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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 (화)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허용·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마련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허용·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마련

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고위험병원체 관리 강화 및 역학조사·방제 제도 개선

질병청 감염병개정.png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상 신청 절차 개선과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 마련, 고위험병원체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보상을 청구할 때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독업의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위승계 절차도 마련됐다.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독업은 상속이나 영업양도 시 지위승계 신고를 통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소독업을 승계한 자는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은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고위험병원체 바이러스의 범위를 기존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 유래 H5N1, H7N7, H7N9)에서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기존 절차를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취급시설 설치·운영허가서 등의 영문서식도 신설해 바이오 연구·개발 기관의 행정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내용에 ‘검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원인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권한도 질병관리청장으로 통합했다. 

 

기존에는 시스템 운영 권한만 위임됐으나, 구축 권한까지 확대해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구축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개체 방제 방법의 우선순위도 조정했다. 

 

기존 화학적 방법보다 생물학적 방법을 우선하도록 규정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보호와 방역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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