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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2월 비대면진료 시행 한의약 특성 제대로 반영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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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명시…‘예방접종관리법’ 법사위 통과[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이상반응’보다 신고 범위가 넓은 ‘이상사례’ 개념을 도입하고, 한의사의 신고 주체 지위를 독립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의 민생 관련 법안 56건을 상정 심사했다. 이날 이견없이 통과한 제정안은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안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 등을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예방접종 실시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 등 국가 예방접종 제도 전반을 독립 법률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이상반응’에서 ‘이상사례’로 확대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안의 한의사 신고 근거가 반영된 제정안 제35조는 기존 신고 절차를 유지하되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는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으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접종 후 이상사례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확인 검사 의뢰 근거 마련…역학조사·안전관리 체계 강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확인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마련됐다. 제37조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내용·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백신 수급·피해보상도 일원화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예방접종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국가보상 등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이를 활용해 접종률 감시·면역도 조사·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하고, 국내 공급 부족 시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국가보상 절차도 규정했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한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는 이르면 내달 초 상정·논의될 전망이다. -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 1년…피해자가 ‘다른 원인 아님’ 규명해야[한의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이 시행됐으나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종과 이상반응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상 기준이 완화됐지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 측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특별법 시행에도 이 같은 요건이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 등 피해자·유가족들을 만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백회에 따르면 의학적 자료와 전문정보는 대부분 국가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가족과 건강을 잃은 피해자에게 백신과의 연관성까지 스스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해 원인까지 당사자가 입증해야 국가가 움직이는 현 구조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두경 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수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돌아오는 것은 기다리라는 말과 입증하라는 요구뿐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쳐 이 문제가 잊히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과관계 ‘추정’ 도입했지만 ‘다른 원인 아님’ 확인이 관건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은 '25년 10월23일 시행됐다. 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지만 피해자들은 이 가운데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부담이 여전히 피해자 측에 남아 있다.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구성된 보상위원회의 심의도 '26년 4월에야 시작됐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제도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피해자에게는 새 제도에 따른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됐지만 기한은 오는 10월23일까지다. 법 부칙은 시행 전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백신 접종은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강하게 추진한 정책이었고,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맞으라고 할 때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고, 아프다고 하니 ‘증명하라’고 한다. 이건 피해구제가 아니라 입증 시험이다. 접종과 피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먼저 끝까지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필요할 때 국민의 참여를 요청해 놓고 막상 피해를 호소하면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백신 피해보상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며 “다음 국가적 재난 때 국민이 정부를 믿고 협조할 수 있느냐는 국가 신뢰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심의 왜 늦어졌나”…특별법 개정 추진 이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코백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 코로나19 백신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의원은 “이곳에 놓인 한 분 한 분의 이름 뒤에는 가족을 잃고 긴 시간을 견뎌온 누군가의 삶이 있다”며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잊히거나 행정절차 속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 보상심의가 반년 가까이 늦어진 이유 △새 기준 적용 전후 인과성 인정률 변화 △심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유 등을 질병관리청에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까지 피해자가 확인해야 하는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손질하고, 이의신청 기한 연장과 심의 회의록 공개를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특별법이 ‘특별 대기법’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하면 경품이 야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이용 확대와 국민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동이체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경품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10월30일까지 32일간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행사 기간 중 4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이다. 자동이체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보공단(유선·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세대)의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자동이체 신청/해지) 또는 모바일 앱(전체메뉴→건강보험→보험료 납부→자동이체 신청/해지)에서, 사업장의 경우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신청서비스→자동이체 신청/해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건강보험 신고/신청→자동이체 신청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규 신청 후 경품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게시된 ‘경품행사 안내’ 배너를 이용하거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 경품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이번 경품행사에 응모자 중 400명을 추첨해 접이식 캠핑 밀차(웨건·폴딩카트)를 경품으로 지급하며, 당첨 여부는 오는 11월13일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연체를 예방하고 납부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역가입자(세대)는 매월 최대 430원(건강 200원·연금 230원), 사업장은 매월 최대 500원(고용·산재 각 250원)을 감액받을 수 있다. -
유교문화 축전서 만난 한의약…스마트 건강상담 진행[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성균관 대성전 및 명륜당 일원에서 열린 ‘2026 성균관 유교문화 축전’에 참가, 시민 및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 축전은 공자 탄신 2577주년 및 성균관유도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인의예지(仁義禮智) 정신을 알리는 한편 전 세대와 세계인이 유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마당이 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축전 기간 중 양운호 정보통신이사·주하정 한의사 및 보조인력이 참여해 현장에 배치된 체형진단기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상담’ 부스를 운영,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안내하는 등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의료진들은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거북목·말린 어깨·굽은 등 예방을 위한 바른 자세 교육 △체형 측정 결과 기반 1:1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등 맞춤형 건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관람객들은 정밀기기를 통해 자신의 체형 불균형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부스 운영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한의원을 방문해 침 치료를 받곤 하는데, 축제 현장에서도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특히 의료기기를 활용해 체형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줘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실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방문한 한 외국인관광객은 “전통의학은 침 치료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체형진단기 같은 의료기기도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 알게 됐다”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기회가 닿는다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양운호 정보통신이사는 “유교문화 축전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역사를 보면 유교사회의 덕목 중 하나인 ‘인(仁)’을 의술로써 실천한 조선시대 ‘유의(儒醫)’는 한국 한의학의 학문적인 발전은 물론 각종 질병으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균관의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뜻깊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한의약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자세 불균형을 예방하고 한의약 치료에 대한 이해와 친숙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반복되는 불안·회피의 굴레…마음침, ‘치료저항의 고리’ 풀다[한의신문] 사암침법학회가 심층 임상기법을 통해 ‘마음침(Mind Acupuncture)’ 전문 임상가 양성에 나섰다. 이번에는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 환자의 기억·해석·신념·자아상까지 정신구조를 추적하고, 치료저항의 원인을 찾아 긍정적 자아상과 정기(正氣)의 강화로 이끄는 임상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는 15·22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ZOOM)을 통해 ‘마음침 Level 2-2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이정환 회장은 레벨 2-2 교육의 목표로 △마음침 정신구조론 △이해통찰과정 △거사과정 △양정과정 △자아상 통찰과정 △심인성 질환으로 제시하며 “감정과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보다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마음 속 깊이 있는 성찰을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왜 같은 감정이 반복될까”…‘기억→신념’의 고리가 핵심 핵심은 환자가 호소하는 현재의 감정을 곧바로 치료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데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마음침 정신구조론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성(性)·기(氣)·정(情)·의(意)·지(志)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임상에서는 외부자극에 따른 감정에서 출발해 ‘기억(과거)→해석(현재)→예측(미래)→태도→신념’으로 이어지는 정신구조를 탐색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정 역시 현재의 경락시스템을 통해 경험되는 만큼 현재의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과거 기억과 미래 예측에 연결된 감정의 변화까지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첫 단계인 ‘이해통찰과정’에선 불편한 감정을 유발한 사건을 구체화하고, 당시의 감정·기억·해석·예측·태도를 차례로 추적한다. 이어 반복되는 해석에서 △비합리적 신념(타인·세상에 대한 경직된 믿음) △자기제한적 신념(‘나는 할 수 없다’는 능력 제한) △부정적 자아상(무능·무가치·외로움 등의 자기규정)을 찾아낸다. 신념이 경험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 프레임이 다시 유사한 경험과 반응을 강화하는 순환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임상 탐색은 △감정(불안·두려움·억울함·무력감·죄책감) △기억(강한 감정이 남은 장면) △해석(사건에 부여한 의미) △미래상(동일 상황의 반복 예측) △태도(회피·거리두기·자책·포기) △신념(비합리적·자기제한적 신념 및 부정적 자아상)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억 자체보다 그 기억에 부여된 의미와 이후 형성된 예측·행동패턴까지 함께 다룸으로써 반복되는 감정과 증상의 구조를 가시화한다. ◎ “왜 못 고칠까?”…증상을 붙잡는 ‘숨은 이득’부터 찾는다 이날 교육에선 고3 수험생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원발사건(중3 수학시험 실패와 어머니의 실망) △감정(두려움·죄책감·무력감) △해석(‘나는 중요한 것을 못 해내는 사람’) △신념(‘나는 애초에 못하는 사람’) △자아상(‘나는 쓸모없는·무기력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현재의 공부 회피를 단순한 의지 부족으로 단정하는 대신 과거 사건에서 형성된 감정과 자기규정이 현재 행동을 어떻게 유지시키는지 탐색하는 접근이다. 이어 ‘선의적 의도·이차적 이득’을 확인해 변화에 대한 내부 저항을 탐색하도록 했다. 부정적인 증상·감정·신념도 형성 당시에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기능이 있었으며, 이후 △상처·실망 예방 △위험 회피 △자존감 방어 등 숨겨진 이득으로 인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불신은 상처·배신 예방 △회피는 실패·거절 예방 △완벽주의는 비난·가치 훼손 예방 △거리두기는 관계에서의 상처 예방이라는 보호기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을 제거하기에 앞서 “이 마음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의 한 과정으로 제시됐다. ◎ “낫고 싶은데 왜 변화를 막을까?”…치료저항의 역설 추적 이와 함께 ‘심리적 역전’도 치료 저항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뤄졌다. 의식적으로는 치료와 변화를 원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보호전략이 작동하는 상태로, 변화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는 신념이 남아 있을 경우 증상의 소실이 또 다른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변화하면 잃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상태가 주는 이득은 무엇인가 △증상이 사라지면 불편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확인해 치료를 가로막는 고리를 찾는다. ◎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부정적 자아상에서 ‘양정’으로 이어 22일 교육에선 앞서 다룬 정신구조 탐색을 자아상 통찰과 심인성 질환의 치료전략으로 확장했다. ‘자아상 통찰과정’에서는 자아상을 단순한 자기평가가 아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타인과 세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설명했다. 감정과 기억, 생각·해석, 신념이 축적돼 자아상을 형성하고, 다시 자아상이 새로운 경험의 해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다. 이에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전환해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회장은 “마음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정(養正)과정’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거나 긍정적 사고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 이면의 긍정적 욕구와 정기(正氣)를 찾아 강화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임상 절차로는 △부정적 감정·신념 확인 △실제로 원하는 긍정적 상태 구체화 △원하는 상태가 실현됐을 때의 감정 탐색 △연관 감정 가운데 정기 선택 △양정과 마음침 적용 등을 제시했다. ◎ “정신구조 탐색보단 증상 붙잡는 핵심 고리부터 찾아야” 실제 임상에선 정신구조 전체를 매번 탐색하기보다 선의적 의도와 이차적 이득을 파악한 뒤 양정과정으로 전환해 긍정적 자아상을 강화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심인성 질환에선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목표와 우선순위를 달리 설정했다. △목표 감각 구체화 및 취상 △질환 관련 스트레스 사건·감정 탐색 △목표와 연관된 감정·자아상 탐색 △감정·자아상의 정신구조 탐색 등을 통해 신체증상과 연결된 정서·인지구조 가운데 우선적으로 다룰 지점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환자가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증상에도 그 증상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겉으로 드러난 감정을 없애는 데 머물지 않고, 그 감정이 어떤 기억과 해석을 거쳐 신념과 자아상이 됐는지를 이해해야 보다 근원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가 없는 데는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며 “환자가 없애고 싶다고 말하는 감정이나 증상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유와 이득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 회장의 지도에 따라 사례별 질문을 통해 감정과 기억을 좁히고, 신념·자아상을 찾아가는 실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마음침을 환자의 감정에서 출발해 기억·해석·예측·신념·자아상과 치료저항을 단계적으로 탐색·전환하는 임상체계로 습득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임상에서는 핵심 고리를 찾아 그 지점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환자가 원하는 방향의 정기를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학회는 교육 이후 수강자들에게 ‘마음침 레벨 2-2 수료증’을 수여했다. ▼ ‘마음침 레벨 2-1 워크숍’ (클릭) www.akomnews.com/61824 ▼ ‘마음침 레벨 1 워크숍’ (클릭) www.akomnews.com/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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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29일 시작…참여의원 120곳 선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0개 의원이 참여하며,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 3년간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신청한 기관들을 평가해 최종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지역주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5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참여 의원에 등록한 환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대면·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 및 상담, 필요시 전문의료기관 연계 등이 제공된다. 방문진료·간호와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도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 등을 평가해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며,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다. 시범사업은 향후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
