진다. 이승훈 교수는 '경추 질환의 침구 치료'를 주제로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침구치료 전략과 초음파 가이드 약침 시연을 함께 선보인다. 이 교수는 "근막성 통증인지, 신경근 자극인지, 신경포착 증후군인지에 따라 치료 부위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며 "초음파를 활용하면 병변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여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이 실제 진료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노하우를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병기를 읽는 것이 경추 질환 한약 치료의 시작" 경추 질환은 증상은 비슷해 보여도 병기(病機)에 따라 치료 원칙은 달라진다. 이원행 원장은 '경추 질환의 한약 치료'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는 병기별 처방 전략을 소개한다. 이 원장은 "담음, 풍습, 어혈, 허증 등 병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환자에게 맞는 처방을 선택할 수 있다"며 "급성과 만성의 치료 접근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처방 원칙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추 추나요법, 적응증과 안전성 평가가 핵심” 경추는 척추 가운데 가장 섬세한 부위인 만큼 추나요법에서도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우석 원장은 '경추 질환의 추나 치료'를 주제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추 추나요법의 핵심 원칙을 소개한다. 김 원장은 "추나요법은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행해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특히 상부경추는 치료 전 충분한 안전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들이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용 기준과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추 질환 재활의 핵심은 올바른 움직임" 경추 질환 치료에서 운동은 증상 완화뿐 아니라 재발 예방을 위한 필수 요소다. 오재근 교수는 '경추 질환의 운동 치료'를 통해 질환 단계에 맞는 운동요법과 올바른 자세 관리법을 소개한다. 오 교수는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이 경추 질환을 반복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환자 상태에 맞는 단계별 운동 처방이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 지도법과 환자 교육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을 공개하고,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지난 2024~2025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거짓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분석한 뒤,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조사 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뒤 다시 요양급여로 청구하는 행위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치료재료·약제비 청구 △의료행위 건수 부풀리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로 발생한 비용 청구 등 5가지다. 복지부는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통해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중점 분석해 병·의원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 등을 포함한 요양기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은 부당청구 사례별 판단기준 198개 항목을 기반으로 요양기관별 위험도를 산정해 부당청구 가능성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이다. 또 복지부는 거짓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획조사 대상과 내용을 관련 의약단체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 단계부터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거짓 진료나 가짜 환자 관련 제보에 대해서는 적발·환수액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한의신문] 두통은 전체 인구의 80%가 한 번쯤 겪을 정도로 흔한 증상으로, 지긋지긋한 두통이 찾아올 때 ‘진통제 약 한 알 먹으면 그만’ 혹은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흔하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질환은 아니며,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200만명에 달하는 환자가 두통·편두통·두통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을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신경계 질환이다. 두통은 뚜렷한 원인 질환 없이 발생하는 ‘일차성 두통’과 뇌종양·뇌혈관질환·목디스크 등 뚜렷한 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차성 두통’으로 나뉜다. 일상에서 겪는 두통의 90% 이상은 일차성 두통에 속하며,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이 대표적이다. 긴장형 두통의 경우에는 두통 발작이 몇 분에서 1주일간 지속되는 반복성 긴장형 두통과, 두통 발작이 며칠에서 수개월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 긴장형 두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반복성 긴장형 두통은 만성 긴장형 두통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편두통은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갑작스러운 신체내부 또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뇌신경과 혈관계통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여 통증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으며, 대개 10대 시절에 최초로 발생하고 90% 이상의 환자에서 40세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령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뇌혈관질환 등 심각한 전조증상일 수 있어 주의해야 긴장형 두통은 스트레스나 피로, 잘못된 자세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머리를 띠로 꽉 조이는 듯한 통증이 양측으로 나타나는 반면 편두통은 머리 한쪽이나 양쪽에서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리는 통증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빛과 소리에 대한 극심한 민감성이 동반된다. 최근에는 긴장형 두통에 편두통 양상이 겹쳐 나타나는 복합형 두통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두통은 일상적인 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하지만, 뇌종양이나 뇌혈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전체 두통 환자의 2% 내외로 드물게 나타나지만, 자칫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주의해야 할 증상은 벼락이 치듯 갑작스럽고 극심하게 나타나는 통증으로, 만약 두통과 함께 열이 나고 목이 뻣뻣해지거나, 팔다리 마비 및 발음 이상이 동반된다면 심각한 뇌 질환을 알리는 알리는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이외에도 50세 이후 처음 겪는 두통이나 평소와 양상이 완전히 다른 통증, 진통제를 먹어도 점차 악화하는 경우라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복되는 두통…기혈 순환 정체의 신호 만성적인 두통은 우리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이상징후로 볼 수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이를 ‘불통즉통(不通則痛)’, 즉 기혈의 흐름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설명한다. 즉 스트레스가 쌓이면 간양상항(肝陽上亢) 상태로 머리 쪽에 열이 몰리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담음(痰飮)이 형성되어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두통 환자 중에는 통증과 함께 소화 불량, 속 쓰림, 구역감 등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자세 문제로 순환이 정체되면 어혈이 생겨 특정 부위의 통증이 반복되며, 피로와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기혈이 부족해져 오후로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 박성욱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내과·사진)는 “반복되는 두통은 기혈 순환 정체의 신호인 만큼 통증 억제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전신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하된 장부의 기능 회복 및 전신의 기혈 순환 도와 한의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통증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통을 유발하는 몸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이다. 