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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40년 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의료행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는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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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 증상,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한의 디지털헬스 중재 가능성 확인▲최수지·원지윤 지도교수 [한의신문] 스마트폰 앱과 웹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중재(Digital Health Interventions, DHI)가 폐경 전후 여성의 안면홍조·우울·불안·골반저 기능장애 등 다양한 갱년기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인지행동치료·최면요법·바이오피드백·인지기능훈련 등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공해 증상 개선과 지속적인 자가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의 갱년기 진료와 디지털헬스의 연계 가능성이 주목된다. 동의대 한의대 천재원·황수연 학생(본과 4학년)이 최수지(부인과학)·원지윤(경락경혈학) 교수의 지도 아래 수행, ‘폐경 증상 관리를 위한 디지털헬스중재: 체계적 문헌고찰(Digital health interventions for managing menopausal symptoms: a systematic review)’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폐경 전후 여성의 증상 관리를 위한 디지털헬스중재의 임상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6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2025년 5월 5일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를 검색해 최종 8편(총 1만7420명)을 분석했다. 최수지 교수팀은 PubMed·Embase·Cochrane CENTRAL·CiNii·CNKI·ScienceON에서 확인된 문헌 1851건 가운데 중복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를 제외하고, 최종 선정된 임상연구의 중재 방식과 증상별 결과를 비교·검토했다. 분석 대상 연구의 중재 기간은 5주부터 6개월까지였으며, 대부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주요 중재 방식은 △인지행동치료(CBT) △최면요법 △바이오피드백 기반 골반저근운동 △인지기능훈련 △생활습관·자가관리 교육 △온라인 동료지지 프로그램 등이다. ◆ 안면홍조·우울·요실금·인지기능까지 증상별 맞춤형 디지털 중재 주목 분석 결과 디지털헬스중재는 △안면홍조 등 혈관운동증상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 △요실금 등 골반저 기능장애 △폐경 전후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 영역에서 개선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디지털헬스중재는 증상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기전을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지행동치료 기반 프로그램은 안면홍조 등 갱년기 증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처 방식을 조절해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과 일상생활 지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면요법 기반 중재는 체온조절 및 자율신경계 조절을 통해 안면홍조를 관리하는 접근법으로, 골반저근운동 프로그램은 질내 센서와 실시간 바이오피드백을 활용해 정확한 근육 수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적용됐다. 인지기능 관리에는 모바일 인지훈련과 신체활동·사회적 지지를 결합한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주요 목표는 △작업기억·주의력·언어기능 유지 및 개선 △인지적 예비능 강화 △일상생활 속 인지활동 촉진 등이다. 생활습관·자가관리 중심 프로그램에서는 △증상 기록 및 모니터링 △맞춤형 건강교육 △운동·생활습관 관리 △전문가 상담·코칭 △복약·진료 일정 관리 등을 디지털 플랫폼에 통합했다. 일부 프로그램은 의료진의 원격 모니터링과 일대일 상담,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했으며, 온라인 동료지지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참여를 유도했다. 최수진 교수팀은 이처럼 디지털헬스중재가 단순한 건강정보 제공을 넘어 심리·행동·신체기능·인지 영역을 아우르는 비약물적 갱년기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 갱년기 한의진료, 디지털 자가관리와 결합…지속 모델로 모색 최수지 교수는 “폐경호르몬요법은 금기증과 부작용 우려로 모든 여성에게 적용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증상 관리를 위한 비약물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디지털헬스중재가 혈관운동증상뿐 아니라 심리·비뇨생식·인지 영역까지 폭넓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폐경 전후 여성의 증상은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서·인지·비뇨생식기 증상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진료와 일상생활 속 자가관리를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디지털헬스중재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일상적 증상 기록 △생활습관 개선 △맞춤형 교육·상담 △환자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진료실 밖에서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 최 교수는 “한의 갱년기 진료에 디지털 자가관리 도구를 연계하면 진료실 밖에서도 환자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약 치료와 디지털헬스를 결합한 통합적 갱년기 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문은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교수진의 지도 아래 직접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최 교수는 “학부생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2023년부터 꾸준히 학부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 함께 공부하며 많은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원하에 인공지능그랜드ICT연구센터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이용자 82% ‘만족’▲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병원 누리집 첫 화면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의 이용자 만족도가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누리집의 응답속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누리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 81.9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80.6점)보다 1.3점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총 870명이 참여했다. 조사 항목은 이용 현황 5개, 편의성 3개, 만족도 3개, 건의사항 2개 등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870명 가운데 713명(82.0%)이 누리집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누리집 응답속도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이 8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디자인 구성요소 81.0%, 메뉴구조 75.5%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누리집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과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형 장기요양돌봄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밑거름 삼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더욱 편리하고 따뜻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올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아파트,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는 등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부산 동래 미담한의원, 노인건강대축제서 한방 건강물품 1200명분 후원[한의신문] 부산 동래구 미담한의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미담한의원은 지난달 27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및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30회 노인건강대축제’에 쌍화탕, 공진단, 소화환 등 한방 건강물품 1,200명분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을 기념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문화공연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래구노인복지관이 주관하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과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주관했으며, 동래구청의 예산 지원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과 주민 약 1,000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과 경연대회, 축하공연을 비롯해 중식 제공과 기념품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미담한의원은 행사 취지에 공감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방 건강물품을 준비했다. 쌍화탕과 공진단, 소화환 등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품목을 후원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과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이번 후원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한의학을 통한 사회공헌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담한의원은 평소 지역 주민들의 근골격계 통증과 만성질환, 소화기 증상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살피며 지역사회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사회에서 한의학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담한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병·의원 치료를 집으로 옮겨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적 ‘재택자립훈련(Reablement)’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자립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다.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한 후 일상생활 동작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 맞춤형 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 예시로 △(목표) 화장실을 적시에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요실금 발생을 감소시킨다. △(필요 활동) 요의인지, 화장실 이동, 옷 내리기, 배뇨자세유지 등 △(제공 서비스) ·일상생활 동작 훈련(옷 입고 벗기, 보행 등) ·기초 신체기능 훈련(하지 근력 운동, 균형 운동 등) ·환경조정(좌변기 가까이 두기, 고무줄 옷 선택, 시계알람장치 등) 등을 소개했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참여기관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의 재택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1회당 7만 원의 수가를 받는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는 11월 20일(금) 18시까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정부(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필수 인력,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모집 공고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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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 의료·돌봄 공론화···의료혁신 시민패널 토론회 점검[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가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의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제2차 토론회는 연명의료 결정과 생애 말 돌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 300명의 시민패널이 직접 참여하여 깊이 있게 논의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T타워에서 제19차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 오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리는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지역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된 약 300명의 시민으로, 그동안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온라인 심층 토의, 온라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혁신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생애 말 필요한 의료와 돌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시민패널은 1박 2일 동안 연명의료 유보 중단의 시점 연명의료 대리 결정의 주체 생애 말 받고 싶은 의료와 돌봄을 주제로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10월 초부터 진행한 자료집 학습, 온라인 강의 등 사전학습을 바탕으로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분임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숙의토론회 세부 진행방식,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패널이 원활하게 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생애 말 의료와 돌봄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민패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함께 생애 말 의료 돌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숙의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ISAMS, 분자생물학으로 침·한약 치료 원리 규명…‘융합 한의과학’ 제시▲(왼쪽부터) 김상건 대회장, 육태한·안병수 회장 침·한약의 치료 원리를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로 연결하기 위한 한의과학 융합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GLP-1 기반 비만치료와 침 치료의 상호보완 가능성부터 노화·세포 항상성 조절, 암·염증 관련 분자 표적, 미토콘드리아 약물전달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성과가 공유되며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와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모색됐다. ㈔약침학회(회장 육태한)와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지난달 31일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비전타워에서 ‘Bridging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with Molecular Biology(침술·한약과 분자생물학의 결합)’을 주제로 ‘2026 국제 과학 침술·의학 심포지엄(ISAMS 2026·대회장 김상건)’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일본·중국 등 국내외 연구자와 임상가, 학생들이 참여해 한의학과 현대 생명과학의 융합 가능성을 논의했다. 