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무엇을 담았나?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공적투자 대폭 강화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 절반으로 감소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 수용률 3배 확대,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절반 감소

공공의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 골자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
2015년 기준으로 충청북도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서울에 비해 30%나 높았고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나 높았다.
특히 시‧군의 69%가 전국 평균(인구 10만명 당 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명과 밀접한 필수중증의료 분야와 취약계층 관련 의료서비스 역시 지역 격차가 크고 불충분한 상황이다.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발생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이 평균 240분에 달하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 대비 경상남도가 1.6배나 높다.(2016년 기준)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42.4분)이 서울(3.1분)에 비해 13배나 높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은 의료접근성이 낮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17.2%로 전체인구 8.8%에 비해 높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민-관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적 투자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한 이번 종합대책은 4대 분야(△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공공보건의료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케 하고 70여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 보강을 실시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의 경우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

복지부는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확대하도록 국립대병원부터 ‘(가칭)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기능보강 예산, 의료인력 파견사업 등을 연계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977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분야에 대한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도 높인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지역별 정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하고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 연계확대로 중증외상 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5년까지 3배(‘15년 26.7%→’25년 75%)로 높이고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소(‘15년 21.4%→’25년 10%)시키는 것이 목표다.
현재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 이외에도 중앙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의 위험정도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격차를 절반으로(‘15년 4배→’25년 2배) 감소시킨 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시범사업’을 추진해 어린이 중증질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며 장애인의 검진·진료·임신·출산지원 등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3개소)를 2022년까지 19개소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

이와함께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며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 별도의 교육과 관리를 실시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도 재개한다.
2019년 시범사업에서는 의대 학생 20명을 선발해 연간 1200만원의 장학금과 월 7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시도의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하며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심의,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가칭)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다수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하며 중앙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복지부에 ‘(가칭)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 주요정책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해 정책적 지원기능과 공공의료 인력의 역량제고를 위한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복지부는 이같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추진단과 정책포럼을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도권·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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