침·약침·부항 치료는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고 막힌 경락을 뚫어 혈류 순환을 촉진한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인한 두통은 추나요법을 통해 경추와 관절의 틀어짐을 교정해 신경과 혈관의 압박을 줄여주며, 더불어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춘 한약 치료는 저하된 장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전신의 기혈 순환을 돕는 등 증상에 따른 맞춤 치료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만성 두통에서 벗어나려면 치료와 함께 환자 스스로의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박 교수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자세를 점검해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신만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는 등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진통제로 일시적인 통증을 가리기보다는 몸 전체의 순환과 생활습관을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적극적인 원인 치료와 일상 속 꾸준한 관리가 동반된다면 만성 두통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가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미래 한의사를 꿈 꾸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중랑진로센터)가 주관하는 ‘2026 현장직업체험(청진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한의원이라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업을 직접 경험하며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친절한홍한의원(원장 홍석민)은 지난달 30일 영란중학교 학생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 한의학에 대한 개념부터 한의사라는 직업이 하는 일, 한의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적성 및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됐다. 이후 △침 치료 및 초음파 활용 약침 △체형교정 추나치료 △피부미용 레이저 어븀야그 및 엔디야그 △탕전실 등 실제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진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청추나한의원(원장 양운호)에선 1일 신현중학교 1학년 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가한 학생들은 한의원의 침·뜸 등 실제 치료 과정을 체험해 보는 것을 시작으로 △한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는 탕전 체험 △건강한 한약 시음 △피부 레이저 기기 체험 △현대적 의료 장비인 초음파 기기 체험 등을 통해 한의사의 직무를 다각도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석민 원장은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도 있는 한의원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진료가 이뤄지는지, 또한 한의사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이 진로를 찾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는 등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의미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한의사라는 직업은 물론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운호 원장은 “지역 내 여러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아이들에게 한의학을 알리는 동시에 저 또한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을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고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중랑구 지역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회장은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지석영건강축제를 비롯해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고3 수험생 한약 지원 등 청소년들이 한의약을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은 노력들을 통해 한의약이 과거에만 머문 의학이 아닌, 현대기술과의 접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살아있는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약에 대한 인식이 심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차질 우려와 전남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맞물리면서 호남권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근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이 흔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입지 갈등이 이어지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김문수 의원(순천갑)은 각각 전북과 전남의 현안을 계기로 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 전북대병원 NICU 운영 차질…전문의 부족 현실화 최근 전북대병원에선 신생아 세부전문의가 과중함 업무 부담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전국적인 필수의료 인력 붕괴의 신호로 규정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를 요구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원 107곳 가운데 10곳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지원 감소와 전문의 부족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 1명이 사실상 24시간 365일 진료를 책임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례는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며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한 사람의 헌신에 지역 의료가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필수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유지돼야 하는 국가의 책무인 만큼 지역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 출발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제시하며,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남은 의대 신설 갈등…“상생안으로 역사적 기회 살려야” 전남에선 의대 대학병원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통합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어렵게 맞이한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순천과 목포가 대립만 한다면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순천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순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의과대학보다 응급·중증환자를 치료할 대학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원씨앤아이가 순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8%가 유치 희망 기관으로 대학병원을 선택했으며, 그 이유로는 ‘응급·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순천대학병원·목포의대’이라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는 목포에 의대를 설치해 의료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에는 응급·중증환자 치료와 임상교육을 담당할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이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상생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 대학은 소모적인 입지 갈등을 멈추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대학 통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전남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의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필수의료 구조를 넘어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전남 의과대학·대학병원 구축 논의가 호남권 공공의료 체계 재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한의신문] 최근 4년간 인천 바이오산업의 생산은 118.9%, 수출은 135.2%가 증가하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7조 원 규모 추가 투자와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K-바이오랩허브 조성이 맞물리면서 송도가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도시로 도약할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은행 인천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년 기준 인천은 전국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61.8%, 수출의 78.9%를 차지했다. 총 투자액은 ’20년 4313억원에서 ’24년 2조887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15.6배 확대됐다. 반면 R&D 투자는 39.6% 증가하는 데 그쳐 생산시설 확충에 비해 혁신 역량 강화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생태계 역시 생산 중심 구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전국의 2.5%(34개)에 불과하지만 전국 생산의 61.8%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생산액도 전국 평균의 24배에 달했다. 소수 대기업 중심의 성장 구조인 만큼 바이오 벤처와 중소기업, 임상 및 연구개발 기반을 함께 육성하지 않을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 한국은행 인천본부 바이오산업은 인천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내 총부가가치는 ’20년 2조5217억원에서 ’24년 5조4262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인천 GRDP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2.6%에서 4.3%로 확대됐다. 2024년에는 제약·바이오산업이 인천 GRDP 성장의 12.9%, 고용 증가의 18.9%를 견인했으며, ’23년에는 인천 전체 고용 증가의 27.3%를 설명하는 등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송도 K-바이오랩허브 유치와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고, 오는 8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약산업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7조원 규모 신규 투자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K-바이오랩허브 착공은 각각의 사업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완성할 역사적 기회”라며 “정부는 생산시설 확대를 넘어 연구개발과 임상,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벤처 육성까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도가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를 넘어 세계 최고의 바이오 혁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법과 제도, 예산 지원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13일 ‘HIRA AI 윤리 원칙’을 선포,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전 국민 진료정보 등 민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윤리적 책임 이행, 대국민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원칙을 마련했다. 