김상건 대회장(IAM 편집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학이 추구하는 임상적 실용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작용기전과 표적을 규명하는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침술과 한약의 치료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ISAMS는 학술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학술지 논문과 후속 연구로 연결해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태한 회장은 “어려운 여건과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여러 연구자의 헌신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었으며, 준비 과정에서 학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국제학술지 ‘IAM(Innovations in Acupuncture and Medicine)’의 SCI 등재와 ISAMS의 내실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침술·한약 연구를 넘어 다양한 학문 분야의 대학과 연구자들이 협력하는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더욱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中 구기자 분자 표적 규명…건강한 노화 위한 신약 개발 가능성 제시 이날 기조강연(좌장 서영준)에선 중국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 장첸 박사가 ‘Research Paradigms of Goji(Lycium barbarum)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Its Application in Healthy Aging’을 주제로 구기자(Lycium barbarum)의 활성성분과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을 규명하는 연구 방법론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장첸 박사는 구기자의 근육 기능 개선과 골손실 억제에 관한 전임상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노인성 골다공증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다른 한약재로의 연구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 GLP-1 시대, 침 치료의 비만관리 역할과 상호보완 가능성 탐색 ‘Acupuncture and GLP-1 Therapy’를 주제로 열린 세션1(좌장 서병관·이상헌)에선 △Molecular Biological Mechanisms of GLP-1 Based Therapeutics(김영우 동국대 한의대 교수) △The Basic Mechanism of Acupuncture and GLP-1(이봉효 대구한의대 교수) △Acupuncture for Obesity Management in the GLP-1 Era: From Weight Loss to Treatment Sustainability(강성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 △Digital Approaches to Emotional Eating Control in Korean Medicine in the GLP-1 RA Era(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 △Competing or Complementary?—A Differential Pathway Model, Toward Acupoint Electroceuticals(이상훈 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GLP-1 기반 비만치료제의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과 침 치료의 연관성을 비롯해 △체중감량 이후 치료 지속가능성 △감정적 섭식의 디지털 조절 △경혈 기반 전자약 개발 등이 다뤄졌으며, 특히 GLP-1 기반 약물치료와 침 치료의 서로 다른 작용경로에 주목하며, 비만관리에서 두 치료법의 상호보완 가능성을 모색했다. ◎ 생식·위암·심장 기능 조절…노화와 세포 항상성의 분자기전 조명 이어 ‘Molecular Regulation of Aging and Cellular Homeostasis’를 주제로 열린 세션2(좌장 양갑식)에선 △Molecular Mechanisms and Emerging Therapeutic Strategies for Reproductive Homeostasis(김미혜 우석대 한의대 교수) △Neurotransmitter Metabolic Reprogramming and Disrupted Homeostasis during Gastric Carcinogenesis(이원웅 우석대 약대 교수) △Decoding Cardiac Robustness through Protein Redox Modifications(니시무라 아키유키 박사·일본 국립생리학연구소)가 발표됐다. 이들 강연에선 생식기능의 항상성 유지와 위암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경전달물질 대사의 재편성, 심장 단백질의 산화환원 변형 등 생체 조절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탐색하고, 노화·질환에 대응하는 새로운 치료전략의 가능성을 조명했다. ◎ 암세포 저산소 반응·염증성 미세환경·자가포식…새로운 분자 표적 탐색 ‘Emerging Molecular Targets and Therapeutic Strategies in Cellular Homeostasis’를 주제로 열린 세션3(좌장 이미현·하기태)에선 △Solving the Paradox of the Warburg Effect: Oxygen-Independent Stabilization of Hypoxia Inducible Factor-1 Alpha(서영준 서울대 약대 교수) △NLRP3 Inflammasome and Inflammatory Microenvironment(양갑식 가천대 한의대 교수) △Phosphorylation-Dependent Trafficking Switch of DRAM2 Regulates Autophagy and Melanoma Progression(이철중 박사·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anocarrier-Based Mitochondrial Drug Delivery for Enhanced Therapeutic Efficacy(조하나 순천향대 바이오의약과학과 교수)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암세포의 저산소 반응에 관여하는 분자기전과 NLRP3 인플라마좀 중심의 염증성 미세환경, DRAM2의 인산화 의존적 세포 내 이동과 자가포식·흑색종 진행의 연관성이 집중조명됐으며, 나노운반체를 활용한 미토콘드리아 표적 약물전달기술을 소개하며, 세포 내 특정 소기관과 분자 표적을 활용한 치료 효율 향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 장내 미생물 연구부터 임상 안전성 평가까지…14편 포스터 展 포스터 세션에선 총 14편의 연구논문이 전시돼 기초연구부터 임상 성과·안전성 평가까지 다양한 한의과학 연구동향을 소개했다. 특히 △장내 미생물과 분변 대사체 변화 △장 점액 장벽 보호 및 염증 억제 △세포 내 AKT 신호전달경로 조절 등 질환의 발생·조절 기전을 탐색하는 연구와 함께 △고령층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한의치료 성과 △한의 기반 체중관리 과정에서의 간효소 변화 등을 분석한 임상연구가 소개됐다. 이날 포스터 논문 시상식에선 △김해리 학생(동신대 한의대) △김채린 학생(동신대 한의대) △조수정 학생(동신대 한의대) △이채연 학생(가천대 한의대) △강병수 다이트연구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병수 회장은 “대회 개최를 위해 헌신해 주신 조직위원회와 발표자, 학생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침술과 한약의 작용기전 및 분자 표적에 관한 연구가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선 약물전달시스템(DDS)까지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ISAMS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공유한 연구 성과가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와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ISAMS 2026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립과천과학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U-AGE MAP, 동신대 한의대 GBRC, AJ탕전원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
지난해 ‘치주질환’으로 내원 가장 많아…감염병·고혈압·관절염 뒤 이어[한의신문]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치주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염병, 고혈압, 관절염의 순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별 의료이용 현황을 담은 ‘202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30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00만 명으로 전년보다 5.8% 늘었다.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은 전남이 27.7%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26.7%, 강원 26.4%, 전북 26.0%, 부산 24.9%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37조 50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2만 8871원이었으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28만 1892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7만 9888원으로 가장 낮았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 역시 전남이 2.35일로 가장 길었으며, 세종은 1.67일로 가장 짧았다. 주요 질환별 진료 현황에서는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 명당 치주질환 환자가 4만 53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고혈압 환자가 강원(1만 9867명), 당뇨병은 전남(1만 195명), 치주질환은 서울(4만 9124명)에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관절염은 전남(1만 8647명), 정신질환은 전북(1만 647명), 감염병은 광주(2만 3359명), 간질환은 부산(3353명)이 각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암 질환의 경우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 명당 유방암 환자가 5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암 종별로는 위암은 경북(392명), 간암과 기관지 및 폐암은 전남(각각 258명, 351명), 대장암은 강원(411명), 유방암은 서울(622명), 자궁경부암은 부산(125명)에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5년 보험료 부과금액은 총 87조 49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가 76조 9311억 원으로 전체의 87.9%를 차지했으며, 지역보험료는 10조 5642억 원으로 12.1%를 차지했다. 가입자 세대당 시도별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서울이 17만 6342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17만 2181원, 세종 17만 424원 순이었다. 지역가입자는 서울이 12만 636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10만 4259원, 경기 10만 3227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통계연보는 11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도 관련 자료가 등록돼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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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끝난 뒤 ‘물음표의 기간’…병원 넘어 가정까지 한방내과가 채워야”[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한창우)는 지난달 2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새로운 현장에서 만나는 한방내과’라는 주제로 제75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말기 암 환자 진료와 재택임종, 방문진료에서의 현장진단 초음파 활용 등을 공유하는 한편 병의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한방내과의 역할을 모색했다. 한창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의 공간은 병의원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말기 환자의 증상 조절과 돌봄, 재택임종에 이르기까지 한방내과의 역할과 진료 영역을 넓혀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청강연 △구연·포스터 발표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김은혜 교수(가천대 한의대)는 ‘병원에서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다: 말기 암 환자에서 한방내과의 역할’을 주제로 표준항암치료가 중단된 뒤 호스피스 입원 전까지의 이른바 ‘물음표의 기간’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췌장암 4기를 예로 들며 “보통 2단계의 항암제를 쓰지만 각각 3개월 내외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살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3∼6개월 만에 갑자기 말기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많은 환자들이 처음 찾아와 하는 말”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한 환자가 2개월 이상 입원하면 삭감 대상이 돼 장기 입원이 어렵고, 기존 외래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듣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이 시기의 진료 공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통증 등 신체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서적 지지도 되지 않는다”면서 한의사가 관(catheter) 관리, 진통제 조절, 임종 징후 평가, 사망진단서 작성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방호열 한의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삶의 마지막까지 집에서: 재택임종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거제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진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 회장이 운영하는 동방신통부부한의원은 11명의 인력과 포터블 초음파·심전도 등 13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약 140∼150명의 재택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방 회장에 따르면 센터 등록 환자 중 올해 사망한 12명 가운데 11명(92%)이 집에서 임종했으며, 이 중 7명은 한의사가 직접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방 회장은 방문진료·방문간호 기반의 호스피스와 의료기기 대여,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 체계 등을 통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임종 후 절차의 어려움을 덜어왔다며, 생애말기 재택임종의 제도화와 다학제 협력 체계 구축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백태현 전 상지대 한의대 교수는 ‘재택환자 관리를 위한 현장진단 초음파(POCUS)의 활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재택환자에게 흔한 호흡곤란·복통·창만(복수)·소변불리 등 4대 증상에 대한 초음파 평가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스마트폰·태블릿과 연동되는 핸드헬드 초음파를 활용하면 환자 곁에서 바로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기흉·폐부종·흉수 확인, 복수량 판정, 방광 잔뇨량 측정, 공복 시 흡인 위험도 평가 등 항목별 평가 방법을 실제 영상과 함께 설명했다. 백 교수는 “POCUS는 비침습적이어서 반복 시행이 가능하고, 이상 소견을 발견하면 즉시 의뢰·전원해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증상별 표준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수련으로 술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호 학술이사(자생의료재단)가 좌장을 맡고 김은혜 교수, 방호열 회장, 백태현 교수, 김철현 교수(원광대 한의대)가 패널로 참여한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재택의료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호스피스 입원 기간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서 한의재택의료와 방문진료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이 논의됐다. 또한 재택의료 및 암 환자 임종 시 사망진단서의 상병과 직접사인 기재 방법, 암 의증 상태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진단서 작성 등 임상 현장의 실무적인 고민도 함께 다뤄졌다. 재택의료 현장에서 수액 처치나 혈액검사 등 의과 협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묻는 청중 질문에는 “협진 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보편적인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한방내과 현장초음파의 영역에 대해서는 김철현 교수가 “한의 치료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양방에서 여러 진료를 받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소견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라며 “치료 목적의 초음파도 중요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감별 목적으로 초음파를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 같은 사례를 서로 보고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구연발표 6편과 포스터발표 16편이 발표됐으며, 시상식에서는 ‘순차적 한약 치료 후 확인된 담즙정체형 간손상의 인과성 재평가’를 발표한 배보람(동의대 부속한방병원)이 최우수상을, 김하은(부산대 한방병원)·이정헌(대구한의대 한방병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