오미자의 세포노화 조절 가능성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한의신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최영현 교수가 오미자와 주요 생리활성 성분의 세포노화 관련 연구를 종합·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Schisandra chinensis Modulates Cellular Senescence through Integrated Regulation of Redox, Mitochondrial, and Inflammatory Homeostasis’라는 제목으로 미국영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 공식 학술지인 ‘The Journal of Nutrition’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에서는 세포노화와 관련된 주요 생물학적 변화로 산화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염증반응, 세포 내 손상된 구성성분을 제거하는 품질관리 기능 등에 주목했다. 세포노화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손상을 받은 세포가 정상적인 증식을 멈추고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상태로, 노화 과정에서 이러한 세포가 축적되면 주변 조직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 교수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오미자와 쉬잔드린(schisandrin) 계열 성분이 산화스트레스와 항산화 방어체계, 미토콘드리아 기능, 염증반응 및 자가포식·미토파지 등 세포 품질관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를 통해 오미자의 세포노화 관련 작용을 개별 기전이 아닌 여러 세포 기능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특히 논문에서는 오미자가 노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물질이라기보다 산화환원 상태, 미토콘드리아 기능, 염증반응 및 세포 품질관리와 관련된 항상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이를 세노스타틱(senostatic) 접근과 연계해 해석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세포 및 실험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오미자의 세포노화 조절 가능성을 사람에서의 항노화 효과로 직접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다양한 노화모델을 활용한 전임상 연구와 임상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6200억원…전년동기 대비 9.1%↑[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28일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적발 금액은 6200억원, 인원은 5만3865명으로 나타나 전년동기와 비교해 금액은 518억원(9.1%), 인원은 2849명(5.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46.5%, 2880억원)과 장기보험(42.7%, 2645억원)이 적발실적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년동기와 비교해 장기보험의 적발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343억원↑)했다. 또한 사기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등과 같은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61.3%(37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허위 수술 및 차량도난 등 허위사고(17.4%, 1081억원) △고의충돌, 자살, 자해 등 고의사고(13.9%, 8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유형으로는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 진단서위변조 등 과다청구(399억원↑)와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전년동기 대비 가장 많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발자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60대 1만3247명(24.6%) △50대(22.8%, 1만2259명) △40대(17.8%, 9619명) △30대(15.6%, 83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직업별로는 △회사원(27.2%, 1만4656명) △전업주부(10.9%, 5855명) △무직·일용직(9.2%, 4942명) △차량 운수업 종사자(4.2%, 2246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저지를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향후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취소를 통해 불법을 행한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대상도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계속 운영되므로, 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방법은 유선 상담‧신고의 경우 ‘☎1332 - 2번(음성)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의 순으로,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의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우편접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은평구한의사회, 저소득 어르신에 맞춤형 한약 지원[한의신문]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30일까지 은평구보건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저소득 어르신 40명에게 맞춤형 한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평구한의사회(회장 이종안)와 협력해 진행하며, 소속 한의원이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한다.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개별 진료와 한의약 건강상담을 거쳐 건강 상태와 복용 여건에 맞는 탕제, 환제 등 맞춤형 한약을 처방·지원한다. 재원으로 활용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은평구를 응원하는 기부자들의 모금액으로 조성됐으며, 생계 부담과 수면 부족 등으로 기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은평구는 지난 7월까지 ‘2026년 찾아가는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한의사·간호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복지관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한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
“전문의도 요양병상도 부족”…보훈의료 공급망 확대 절실[한의신문]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 의료·요양서비스에서 장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보훈병원에서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일부 진료과가 수년째 휴진 중이며,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는 7년8개월째 진료가 중단됐다. 뿐만 아니라 보훈요양원에서는 최근 5년간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인원이 1327명에 달해 의료인력 확보와 요양시설 확충 등 보훈 의료·요양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부재로 휴진 중인 진료과 가운데 진료 중단 기간이 가장 긴 곳은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였다. 전문의 못 구해 7년8개월째 휴진…보훈병원 ‘진료 공백’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는 ’19년 1월1일부터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7년8개월째 휴진하고 있다. 병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호흡기내과 전문의 공개채용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과 이달 14일에도 호흡기내과를 포함한 의사직 채용공고를 냈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도 전문의 퇴사 등의 영향으로 ’25년 2월24일부터 1년6개월 넘게 휴진 중이며, 대전보훈병원 신장내과도 지난 8월17일부터 전문의 부재로 진료를 중단했다. 전문의 부족에 따른 장기 휴진은 반복되고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인력 결원으로 6개월 이상 휴진한 진료과는 7곳이었다. 대전보훈병원 류마티스내과는 ’23년 8월부터 ’25년 1월까지 약 1년5개월, 소화기내과는 ’24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10개월간 진료를 중단했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는 ’20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4년 넘게 휴진했으며, 호흡기내과도 ’19년부터 ’22년 말까지 약 4년간 진료가 중단됐다. 순환기내과는 ’22년 3월부터 ’25년 1월까지 약 2년10개월간 휴진했다. 4년 휴진→10개월 진료→다시 휴진…전문의 결원 반복 전문의를 확보해 진료를 재개했다가 다시 휴진에 들어간 사례도 확인됐다.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는 4년 넘는 휴진 끝에 ’24년 4월 진료를 재개했지만, 10개월여 만인 지난해 2월 다시 전문의 부재로 휴진에 들어갔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보훈병원 의사직은 정원 490명 가운데 현원 442명으로 48명이 부족했다. 연도별 결원은 △’22년 49명 △’23년 31명 △’24년 37명 △’25년 46명이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의료인력 결원 해소를 위해 △정년 초과 전문의 활용 확대 △전문의 처우 개선 △진료지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원 전문의를 지속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진료가 전문의 한 명을 구하지 못해 몇 년씩 멈춰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채용공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장기 휴진 진료과의 인력 확보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원인을 진료과별로 점검하고, 처우와 채용방식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전문의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원 기다리다 1327명 사망…평균 대기 350일 보훈요양원의 입소 적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보훈요양원에서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132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2년 213명 △’23년 290명 △’24년 323명 △’25년 291명 △’26년 8월까지 210명이었다. 올해 들어 월평균 26명이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셈이다. 요양원별로는 남양주보훈요양원이 4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보훈요양원이 426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요양원의 사망자는 860명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이어 △원주 158명 △대구 124명 △대전 98명 △김해 35명 △전주 32명 △광주 20명 순이었다. 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대기 중 사망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350.2일, 수원은 308.2일이었다.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남양주 88.5세, 수원 87.3세였다. 입소 적체도 여전하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의 시설 정원은 1628명인 반면 입소 대기자는 2042명이었다. 이 가운데 △80대 860명 △90세 이상 851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약 84%가 80세 이상이었다. 수원보훈요양원은 정원 222명에 대기자 718명으로 정원의 3.2배, 남양주보훈요양원은 정원 206명에 대기자 859명으로 4.2배에 달했다. 수원의 입소 대기자 평균 대기기간은 340일, 최장 대기기간은 1629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고령의 보훈대상자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은 만큼 지역별 수요와 대기기간을 면밀히 분석해 병상 확충 등 실질적인 입소 적체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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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UN 팬데믹 고위급회의 참석…국제 보건협력 강화[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국제연합(UN) 총회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고위급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승관 청장은 25일 고위급회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감염병 감시와 조기 탐지,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위협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각국의 감시·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정보 공유와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관련 의제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행동과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축적한 감염병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공중보건기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지역 보건안보, 인력교류, 백신 연구개발, AI·데이터 활용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에리카 슈워츠 신임 기관장과는 감염병 위기 대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안보, 인력교류 등 기존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아프리카 지역 글로벌 보건협력과 공중보건 데이터 통합 및 AI 활용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싱가포르 감염병청(CDA) 버논 리 청장과는 2024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감염병 감시·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공중보건위협, 결핵 예방·관리 등 양 기관의 협력을 지속·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사무처장과는 양 기관 간 중장기 협력 방향과 서태평양지역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공중보건 과제와 WHO 바이오허브 등 국제적 감염병 대비·대응체계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했다. 이 외에도 감염병혁신연합(CEPI) 리처드 해쳇 최고경영자와는 팬데믹 대비 백신 연구개발 협력과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PPX)의 구축 및 글로벌 연계 방안을, 리졸브 투 세이브 라이브스(RTSL) 톰 프리든 대표와는 ‘7-1-7 접근법’과 감시·데이터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임 청장은 23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창립 20주년 기념 고위급 행사에 패널 연사로 참석해 ‘혁신에서 접근으로: 향후 20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글로벌 보건혁신과 형평성 있는 접근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보건 분야 연구개발과 혁신 노력을 소개하고, 혁신적인 보건의료 기술과 제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공평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감시·진단 등 평시 공중보건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혁신의 성과가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체장애인 AI 헬스케어 수용, 건강 만족도·성과기대와 직결”[한의신문]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수용에는 물리적·기술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건강 만족도)과 기술에 대한 긍정적 기대(성과기대)가 핵심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R&D 및 과학기술 복지 정책이 단순 ‘기술 공급’에서 벗어나 ‘사용자 체감 및 자기관리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최병희 책임연구원과 국립재활원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 연구팀은 최근 대한통합의학회지(제14권 제2호)에 ‘AI 헬스케어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의 건강 만족도와 성과기대의 매개효과’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만 7~69세 등록 지체장애인 1300명을 대상으로 부분최소자승 구조방정식(PLS-SEM)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만족도가 AI 헬스케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 과정에서 AI 기술에 대한 성과기대가 갖는 매개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건강 만족도 높을수록 수용의도 높아…전통 의료이용 모형과 차별화 분석 결과, 자신의 신체·정신 건강에 만족할수록 AI 헬스케어가 가져올 성과를 더 긍정적으로 기대했으며(β=0.27, p<.001), 이는 실제 AI 헬스케어 수용의도로 이어졌다(직접효과 β=0.19, p<.001). 아울러 성과기대는 건강 만족도와 수용의도 사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분 매개(간접효과 β=0.02, p<.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건강 만족도 평균은 4점 만점 기준 2.20점이었으며, AI 헬스케어 수용의도는 2.22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성과기대 세부 항목 중에서는 ‘서비스 편의성 인식’이 2.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삶에 대한 긍정적 영향’(2.70점), ‘정보 정확성 및 의사결정 효율성’(2.69점), ‘기회 확장 기대’(2.67점)가 뒤를 이었다. 또 상지(팔)와 하지(다리) 장애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본 수용 구조가 지체장애 전반에 비교적 일관되게 적용됨을 확인했다. 