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에 생물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적용 ‘반대’

국내 바이오 관련 5개 협회, 규제시 산업계 과도한 부담으로 연구개발 저해 ‘우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바이오 관련 5개 단체는 지난 8일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이하 유전자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유전자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될 경우 이에 대한 접근 허가 및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로 운영되고 있는 유전자정보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돼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중국 등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개도국들은 유전자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해야 하므로 이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은 공정하게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나라에서는 유전자정보를 생물유전자원과 동등시하는 규정을 시행 중에 있다.

반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유전자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혁신과 이용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의 이익공유도 제한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국제적인 단체 및 지역·국가별 기관 등 58개 기관에서도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유전자정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 해외 58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성명서에 참여키로 결정하는 한편 지난 6일에는 이들 협회의 참여의향서를 공동성명서의 코디네이터인 국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달, 같은날 국제상공회의소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 확인을 통보받았다.

이들 협회가 서둘러 입장을 밝힌 배경과 관련 한 협회 관계자는 “오는 17일부터 이집트에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개최돼 유전자정보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 회의에서 유전자정보가 포함될 경우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에도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이들 협회는 유전자정보 외에도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 유전자가위기술(CRISPR) 이용 합성생물학 적용 등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우리 정부에 의견을 공동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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