4개 유관학회 연합 체육대회 개최… 화합과 친목의 장 마련[한의신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장세인)·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임상약침학회(회장 안덕근)·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가 대한한의학회의 후원아래 1일 서울 용산구 이촌 보광족구장에서 ‘4개 유관학회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 학회 회원들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백용현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연합 체육대회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4개 학회가 서로 소통하고 한의학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 학회가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하여 임상과 학술 제반 분야에서 더 큰 결실을 맺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4개 유관 학회의 회장단 역시 이번 체육대회가 회원 간 교류 확대와 학문적 협력 강화는 물론 한의학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의 자리로 이어지기를 밝혔다. 족구 단일종목 풀리그(15점 3세트) 방식으로 진행된 체육대회에서는 임상약침학회가 짜임새 있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3전 전승으로 우승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도영 전 대한한의학회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발전과 회원 간의 화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진 강한 유대감과 협력의 에너지가 앞으로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남겼다. 한편 이들 4개 유관학회는 연합 학술세미나, 학회지 발간, 체육대회, 임상 정보 공유 및 임상 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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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한의사회 골프대회 개최···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한의신문]인천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가 1일 영종 베르힐CC에서 ‘2026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원 골프대회’를 개최, 푸른 필드 위에서 회원 각자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서로 간 활발한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료실과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드넓은 자연 속에서 회원 여러분과 소통하고 화합을 다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대회가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우의를 더욱 두텁게 하고, 나아가 한의계가 하나로 뭉쳐 미래로 도약하는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인천시한의사회 임원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 증진에 나서는 한편 지부 회원들 간 강한 결속을 이뤄 한의계의 권익 신장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골프대회에서는 △신페리오 우승: 윤왕수(경희베스트한의원장) △메달리스트: 김천수(천수당한의원장) △롱기스트: 이선모(참경희한의원장) △니어리스트: 정준택(백운한의원장) △다 버디상: 이상수(태을당한의원장) △다 파상: 오문환 상무(경방신약) △다 보기상: 홍종완(교대한의원장) △행운상: 고화선(자윤한의원장) △베스트 포토상: 김필재(신망애한의원장)·고화선(자윤한의원장) 등 많은 회원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2026 약물안전캠페인’ 개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와 함께 2일부터 18일까지 ‘2026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캠페인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 및 보고방법 안내 △생활 속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역할 안내 등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명 유튜버와 협업해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학술대회 홍보부스 운영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센터는 의료기관 내 홍보부스 운영, 환자 및 의료인 대상 교육, 홍보물 배포 등 현장 중심 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숏폼 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과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 부작용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1644-6223)’,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또는 가까운 지역센터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상담창구(14-3330)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피해구제 제도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식약처 및 지역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도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과 부작용 보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해 수가체계 조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의료행위별 건강보험 수가 조정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 의료행위 간 보상 수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진찰·검사·처치 등 각각의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업무량과 자원 등을 고려해 매기는 점수이며, 환산지수는 점수 1점당 가격을 의미한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전체 의료행위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행위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라 2025년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의원과 치과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각각 5.2%, 2.0% 인상된다. 병원은 주사료 상대가치점수를 3.14% 높이고 기본식사 단가도 4.27% 인상하는 등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을 조정한다. 공단은 이번 조치가 환산지수 인상분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상대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배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조정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9년째 방치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국회 복지위 촉구[한의신문]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회가 부산·경남지역 의료현장을 찾아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인력·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와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만희 위원장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위원 9명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기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규율 시민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 9년째 정상화 지연…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 복지위는 먼저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를 찾아 부산시로부터 정상화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재정 분담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병원 건물 내부와 주변 부지를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폐원한 이후 9년째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동부산권의 응급·중증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부지와 시설물을 확보했으며, 병원 건립비와 개원 이후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초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설립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부산시가 부지 확보와 재정 분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라며 “침례병원이 조속히 공공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도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도 여야가 함께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백종헌 간사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연내 결론 기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둔 백종헌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 당선 이후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300여 차례 면담하며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는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9년 동안에도 주민들은 아플 때 믿고 찾아갈 병원을 간절히 기다려 왔다”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한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정상화를 기다려온 주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례병원 정상화는 동부산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망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정부가 연내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모자의료 현장 점검 이어 복지위는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등 지역 필수의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봤다. 특히 어린이병원 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병동, 분만실과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소아응급·입원진료 및 모자의료 제공 현황을 확인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권역책임의료기관 미지정…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영석 의원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아픈 아이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지 않고 위급한 산모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기 위해선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울산·경남의 중증·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안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예산 등 정책적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다. -
한의협 이사회, 일차의료·첩약보험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과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5·46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 경과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회무 효율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이제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무의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큰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오송의 한의약보건의료AI센터 건립 기획 연구를 비롯 한의사의 X-ray사용 등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이 준비돼 있는 만큼 집중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결론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는 신규 심의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 ⓺, ⓻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⑤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직전 3개 회계연도 연회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⑦회계연도말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집행유보액은 불용 처리하고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안 마련은 집행유보액 산정 대상, 기준 회계연도 및 수납률 산정 기준과 더불어 초과 수납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미해제 집행유보액의 회계연도 말 처리 및 이월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차별하는 각종 법령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1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회원과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소송에 나선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훈일 대표변호사(전중법률사무소)와 손진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이어졌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전략기획팀 △재택의료TF △장애인주치의TF △어르신주치의TF △지역사업TF △공보팀 △자문단 등 각 팀별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 수행과 실무가이드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의 보고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 법률안에서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마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는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 총 8,85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 관점의 개선 모형 도출과 더불어 첩약보험과 관련한 회원투표 결과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 및 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상에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내원부터 진료 종료까지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영상 콘텐츠에는 문진·접수, 검사·이학적 평가, 추나요법 다빈도 상병인 요통을 대상으로 단순추나 및 복잡추나 시술 방법과 함께 물론 진료기록부 작성 및 시술 후 관리 등 실제 진료과정 중심으로 제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의약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이 보고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한의과’도 올해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한의과분야 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의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회원통계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 다양한 사업들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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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비교한의학회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줄기세포 투여와 