최병희 연구원은 “전통적인 앤더슨(Andersen)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건강 악화 인식이 의료이용을 유발하는 ‘필요 요인(Need factor)’으로 작동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 만족도가 높을수록 AI 헬스케어를 더 적극 수용하는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헬스케어가 질병 치료 목적의 수동적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일상 예방·자기관리·생활 밀착형 건강증진 도구로 인식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의 푸시(Push)형 보급 넘어 체감형 R&D·수용 생태계 조성해야” 연구진은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헬스케어 관련 과학기술정책 및 디지털 포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최병희 연구원은 “그동안 공공 부문의 취약계층 디지털 헬스 사업이나 R&D 정책은 하드웨어·디바이스 보급이나 기능적 고도화 등 ‘기술 공급(Technology-push)’ 관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며 “사용자가 통증 감소나 운동량 증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험 기반의 서비스 설계 및 실증(Living Lab)형 R&D’가 선행돼야 장기적인 기술 안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 R&D 및 기술 확산 전략 수립 시에도 단순히 ‘취약계층일수록 필요가 커 기술을 쓸 것’이라는 공급자적 가정을 재검토하는 등 결국 AI를 접목한 헬스케어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층의 건강 인식과 역량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관리 동기가 뚜렷한 집단에는 빠른 실증과 성과 체감 중심의 기술을 적용하고 건강 인식이 낮은 집단에는 사용 부담을 낮추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단계적 인터페이스와 지원 체계를 기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한의신문]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 쇼츠를 각 부처 공식 유튜브에 게시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가 ADHD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임에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5년간 총 2억7000만 정 이상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특히 10대 이하에 대한 처방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서명옥 의원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메틸페니데이트가 총 3만8456정에 달한다면서, 임상적 근거조차 없는 약물이 영유아에게 대규모로 처방되는 심각한 현실이며, 조기교육 열풍 속 약물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약처는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과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홍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배포한다. 해당 영상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약처의 공식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영상에는 배우 서영희와 김태영이 각각 출연해 학부모와 수험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잘못된 정보를 짚어보고,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는 점과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또한 질환이 없음에도 복용할 경우 두통, 불안, 심하면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처방 없이 SNS 등을 통해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ADHD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연중 의료용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광고‧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의 시험과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733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라며 “이번 쇼츠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0월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온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의약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입 돌아가고 눈 안 감기면 안면마비…초기 3주 치료가 관건[한의신문] 갑자기 한쪽 입이 돌아가거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면 ‘말초성 안면마비’를 의심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 치료를 미루기 쉽지만, 안면마비는 발병 직후 신경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빨리 신경 손상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특히 발병 후 3주는 회복을 돕고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다. 말초성 안면마비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제7뇌신경인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겨 한쪽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이며, 대표적인 질환은 ‘벨마비’로, 면역력 저하로 인한 바이러스성 염증 등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벨마비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5년 벨마비로 진료받은 환자는 5만5181명에 달하며, 환자 수도 2020년 5만1511명에 비해 5년 새 약 7.1%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안면마비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가장 흔한 증상은 한쪽 얼굴 근육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눈썹이 처지거나 이마에 주름이 잘 잡히지 않고,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다. 또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입 밖으로 흘리기도 한다. 이와 함께 얼굴의 감각 이상이나 눈물 분비 변화, 청각 과민, 미각 이상, 귀 주변 통증 등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증상은 발병 후 1∼2일 동안 빠르게 심해질 수 있으며,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수일간 진행되기도 한다. 안면마비는 신경 손상이 멈추고 회복이 시작되면 수개월에 걸쳐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지만, 초기 신경 손상이 심할수록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얼굴 비대칭이나 얼굴 근육이 뻣뻣해지는 구축이 나타날 수 있으며, 눈을 감을 때 입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얼굴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는 ‘연합운동’도 대표적인 후유증으로, 발병 초기 신경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 신경 손상 정도, 회복 및 후유증 발생에 영향 김정현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는 “안면마비는 초기 신경 손상 정도가 향후 회복과 후유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발병 후 3주는 신경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면마비는 환자마다 신경 손상 정도가 달라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초기에는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와 예후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시행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는 한방병원과 의대병원이 협진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중증도에 따른 치료 계획을 수립,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 집중 치료를 시행하며 침, 전기침, 봉독약침, 뜸, 한약 등 한의 집중 치료를 통해 신경 기능 회복과 후유증 예방을 돕는다. 증상 좋아져도 임의로 치료 중단해선 안돼 김정현 교수는 “안면마비는 단순히 얼굴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눈을 감거나 음식을 먹고 말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며 “갑자기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기다려 보기보다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이 돌아가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초기 3주 치료가 중요한 만큼 의료진의 치료계획에 따라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면서 “또한 신경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좋아져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선 안되며, 상태를 확인하며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팀은 한·의 협진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실증 연구를 통해 효과 및 유효성을 입증, 관련 연구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eurology’에 게재한 바 있다. 연구팀이 제시한 모델에서는 발병 초기 신경 손상 정도와 치료 시점에 따라 회복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 발병 2주 차에 실시하는 근전도 검사의 ‘평균 및 최대 신경 손상률’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환자의 예후를 5단계로 분류해 치료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체계화했다. -
ADHD 진료 5년 새 4배↑…마약류 처방도 소아까지 남용[한의신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가 5년 새 4배로 늘어난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도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허가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사용기준이 만 6세 이상 사용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만 6세 미만 소아 964명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진료 대상이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의 적정성을 보다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성별 ADHD 진료현황’에 따르면 ADHD 진료환자는 ’20년 약 7만9000명에서 ’25년 31만7964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1년 10만2348명 △’22년 14만4700명 △’23년 20만1279명 △’24년 26만425명 △’25년 31만796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5년 기준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10대로 11만7606명,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이어 △20대 7만7414명 △30대 5만3065명 순이었다. 성별까지 세분화하면 10대 남성이 8만990명으로 전체 ADHD 진료환자의 2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환자 4명 중 1명꼴이다. 이어 △20대 여성 4만2443명 △10대 여성 3만6616명 △20대 남성 3만4971명 순으로 집계됐다. 30~50대 여성 ADHD 환자 5년 새 10배 이상↑ 최근 증가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성인, 특히 여성 환자의 급증이다. 20대 여성 ADHD 진료환자는 ’20년 6295명에서 ’25년 4만2443명으로 6.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여성 2325명→2만7076명(11.6배) △40대 여성 874명→9129명(10.4배) △50대 여성 218명→2312명(10.6배)으로 30~50대에서는 모두 10배 이상 늘었다. 연령대 전체로 봐도 성인 환자의 증가 폭이 컸다. △20대 1만6384명→7만7414명(4.7배) △30대 6194명→5만3065명(8.6배) △40대 2053명→1만7041명(8.3배)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5년 20세 이상 성인 ADHD 진료환자는 15만2675명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했다. ADHD 진료환자 2명 중 1명 가까이가 성인인 셈이다. 환자 증가와 함께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ADHD 총진료비는 ’20년 652억8000만원에서 ’25년 2898억8000만원으로 5년 사이 약 4.4배 증가했다. 권칠승 의원은 “ADHD 진료환자가 5년 만에 4배로 늘었고, 가장 많은 환자가 청소년기에 집중돼 있다”며 “학업과 또래관계 등 중요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적기에 진단받고 필요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성인 환자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졌다”며 “특히 30~50대 여성 환자가 10배 넘게 증가하는 등 진료 양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그 원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가연령은 ‘6세 이상’인데…3~5세 964명에 처방 ADHD 진료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소아·청소년 처방 관리에서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만 6세 미만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환자는 총 964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3년 426명·2287건 △’24년 324명·1575건 △’25년 214명·106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5년에도 △3세 4명 △4세 18명 △5세 192명이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처방은 5세에 집중됐다. 최근 3년간 5세 처방환자는 819명으로 만 6세 미만 전체의 85.0%를 차지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각성 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의료용 마약류로, 국내 제품 허가사항은 만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식약처가 ’22년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도 만 6세 이상 소아·성인 가운데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FDA도 지난해 6월 6세 미만에서 서방형 제제를 복용할 경우 체중 감소 등 이상반응 위험이 높다는 안전성 정보를 발표하고 같은 해 9월 제품 정보를 개정했다. 안전사용기준엔 ‘6세 이상’…오남용 방지기준엔 연령 빠져 문제는 식약처가 오남용 의심 처방을 선별해 의사에게 알리는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연령 항목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현행 조치기준에는 △3개월 초과 처방 △치료목적 외 처방 △일일 최대 용량 초과 등이 포함돼 있지만 연령은 별도의 기준으로 설정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조치기준과 별도로 6세 미만 처방이 확인된 의사에게 알림을 보내 처방 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며, 6세 미만 관련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안전사용기준에 만 6세 이상을 명시한 지 4년 만이다. 소아·청소년 전체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도 빠르게 늘고 있다. 18세 이하 처방환자는 △’23년 11만9205명 △’24년 14만5216명 △’25년 16만9274명으로 2년 사이 42.0% 증가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13~18세는 같은 기간 4만7285명에서 7만6838명으로 62.5% 증가했다. 세부 연령별 증가율은 17세 70.3%, 18세 82.3%에 달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식약처도 중간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기간에 맞춰 중·고교에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처방 증가의 배경으로 ’22년 진단 기준 명확화에 따른 환자 증가를 들고 있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학령기 청소년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실제 처방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하게 쓰여야 한다”며 “허가 연령에 못 미치는 6세 미만과 학령기에 급증하는 청소년 처방이 적절한지 식약처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세 미만 기준 보완 연구도 서둘러 마무리해 감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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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방풍, 뼈 재생 촉진 효과 규명[한의신문] 관절 통증과 염증 치료에 쓰여온 한약재 ‘방풍(防風)’이 부러지거나 손상된 뼈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골절 회복은 물론 골다공증처럼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을 높이는 질환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현성 박사 연구팀은 방풍 추출물이 뼈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Advanced Biology(IF=3.2)’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바람을 막아준다’는 뜻을 담고 있는 방풍은 미나리과 식물로, 방풍나물과 혼동되기도 하나 전혀 다른 식물이다. 예로부터 관절 통증과 염증을 다스리는 한약재로 쓰여왔다. 한의학에서는 방풍의 효능을 △해표거풍(解表祛風) △승습지통(勝濕止痛) △거풍지경(祛風止痙) △초탄지혈(炒炭止血) 등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방풍의 항염증 및 진통 작용, 알레르기 비염 및 아토피 완화, 해열 및 항바이러스 작용 등의 효과도 규명되고 있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에는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골 형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호르몬제제’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부작용 부담이 적으면서 뼈 재생을 도울 수 있는 치료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기존 근골격계 치료에 활용돼 온 한약재 가운데 뼈 생성과 회복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신바로의 주요 구성 약재인 방풍을 대상으로 뼈 재생 과정에서의 역할과 효과, 작용 기전을 면밀히 분석했다. 연구팀은 먼저 세포실험을 통해 실험쥐의 두개골에서 분리한 조골세포에 방풍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이후 세포가 얼마나 잘 자라고 뼈를 만드는지 살폈다. 그 결과 방풍 추출물은 조골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분화를 촉진했다. 또한 뼈 형성이 시작될 때 분비량이 증가하는 효소인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의 활성이 높아졌고, 뼈가 단단해지는 단계인 칼슘 침착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골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유전자(RUNX2)와 뼈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골기질 구성 유전자(Col1a1)의 발현이 모두 증가했다. 또한 동물실험에서도 방풍의 뼈 재생 효과가 확인됐다. 실험쥐의 대퇴골에 작은 구멍을 만든 뒤 방풍 추출물을 용량별로 1주일간 투여했다. 이후 뼈 내부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장비(micro-CT)를 이용해 손상 부위의 회복 정도를 살폈다. 그 결과 방풍 추출물이 많이 투여될수록 새로 형성된 뼈의 양(골부피)과 뼈의 촘촘한 정도(골밀도)가 증가했다. 특히 파골세포의 활동 정도를 보여주는 ‘TRAP 양성세포’는 뚜렷하게 줄어든 반면 골형성 지표인 ‘오스테오칼신(OCN)’의 발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방풍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분자결합 시뮬레이션도 진행, 방풍의 주요 성분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활동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얼마나 안정적으로 결합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파골세포의 생성과 활동에 관여하는 수용체 단백질(RANK)과 조골세포 형성과 활동에 관여하는 단백질(RUNX2)이다. 분석 결과, 방풍의 주요 성분인 ‘프림-오-글루코실시미퓨긴(prim-O-glucosylcimifugin)’ 등이 RANK와 RUNX2 모두에 안정적으로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방풍이 골흡수와 골형성에 관여하는 분자 표적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앞선 세포 및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골재생 효과의 잠재적 작용 기전을 뒷받침한다. 