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예결산소위, 진통 끝에 내년 복지부 한의약 예산 153억여원 증액 결정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R&D) 19억6700만원,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7억원 등 신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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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는 13일 진통 끝에 내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소관 예산을 585억45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전년(432억1500만원) 대비 153억3000만원(증가율 35.5%) 증액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신규사업으로 한의기반 융합 기술개발(R&D),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 사업이 반영됐다.
한의기반 융합 기술개발(R&D)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한・양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일몰에 맞춰 한의약을 기반으로 현대과학기술을 응용해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19억6700만원(▲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질환 대응기술개발 16억원 ▲한의융합제품화 기술개발 3억원 ▲평가관리운영비 6700만원)이 편성됐다.
사실 이 사업은 4개의 연구주제(한의융합제품화 기술개발,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질환 대응기술개발, 한의융합 스마트케어 기술개발, 한의융합 정밀의료 기술개발)를 선정했으나 내년에 한의융합제품화 기술개발,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질환 대응기술개발 2개 연구주제에 대한 예산만 반영된 것이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8개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복지부 연구에서 한의약 난임시술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7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책정했다.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사업은 지난 2월2일 한약진흥재단의 기타공공기관 신규지정에 따라 기존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에서 분리해 69억4500만원을 편성한 것이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전년(138억3200만원) 대비 66억6400만원이 증액돼 204억9600만원으로 편성된 한의약산업육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한의약산업육성사업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기반을 구축해 한의약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한의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한약(탕약)현대화사업, 한의약 소재은행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년보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탕약표준조제시설 건립, 한약비임상연구시설 건립,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건립 등 한약 조제・생산・연구를 위한 주요 시설 건립비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다만 본래 복지부는 한약(탕약) 현대화사업 중 탕약표준조제시설 건립 예산으로 사업계획(2017~2019년까지 총사업비 95억원)에 따라 85억원을 요구했으나 최종 예산안에는 GMP 컨설팅비용 2억원 및 건축・설비비 60억원만 반영됐다.(원외탕전원 평가인증제운영비 2억원 별도)
그럼에도 예결산소위는 12억원을 추가로 삭감해 50억원만 책정했다.

이외에 내년 한의약정책관 소관 예산으로는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35억원 ▲WHO 전통의약활성화지원(ODA) 5억9000만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BTL 정부지급금) 21억3000만원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R&D) 47억6700만원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163억600만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이번 예결산소위에서는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R&D) 사업(19억6700만원),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사업 중 한의약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11억원), 한약(탕약)현대화사업(64억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의 고유사업비 중 한의약 임상진료 정보화 사업(7억1100만원)과 한의약 국내외 인식개선 및 글로벌 홍보(6000만원)사업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되는 등 큰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한약(탕약)현대화 사업 예산 64억원을 52억원으로 감액하는 선에서 조정됐다.
현재 예결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남인순・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상훈・강석진・김명연・김순례・윤종필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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