달라”“약침액은 성분을 알 수 없다?” ☞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함량·조제정보는 국가 체제로 기록·관리된다! “식약처 품목허가 없으니 불법?” ☞ 약침 조제(調劑)와 주사제 제조(製造)는 법적 관리체계가 다르다! “줄기세포 활성화 여부, 어떻게 알 수 있나?” ☞ 국가 인증 ‘조제·품질관리체계 기반,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와 달리 성분을 알 수 없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한의계에선 약침액의 원료 정보와 조제·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약침액을 일반 주사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성분과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한약재의 특성과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를 간과한 것으로, 국민적 오해와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침액은 한의의료기관이 자체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에서 조제·공급받아 약침 시술에 사용하는 제제로, 제약회사가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일반 주사제와는 관리 방식이 다르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에선 사용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의 적합성부터 조제 과정과 품질관리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약침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전 체계에서도 약침액의 원료명과 함량 등 조제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에선 ‘약침의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성분 표시·공개체계의 차이’는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역시 줄기세포를 몸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가 아닌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체내 줄기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 한지아 의원 “성분도 모르는데 ‘줄기세포 활성화’ 어떻게 아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이 담긴 병을 들어 보이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반 주사제였으면 임상 3상 등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약침액은 성분조차 알 수가 없다”며 “우리 몸에 주사가 돼서 들어가는 물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기세포 활성화’라는 문구가 적힌 약침 홍보물을 제시하며 “이 약침액이 (실제로) 줄기세포 활성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성분도 모르면서 국가가 인증한 건가? 이는 사실상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동서비교한의학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기술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가 인증 여부만으로 치료기술의 위험성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회장은 “과학적 근거의 수준, 국가의 허가·인증 여부, 실제 위해성은 각각 구분해 평가해야 할 문제”라며 성분 분석과 관련 연구, 품질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약침액에 줄기세포 없어…한의에선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학회는 ‘줄기세포 활성화’가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하는 치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존 줄기세포 치료가 주로 체외에서 배양·가공한 줄기세포를 체내에 투여해 손상 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방식이라면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연구는 천연물 성분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접근이다. 줄기세포의 생존·분화 및 손상 방어 기능을 높여 조직 회복을 돕는 것이 연구 목표다. 특히 학회는 이러한 연구에 사용되는 약침액에는 줄기세포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줄기세포 활성화’란 줄기세포 자체를 약침액에 넣어 주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의약 기반 성분이 줄기세포의 손상 방어와 기능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한약의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의학적 관점을 현대 생명과학의 연구방법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 “여러 성분 섞였다고 원료·조제 과정 모르는 것 아냐” 약침액의 성분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완성된 약침액의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약침액에는 △자하거(태반) △녹용 △봉독(벌독) △홍화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는 종류가 있으며, 중성어혈약침처럼 여러 한약재를 배합한 제제도 있다. 약침액은 식약처 규격을 통과한 이들 원료를 추출·정제해 조제된다. 원료 한약재의 식약처 규격 적합성과 원료 명칭·처방 구성·조제 기록 등을 확인하면 사용 원료를 추적할 수 있다. 약침액은 의료기관의 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 등에서 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시설·인력과 조제·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침 조제시설에도 관련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품질관리에선 △원료 규격 △성분·함량 △중금속·잔류농약 △무균성 △조제·보관 중 품질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검사기준과 결과는 약침액·조제시설별로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용 원료가 확인되거나 조제시설이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된 약침액의 모든 화학성분과 안전성, 치료 효과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제제의 성분 분석과 품질검사, 임상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 약침은 조제(調劑)와 주사제는 제조(製造)…법적 관리체계 달라 약침액은 한의사가 한의학적 변증·경혈 이론 등에 따라 경혈·경근·병변 부위 등에 사용하는 액체 제제로, 한약재 추출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다. 한의사의 조제 및 탕전실·원외탕전실 관련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 주사제는 주사 투여를 목적으로 제조된 의약품 제형이다. 화학합성 성분이나 생물학적 제제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며, 허가된 적응증 등에 따라 피하·근육·정맥·피내 등에 투여된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제조하며, 식약처의 품목허가·신고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관련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침액은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 권한과 관련된 법령·제도에 따라 조제되는 경우가 있다. ‘약사법’ 부칙 제8조는 한의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 직접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의 한의사 조제행위는 제약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즉 특정 약침액이 일반 시판 주사제와 같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행위의 적법성은 조제 주체·시설·공급 방식·사용 목적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약침액에 대한 평가는 △조제의 적법성(법령상 조제·사용 권한) △품질 안전성(인체 주입에 적합한 품질 확보) △임상적 유효성(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을 구분해야 한다. 약침액과 일반 주사제 모두 인체에 주입되는 만큼 △무균성(미생물 오염 여부) △엔도톡신(세균 유래 유해물질) △이물질 △성분·농도 △안정성(보관 중 품질 유지) 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다만 원외탕전실 인증과 의약품 GMP는 적용 범위와 법적 성격이 다른 제도로, 한의사의 약침 조제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벤조피렌·엔도톡신·중금속 등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 학회 “성분 분석·품질관리 추진…후속 검증 필요”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에 관한 의문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제시했다. 학회가 밝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활성화 관련 약침 조제기술 특허 등록 △약침 종류별 성분 프로파일링(성분 구성 분석) 및 지표성분 규격화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안전성·안정성 검사 및 품질관리 △가혹시험을 통한 유효기간 설정 자료 확보 △표적 전달을 위한 리포솜화 기술 연구 등이다. 또한 천연물 성분과 줄기세포의 관계를 살펴본 해외 연구 사례로 △황기·인삼·당귀류 성분의 줄기세포 생존·분화·손상 방어·노화 관련 연구(Int J Mol Sci 2016; FEBS Open Bio ’21; Stem Cells Int 2017) △천연물 전처리 줄기세포 유래 엑소솜의 조직 보호 기능 연구(Stem Cell Res Ther 2025; Stem Cells Int 2022) △생강 등 식물 유래 나노소포의 치료소재·약물전달체 활용 연구(Biomaterials ’16; Mol Ther 2013) 등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신약 개발도 집중되고 있다. 학회는 이러한 연구들이 천연물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치료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개발된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지속적인 검증과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와 재생의학 연구가 후속 전임상·임상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생명과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동서의학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고,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며 세계가 신뢰하는 K-MEDI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방사선 피폭선량 30년 분석, 1인당 연평균 84.9% 감소”[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 발간을 통해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1996년 2.25mSv(밀리시버트)에서 2025년 0.34mSv로 약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는 2025년 종사자 현황과 피폭선량 통계, 1996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변화 분석 결과를 담았다. 질병관리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을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수집·분석·관리하며 2004년부터 매년 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보는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 및 피폭선량을 직종, 연령, 성별,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발표했으며, 1996년에 개인 피폭선량 관리 기록을 처음 시작한 이후,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과 개인 피폭선량 30년 기록을 수록했다. 1996년 방사선관계종사자는 1만5,187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11만6,770명으로 지난 30년 동안 약 7.7배 증가했다. 특히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1996년 2.25mSv(밀리시버트)에서 2025년 0.34mSv로 약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간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평균 피폭선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5년 연보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중 70.4%가 개인 피폭선량이 연간 0.1mSv 이하였다. 1996년 15.8%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30년 동안 구간별 피폭선량 분포가 낮은 선량 구간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직종별 현황은 30년간 변함없이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순이지만 의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진단방사선 장치 수 및 활용의 증가와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연보 기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비율은 방사선사 31.4%, 의사 25.2%, 치과의사 17.8%로 세 직종이 전체의 74.5%를 차지했으며, 직종별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67mSv로 가장 높았고, 기타 0.28mSv, 의사 0.25mSv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피폭선량을 보이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방사선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2025년에는 20대 남자 방사선사가 1.30mSv로 가장 높았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분기별로 누적 관리하고 있으며, 피폭선량이 높은 고피폭 종사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주의통보’(분기 5mSv 초과)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연간 2회 이상 ‘주의통보’ 대상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과 안전관리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특별교육을 시행한 결과 ‘주의통보’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보는 30년간 기록 분석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과 피폭선량의 장기간 변화 양상 및 안전관리 효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중·장기 방향 설정과 피폭선량 저감 등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관리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피폭선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 개정[한의신문] “한약(생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의 제조소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0일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고려해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과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개정한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에 따른 질의 응답 중 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제제 업계가 참여한 제조·품질관리(GMP) 운영 효율화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한약(생약)제제 GMP기준을 확립하고, 업계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GMP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답집 주요 개정 내용은 △재배지(농가 등)에서 구매한 원생약도 출발물질로 사용 가능하도록 요건 명확화 △품질 균일성이 확인된 원생약 입고검사 시 운영 기준(공급업체 시험성적서로 가능) 명확화 △원생약 분쇄실의 청정등급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합리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질의응답집이 한약(생약)제제 제조·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맞는 GMP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간) ‘자연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한의학’ 刊[한의신문] “전통한의학의 지혜를 현대 자연과학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시선, 한의사의 눈으로 풀어낸 한의학과 생리학의 연결고리.” 