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의료 체계 확립, 방향은?

“요양병원의 종별 전환 및 수가 신설 필요”
오제세 의원,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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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재활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요양병원의 종별 전환을 통한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7년 10월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차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올해는 2차 시범 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2차 시범사업 진행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대상환자군의 확대 △성과기반 차등보상 도입 기반 마련 △지역사회 연계 기능 강화 △재활의료기관 별도 인증 기준 마련 및 요양병원의 종별 전환 지원을 제안했다.

‘성과기반 차등보상 도입 기반’의 경우 중증도, 질환군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복귀율, 장기입원 비율 등을 평가해 우수 기관은 차등화된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또 요양병원에서 회복기 의료기관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지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작년 시범사업 설정 당시 일본 제도가 상당히 들어왔는데 새로운 수가 모델에서 시간 단위 집중 치료라는 개념이 들어왔다”며 “작년 말 건정심을 통과해 15분 단위의 획기적 변화가 생겼고 재택 복귀율을 따진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현배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병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15개 재활의료기관을 만들어 회복기 대상 환자 90%를 치료할 인력, 시설을 갖췄지만 대상 환자가 40%도 안 된다”며 “회복기 재활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 질환군을 확대하고 질환군에 맞는 입원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병원장은 “2000년대 초 일본에서 국민 필요에 따라 회복 가능한 고령환자에게 재활 치료를 하면서 교과서가 아닌 의료 현장에서 회복기 재활이란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이라며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에 현장에서 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0% 정도는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하석 대한재활의학회 정책위원장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케어로 가는 길을 좀 더 순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의 방문 재활 치료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아직까지 측정된 게 없는 만큼 방문 재활의 신설수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회복기 재활 인증기준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는 퇴원 후 관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자문팀이 구성되면 재활의료기관 전문병원 기능 정립도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토론회를 개최한 오제세 의원은 인사말에서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활의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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