이번에 수립한 ‘HIRA AI 윤리 원칙’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대국민 AI 서비스 등 기관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성, 기술의 합목적성 실현을 위한 7대 핵심 원칙으로는 △인간중심 △개인정보보호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 △책임성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및 정부의 신뢰 기반 AI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자발적 실천으로,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AI 윤리 준수 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포된 윤리 원칙이 실질적인 조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AI 윤리 교육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추진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심평원은 전 국민의 보건의료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를 AI 기술 발전에 근간으로 삼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번 AI 윤리 원칙 선포를 계기로 전 조직에 AI 활용 윤리와 책임성을 내재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AI 윤리 원칙 선포를 계기로 HIRA AI 전환(AX) 전략 전반에서 윤리성과 책임성을 내재화하고, AI 기획·개발·도입·활용 전 과정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13일 취임사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전환(AX)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홍승권 심평원장은 “AX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흐름이며, 심평원은 지난해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증설·이전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과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AX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AX 기반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지원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신문] 최근 수원을 비롯해 인천·김포 등에서 이른바 ‘마약 좀비 의심’ 영상이 잇따라 확산되며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범죄기법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제조·유통·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SNS와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삭제·차단 조치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인지한 이후에야 가능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 거래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실제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엄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21년 2545명에서 ’25년 5341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온라인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4.0%에서 40.0%로 확대됐다. 압수된 주요 마약류 규모도 크게 늘었다. 케타민은 ’21년 4120.6g에서 ’25년 10만6216g으로 약 25.8배 증가했으며, 코카인은 108.8g에서 2456g으로 약 22.6배 늘었다. 대마초 압수량도 ’25년 14만8962g에 달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 확대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경찰청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만 거래 규모와 유통 물량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온라인 마약 유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협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2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해 식약처장이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의 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력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담았다. 엄 의원은 “온라인 공간이 마약 유통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거래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 처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환수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지급할지 검토해야 할 사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있었다면, 환수 결정일을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하는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민원인인 ㄱ씨는 운영하던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후 2021년 10월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약 21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으나, 이후 해당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를 처리하기를 원해 ㄱ씨는 이미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줄 것을 2022년 7월에 요청했고, 심평원은 이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ㄱ씨는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했고 심평원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지급하라고 통보했지만, 자동차보험회사가 진료비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청구된 진료비 중 약 800만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2024년 10월 심평원에 해당 금액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심평원은 ㄱ씨가 기존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요청한 것을 청구 취하한 것으로 보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3년인 ㄱ씨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며 거부하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진료분의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심평원은 판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ㄱ씨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청구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은 ㄱ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다. 또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진료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소멸시효 기산일과 관련해서는 해당 진료비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상태가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는 새로운 기산점인 환수 결정일로부터 ㄱ씨가 3년이 지나기 전에 심평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했기에 ㄱ씨의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심평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여부를 다시 심사하도록 의견표명했다. 이와 함께 이 민원과 같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진료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멸시효 문제는 향후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관련해 환수 결정일을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하는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요양기관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했음에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집단 미원 선제 대응 및 표류하는 갈등 사안 등의 민원을 적극 발굴해 범부처 협업으로 해결에 나서는 것을 비롯 △부정부패 엄정 대응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해 글로벌 반부패 리더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회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적 비용 저감에 적극 나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