특히 골다공증은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만큼, 방풍의 이러한 이중 작용은 골다공증 치료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시사한다. 김현성 박사는 “이번 연구는 그동안 항염증·면역조절 효능으로만 알려져 있던 한약재 방풍이 골형성과 골흡수를 동시에 조절해 골절 치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장기 관찰 연구를 통해 방풍과 이를 포함한 한약 처방의 골절 치료 근거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 의료관광 12조원 시대, 91.2%가 수도권으로…지역은 ‘빈손’[한의신문]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5년 연속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문 데다 건당 소비액도 ’21년 13만3000원에서 ’25년 8만1000원으로 감소하면서 12조원대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으로 확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료업종 시·도별 방문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23년 25만3309명 △’24년 40만4871명 △’25년 49만3128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한국관광공사가 홍보·마케팅 성과 지표로 관리하는 비즈니스센터 회원 중심의 집계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산하는 외국인 환자 현황과는 대상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집계한 ’25년 외국인 환자는 201만1822명이다. 외국인 환자 늘수록 수도권 집중…방문 비율 91.2% 전체 의료관광 시장의 외형 확대와 달리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외국인 의료업종 시·도별 방문 비율(세종특별자치시 별도 구분 없이 16개 시·도 기준)을 보면 수도권 비중은 ’21년 72.9%에서 ’25년 91.2%까지 상승했다.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 10건 중 9건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반면 전남은 최근 5년간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 비율에서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에는 방문 비율이 0.0%대에 머물러 의료관광 시장 확대의 효과를 사실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외국인 방문 규모뿐 아니라 소비액에서도 확인됐다. 서울의 외국인 의료업종 건당 소비액은 ’21년 25만원에서 ’25년 50만3000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같은 기간 13만3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5년 전남의 건당 소비액은 비수도권 평균인 21만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료관광 지출 12조5000억원…생산유발 효과는 22조8000억원 의료관광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5년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의 의료관광 총지출액은 12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의료지출만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의 지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가가치 유발 10조5000억원 △생산 유발 22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그치지 않고 숙박·관광·쇼핑 등 연관 산업으로 소비가 이어지면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지만,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 자체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이러한 파급효과가 지역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원 의원은 “물리적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의료관광의 막대한 경제적 혜택이 수도권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수도권에 편중된 의료관광의 수혜와 낙수효과를 지방으로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각 지역의 풍부한 휴양·관광 자원과 결합한 체류형 모델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해외 마케팅 강화 △의료관광 수용여건 및 경쟁력 강화 △의료관광 유치 기반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보험사, 보험금 안 주고 덜 주고…손보사는 금액의 86.5% 차지[한의신문]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적립이자와 입원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례까지 확인됐으며, 부지급·과소지급액은 5억4840만원에 달했다. 보험료를 납부한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지급 관리와 금융당국의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금 부당 지급 관련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회사 검사 과정에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10건, 세부 부지급·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금액은 총 5억484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손보사는 ‘큰돈’, 생보사는 ‘찔끔찔끔’…지급 방식도 천태만상 특히 손해보험사는 적발 건수에 비해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컸다. DB손해보험은 보험금 부지급 26건, 2억620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다. 단순 계산하면 1건당 약 1008만원이다. 이어 KB손해보험 10건·9790만원, 악사손해보험 24건·7380만원, 메리츠화재 14건·40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손해보험사 4곳에서 확인된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은 총 4억742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86.5%를 차지했다. 적발 건수는 74건으로 전체 961건의 7.7%에 불과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한두 명이 아니었다…교보생명 적립이자 과소지급 499건 반면 생명보험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이나 적립이자를 다수 계약자에게 과소지급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327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961건의 51.9%가 교보생명 한 곳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생명에서도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237건·1700만원 적발돼 4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원보험금 과소지급 55건·710만원으로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AIA생명에서는 보험금 부지급 28건·450만원이 적발돼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신한라이프는 두 가지 사유로 제재받았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59건·72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9건·570만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7100만원과 400만원이었다. 덜 준 보험금 5억4840만원, 돌아온 과징금 5억800만원 보험사에 부과된 제재금액도 5억원을 넘어섰다.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과 관련한 10건의 제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별로는 교보생명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라이프 7500만원 △동양생명 46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2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보험은 사고나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가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만큼 금융당국은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약·침·뜸, HIV·AIDS 증상 관리 보완 가능성 확인[한의신문]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한방진료부 연구팀(한방내과 김진원 전문의, 침구과 윤인애 전문의·하지수 전임의)이 HIV·AIDS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침, 뜸 등 전통 동아시아 의학(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 TEAM)의 임상연구 근거를 종합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과는 ‘Current research status and clinical effects of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 in HIV/AIDS: A scoping review’라는 제목으로 통합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지난 8월에 게재됐다.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는 혈액과 체액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이며,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 파괴돼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HIV·AIDS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의 발전으로 지속적인 약물 관리가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전환됐지만, 질환 자체 또는 치료와 관련해 말초신경병증 등 합병증을 비롯해 만성 통증, 소화기 장애, 수면장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 등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보완적·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전통 동아시아 의학과 관련한 임상연구 근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국내외 주요 의과학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29건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3783명 대상)을 선정해 분석했다. 선정된 29건의 임상시험 중 치료 중재는 한약 치료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침 치료 9건 △침·뜸 병용 치료 3건 △뜸 단독 치료 1건 △추나 치료 1건 △혈위첩부요법 1건 등의 순이었다. 분석 결과, 기존 임상시험들에서는 전통 동아시아 의학 중재가 HIV·AIDS 환자의 증상 관리, 통증, 삶의 질 및 면역 관련 지표에서 잠재적 유용성을 나타냈다. 실제 침 치료 및 침·뜸 병용 연구에서는 말초신경병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통증 관련 지표와 일부 HIV 관련 증상이 개선됐으며, 한약 치료 연구에서는 CD4+ T세포 등 면역 관련 지표와 구강 칸디다증, 설사 등 일부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단독군에 비해 한약 또는 뜸을 병용했을 때 면역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이상반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한 연구에서는 간 기능 이상 발생률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단독군에서 33.84%인 반면 한약 병용군에서는 12.50%로 나타나, 한약 병용의 잠재적 이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책임연구자)은 “이번 연구는 전통 동아시아 의학이 기존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HIV·AIDS 증상 관리와 삶의 질을 지원하는 보완적 접근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현재의 근거 수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안전한 임상 활용을 위해서는 한약과 항레트로바이러스제 간 상호작용을 비롯한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학과 의학 간 다학제 협력 모델과 표준화된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 통합적 HIV·AIDS 진료의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비 지원(연구명: HIV/AIDS 환자들의 한의치료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을 받아 수행된 이번 논문에는 하지수 전임의와 윤인애 전문의가 공동 제1저자로, 김진원 한방진료부장과 원광대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
정부, 항생제 관리 사업에 895억원 투입…“처방 개선은 불투명”[한의신문]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에 '26년 8월까지 895억원이 투입됐으나 정작 사업을 통해 항생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평가 점수의 80%가 전문인력 배치와 예산 재배정에 집중된 반면 사업 전후 항생제 사용량은 평가항목에서 빠져 있어, '28년 본사업화를 앞두고 항생제 선택·용량·치료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효과를 검증할 평가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SP 시범사업에는 올해 8월24일 기준 총 895억원이 집행됐다. ASP는 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을 점검·중재해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관리체계다. 현행 ASP 평가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기관별 등급을 결정하는 가산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본항목에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감사·피드백과 제한항생제 승인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가산평가의 점수 배분이다. 총 100점 가운데 △전문인력 배치 60점 △지원금 예산 재배정 20점으로 인력·예산 관련 항목이 80점을 차지한다. 중재활동 적극 이행과 전산시스템 구축은 각각 10점이다. 반면 사업 참여 전후 항생제 사용량 변화는 현행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32만건 처방중재했지만 ‘처방의 질’ 개선은 평가 밖 시범사업 운영실적은 상당 규모로 축적됐다. ASP 1차 연도인 '24년 11월부터 '25년 12월까지 78개 참여기관에서 총 32만1661건의 처방중재가 이뤄졌으며, 의료진 수용률은 81.9%에 달했다. 항생제 사용량 감소도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별도의 KONAS 자료를 활용해 사업 전후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약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ASP와 KONAS의 집계기준이 서로 달라 “ASP 시범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32만건이 넘는 처방중재와 높은 의료진 수용률, 항생제 사용량 감소 추정치까지 확인됐지만 항생제 선택·용량·치료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현행 평가체계만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한 항생제 사용량 증감뿐 아니라 처방의 질적 개선까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질병관리청도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ASP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8년부터 본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 질적 평가 구축·운영’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ASP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질적평가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ASP 평가체계에는 이 같은 질적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항생제 90.8%는 외래서 사용…ASP는 대형병원 중심 ASP 확대 과정에서는 관리 대상의 범위도 과제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발간한 연구보고서(’25년)의 청구내역에 따르면 지난 ’23년 전체 항생제 사용량 32.76 DID 가운데 외래가 29.74 DID로 약 90.8%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3.32 DID로 전체의 약 71.2%였다. DID는 항생제 사용량을 표준화해 인구 1000명당 하루 사용량으로 나타낸 지표다. 반면 현행 ASP 참여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2차 연도 참여 가능 의료기관 170개소 가운데 실제 참여기관은 90개소로 참여율은 52.9%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91.5%가 참여했지만 종합병원 참여율은 38.2%였다. 항생제 사용량의 상당 부분이 외래·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만큼 향후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병원급 ASP 확대와 함께 외래·의원급의 처방 특성에 맞춘 관리·지원체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895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32만건이 넘는 처방중재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전담팀을 꾸리고 중재활동을 했다는 운영실적을 넘어 실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줘야 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8년 ASP 제도 정착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려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항생제 선택과 용량, 치료기간 등 처방의 질적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질적평가를 정규 평가체계와 사업 개선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을 확대할 때는 병원급뿐 아니라 외래·의원급의 처방 특성을 반영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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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 ‘아토피 관리’ 등 온라인 부당광고 5만 건 육박…차단까지 32일[한의신문]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다 적발된 부당광고가 최근 5년간 5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적발된 사이트를 실제 차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두 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한 차단을 위해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지만, 평균 차단기간은 ’22년 14일에서 ’26년 7월 32.4일로 2.3배 늘어 적발 이후 실제 유통을 얼마나 신속하게 막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총 4만99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2년 8813건 △’23년 8981건 △’24년 1만33건 △’25년 1만4254건으로 증가했다. ’25년 적발 건수는 ’22년보다 61.7%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7858건이 적발됐다. 위반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였다.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2만3324건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 이어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만3770건(27.6%)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7321건(14.7%) △‘코막힘 감기’, ‘비염에 좋은 차’, ‘목에 좋은 차’ 등 신체 기능·효과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3014건(6.0%)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2283건(4.6%) 순이었다. 5만 건 모두 차단 요청했지만…평균 32.4일 걸려 문제는 적발 이후 실제 사이트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광고 4만9939건 모두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트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기간은 ’22년 14일에서 ’25년 16.6일, ’26년 7월 기준 32.4일로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평균 차단기간은 ’22년의 2.3배이자 ’25년과 비교해도 약 2배 수준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발 이후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통로를 실제 차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함께 길어진 셈이다. 