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방 검사장비 ‘맥전도기’ 항목 소분류에 '3차원 맥 영상검사기'를 신설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맥전도기 장비 품목 소분류를 기존 맥전도검사 단독기기,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에서 '3차원 맥 영상검사기'도 포함시켰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맥파분석기를 이용해 압력 센서와 가압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맥파와 3차원 맥 영상 패턴을 분석·평가해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다. 기존 맥전도검사는 맥박수와 맥진동의 크기 및 변화 등 정보를 제공한 반면, 3차원 맥 영상검사에서는 ▲맥박 수 ▲맥압의 규칙성 ▲가압에 따른 맥압 변화 ▲3차원 에너지(체적: Volume) ▲3차원 맥 영상 동영상 ▲가압에 따른 맥파 형태의 변화 ▲심장 수축 및 이완 시간 ▲혈관 탄성 등 보다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에 송치한 부정·불량식품 사건 총 684건 중 구속 수사는 9건(1.3%)에 불과하고, 566건(82.8%)이 불구속,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부정·불량식품 수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구속은 9건이었고 지난해부터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불구속 63건(9.2%), 기소유예 173건(25.3%), 약식기소 330건(48.3%)으로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약식기소 사건 중에는 조리식품에서 위생관리가 의심되는 심각한 이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속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음에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 가격이나 영세한 제조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은 보건당국이 정한 위생 기준에 맞게 제조·판매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시 법에서 정한 처벌이 집행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군이 지역의 의료 소외계층 돌봄과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해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우리마을 주치의제’는 보건소·보건지소 내 한의과·내과·치과 공중보건의, 간호사 등 보건전문인력 28명이 10개 팀을 이뤄 별도 선정된 10개 마을에 방문하는 사업이다. 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생활습관 상담·교육, 기초건강검사, 영양 상담,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 주 1회 이상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해는 보건교육, 1:1 가정방문 서비스 집중 등 마을별 유동적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통증조절 관리 등 노인 정서에 친숙한 침 등 한의 치료가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의료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채집모기의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질병관리청(질병청)이 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폭염 등 기온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늦은 이번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일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이어서 발령됐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급성 중추신경계 감염질환을 일으키며 급성 뇌염, 무균성 수막염, 비특이적인 열성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암갈색의 소형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데 8월 말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는 40세 이상이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경우 접종이 권장된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성인은 의료기관에서 백신 및 횟수 등을 의사와 상담한 뒤 유료접종을 맞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진 여름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다"며 "야외 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소르젠연구소, SRG융합과학연구회와 한의약 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소르젠 기술을 활용한 한약자원 재배기술 및 한의약 치료기술 개발, 한의 의료상품 개발 등을 통해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르젠 기술은 장(場)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동물, 식물, 사람에게 유익한 에너지를 저장, 증폭, 중첩시켜 사용하는 신기술로 환경·농수축산·의료·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화,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당귀 △식방풍 △우슬 △시호 △자소엽 등 7종의 한약자원 종자를 대상으로 소르젠 농법을 적용해 발아율을 실험한 결과, 일반 증류수보다 5.5~17.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약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르젠 기술을 활용한 한약자원 습해 저감 연구, 지표성분 증진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창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의약 신기술을 통해 한의약 산업의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 치료기술 등 새로운 전략상품 개발을 위해 교류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일 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행위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합계 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첫 자녀를 출산하는 모의 평균 연령은 매년 높아지면서 난자·정자의 채취·동결·보관을 통한 가임력 보존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최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당장은 임신 계획이 없으나 장래 임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건강한 난자를 보존해 가임력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 장래 임신을 위한 난자·정자 보존이 활발해지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4일 의약단체들과 진료지원인력 공청회를 9월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의약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18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약국의 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관련,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공청회 이후의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며,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평화광장 공정보건의료포럼’(이하 공정보건의료포럼) 지난 4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공정보건의료포럼 창립식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창립식에는 공정보건의료포럼 상임고문을 맡은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참석했으며, 공정보건의료포럼 상임공동대표와 공동대표, 운영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화광장 공정보건의료포럼은 12개 보건의료 단체에서 12명의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와 180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했으며, 회원은 2300명 이상 가입한 상태다. 상임공동대표는 최문석 사단법인 통일시대보건의료포럼 상임대표(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믈 비롯한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박순옥 전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회장이 맡았다. 또한 양택용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김종환 치과기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김길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 △최은희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기획위원장 △이진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감사 △심현정 의료산업노련 의료공공성강화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이 밖에도 류기덕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공정보건의료포럼 고문으로 참여했다. 공정보건의료포럼은 창립식에서 △공정성을 기반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공공의료 강화와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충분한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성장·발전 가능한 공정한 기회와 시스템 마련 △보건의료기술산업 발전 등의 내용이 담긴 창립 선언문을 발표했다. 최문석 공동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화광장 공정의료포럼은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보건의료 자원을 활용하고, 공정하게 건강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민주평화광장 공정보건의료포럼 창립을 축하한다”며, “민주평화광장 공정보건의료포럼이 보건의료분야 각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고, 나아가 보건의료 공정성 실현으로 국민건강 향상 및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정식 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도 영상축사를 통해 “공정보건의료포럼은 보건의료인들의 고충과 보건의료분야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전문 보건의료인들이 만든 보건의료 싱크탱크”라고 축하하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보건의료포럼은 민주평화광장 산하 직능별 본부로 활동할 예정이며, 향후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대선후보 정책간담회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예이재한방병원이 창원사랑실천봉사단과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발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손태성 예이재한방병원 총괄이사는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약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