경기 성남시 탑마을경희한의원 이준우 원장이 지난 2023년 출간된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과 고혈압’의 개정판이라 할 수 있는 ‘자연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한의학’(군자출판사)을 출간했다. 전작이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내용과 함께 고혈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내용의 흐름을 더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 고혈압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제외한 대신 한의학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풀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구성했다. 따라서 이 책은 한의학을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중심을 뒀다. 이에 따라 <제1편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에서는 ‘서설(序說): 한의학 이론과 12가지 전제’와 함께 △제1장 육기론 △제2장 오행론 △제3장 십이경락론을 새롭게 조명했고, <제2편 생리학을 통해서 본 한의학>에서는 ‘서설(序說): 소우주의 기상학 - 한의학과 생리학을 잇는 세 가지 열쇠: 열, 물 그리고 압력’과 더불어 △체온조절과 한의학 △압력과 한의학 △한의학과 인체에 관한 소고 등을 담았다. 또한 <제3편 오수혈의 혈성과 혈자리의 선택>에서는 ‘서설(序說): 오수혈, 경락의 기운을 조절하는 스위치’와 함께 △오수혈의 혈성에 관한 가설적 모델 △족삼리혈을 통해서 본 오수혈의 혈성 △경락의 배치와 혈자리의 선택 등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 이와 관련 이준우 원장은 “한의학이 학문이라면, 음양오행 육기 삼음삼양 오장육부 경락과 같은 한의학의 용어들이 지칭하는 바가 명확해야 한다”며 “이 책에서는 한의학의 용어들을 현대적 개념으로 해석해 한의학의 용어들이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이 같은 해석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수혈의 혈성에 관한 가설적 모델’도 함께 소개했으며, 한의학을 자연과학의 개념을 이용해서 해석해나가는 과정, 다시 말해 ‘어떤 전제와 추론 과정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요즘 시대에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한의학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한의학에서 다루는 용어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며 “한의학이 대중들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데 있어,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우 원장은 2011년부터 보험한약 사용 확대를 위한 칼럼과 저술을 시작해 ‘보험한약 입문 1판’, ‘보험한약 입문 2판’, ‘보험한약브런치’, ‘보험한약브런치 더샵’ 등을 발간했으며, 2023년 발간한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과 고혈압’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해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한의약 유물, 현대민화로 재탄생…‘약방의 서가(藥房 書架)’ 개최[한의신문]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관장 윤성준)이 소장 한의약 유물을 현대민화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특별기획전 ‘약방의 서가(藥房 書架)’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의약 문화유산을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 예술적 감상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전통 한의약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전통 책가도(冊架圖)의 형식에 한의약 유물을 담아내 옛 한의약의 지혜와 현대 예술의 감각을 접목해 한의약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전시는 23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서울한방진흥센터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선 박물관이 소장한 한의약 유물을 전통 책가도 형식으로 재구성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책가도는 책과 문방구, 각종 기물 등을 책장에 배치한 모습을 그린 전통 회화로,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활용해 한의약 유물의 형태와 상징성을 현대민화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이를 통해 옛 약방의 풍경을 현대적인 예술 작품으로 재현하는 한편, 한의약 유물이 지닌 역사·문화적 의미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한다는 취지다. 또한 전통적인 회화 형식과 현대민화 작가의 예술적 해석을 결합함으로써 한의약 문화유산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관람객들이 한의약의 전통과 예술적 가치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전통 한의약 유물이 현대 예술과 만나 새롭게 해석되는 모습을 선보이고자 했다”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한의약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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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의 지친 마음에 ‘쉼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대전숲체원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약사, 조산사 등 보건의료인력 및 병원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 힐링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캠프는 높은 업무 강도와 긴장 속에서 현장 근무자들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 손상 치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 및 병원 내 종사자 22명이 참여해 소도구 운동·통나무 명상과 편백베개·수틀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잠시나마 업무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와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의 심리적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전문가 자문(법률·노무), 집단상담 및 인권침해 예방·대응교육 등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무료(국고지원)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교육원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관 관리자까지 인권교육 영역을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 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 새 9.6%↑[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30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6,608건으로 1년 새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는 등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2,480건·73.5%)는 신고의무자의 신고(895건·26.5%) 보다 약 2.8배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해 조사실시율은 98.2%였으며, 조사 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56건(3.9%) 증가했다. 전체 학대피해자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고,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여성 601건, 남성 454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남성 76건, 여성 16건)으로 나타났다. 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77.8%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이며, 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장애인거주시설 7.4%),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남성 283건, 여성 434건)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남성 131건, 여성 62건)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이와 관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전년 대비 △7.5%)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악구한의사회·한의가디언즈, 경찰관 대상 8회차 한의진료[한의신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신림경희한의원)와 한의의료지원단 ‘한의가디언즈’(대표 지현우·본아한의원)는 29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8회차 ‘찾아가는 한의진료’를 실시,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힘쓰는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지원을 이어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경찰관들의 건강을 살피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불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관들은 장시간 근무와 반복적인 신체 활동, 긴장도가 높은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통증과 피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근무 특성상 신체적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의료진은 경찰서를 방문해 목과 어깨, 허리, 무릎 등 다양한 부위의 통증과 불편을 호소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가이드 약침, 추나,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근건이완술 등을 환자별 상태에 맞춰 적용했다. 특히 초음파 화면을 통해 근육과 관절의 유착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약침을 시술하는 초음파 가이드 약침이 경찰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관절의 움직임과 근육의 긴장 상태 등을 고려해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추나 치료도 진행했다. 또한 옴니핏 장비를 활용해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계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함께 살폈다. 이 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을 통해서는 경찰관들이 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돌아보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별 환자의 신체 상태에 맞춰 한약을 처방하는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진료도 이뤄져,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근무 중 누적될 수 있는 긴장과 부담까지 살펴보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다 폭넓게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진료를 받은 경찰관들은 치료 후 통증 완화 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이번 8회차 의료지원에는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경찰관들의 재방문이 다수 이어지는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현장 진료에 경찰관들로부터 꾸준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이번 의료지원을 참관한 박지원 학생(원광대 한의대 본4)은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가 한의진료에 활용되는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어 뜻깊었다”며 “경찰관분들이 치료 후 밝아진 표정을 보며 현장 의료지원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 진료에는 여러 의료기관 및 다양한 한의약 산업체도 힘을 보탰다. 자연생한의원 공동이용탕전(대표 고동균)은 약침을 지원했고, BLT는 체외충격파와 힐트레이저를 제공했다. 명인은 체외충격파 장비를 지원했고, GE 초음파 장비는 대한한의영상학회의 협조를 통해 현장 진료에 활용됐다. 또한 김대현 원장(연이재한의원)이 기부한 옴니핏 장비는 경찰관들의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계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하는 데 사용됐으며, 한케어 김경태 대표는 약침용 주사기를 비롯한 진료 물품을 제공해 현장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
“약침이 성분도 모르는 불법 약?”…법령·판례·복지부 해석으로 봐야“약침액, 158개 평가기준 아래 식약처 인증 한약재로 조제!” “약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안전하고 합법적 시술!” [한의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침의 성분과 안전성, 예비조제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양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약침액에 대해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이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으며, 예비조제 역시 불법 의약품 생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약침의 원료와 조제 과정에 관한 법적·제도적 관리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특히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돼 온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한의사가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올 3월에는 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평가인증 기준을 강화해 원료한약 관리부터 무균관리, 완제품 관리까지 158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 한지아 의원 “약침은 성분조차 몰라…불법 약의 생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을 직접 들어 보이며 약침의 성분과 안전성, 예비조제의 적법성 등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이 약침액은 주사로 목에도, 머리에도, 허리에도 들어간다”며 “인증이 됐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인증이 된 약품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시설에 대한 인증”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일반 주사제라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를 거쳐야 하지만 약침은 성분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약침액의 유통기한 책정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예비조제 문제도 거론하며 “환자가 어떠한 약이 들어가는지조차 모른다”며 “이는 불법 약의 생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한방병원과 자동차보험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다”며 관련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오유경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성분조차 알 수 없다?”…약침 원료는 규격품 한약재 사용 한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대한약침학회는 약침의 원료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중금속·잔류농약 검사를 거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료는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 기준을 따른다. 약침 역시 이러한 규격품 한약재를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올 3월 발표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는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약침의 원료와 조제 과정에 관한 관리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약침 전반을 성분 관리체계가 없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이다. ◎ 일반 주사제와 약침, 적용 법령부터 구분해야 한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였다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약침학회는 “제약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조제하는 약은 적용 법령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상 절차이며,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따라 조제하는 약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다. 