특히 식약처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4년 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신고 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협약 체결 이후에도 평균 차단기간이 늘어난 만큼 신속차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처리 지연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I 부당광고도 급증…7개월 만에 지난해의 2.1배 새로운 광고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AI 생성이 의심되는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25년 40건에서 '26년 7월까지 83건으로 늘어 총 123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2.1배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AI로 생성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거나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도 13건 적발됐다. SNS를 통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역시 최근 5년간 총 3072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에서 소비자의 검색기록과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 숏폼 형태의 광고를 노출하는 사례가 늘자 태블릿PC를 활용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의사 추천 영양제’, ‘다이어트’, ‘키 성장’ 등의 키워드를 반복 검색한 뒤 추천되는 광고영상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이다. 소병훈 의원은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5만 건에 육박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수법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실제 차단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반복 게시자와 우회계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삭제된 광고가 다른 계정과 플랫폼을 통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방미심위, 플랫폼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급여 10개 중 7개 가격 올라…같은 검사도 지역 따라 2.5배 차이[한의신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같은 진료라도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비급여 10개 항목 중 7개 이상에서 평균가격이 오른 데다 일부 항목은 지역별 중앙가격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환자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제공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용(’2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비교가 가능한 593개 항목 가운데 평균가격이 상승한 항목은 436개로 73.5%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항목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달리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한다. 정부는 국민이 진료 전 가격을 비교해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가격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일부 항목은 의료기관 가격의 중앙값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복부 정밀초음파 중앙가격은 제주 10만원, 세종 25만300원으로 약 2.5배 차이가 났다. 유방 정밀초음파도 충남 12만원, 서울 25만9480원으로 약 2.2배 벌어졌다. 1인실 상급병실료는 경북·전북이 각각 10만원인 반면 서울은 20만원으로 2배 차이를 보였다. 뇌 MRI 일반검사도 충북 40만원에서 제주 62만원까지 약 1.6배 차이가 났다. 일부 의료기관의 예외적인 최고·최저가격뿐 아니라 지역 내 가격 분포의 가운데 값인 중앙가격에서도 격차가 나타난 셈이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컸다. 복부 정밀초음파 중앙가격이 10만원인 제주에서는 의료기관별 가격이 5만~30만3578원에 분포했다. 세종은 중앙가격이 25만300원이었지만 기관별로는 22만400~28만200원이었다. 유방 정밀초음파는 충남의 경우 중앙가격 12만원에 기관별 10만~20만원, 서울은 중앙가격 25만9480원에 6만5000~36만3950원으로 나타났다. 뇌 MRI 일반검사도 충북은 중앙가격 40만원에 22만5820~68만8900원, 제주는 중앙가격 62만원에 22만5820~68만원이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격 격차도 확인됐다. 뇌 MRI 일반검사 중앙가격은 △의원 40만원 △병원 45만원 △종합병원 55만원 △상급종합병원 76만85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의원의 약 1.9배였다. 유방초음파 일반검사는 △의원 8만원 △병원 10만원 △종합병원 13만원 △상급종합병원 22만1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의원보다 약 2.8배 높았다.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1치당) 역시 △치과의원 110만원 △병원 120만원 △종합병원 140만원 △상급종합병원 221만44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결국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지역별 중앙가격이 다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이 크게 벌어지는 데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도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비급여는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같은 진료라도 사는 지역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 국민이 진료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단순히 공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가격 수준과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를 국민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병훈 의원, 병원비 환급금 506억원 이미 시효 지나[한의신문] 국민이 과도하게 부담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가운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3년치만 505억9,700만원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이후는 소멸시효 미도래) 여기에 올 9월 9일 기준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환급금도 5만6,276명·481억9,700만원에 달해, 국민의 환급받을 권리가 추가로 사라지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지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한 인원은 6만3,994명으로 금액은 총 505억9,700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22년…3년치 환급금만 506억원 지급 못 해 지급결정연도별로 보면 소멸시효 완성 대상은 2020년 1만4,436명·127억4,200만원, 2021년 2만2,500명·157억3,100만원, 2022년 2만7,058명·221억2,400만원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지급이 결정된 환급금 가운데 매년 수십억원에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 2023년 이후 지급 못 한 병원비 환급금도 3,322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0~2022년 지급결정분과 별도로, 2023년부터 2026년 6차수까지 지급이 결정됐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36만8,577명·3,322억4,900만원에 달했다. 못 돌려준 3,322억원 중 3,258억원은 ‘신청 독려 중’ 미지급 사유를 보면 전체 미지급 대상자의 99.1%인 36만5,168명이 ‘신청 독려 중’이었다. 해당 금액은 3,257억8,700만원으로 전체 미지급액의 98.1%를 차지했다. 사망 후 상속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출국·거주불명 등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례보다, 지급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1년 이상 장기 미지급 1,594억원…482억원은 소멸시효까지 3개월 이하 장기 미지급도 상당했다. 최초 안내 이후 1년 이상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9만2,526건, 1,593억5,700만원이었다. 특히 2026년 9월 9일 기준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대상은 5만6,276명, 금액은 481억9,700만원이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남은 대상은 2,650명·38억1,800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 남은 대상은 6만7,460명·401억4,600만원이었다. 앞으로 1년 안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지급금은 총 12만6,386명·921억6,100만원이다. 안내문 세 차례 보내지만 실제 지급 여부를 성과로 관리해야 건보공단은 최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뒤 미신청자에게 3개월 후 다시 안내하고, 소멸시효 도래 3개월 전에 세 번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유선과 문자·알림톡을 통한 수시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환급금 가운데 6만3,994명·505억9,700만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했다. 현재도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환급금이 5만6,276명·481억9,7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국민은 환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안내문을 몇 차례 발송했는지가 아니라 환급금이 국민에게 실제 지급됐는지를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큰 병원비를 감당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결정된 3년치만 506억원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했다”며 “안내문과 문자 등을 반복해서 보내고도 실제 지급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면 공단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현재도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환급금이 5만6천여명·482억원에 달한다”며 “공단은 소멸시효 임박 대상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국민에게는 별도의 신청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지급계좌 사전등록과 기존 환급계좌 활용 등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방형시험실’ 시범 운영 개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재단법인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원장 최준용)은 천연물 관련 기업과 연구자의 시험·분석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시험시설과 분석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시험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방형시험실’은 고가의 분석장비와 시험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한약재 제조업체 등 중소·영세기업 등의 시험·분석 부담을 줄이고 천연물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개방형시험실은 서울에만 위치해 지방 소재 업체의 접근이 어려웠으나, 이번 영남권 개소로 지역 업체의 시험시설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30일부터 시작되는 시범운영에서는 진공회전농축기·원심분리기·초음파추출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조감량, 확인시험, 엑스함량 등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11월 정식 운영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LC-DAD-ELSD),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FID-NPD) 등을 추가 도입하여 이용 가능한 장비와 시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준용 원장은 “이번 개방형시험실 운영을 통해 천연물 관련 기업의 시험·분석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자의 장비 활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험·분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폄훼한 양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즉각 폐쇄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여한의사에게 욕설과 함께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을 달고, 한의사를 ‘XX 바퀴벌레’라고 원색적으로 멸칭한 양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와 관련해 “의료인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한심한 작태”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사와 양방의대생이 가입할 수 있는 해당 커뮤니티(메디스태프)에는 여성 한의사의 이름과 사진, SNS 계정 등을 공개하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표현으로 조롱하는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으며,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양의사, 양방의대생들의 이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저급한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심각성한 실정이다. 2013년에는 양의사 수련의들이 SNS를 통해 ‘한의사 XX, XX만도 못한 짓, 사기꾼’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한의사 385명에게 집단 고소를 당했으며, 2025년 제주항공 참사에도 한의진료소에서 유가족과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에 나선 한의사들에게 ‘국민 상대로 쇼하지마라’, ‘한방사는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지 마라’는 악의적인 폄훼글을 조직적으로 올려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의료인과 미래의 의료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여성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양의사협회가 한의학, 한의사 폄훼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처럼 특정 직역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하는 조직의 활동이 구성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상대 직역 뿐 아니라 혐오와 모욕을 유흥으로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일부 회원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의약을 대상으로 벌여온 조직적인 폄훼 활동부터 돌아보고 자정활동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메디스태프 커뮤니티에서 피해를 당한 여한의사 회원은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면서 “혐오표현을 일삼고 있는 해당 커뮤니티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등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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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베트남·라오스서 전통의약 품질관리 기술 전수[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축적해 온 한약 품질관리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전통의약 시험·검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세계보건기구(WHO) 1일부터 17일까지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및 베트남 국가사무소, 베트남 국립중앙의약품시험검사원 등과 협력해 베트남과 라오스의 전통의약 분야 시험·검사 인력을 대상으로 ‘전통·보완·통합의학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한 실험실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춘 현장교육을 통해 전통의약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세계보건기구 전통의학 협력센터로서 2017년부터 몽골, 베트남, 라오스 등 서태평양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전통의약 실험실 역량강화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초기에는 참여국 연구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진흥원의 품질관리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는 초청연수 중심에서 점차 현지 실험실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진흥원 연구진이 라오스 비엔티안을 직접 찾아 정부기관과 대학 소속 연구원 15명을 대상으로 현지 장비를 활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교육은 앞선 경험들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라오스의 시험·검사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3월부터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및 베트남 국가사무소, 베트남 국립중앙의약품시험검사원과 교육 내용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대상국 실험실의 환경과 보유 장비,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법을 사전에 파악해 교육과정을 설계했으며, 온라인 사전학습과 현장 실습을 연계하는 단계적 교육방식도 적용했다. 현장 교육은 한국한의약진흥원 백미은 책임연구원과 박은미 선임연구원이 맡은 가운데 아플라톡신과 잔류농약 시험을 중심으로 △시험용액 조제 △액체·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한 분석 △시험결과 해석과 판정 등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시료 전처리부터 기기분석, 결과 해석까지 각 실험 단계를 직접 수행했으며, 시험법의 원리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요인, 회수율과 정확도, 분석조건 설정 등을 익히고 자국 실험실에서 겪은 문제와 해결방안을 강사진과 함께 논의했다. 