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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수)

비급여 1조원 시대의 그늘…의원, 상위 1%가 쓸어갔다

비급여 1조원 시대의 그늘…의원, 상위 1%가 쓸어갔다

의원급 비급여 상위 1%에 1265억원 집중…상위 20%가 80.5% 차지
“수익성 높은 진료로 의료자원 쏠림…필수의료 공급 불균형 심화 우려”

김윤.jpg


[한의신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가 일부 의료기관에 크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상위 1% 의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상위 20%가 전체의 80% 이상을 가져갔다. 일부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을 비급여에 의존했다. 의원급 비급여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진료과목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보고자료(’2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3만1596개 의료기관의 한 달 비급여 진료비는 총 1조445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제증명수수료 등 실제 진료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과 치과·한의과 진료는 제외됐으며,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같은 기간 급여진료비는 6조9300억원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3.1%였다.


종별로는 병원의 비급여 비중이 25.0%로 가장 높았고 의원이 18.6%로 뒤를 이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의 절대 규모는 의원급이 4903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6.9%로, 한 달간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의원에서 나온 셈이다.

 

표1.jpg

 

평균 뒤에 가려진 편차…의원 605곳은 비급여 비중 80% 넘어


문제는 평균 수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의료기관 간 격차다. 전체 분석 대상 가운데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비급여로 채운 의료기관은 1825곳이었고, 이 가운데 622곳은 비급여 비중이 80% 이상이었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비급여 비중이 50% 이상인 곳이 1598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605곳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이 비급여였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47곳은 모두 비급여 비중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종별·기관별 진료구조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비급여 진료비가 특정 의원에 집중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2만8770개 의원을 비급여 진료비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상위 1%인 288개 의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1265억원으로, 의원급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5.8%에 달했다.


상위 5%까지 확대하면 전체의 50.0%, 상위 10%는 65.2%, 상위 20%는 무려 80.5%를 차지했다. 반대로 하위 30%에 해당하는 8631개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63억원으로 전체의 1.3%에 그쳤다.


의원급의 비급여 규모가 큰 동시에 그 내부에서도 소수 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표2.jpg

 

한 달 43억원·비급여 92%…성형외과는 평균 51.8%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개 의원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쏠림의 성격은 더욱 선명해진다. 1위인 경기도 소재 A기관은 2025년 3월 한 달 비급여 진료비가 43억원에 달했으며,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비중은 92.2%였다.


자료상 대표 진료과목이 ‘기타(센터)’로 분류된 A~G기관은 진료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검진센터 성격의 기관으로 추정됐다. 이들 기관의 월 비급여 진료비는 26억~43억원에 달했고, 비급여 비중도 대부분 90% 안팎이었다.


성형외과 역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소재 H성형외과의 한 달 비급여 진료비는 23억4000만원으로 비급여 비중이 100%였다. 특히 현행 비급여 보고자료가 보고대상으로 정해진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집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급여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


대표 진료과목별 분석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성형외과의 평균 비급여 비중은 51.8%로 가장 높았고 △흉부외과 33.0% △재활의학과 31.2% △기타(센터) 26.9% △영상의학과 24.9% △정형외과 23.4% △신경외과 22.5% △마취통증의학과 21.7% △피부과 20.2% 등의 순이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11.3%, 9.4%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의원급 비급여 증가’를 하나의 현상으로 해석하기보다 비급여가 어느 진료영역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상위 1% 의원이 전체 의원 비급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정책 역시 의료기관별·진료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자료는 전체 비급여 의료행위를 포괄하지 않는 만큼 실제 비급여 규모나 기관별 비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김윤 의원은 “이번 분석은 개별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기관별 비급여 의존도와 진료과목별 편차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비급여 보고자료에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규모와 비중을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원이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개원가 내부에 비급여 중심의 진료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비급여 진료가 확대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남용을 부추길 수 있고, 의료인력과 자원이 수익성이 높은 진료영역으로 쏠리면서 필수의료의 인력 부족과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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