약침 역시 규격품 한약재를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 사용하는 한의의료행위라는 것. 보건복지부도 올 3월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발표하면서 약침을 ‘한약추출 약액을 약침주입기를 사용해 인체의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정의했다. 즉 약침의 품목허가 문제는 일반 의약품의 제조·판매와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른 조제라는 차이를 고려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이다. ◎ 대법원·복지부, 한의사 예비조제 적법성 인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약침액의 예비조제다. ‘예비조제’란 앞으로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의원은 이를 “불법 약품 생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전조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의협이 지난달 공개한 대법원 판시(1992년 3월 31일 선고한 91도2329 판결)에 따르면 극미량 약제성분의 칭량(秤量) 오차를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따라 약제를 미리 준비했다가 처방전 발행 후 투약하는 행위를 제조가 아닌 예비조제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1997년 5월 1일과 1999년 11월 12일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한약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적법한 업무범위로 판단한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2014년 3월 17일 유권해석(한의약정책과-1743)에서 현재의 특정 환자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한의사가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예비조제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성명문에서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하여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며 이를 불법행위로 호도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공동이용탕전실도 의료법령에 근거…약침조제 158개 항목 평가 약침액을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 역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탕약·환제 등을 전문적으로 조제하고,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대한약침학회는 개별 한의원이 고가의 조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탕전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품질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가운데 25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이 중 약침조제 탕전실은 8개소,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은 17개소다. 평가인증은 △탕전실 시설 △탕전실 관리(청정구역 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직원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등 9개 영역에 걸쳐 이뤄진다. 약침조제 탕전실에는 158개 항목을,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는 80개 항목을 적용하며, 소규모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는 54개 항목을 평가한다. 특히 복지부는 올 3월 27일부터 시행한 3주기(2026~2029년) 평가인증 기준을 통해 △조제용수·멸균기·공기조화시스템 등 무균관리 중요 장비의 성능적격성 평가 신설 △멸균용기·도구 사용기한 및 용수점검·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구체화 △약침 완제품 관리기준 강화 등 조제 안전성 관리체계를 보완했다. 따라서 정은경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처럼 인증 대상은 약침액 개별 제품이 아닌 탕전실이지만 평가 내용에는 시설뿐 아니라 원료와 조제 과정, 포장 및 품질관리도 포함돼 있다. ◎ 대한약침학회 “약침 자체와 일부 업체 운영 문제 구분해야” 대한약침학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약침 자체의 적법성과 일부 업체의 운영 방식, 원외탕전실 관리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은 “약침은 한의사가 침과 약의 효능을 활용하여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의의료행위”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추출방법이나 한의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여야를 떠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 직역 간 공격이 돼서도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해외에서 의사들과 침과 약침에 대한 학술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감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도적으로는 복지부의 인증원외탕전을 통해 점진적인 발전을 갖춰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이나 인증원외탕전의 규제로만 풀지 말고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의학의 강점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시장 선도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육성[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 높은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매년 50개씩 선별해 최대 5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 200개를 육성하는 계획을 담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두 부처가 공동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전주기 협업 방안’과 9월 17일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은 2020년 23.2조원에서 2024년 31.7조원으로 성장했으나, 바이오 벤처 창업은 2020년 581개에서 2023년 288개로 감소하는 등 시장 성장과 혁신생태계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전문성 및 병원·임상 인프라와 중기부의 창업·연구개발(R&D)·민간투자·정책금융 역량을 결합하여 유망기업의 공동 발굴·선정부터 집중 육성,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협업형 기업육성모델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집중 육성 먼저,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으로 매년 50개 사씩 선정하여 2030년까지 총 200개 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20개 사, 의료기기·디지털헬스 20개 사, 바이오소재·생산 기술 10개 사 등 3대 분야에서 복지부·중기부가 공동으로 유망기업을 발굴·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성장디렉터를 1대1로 매칭하여 기업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2년간 R&D·임상·사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에는 투자·글로벌 진출 등을 3년간 추가 지원하고, 아울러 R&D 전담은행을 통해 3년간 총 600억 원의 투자와 900억 원 규모의 사업화 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자금 확보를 뒷받침한다. ○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사업화까지 단절 없는 성장경로 구축 다음으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한다. AI 신약개발 모델의 검증·사업화를 지원하고, 공공 의료·바이오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AI 기반 신약개발과 의료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시험 감축 등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동물대체시험 기술과 의료 AI 고도화를 위한 신규 R&D를 추진한다. 복지부와 중기부 부처 공동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까지 연계한다. ○ 창업·상생·투자·인프라를 연결한 혁신생태계 구축 또한 병원·대학의 우수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병원 연구자 창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이전조직 등을 활용하여 병원·대학의 연구성과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대한다. 글로벌 제약사·대기업의 기술 수요와 유망 스타트업을 매칭하여 기술검증·공동 R&D·투자·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성장단계별 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랩허브 등 지역 혁신 인프라를 연계하여 기업의 성장을 종합 지원한다. ○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결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마지막으로, 국내 유망기업이 기술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제약바이오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제약사·투자기관·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임상·인허가·시장 진입 등 기업별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해외 제약사의 기술 수요와 국내 유망기업을 매칭하는 수요 기반 국제공동 R&D를 신설하여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임상 진입까지 연계한다. 또한 중기부의 시카고 GBC와 복지부의 텍사스 메디컬센터(TMC) 등 해외 거점을 연계하여 현지 기업·병원과의 협력, 투자유치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우수한 연구성과가 실제 임상과 제품으로 이어지기 위해 기술개발뿐 아니라 임상·인허가·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성과 병원·임상 인프라를 중기부의 기업 성장지원 역량과 긴밀히 연계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는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분야”라며, “이번 대책은 좋은 기술을 가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자금과 임상, 사업화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중기부와 복지부가 함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최대 5년간 성장의 전 과정을 이어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부처별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기업 공동 발굴 → 성장전략 수립 → R&D·임상·사업화 패키지 지원 → 투자·보증 →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협업형 기업 육성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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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중국중의과학원, 전통의학 AI 연구성과 공유[한의신문] 한국과 중국의 전통의학 분야 대표 연구기관이 인공지능(AI)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제공동연구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29일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중국중의과학원(CACMS)과 공동으로 ‘2026 한·중 전통의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의학연과 중국중의과학원은 2011년부터 양 기관을 오가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2016년부터는 실질적인 국제공동연구를 시작해 현재 제3차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통의학과 인공지능(AI)’, ‘한·중 국제공동연구 현황 및 성과’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총 7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통의학 분야 AI 연구와 활용 방안이 다뤄졌다. 한의학연 한의AI응용연구실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전통의학 AI의 지속 가능한 미래: 생체지표 표준화와 임상 참조 데이터 기반 방법론의 확립’을,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약데이터센터 자오위펑 부주임은 ‘AI 기반 중의약 실세계 연구 모델’을 발표했다. 이어진 국제공동연구 세션에서는 기능성 원료 개발, 수면장애 치료, 여드름 조절 소재 개발 등 양 기관의 공동연구 현황과 성과를 소개했다. 기능성 원료 개발 분야에서는 한의학연 면역·종양질환연구실 김태수 실장(책임연구원)이 ‘한약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신소재 발굴 연구’를,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약건강산업연구소 리후이 소장과 류톈루이 부연구원이 ‘갈근 내생균 자원 발굴 및 항균 기전 연구’를 발표했다. 수면장애 치료 분야에서는 한의학연 근거중심한의학연구실 박지은 책임연구원이 ‘수면장애에 대한 한의치료 효과 및 관련요인 분석: 후향적 연구’를, 중국중의과학원 침구연구소 저우위 부소장이 ‘불면증 침구치료의 실세계 임상 특성 및 치료 패턴 연구’를 발표했다. 여드름 조절 소재 개발 분야에서는 한의학연 인체모사 면역연구단 채성욱 단장(책임연구원)이 ‘지모의 여드름균 유발 염증 및 피지 생성 억제 효능’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고성규 원장은 “2011년부터 이어온 중국중의과학원과의 신뢰가 이제 공동연구 성과로 증명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양 기관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전통의학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전 사업장 의무화 추진[한의신문]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기금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부담을 분산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핵심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두 가지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2030년 적용 이번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퇴직급여 재원을 내부에서 관리해 온 사업장의 경우, 향후 외부 적립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와 구체적인 납입 방법은 향후 법 개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영세 사업장 부담 완화…조기 도입 지원책 마련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으로 줄이고,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융자 지원책을 마련한다.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개소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2027년 정부안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을 우선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원 등 총 122억원 규모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영세 사업장의 수수료 특례와 사용자의 퇴직연금 규약 신고 의무도 간소화한다. 또 올 하반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500개소에 대한 정기감독을 확대하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을 파악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 활성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인 수탁법인이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을 마련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도 허용할 계획이다. 한 사업장 내에서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운영하거나 복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기금형 제도의 확대가 모든 사업장의 일률적인 특정 기금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미국 침구 교육 현장서 임상 참고 자료로 활용[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홍성덕 국제이사가 미국 버지니아통합의학대학교(Virginia University of Integrative Medicine·VUIM)의 임상 강의에 특강 강사로 참여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발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미국 침구 교육 현장에 소개했다. 