백미은 책임연구원은 “베트남과 라오스 연구원들이 시험법의 원리뿐 아니라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등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2018년 베트남 연구원들의 한국 방문연수 당시와 비교해 현지 실험실의 장비와 분석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돼 이제는 보다 심화된 분석기술과 품질관리 체계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유미 선임연구원은 “현지 기관에서 시료와 시약, 장비 등을 세심하게 준비해 교육생들이 실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었다”며 “각국의 장비와 기술 수준을 반영한 단계별 심화교육이 이어진다면 교육에서 습득한 시험법의 현장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베트남과 라오스 연구원들은 상세한 실습 매뉴얼과 단계별 설명이 시험법을 이해하고 직접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전공과 실무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초 원리부터 실제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으며, 아플라톡신과 잔류농약 시험에 대한 실무 자신감도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한국한의약진흥원과 WHO, 베트남 및 라오스 관계자들은 이번 교육에서 습득한 기술이 각 기관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 교육과 기관 내 지식 공유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번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WHO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별 수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실험실 역량강화 모델을 발전시키고 서태평양지역 국가 간 전통의약 품질관리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식약처, 혁신 의료제품 상담사례 공개로 제품화 지원[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기업‧연구자가 신기술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등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을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혁신제품 사전상담’을 통해 최근 1년간(’25.8월~’26.7월) 진행된 의약품 분야 152건, 바이오의약품 분야 155건과 의료기기 분야 59건 등 총 366건의 상담사례를 추가해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의료기기·식품 등 혁신제품 대상으로 품목허가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자료요건의 적절성 등을 상담한 사례로는 △ 의약품(152건): 품질 40건, 비임상시험 73건(약리 30, 독성 43), 임상시험 39건 △바이오의약품(155건): 품질 57건, 비임상시험 69건(약리 21, 독성 48), 임상시험 29건 △의료기기(59건): 기술문서 33건, 임상시험 26건 등이다.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신개념 표적면역질환 의약품 △희귀암치료용 방사성의약품 △비강 내 투여 백신 등 신기술·신개념 의료제품 개발 시 품질·비임상·임상 분야별 주요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골이식재’의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확인 절차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방법 및 관련 지원사업 △‘임시치관용레진’의 임상시험 자료제출 범위 등 구체적인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 상담사례를 제공했다. 또한 혁신 의료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연구자가 연구개발, 임상시험 단계 등에서 필요한 규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제품 사전상담’의 상담대상, 신청방법, 신청 절차와 함께 올해 신설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개정이 의료제품 개발 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제품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단계별 맞춤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장, 유엔총회서 팬데믹 예방·대응 국제 공조 강조[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제81차 국제연합(UN) 총회 보건분야 고위급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 공중보건기관 및 국제기구와 보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5일(금) 개최되는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고위급회의(High-level Meeting on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팬데믹 대응 경험과 국제사회 기여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가 미래 팬데믹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공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형평성과 연대의 원칙에 입각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다자·세대 간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다. 각국 정상급·고위급 대표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며, 회의 결과로 향후 국제사회의 팬데믹 대비·대응 방향을 담은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 채택이 예정돼 있다. 임 청장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감시·조기탐지 및 신속대응 역량과 국가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뉴욕 방문 기간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싱가포르 감염병청(CDA),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감염병혁신연합(CEPI), Resolve to Save Lives(RTSL) 등 주요 공중보건기관 및 글로벌 보건 파트너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는다. 양자면담에서는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감염병 감시와 위기 대비·대응, 지역 보건안보, 백신 연구개발과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등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23일(수)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창립 20주년 기념 고위급 행사에 패널 연사로 참석한다. '혁신에서 접근으로: 향후 20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국의 보건혁신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진단·의약품·백신 등 혁신의 성과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를 통해 확인했듯이 팬데믹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도 감염병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나와 이웃이 어려울 때 '복지위기 알림 앱'에 도움 요청[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복지위기 알림 앱’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본인이나 주변의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 건강·돌봄, 주거 등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대신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도움 요청이 접수되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전달되고,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약 2만9천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1만8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또한 접수된 도움 요청 중 약 8천 건은 이웃이 주변의 위기 상황을 알린 사례로, 복지위기 알림 앱이 개인의 도움 요청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올 3월부터 국세청 협력을 통해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약 3천 4백 가구의 위기신호를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즉각 전달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국세청 체납관리단 A씨는 세금 체납 중인 B씨 집에 납부 안내 등을 위해 방문하면서, 동시에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살폈다. 방문 당시 B씨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 형편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다. 체납관리단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에 알렸다. 위기알림은 곧바로 B씨가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됐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B씨와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신청을 안내하고, 후원 물품(화장지 등)을 전달한 바 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추석이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으로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작년 사망자 수 36만 명…10∼40대는 자살·50대 이상은 암[한의신문]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1.2%)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집중됐던 2022년(37만2939명) 이후 3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사망률(해당인구 10만 명당 명)은 1~9세(9.0명)가 가장 낮고, 80세 이상(8,044.2명)에서 가장 높았다. 남성 사망자가 19만3547명으로 1809명(0.9%) 늘었고, 여성 사망자 수는 16만9421명으로 2590명(1.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며 사망자 수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4.7%를 차지, 10년 전보다 13.9%p 증가했다. 또한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암, 심장 질환, 폐렴 등 3대 사망 원인이 전체 사망의 42.7%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의 24.9%가 암으로 사망했고, 암 사망률은 177.1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사망률은 폐암(38.9명), 간암(20.4명), 대장암(19.1명), 췌장암(17.0명), 위암(13.7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년 대비 패혈증은 두 단계 상승해 8위를 기록했고, 고혈압성 질환 및 간 질환은 한 단계씩 하락하여 9위·10위를 기록했다. 10년 전 대비 폐렴, 알츠하이머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상승했다. 사망률이 감소한 사망원인은 운수사고(-40.6%), 호흡기 결핵(-38.2%), 만성 하기도 질환(-16.7%)이다.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136.6명으로, 심장 질환(66.3명), 뇌혈관 질환(48.7명), 고혈압성 질환(17.0명) 순이고, 전년 대비 고혈압성 질환(5.6%), 뇌혈관 질환(1.0%), 심장 질환(0.9%)은 모두 증가했으며, 심장 질환 중에는 기타 심장 질환(38.9명) 사망률이 높았다. 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6321명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으며, 치매 사망률은 32.0명으로 전년 대비 2.7명(9.2%) 증가했고, 성별로는 여자(43.2명)가 남자(20.7명) 보다 2.1배 많았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096명으로 80세 이상(71.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간 연령 구조를 표준화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85.3명으로 전년 대비 9.3명 감소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320.8명), 충북(316.5명), 경남(316.1명) 순으로 높고, 서울(242.7명), 세종(261.4명), 경기(270.0명) 순으로 낮았다.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고, 연령별로 10대~40대는 고의적 자해가, 50대부터는 암이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144명으로 전년 대비 728명(-4.9%) 감소했는데, 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10대가 7.5% 증가했고, 그 외 모든 연령에서 감소했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 평균 10.9명에 비해, 한국은 24.9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암은 광주(86.5명), 심장 질환은 울산(31.6명), 폐렴은 경북(27.7명), 뇌혈관 질환은 충북(22.4명), 고의적 자해(자살)는 제주(30.3명), 알츠하이머병은 대구(14.6명), 당뇨병은 부산(12.5명) 등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망 중 질병 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29,088명)로 전년 8.3%보다 0.3%p 감소했다. 사망의 외인(사고사 등) 사망률은 57.1명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이 중 자살(27.8명), 운수사고(6.5명), 추락사고(5.2명) 순으로 높았으며, 전년 대비 화재사고(30.8%), 중독사고(8.9%) 사망률이 증가했고, 타살 (-21.5%), 추락사고(-7.0%), 자살(-4.7%) 등의 사망률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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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마약중독’도 AI 뇌파 바이오마커로 판독…재활 연계 주목[한의신문] 마약중독으로 인한 뇌 기능 변화를 뇌파에서 포착하고 AI로 판독하는 바이오마커 연구가 소개됐다. 뇌파의 주요 패턴을 정량화해 중독에 따른 변화를 객관적으로 살피는 접근으로, 한의 임상에서 중독재활 분야로 활용 영역을 넓힐 가능성이 주목된다. 대한뇌파한의학회(회장 안상훈)는 20일 수인재두뇌과학 잠실센터에서 ‘뇌파의 임상 적용과 한의원 성장전략 세미나 V’을 개최, QEEG의 분석 원리에서 최신 AI 기반 바이오마커 연구까지 한의원 활용전략을 공유했다. 안상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학의 시각화는 물론 AI라는 거대 흐름 속에서 한의임상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적극 접목할 필요가 있다”며 “뇌파계는 장비를 직접 사용하며 임상적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교육 이후에도 진료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더 많은 한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정량화 뇌파(QEEG) 개념 및 분석 기법(윤승현 동국대학교 컴퓨터·AI학부 교수) △뇌의 구조와 기능 / QEEG 임상뇌파의 이해와 적용(이슬기 수인재두뇌과학 수석소장) △정량 뇌파분석의 이해 I(신민철 ㈜바이오시그널랩 대표) △한의원에서의 뇌파활용 및 한의원 성장전략(안상훈 대한뇌파한의학회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 복잡한 뇌파를 ‘주파수 지도’로…QEEG가 읽어내는 뇌의 연결 윤승현 교수는 전문가의 경험과 육안 판독에 의존했던 뇌파를 수치화해 객관적 지표로 분석하는 정량화 뇌파(QEEG)의 원리와 주요 분석기법을 소개했다. 핵심은 미세한 생체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뒤 주파수·진폭·공간분포·뇌 영역 간 연결성 등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윤 교수는 “같은 뇌파도 전문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며 “정량화하면 누가 분석하더라도 동일한 지표를 얻고, 축적된 표준 데이터와 비교해 대상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량화의 출발점은 주파수와 진폭이다. 복잡한 뇌파를 주파수별 성분으로 분해한 뒤 △스펙트럼 분석(주파수별 파워) △브레인맵(두피상 공간분포) △Phase(영역 간 시간적 동기화) △Coherence(기능적 연결성) 등을 통해 뇌의 활동과 영역 간 관계를 정량화한다. 윤 교수는 “파워 스펙트럼과 브레인맵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Phase와 Coherence는 뇌 영역 간 관계를 보는 보다 고차원적인 분석”이라며 QEEG를 디지털 뇌파 활용을 위한 핵심 분석 기반으로 제시했다. ◎ “후두엽 알파부터 보라”…QEEG 임상판독, 숫자보다 ‘분포’ 이슬기 수석소장은 QEEG의 임상 활용에서 특정 주파수의 증감만 볼 것이 아니라 뇌파가 어느 영역에서 어떤 분포로 나타나는지, 환자의 증상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EEG를 단독 진단도구가 아닌 증상 추정과 치료 전후 변화를 객관화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세타·베타·알파를 각각 따로 보는 것보다 이 파형들이 위치에 따라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는 게 포인트”라며 “임상뇌파에선 위치별 기능과 해당 뇌파의 활성도를 함께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 판독의 출발점으로 후두엽 알파파를 꼽았다. 눈을 감은 안정상태에선 알파리듬이 후두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전두부로 갈수록 감소하며, 눈을 떴을 때 나타나는 알파 억제(Alpha blocking)와 반응성도 주요 확인지표다. 이 소장은 “정량뇌파 분석에서 1차적으로 눈이 가야 하는 부분은 후두엽에서 알파파가 얼마나 나오느냐”라며 뇌 성숙도와 기능상태를 살피는 주요 단서라고 설명했다. 질환별로는 뇌전증·편두통·불면증·치매·우울증·불안·ADHD 등에서 서로 다른 뇌파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임상에서는 이를 △객관적 데이터 확보 △개인 간·개인 내 비교 △약물·한약 등 치료 전후 모니터링 △뉴로피드백·호흡 바이오피드백 등 중재 효과 추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체 경향을 보는 Global Map과 국소 영역을 세분화한 Local Map을 결합해 ‘Global→Local→증상 연결→추가검사·재검’ 순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이 소장은 “병증은 뇌파 단일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와 임상증상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중독도 뇌파에 남긴다”…QEEG, 마약 바이오마커로 확장 신민철 대표는 후두부 우성리듬(PDR)과 자극 반응성, 뇌파의 공간적 분포를 함께 읽어 뇌 기능 저하를 포착하는 QEEG 판독법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하게 알파·베타·세타 같은 주파수 분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패턴이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 판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핵심 지표로 △후두부 우성리듬(Posterior Dominant Rhythm·PDR) △반응성(Reactivity) △전-후 기울기(Anterior-Posterior Gradient)를 제시했다. 첫 단서인 PDR은 눈을 감았을 때 후두부에서 나타나는 8~12Hz 알파리듬으로, 정상 성인은 주로 9~10Hz의 안정적 리듬을 유지하지만 뇌 기능이 저하되면 PDR이 불분명해지거나 사라지고 서파화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눈을 떴을 때 후두부 알파파가 억제되는 Alpha blocking을 통한 반응성 평가로, 자극 후 알파파가 억제되는지 여부를 통해 뇌의 정보처리와 각성조절 능력을 살핀다. 세 번째 전-후 기울기는 전두부에서 후두부로 갈수록 커지는 진폭의 공간적 분포를 보는 지표로, 후두부 알파 감소와 전두부 서파 증가에 따른 ‘역전’은 경도인지장애(aMCI)·알츠하이머병 등 인지기능 저하를 살피는 단서로 제시됐다. 특히 신 대표는 QEEG의 확장 영역으로 ‘중독’을 제시했다. 화성·부산·청주·광주 교정시설의 마약 재활 관련 연구와 서울대병원·과기대·교정 연구팀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마커 연구를 소개하며 “마약중독뿐 아니라 게임·알코올중독 등 중독 영역에서 뇌파가 바이오마커로 활용되고 있다”며 “AI를 통한 자동분석도 큰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 “복잡한 뇌파도 5가지 코드부터”…한의원 임상 판독 문턱 낮춘다 안상훈 회장은 복잡한 뇌파를 한의 임상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좌우 비대칭부터 세타/베타 비율까지 5가지 핵심 패턴을 중심으로 브레인맵을 판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장기간 축적한 뇌파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ADHD와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등 한의원 뇌파검사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진료도구로 확장하려는 시도도 소개했다. 안 회장은 “뇌파 장비를 사용하셔야 뇌파를 알게 된다”며 임상가들이 복잡한 로데이터보다 브레인매핑의 핵심 패턴부터 익힐 것을 주문했다. 안 회장이 제시한 ‘브레인매핑 5가지 기본코드’는 △좌우 비대칭(Asymmetry)=정서(우울·불안) △전후 분포(Front-Back Distribution)=인지(ADHD·경도인지장애·치매) △특정 부위 증가·감소(Regional Change)=해당 영역 기능 항진·저하 △후두부 우세리듬(PDR)=각성·피로·스트레스·수면부족·인지 △세타/베타 비율(TBR)=각성·집중력이다. 이와 함께 감정조절·의사결정·인지제어와 관련된 전대상피질(ACC)의 활성도를 우울·불안·ADHD 및 통증 민감도 등을 살피는 참고지표로 제시했다. 뇌파 데이터와 AI의 결합 가능성도 강조했다. 컴퓨터주의력검사·CBCL 등을 통해 ADHD 의심 아동의 뇌파를 축적한 뒤 동국대 컴퓨터·AI 분야 연구진과 분석한 결과, 특정 뇌파와 ADHD 간 80% 이상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관련 기술을 특허출원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선 학회와 ㈜바이오시그널랩이 공동 개발한 AI 기반 뇌파계 ‘QEEG-32FX AI’의 시연도 진행됐다. 