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까지…국회,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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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및 한의협·의협 수장 국감장으로 불러
與野 막론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 집중 질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정식으로 국회에서 공론화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당시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제2조 제1호에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로 돼 있던 한의약의 정의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로 수정하자고 제안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불씨를 당겼다.

◇의료기기 공청회 개최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서 거론되던 의료기기 문제를 아예 공청회를 통해 수면 위로 올렸다. 지난 2015년 4월 열린 공청회는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한의계와 관련한 공청회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다만 지난 1951년 국회가 공청회를 통해 한의사를 의료법에 포함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공청회 개최 자체가 사실상 한의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진술인으로 찬성측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과 김태호 기획이사가, 반대측에는 김윤현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와 김준성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가, 이밖에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와 김치중 한국일보 기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예 대놓고 “한의사의 저선량 엑스레이 사용에 찬성한다”며 “치료장비는 다를 수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단장비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팔이 부러졌을 때 한의에서는 접골사가 부목을 댔고 서양의학에서는 깁스를 하는 등 촉진으로 이뤄졌는데, 엑스레이처럼 의료기기가 나타나면서 서양의학은 식별하는 발전과정을 거쳤다”며 “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물리치료와 추나요법이 비슷한 것처럼 치료장비가 탄생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철학적 사유가 반영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뼈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일에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치위생사는 물론 공항 검색대에서도 사용하는 엑스레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복지부장관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 경과가 없다”며 “국민건강 증진,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답은 당연한 만큼 공청회를 계기로 이 논쟁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엑스레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의사들도 교육을 받았을 것이며 여러 기회 속에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사용해 왔다”며 “질환의 빠른 회복을 원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도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한의학과 의학이 함께 발전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국회의 전방위 압박은 결국 복지부로부터 “허용 가능한 현대의료기기의 사용범위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날 참석한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의체 구성과 추진을 논의해왔고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규제기요틴 회의에 따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마련하는 게 목표인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대 국회, 의료기기 논란 재점화

지난해 9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는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1년 가까이 정체돼 있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물꼬를 텄다.

국회는 당시 김필건 한의협회장과 추무진 양의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양 단체의 입장을 직접 듣는 등 의료기기 현안을 어떻게든 마무리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문제 해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 단체의 대치국면이 첨예해진데 대해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문제 해결 방향까지 제시한 의원들도 있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의 헌재 판단을 예로 들며 “국민이 그 갈등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더 미루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정 장관을 압박했다. 여러 의원들의 집중포화에 결국 정 장관은 관련 협의체를 운영, 올해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9월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지난해 9월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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