이번 특강은 엄정아 교수(VUIM)가 진행하는 ‘Acupuncture Treatment Planning(AC390K)’ 과목과 연계해 마련됐다. 26일 진행된 3주차 수업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중 ‘안면신경마비(G51.0)’를 주제로 지침의 구성에 따라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임상 적용 방식을 검토했으며, 특강은 앞으로 총 5회 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발간한 CPG를 미국 대학의 임상 교육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치료계획 수립 과정과 연계해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단과 평가부터 치료 선택까지 이어지는 CPG의 체계가 치료계획 수립을 다루는 임상 강의와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학생은 “한의학에도 이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된 임상진료지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쁘다”며 “실제 임상에서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홍 이사는 “한국의 근거 기반 진료지침이 미국에서 한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임상 참고 자료로 소개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엄정아 교수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아직 시범적인 단계다. 홍 이사는 이번 시도가 한국의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을 미국 침구 교육 현장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 한의학 교육 및 학술 교류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의 피부미용 진료는 웰니스의 소중한 핵심 축”[한의신문] 경북 영덕군 고래불국민야영장에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2026 영덕 웰니스 페스타’에서 한의사들이 운영한 한방 피부레이저 체험 부스가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26 영덕 웰니스 페스타’를 맞아 지난 2024년부터 3년 연속 운영 중인 ‘한방 피부레이저 부스’에는 전영수(대전 끗한의원)·갈창림(경북 갈창림한의원)·남정우 원장(경기 위례우주한의원)과 최금도 공중보건한의사(충남 천안 병천보건지소), 이지수 학생(대전대 한의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 의료진은 방문객 개개인의 피부 상태와 고민 상담 및 진단을 바탕으로 레이저토닝, 피부병변 제거, 하이푸 리프팅 등 다양한 피부미용 시술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 동안 약 100 여명이 실제 시술을 받았으며, 단순한 상담이나 시연을 넘어 방문객들이 한의사의 피부미용 진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전영수 원장은 “한의사가 시행하는 피부미용 시술을 보다 많은 분들께 알리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행사에 참여했다”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했고, 부스 운영이 성황리에 마무리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전 원장은 이어 “이번 행사가 한의사의 피부미용 진료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한의 피부미용 진료의 가능성을 알려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금도 공중보건한의사는 “피부미용 시술은 주로 젊은 층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노년층에서도 관심과 수요가 높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특히 거주 지역에서 시술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이번 기회가 반가웠다는 환자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경험을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진료가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웰니스 페스타에서 한의과 부스의 기획 및 운영을 주관한 김봉현 경북한의사회장은 “웰니스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피부를 가꾸는 일 역시 외모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며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피부레이저를 비롯한 한의 피부미용 진료는 웰니스와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조화를 완성하는 웰니스의 소중한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
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이상징후 찾는 AI로 최우수상 수상[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공단)이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에서 실증‧PoC(개념검증)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AI(인공지능)기반 의료이용 이상 징후 탐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안전 보호’를 주제로 개발한 AI 모델의 혁신성과 실증성과를 인정받았다.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는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대회로, 공단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로 실증·PoC(개념검증) 부문에 참가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AI 모델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진료 패턴을 분석하고, 일반적인 진료 흐름과 차이를 보이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질병의 진단부터 치료, 의약품 처방까지 이어지는 진료의 연관성을 AI(인공지능)가 스스로 학습하는 ‘진료맥락 임베딩’ 기술을 최초로 개발‧적용했다. 진료맥락 임베딩은 수억 건에 달하는 복잡한 의료기록 간의 숨겨진 연관성과 패턴을 AI가 스스로 학습해 수치화 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로, 환자의 진료 흐름을 문장처럼 읽어내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AI 분석 방식이다. 또 AI가 이상 징후를 탐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기술을 적용하고, 의료 전문가가 분석 결과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증해 AI모델의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관이 보유한 대규모 건강보험 데이터(가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구축부터 AI 모델 개발‧검증까지 전 과정을 자체 역량으로 수행했다.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수상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자체 AI(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해 의료이용 분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AI 기술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실증을 통해 AI(인공지능)기반 분석기술이 의료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 향후 다양한 진료 분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환자 안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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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문화·웰니스로 매력 알린 K-한의약…日 관광객 사로잡다[한의신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이하 수성구분회)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한의약의 전문성과 가치를 알리고, 지역 의료·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K-한의약의 매력을 선보였다. 수성구분회가 수성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운영한 ‘글로벌 한방스쿨 2기 전문코스’가 일본인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학 이론을 배우는 온라인 심화강좌부터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맞춤형 진료 체험, 한국 전통문화와 지역 웰니스 관광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한층 다채롭고 깊어진 내용으로 단순한 한의치료를 넘어 한국의 건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상반기 입문코스에 이어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게 하고, 한의약의 원리와 건강관리법을 실제 진료 및 생활문화 체험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수성구분회는 일본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9월 온라인 학술강좌를 진행한 데 이어,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대구 수성구와 인근 지역에서 현장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온라인 강좌는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수성구 지역 한의원 원장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사상의학과 한약 △경락과 호흡 △노화와 한의학 △갱년기 관리 등 일상 속 건강과 밀접한 주제를 다뤘다. 아울러 일본인 참가자들이 강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어 강의자료도 함께 제공했다. 첫 강의에서는 조명국 영남한의원장이 ‘체질과 한약’을 주제로 사상의학의 체질별 특징과 발효한약을 활용한 건강관리 원리를 설명했다. 이어 김만제 만제네한의원장은 ‘경락과 호흡’을 주제로 경락·경근에 기반한 통증의 진단과 해석을 다뤘다. 이승아 수성미소담한의원장은 ‘노화와 한의학’을 주제로 정·기·혈·경락의 관점에서 살펴본 항노화 양생법과 혈자리 지압법을 소개했으며, 최유정 새봄한의원장은 ‘갱년기와 한의학’을 주제로 오장육부와 신허(腎虛)의 관점에서 바라본 갱년기 한의 치료와 생활관리법을 제시했다. 이번 강좌를 통해 한의학의 이론적 배경을 전달은 물론, 체질에 따른 건강관리, 통증 관리, 노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갱년기 건강 등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해 한의약의 활용 가치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수성구분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방진료부터 전통문화·지역 관광까지…체험으로 넓힌 한의약 이해 한의학 지식과 함께 현장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체험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수성구 소재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미용침과 체질·내과 진료, 근골격계 진료 등 다양한 한방진료를 경험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진료 과정을 직접 접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춰 한의약을 체험하면서, 온라인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의료현장과 연결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한복과 거문고 체험, 동의보감 요리 체험의 하나인 곶감 디저트 만들기 등을 진행했으며, 수료식을 통해 전문코스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또 고모역 탐방과 수성못 관광, 청도 반시 농장 감 따기, 감와인터널 방문 등 대구·경북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일정과 함께, 한의약 진료와 건강교육에 전통문화, 지역 먹거리, 관광을 접목해 한국의 건강문화와 지역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최재영 회장은 “이번 글로벌 한방스쿨 전문코스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일본 참가자들이 한의학의 깊이 있는 치료 원리와 생활 속 활용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한의약의 전문성과 함께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K-한의약의 매력을 더욱 폭넓게 알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관광·문화 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한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K-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생 “운동장이 최고의 성장 클리닉···꿈나무 올림픽 개최”[한의신문]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운동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생한방병원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550여 명과 함께하는 체육 행사를 열고 성장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알렸다. 자생한방병원은 28일 서울 구로구 고척근린공원에서 구로구 내 26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자생의료재단·목동자생한방병원 임직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등 총 6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12회 자생 꿈나무 올림픽’을 개최했다. 이날 4개 팀으로 나뉜 어린이들은 한의사들이 직접 알려주는 몸풀기 체조로 준비운동을 마친 뒤 계주 달리기와 주사위 넘기기, 특급열차 게임 등 6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특히 특급열차 게임 종목에선 팀원들이 호흡을 맞춰 한 칸씩 나아갈 때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운동장을 함성으로 가득 채웠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한의사 직업체험 부스도 아이들로 북적였다. 한의사 가운을 입어 본 어린이들은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 부항을 직접 떠보고, 손등과 무릎 주변의 혈자리를 하나씩 찾아가며 신기해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혈자리가 있는 줄 몰랐다”며 “나중에 운동선수들이 다치면 치료해 주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생 꿈나무 올림픽’은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해 2018년 시작된 자생의료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매년 1~2회 전국 자생한방병원이 있는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45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더 필요하다는 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교육부의 지난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결과에 따르면 저체력에 해당하는 4·5등급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13.9%, 중학교 14.9%, 고등학교 21.6%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초 9.1%, 중 9.9%, 고 16.4%)보다 모두 5%포인트 안팎으로 늘었다. 해외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질병관리청이 2025년 발표한 자료에서 하루 6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한 고등학생 비율은 한국 13.4%로, 미국(46.3%)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성장기에 꾸준히 몸을 쓰는 것은 체력과 근골격 발달의 기반이 된다. 