이는 측정된 뇌파를 AI로 분석해 뇌 기능 상태를 2D·3D 브레인맵으로 시각화하고, PDR·반응성·전-후 기울기(AP Gradient)·연결성 등을 정량화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딥러닝 기반 자동판독을 통해 주요 패턴과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임상에서 데이터를 보다 쉽게 해석하고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안 회장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 결과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 임상에서 뇌파계 등 보이는 진단을 활성화해 질환별 뇌파 데이터의 축적과 표준화, AI 분석을 연결해 객관적 진단 근거를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침 치료도 ‘용량’을 측정할 수 있을까?”[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 연구팀과 상하이중의약대학교 연구진이 침 치료에서 자극의 강도와 침 수기, 환자의 반응을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량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상하이중의약대학교 Tang Wen-Chao 교수와 경희대학교 윤다은 박사·채윤병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Chinese Medicine’에 9월22일 게재됐다. 침 치료 효과는 단순히 몇 개의 침을 놓았는지뿐 아니라 자침 깊이, 수기 속도와 진폭, 자극 시간 등 여러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 임상과 연구에서 충분히 정량화되지 못했고, 같은 수기법이라도 시술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침 치료의 표준화와 재현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연구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 치료를 ‘입력(input)-과정(process)-제어(control)’의 폐쇄루프 구조로 설명했다. 먼저 입력 단계에서는 침의 개수나 치료 횟수와 함께 ‘자극 강도’를 침 치료 용량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특히 수기의 진폭과 빈도, 자침 깊이, 유침 시간 등을 측정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경험에 의존해 온 침 자극을 보다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과정 단계에서는 시술자의 침 수기 동작을 3차원 동작 분석이나 힘 센서 등을 이용해 측정한다. 실제로 복잡한 수기 동작도 상하 이동과 회전의 진폭·빈도 등으로 나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숙련자의 수기를 일종의 ‘디지털 시그니처’로 기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이러한 정보를 침 수기 교육에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동작을 숙련자의 패턴과 비교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득기(deqi)를 환자의 실시간 반응을 알려주는 피드백 신호로 제시했다. 일정한 강도의 자극을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침 과정에서 나타나는 묵직함·뻐근함·팽창감 등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자극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즉, 침 치료를 미리 정해진 수기를 반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환자의 반응에 따라 자극량을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과정으로 해석한 것이다. 채윤병 교수는 “침 치료에서는 오랫동안 시술자의 경험과 섬세한 손기술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연구는 이러한 임상 경험을 없애거나 획일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술자가 어떤 자극을 주고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 가능한 정보로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자극량을 찾아가는 과정을 정량화할 수 있다면 침 치료의 재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침 수기 교육과 향후 개인맞춤형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팀은 현재의 폐쇄루프 모델이 임상적으로 완성된 시스템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수기 동작을 정량화하는 기술의 상당 부분은 아직 팬텀 모델을 중심으로 검증됐지만, 득기와 생체지표를 활용한 자극량 조절이 실제 치료 효과를 높이는지는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에 연구팀은 앞으로 이번 모델을 침 치료를 보다 정밀하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늘은 내가 한의사”…진맥부터 ICT까지 한의사 직업체험 큰 호응[한의신문] 초등학생들이 학교 체육관에서 직접 맥을 짚어보고 경혈과 부항의 원리를 배우는 등 한의사라는 직업을 몸소 경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전통적인 진맥부터 ICT 기반 체형분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한자리에서 펼쳐지면서 학생들이 한의학의 역할을 폭넓게 접할 수 있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21일 성남 운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6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3~4교시에 걸쳐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한의사 사업(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 의사·약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한의학과 한의사의 역할을 체험하고 이를 진로의 관점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한의사 사업은 한의사가 학교를 찾아 학생을 비롯한 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과 체험형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방 중심의 교의사업이다. 현재 경기지부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경혈 지압·침 △진맥·맥진기 검사 △부항 △테이핑 △한약재 향낭 만들기 등 5개 체험부스가 마련된 가운데 경기지부 이계석 의무부회장, 이수빈·김소진·임신혁 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했다. ◆ 경혈부터 맥진까지…‘보고 듣는 교육’ 넘어 체험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된 경혈 지압·침 부스에서는 교의 한의사가 주요 경혈의 위치와 특징, 올바른 지압법 등을 설명하고 침 치료의 원리와 특징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했다. 진맥·맥진기 검사 부스에선 전통 한의진단과 현대 의료기술을 함께 경험하도록 했다. 이계석 경기지부 부회장이 손목의 맥을 짚어 몸의 상태를 살피는 진맥을 소개하는 한편, 맥진기를 이용한 측정도 진행했다. 학생들은 한의사가 손끝으로 맥을 살피는 전통적인 진맥과 의료기기를 이용해 맥을 측정·분석하는 과정을 비교하면서 한의진단에 현대 기술이 접목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부항 부스에서는 음압을 이용하는 부항의 기본 원리와 활용 방법을 설명해 평소 한의원에서 접했던 치료도구가 어떤 원리로 활용되는지 이해하도록 했다. 테이핑 부스를 통해 운동 전후 관절 보호와 근육 관리 등에 활용되는 테이핑요법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서로 테이핑을 적용해보며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익히도록 했다. 한약재 향낭 만들기 부스에서는 다양한 한약재의 향과 특징을 알아본 뒤 자신만의 향낭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한약재를 직접 보고 만지고 향을 맡으며 한의약을 친숙하게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 ICT 체형분석까지…전통 한의학에 디지털 기술 접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팀엘리시움의 ICT 체형분석기를 활용해 학생들의 자세와 체형을 측정·분석했다. 이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과 건강한 생활습관, 한의학적 자세 관리법 등을 안내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한의원은 침만 맞는 곳인 줄 알았는데, 첨단 장비로 체형도 분석하고 진맥도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호 회장은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한의학의 가치와 한의사의 역할을 알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몸과 건강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한의학 분야를 경험하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청소년에게 진화하는 현대 한의학 알리다”[한의신문] 서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한의학 체험을 제공, 미래 한의사를 꿈꾸는 이들의 길잡이로 나섰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17일 용마폭포공원 다목적광장에서 ‘꿈이 미래가 되는 하루’를 주제로 ‘2026 중랑드림하이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 지역 내 14개 중학생 2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진로·진학 전략 △미래산업과 융합기술 △현장 직업 길잡이 △사회적 가치를 위한 직업 4개 테마로 총 47개 부스가 운영됐다. 이날 중랑구한의사회는 김성민 회장, 김형주 부회장 등이 참여해 사회적 가치 직업 공간에 ‘K-의학 한의사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디지털 맥진기를 활용한 맥진체험을 제공했다. 특히 손으로 하는 맥진이 아닌 기기를 사용한 맥진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의 맥을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부(浮) △침(沈) △지(遲) △삭(數) △활(滑) △삽(澁) △세(細) △대(大) 등과 같은 맥의 특징을 함께 설명해 큰 관심을 끌었다. 김성민 회장은 “청소년들이 평소 한의의료기관을 접하기 힘들어, 아직도 TV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손으로만 맥을 짚고, 침·뜸·한약으로만 치료하는 곳이 한의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부스 운영에서는 한의원에서도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는 등 진화하는 현대 한의학의 모습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진로박람회뿐만 아니라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한의사라는 직업을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보다 많은 구민들과 만나 발전되는 한의사의 모습을 인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절기 감기·독감·코로나19, 한약으로 예방·치료 하세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적절한 한약 투여가 감기와 독감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17일 발표한 ‘2026 감염병 표본감시 37주차’ 결과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외래환자 1000명당)는 31.0명,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03명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바이러스성)급성호흡기감염증과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수 역시 1414명과 336명으로 전주(36주차)와 전년 동기간(2025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이 감기와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질환과 코로나19 증상 완화와 예방 관리, 후유증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임상논문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관련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실제 경희대·대전대·세명대 한의과대학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팀이 성인 감기환자 128명을 △은교산(銀翹散) 투여군 △삼소음(蔘蘇飮) 투여군 △위약군으로 나눠 8일간 관찰한 결과, 은교산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감기 증상 점수와 삶의 질 점수, 전반적 건강상태(VAS)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삼소음 투여군 역시 증상 점수에서 위약군 대비 유의한 개선을 나타냈다. 두 처방 모두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연구결과는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2023년)된 바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 공동 연구팀이 올해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아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대조시험 66편, 총 7176명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한약 치료군은 기존 양약(대증치료) 대비 총유효율이 유의하게 높았고(상대위험도 1.16), 전체 증상 개선에 걸리는 시간이 짧았으며, 증상 중증도도 더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이상반응 발생률은 한약군이 양약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상대위험도 0.28). 이와 함께 대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산하 국립중의약연구소가 개발한 한약 복합처방 ‘청관 1호(NRICM101)’와 ‘청관 2호((NRICM102)’를 비롯해 다양한 한약 치료에 대한 임상·기초연구를 진행했다. 대만 연구진은 NRICM101이 SARS-CoV-2의 세포 침입 및 복제와 관련된 경로를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Biomed Pharmacother’에 게재(2021년)했으며, 아울러 ‘Front Nutr’에 게재(2022년)된 논문에서는 별도의 260명 규모 전향적 연구를 통해 한약 복합제인 Jing Si Herbal Tea를 표준치료와 병용한 환자에서 바이러스량, 염증지표 및 폐 침윤이 개선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한약인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투여했을 때 유미의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율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일본의 대조관찰연구(British Medical Journal, 2009년)와 더불어 성인 인플루엔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위약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34%가 항생제 처방을 받은데 비해 ‘마행감석탕(麻杏甘石湯) 合 은교산(銀翹散)’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9.7%만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미국 내과학회지의 논문결과(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11)도 있다. 한의협은 “한약이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 감기와 독감,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호흡기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부 부작용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방접종 후 미열과 근육통, 피로감, 오한과 같은 전신반응에도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정책적인 배제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돌보겠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아래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운영,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실제 ’21년 12월22일부터 ’22년 4월15일까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94.4%가 ‘만족했다’(매우 만족 68.0%, 만족 26.4%)를 선택했으며, ‘불만족스럽다’는 0.9%에 불과했다. 특히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한약치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약 치료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보다 폭넓은 진료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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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부속한방병원, 취약계층 고3 수험생에 한방 건강지원[한의신문]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병원장 유준상)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3 수험생들의 건강한 입시 준비를 돕기 위해 보약과 경옥고 등 한방 약재를 지원했다. 상지대학교는 21일 본관 2층 총장실에서 방정균 총장, 유준상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장, 황선구 입학처장, 이경희 강원광역자활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험생 힐링패키지’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지대학교와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강원광역자활센터, 드림하이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한 지역사회 협력사업이다. 강원광역자활센터는 드림하이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부 재원을 활용해 힐링패키지를 마련했으며,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은 수험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약과 경옥고 등 한방 약재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76개의 힐링패키지가 구성됐다. 마련된 패키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도내 취약계층 고3 수험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입시 준비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큰 수험생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의 이번 지원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나눔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수험생들이 남은 입시 기간 동안 건강을 관리하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방의료기관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원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유준상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장은 이날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를 공유했다. 방정균 총장은 “입시를 준비하며 많은 고민과 부담을 안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이번 힐링패키지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대학과 한방병원, 지역사회 기관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해 취약계층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나눔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
재난적의료비 신청 환자 지원금 지급까지 84일 걸려[한의신문]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한 환자가 심사와 승인을 포함해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 평균 8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재난적의료비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평균 8.4일이 걸렸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평균 83.7일이 소요됐다. 두 기간을 단순 차감하면 승인 이후 지급까지의 공백이 평균 75.3일에 달하며, 이는 2023년 15.4일과 비교하면 약 4.9배로 늘어난 것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과 치료 포기를 막기 위한 제도지만, 당장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먼저 의료비를 마련해 수개월을 버티게 하는 ‘선부담·후지급’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3만3585건에서 2025년 6만1061건으로 2만7476건(81.8%) 증가했으며, 지원액도 1010억1600만원에서 2004억300만원으로 993억8700만원(98.4%)이 늘어 사실상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당 평균 지원액도 2023년 약 300만8000원에서 2025년 328만2000원으로 높아져, 지원받아야 할 환자 수와 환자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규모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지원은 3만9749건 1343억5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지원액은 약 338만원이었다.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의 평균기간은 2023년 21.3일에서 2024년 22.2일, 2025년 35.4일, 2026년 8월 83.7일로 늘었으며, 이는 2023년보다 62.4일 증가해 약 3.9배로 길어졌다. 또한 최장 지급기간도 2023년 153일에서 2024년 221일, 2025년 380일, 2026년 8월 455일로 늘었으며,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1년3개월 가까이 소요됐다. 지원 수요는 매년 늘었는데 2026년 예산은 25.7% 감소 재난적의료비 사업예산은 2023년 1022억9200만원, 2024년 1606억1000만원, 2025년 2023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은 1503억6400만원으로 전년보다 519억9900만원(25.7%) 감소했다. 2025년 실제 지원액만 2004억300만원에 달했지만 2026년 예산은 이보다도 500억3900만원 적게 편성된 결과 2026년 8월 말까지 예산의 89.8%인 1349억8400만원이 이미 집행됐다. 지원 건수와 지원액이 2023년부터 계속 증가해 예산 수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 데도 다음 연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정부와 공단의 수요예측 및 예산편성 실패라는 지적이다. 공단은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지급기간이 늘었다고 설명하지만, 예산 부족이 발생한 뒤 추가재원으로 보충하는 동안의 부담은 병원비가 절박한 환자와 가족이 떠안게 된다. 지급자 95.6%가 저소득층, 80.5%가 60세 이상 지급 지연의 피해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 2026년 8월까지 재난적의료비가 지급된 3만9749건 가운데 수급자·차상위계층은 2만3161건으로 58.3%를 차지했으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만4824건까지 합하면 3만7985건으로 전체의 95.6%에 달한다. 60대 지원은 9116건, 70세 이상은 2만2865건으로, 60세 이상을 합하면 전체 지급 건수의 80.5%였다. 70세 이상만 57.5%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비율은 2023년 78.6%에서 2024년 78.7%, 2025년 79.8%, 2026년 8월 80.5%로 계속 높아졌다. 70세 이상도 같은 기간 54.7%에서 57.5%로 상승했다.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병원비를 먼저 부담한 뒤 수개월 동안 지원금을 기다려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지급 지연이 대출과 연체, 생계비 부족과 치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처리 지연으로 볼 수 없다. “추가예산 땜질 말고 지급체계 즉시 개선해야”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재난적의료비는 병원비 때문에 치료와 생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의료안전망”이라며 “심사는 평균 8일 만에 끝났는데 승인받은 환자가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시 평균 75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지급자의 95.6%가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80.5%가 60세 이상”이라며 “가장 가난하고 나이 든 환자에게 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지급 지연의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 의원은 “정부는 추가예산으로 뒤늦게 땜질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지급실적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필요한 예산을 처음부터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며 “승인된 지원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생계가 위급한 환자를 우선 보호하도록 지급체계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24년 경상의료비 216.6조 원…전년대비 6.5%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를 재원·공급자·기능별로 산출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서비스 및 재화 소비에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자본형성 제외)을 의미한다. ‘국민보건계정’은 국제기준인 ‘SHA 2011(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에 따라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로, 2024년 확정치는 ‘OECD Health Statistics 2026’에 수록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비교에 활용된다. 이에 따르면 ’24년 경상의료비는 216.6조 원으로 전년(’23년 203.4조 원)과 비교해 6.5% 증가한 가운데 개인의료비는 201조 원(93.0%)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집합보건의료비는 15.1조 원(7.0%)로 전년과 비교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8.5%로 전년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으며, 국민 1인당 지출한 의료비는 418.6만원으로 전년(’23년 396.3만원) 대비 5.6% 증가하는 한편 재원별로는 정부·의무가입제도(공공재원)가 129.4조 원(59.7%), 민간 재원이 87.2조 원(40.3%)을 차지했으며, 이 중 가계직접부담은 67.2조 원(31.0%)으로 나타났다. 재원별 구성을 보면,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는 129.4조 원(59.7%), 민간재원은 87.2조 원(40.3%)으로, 공공재원 비중은 전년(60.4%)에 비교해 0.7%p 하락했다. 이중 공공재원 비중은 ’20년 59.7%에서 COVID-19 대응기인 ’22년 63.6%까지 상승한 후 ’23년 60.4%, ’24년 59.7%로 낮아졌으며,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년 31.8%에서 ’22년 29.3%로 하락한 뒤 ’23년 31.2%, ’24년 31.0%로 30%대 초반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기능별 경상의료비 구성은 △입원서비스 52.5조 원(24.2%) △외래서비스 69.1조 원(31.9%) △의료재화 46.2조 원(21.3%) △장기요양서비스(보건) 28.5조 원(13.2%) △기타서비스 5.2조 원(2.4%) △예방서비스 8.9조 원(4.1%)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 6.2조 원(2.9%)으로 확인됐다. 이를 장기적으로 보면 입원서비스 비중은 ’00년 29.0%에서 ’24년 24.2%로 낮아진 반면, 장기요양서비스(보건) 비중은 ’00년 0.3%에서 ’10년 7.7%, ’20년 13.3%로 크게 증가한 후 1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래서비스 비중은 ’20년 29.0%에서 ’24년 31.9%로 다시 상승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별로 살펴보면, 병원은 90.1조 원(41.6%), 통원 보건의료제공자 66.7조 원(30.8%), 약국 30.2조 원(14.0%), 기타 29.5조 원(13.6%)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경상의료비 통계는 기초자료 수집부터 산출논리 구축, 결과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통계검증위원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대외공개 및 심층 논의함으로써 산출과정의 정합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
비급여 1조원 시대의 그늘…의원, 상위 1%가 쓸어갔다[한의신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가 일부 의료기관에 크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상위 1% 의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상위 20%가 전체의 80% 이상을 가져갔다. 일부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을 비급여에 의존했다. 의원급 비급여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진료과목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보고자료(’2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3만1596개 의료기관의 한 달 비급여 진료비는 총 1조445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제증명수수료 등 실제 진료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과 치과·한의과 진료는 제외됐으며,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같은 기간 급여진료비는 6조9300억원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3.1%였다. 종별로는 병원의 비급여 비중이 25.0%로 가장 높았고 의원이 18.6%로 뒤를 이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의 절대 규모는 의원급이 4903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6.9%로, 한 달간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의원에서 나온 셈이다. 평균 뒤에 가려진 편차…의원 605곳은 비급여 비중 80% 넘어 문제는 평균 수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의료기관 간 격차다. 전체 분석 대상 가운데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비급여로 채운 의료기관은 1825곳이었고, 이 가운데 622곳은 비급여 비중이 80% 이상이었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비급여 비중이 50% 이상인 곳이 1598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605곳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이 비급여였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47곳은 모두 비급여 비중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종별·기관별 진료구조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비급여 진료비가 특정 의원에 집중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2만8770개 의원을 비급여 진료비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상위 1%인 288개 의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1265억원으로, 의원급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5.8%에 달했다. 상위 5%까지 확대하면 전체의 50.0%, 상위 10%는 65.2%, 상위 20%는 무려 80.5%를 차지했다. 반대로 하위 30%에 해당하는 8631개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63억원으로 전체의 1.3%에 그쳤다. 의원급의 비급여 규모가 큰 동시에 그 내부에서도 소수 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한 달 43억원·비급여 92%…성형외과는 평균 51.8%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개 의원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쏠림의 성격은 더욱 선명해진다. 1위인 경기도 소재 A기관은 2025년 3월 한 달 비급여 진료비가 43억원에 달했으며,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비중은 92.2%였다. 자료상 대표 진료과목이 ‘기타(센터)’로 분류된 A~G기관은 진료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검진센터 성격의 기관으로 추정됐다. 이들 기관의 월 비급여 진료비는 26억~43억원에 달했고, 비급여 비중도 대부분 90% 안팎이었다. 성형외과 역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소재 H성형외과의 한 달 비급여 진료비는 23억4000만원으로 비급여 비중이 100%였다. 특히 현행 비급여 보고자료가 보고대상으로 정해진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집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급여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 대표 진료과목별 분석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성형외과의 평균 비급여 비중은 51.8%로 가장 높았고 △흉부외과 33.0% △재활의학과 31.2% △기타(센터) 26.9% △영상의학과 24.9% △정형외과 23.4% △신경외과 22.5% △마취통증의학과 21.7% △피부과 20.2% 등의 순이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11.3%, 9.4%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의원급 비급여 증가’를 하나의 현상으로 해석하기보다 비급여가 어느 진료영역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상위 1% 의원이 전체 의원 비급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정책 역시 의료기관별·진료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자료는 전체 비급여 의료행위를 포괄하지 않는 만큼 실제 비급여 규모나 기관별 비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김윤 의원은 “이번 분석은 개별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기관별 비급여 의존도와 진료과목별 편차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비급여 보고자료에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규모와 비중을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원이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개원가 내부에 비급여 중심의 진료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비급여 진료가 확대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남용을 부추길 수 있고, 의료인력과 자원이 수익성이 높은 진료영역으로 쏠리면서 필수의료의 인력 부족과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26년 초 입학생 92.0%, 중 입학생 77.2% 필수예방접종 완료[한의신문] 2026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이 입학 후 확인사업을 거치면서 초등학생은 92.0%, 중학생은 77.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2일 2026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와 함께 2001년부터 매년 입학 후 90일 동안 초·중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 종료 시점인 5월31일 기준 완전접종률은 초등학생 92.0%, 중학생 77.2%로 집계됐다. 사업 시작 전 접종 안내와 관련 기관의 홍보 협조 등 사전 준비와 확인사업을 통해 미완료 학생의 접종을 독려하면서 입학 시점보다 접종률이 각각 27.3%p, 37.6%p 상승했다. 다만 전년도 사업 종료 시점과 비교하면 초등학생 완전접종률은 92.1%에서 92.0%로 0.1%p, 중학생은 79.4%에서 77.2%로 2.2%p 낮아졌다. 이는 올해 입학 시점인 2월28일의 접종률이 전년보다 낮았던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입학 시점 완전접종률이 전년보다 5.4%p 낮았다. 반면 올해 3~5월 사업기간 동안의 접종률 상승 폭은 전년보다 높았다. 초등학생은 8.6%p로 전년 8.5%p보다 0.1%p 높았으며, 중학생은 12.5%p로 전년 9.3%p보다 3.2%p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확인사업 전·후로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학교 보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학생들의 접종을 챙겨주신 학부모님들과 관련 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학령기 소아청소년의 감염병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서는 표준접종시기에 맞춘 접종이 중요하다”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은 연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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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 ‘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정식 의료행위로 만들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 대한민국 군진의학의 미래를 조망하다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장병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군진 한의학의 최신 지견들이 소개돼 관심이 쏠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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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협, 한의사의 X-ray 사용 본격 추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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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전라남도한의사회 통합준비TF (5일)- 참석 명단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최명호 의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장성 부회장(서구분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유형천 법제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최신웅 의장, 김영태 수석부회장, 유재갑 부회장(목포분회장), 배진석 총무이사, 조옥현 기획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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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협,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 촉구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협,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 촉구 “8주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 계속돼야”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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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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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지역사회 혁신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전면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송 이사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1100만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보건복지부는 양방 독점정책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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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국형 일차의료에 한의가 없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개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자막뉴스] 군 장병부터 난임·지자체까지 한의협, 한의정책 확대 시동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
“한의원 배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부회장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
[자막뉴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도입” 강력 촉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 일차의료 한의 역할 확대에 ‘속도’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각 TF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와 재택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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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도권인데 의료취약지…인천 도서지역, 한의 자원으로 메워야”
- 4 “환자 치료에 西醫·中醫 따로 없다”…中 상급병원의 이명 통합진료
- 5 AI Native HIS…지역·필수의료엔 ‘시간’을, 재택의료엔 ‘연결’을
- 6 마약류 전문 한의 학술단체 공식 출범
- 7 한방병원은 ‘의료데이터 거점’으로, 한의사는 ‘백신 안전관리’ 주체로
- 8 시행 D-1…“8주룰은 치료 막고, X-ray 행정은 진단 막아”
- 9 텅빈 농어촌 보건지소…“한의과 공보의를 ‘경로당 거점 주치의’로”
- 10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