달리기와 줄넘기처럼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전신 활동은 근력과 균형감각을 기르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 시기에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경험은 운동을 생활습관으로 정착시키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며 고개를 숙이거나 등을 구부린 채 오래 앉아 있는 아이들은 목과 어깨 주변 근육에 부담이 쌓이기 쉬워, 평소 자세와 활동량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에 가정에서는 아이가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도록 중간 중간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게 하고, 책상과 의자 높이를 체격에 맞게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 화면은 고개를 과도하게 숙이지 않아도 되는 높이에 두게 하고, 운동은 아이의 체력과 흥미에 맞는 종목을 골라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동자생한방병원 최우성 병원장은 “아이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모가 함께 산책하거나 공놀이를 하는 등 아이의 흥미와 체력에 맞는 활동을 찾아주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고 응원하며 보낸 오늘의 경험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체육활동 지원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을 마주하다’ 수기집 발간[한의신문]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수기집 ‘마음을 마주하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한 당사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와 공감을 넓히기 위해 수기집을 발간했으며,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함께 담았다. ‘마주해요’는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정신건강 인식개선 브랜드다. ‘마음을 마주하다’ 수기집은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며, 필요한 도움을 찾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수기집은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을 따라 치료의 시작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필요한 도움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총 4개 장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장 ‘마음을 이야기하다’에는 2024년과 2026년 정신건강 수기 공모전 수상작을 수록했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 도박 중독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치료와 회복 이야기를 담았으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도 소개한다. 두 번째 장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처음 마주했을 때’에는 당사자와 가족·주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증상 변화를 알아차리는 방법과 첫 진료 준비, 약물치료 등을 설명한다. 치료 거부나 위기 상황에서 가족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안내한다. 세 번째 장 ‘함께 치료하고 회복하는 법’에서는 치료 이후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다룬다. 학교와 직장 복귀, 관계 회복, 재발 예방과 위기 대응 등을 소개한다. 동료지원과 자조 모임,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 정보도 담았다. 네 번째 장 ‘우리 곁의 정신건강 기관’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역할과 이용 방법을 안내한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과 대표전화도 수록했다. 수기집 ‘마음을 마주하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ncmh.go.kr) 정신건강사업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전자책(e-book)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책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 일부 공공도서관에도 배포해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처음 마주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라며, “이 책이 회복 경험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필요한 치료와 도움을 찾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내년 초진진찰료 인상···지역·필수 의료에 2조 7천억 투입[한의신문] 내년부터 동네의원의 초진진찰료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르는 등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2조 7000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이행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MRI 등에서 연간 2조 6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3조 6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한 2.7조 원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상대 가치 점수를 6%, 재진은 4% 높이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2% 인상함에 따라 방문 1회당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넘게 고정됐던 입원료 기본 수가도 일반 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올리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휴일·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상향하고, 1,670개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지역에 따른 의료 보상 격차도 줄이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에는 수가의 10%를 추가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중증 수술은 지역 가산을 포함해 최대 470%까지 보상한다. 인구 감소 지역 86개 시군구의 의료 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가산한다. 반면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1.7조 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2천억 원의 지출을 줄인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7천억 원의 과다지출을 줄인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는 내년 1월부터 지역우대를 적용한다. 임신 34주 미만 산모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을 맡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는 기존 보상 외에 264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취약지의 센터에는 330만원을 더 준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 연령은 기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높인다. 6세 미만 소아의 중증 수술에는 50%를 추가 가산하고,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와 야간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환자의 집중·회복 치료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 사업은 3년 연장하고, 재활 치료 대상과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최대 6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인력기준 점검 추가 등 건보청구 개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를 사전 확인하는 점검 항목을 정비한다. 특히 한의 의료기관의 경우, 인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청구 조정 항목에 새로 포함하고, 한방 진찰료 토요일 가산 점검 항목은 삭제했다. 심평원은 27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공고 제2026-229호)’를 개정하고,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가운데 55개를 신설하고 25개를 삭제하는 등 총 80개 항목을 정비했다. 아울러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관련 점검 코드 8개 항목의 명칭도 변경했다. 한방 입원환자 식대, 인력기준 미충족 시 청구 조정 이번 개정에서 한의 의료기관은 한방 입원환자 식대 관련 점검 항목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입원기간 내 일반식·산모식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구 금액을 조정하는 항목(고시 제2021-184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등 입원환자 식대를 청구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실제 인력 운영 현황과 신고 내용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청구 전 산정 요건을 점검해야 할 전망이다. 반면 기존 사전점검 항목 중 ‘한방 진찰료 토요일 가산 점검’은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는 해당 사전점검 항목의 삭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요일 진찰료 가산 자체의 산정 기준이 폐지됐다는 뜻은 아니다. 재택관리 시범사업 코드 변경…청구 전 확인 필요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코드 명칭도 변경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결핵환자 등의 재택의료 시범사업 명칭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변경했다. 암환자 관련 항목도 세부 사업 명칭과 청구 대상 기준을 반영해 정비했다. 암환자(장루)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청구 대상 여부와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기재 및 등록정보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항목이 포함됐으며, 암환자(요루) 재택관리 시범사업 관련 코드 명칭도 변경됐다. 청구 전 사전점검으로 오류·삭감 예방해야 이번 개정에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입퇴원시간에 따른 입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점검 기준이 포함됐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청구 대상이 아닌 진료분과 전담공무원의 면허정보·인력 신고 현황 불일치, 출입국 및 휴가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오류 가능성을 확인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조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관은 개정된 점검 항목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청구 담당자의 업무 절차와 관련 프로그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심평원은 조언했다. 개정 공고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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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한의과대학, 소아·청소년 암 환우와 AI 예술 전시회 개최[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은 24일 대전대 한방병원에서 소아·청소년 뇌신경계 암 환우와 가족, 대전 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AI 예술 전시회를 개최했다. ‘만들고, 움직이고,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이 그림과 이야기, 음악, 움직임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의 창작물을 감상하도록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의료와 디지털 기술, 예술을 연계해 환우와 시민이 함께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에는 ㈜언페일의 AI 스토리텔링 교구 ‘두들로(Doodlo)’와 네모감성의 음악 코딩 교구 ‘허밍블럭스(Humming Blocks)’가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그림 카드로 캐릭터와 이야기를 구상하고, 실물 블록을 연결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었다. 이어 ‘몸으로 내가 그린 캐릭터와 움직이기’, ‘몸으로 허밍블럭스 연주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창작한 이야기를 움직임과 소리로 확장했다. 특히 AI 기반 창작을 화면 속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신체 활동과 상호 소통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호자들도 창작 과정에 함께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서로의 작품을 보고 들으며 생각과 경험을 나눴다. 이를 통해 환우와 시민이 각자의 표현을 존중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병원에서 환우와 아동의 치료뿐 아니라 정서 표현과 가족 간 소통, 일상 경험에도 관심을 넓히려는 시도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행사에서 나타난 참여 방식과 반응을 바탕으로 예술교육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이러한 경험이 참여자의 일상과 삶에 어떤 의미와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식약처 “대마 CBD, 희귀질환 치료 활용 검토”…규제 개선 추진[한의신문] 뇌전증 등 희귀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용 헴프의 의료적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CBD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실증 확대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안전관리 실증 경험을 토대로 의료용 헴프의 국내 생산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식품·화장품 분야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헴프의 의료·산업적 활용 확대와 안전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 CBD 시장 106조원 전망…한국, 활용 문턱부터 낮춰야 헴프는 대마로 알려진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 가운데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함량이 낮은 산업용 대마를 말한다. 섬유·소재·종자유 등으로 활용되며, 헴프에서 추출하는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성분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THC 함량이 낮은 대마는 섬유·소재·종자유 등 산업적 활용도가 높고, 헴프에서 추출한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면허제와 안전관리 조건을 통해 CBD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대마를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CBD 식품·화장품·의약품 시장은 2023년 약 29조원에서 2030년 약 106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THC 0.3% 이하 산업용 헴프 면허제 △일본: 제품별 THC 잔류허용기준 △유럽연합(EU): 공인 품종·THC 기준 및 CBD 식품 안전성 평가 등 재배·가공·제품별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실증은 6년째, 의약품은 수입뿐”…의료용 헴프 산업화 과제 박 의원은 국내에서도 안전관리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0년 지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사례로 제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의 일부를 완화해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6년간 도난이나 유출 사고 없이 실증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특구에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대마 재배 △CBD 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 구축 등의 실증사업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헴프의 국내 생산과 의약품 분야 실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뇌전증 등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공급하는 CBD 성분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식약처에서도 CBD 성분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과 산업 기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데 의존하는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에서도 원료 생산부터 의약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 “헴프는 산업으로, 안전은 제도로”…의료용 활용 확대 입법 추진 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헴프산업진흥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헴프의 산업적 활용과 안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정안은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량이 0.3% 이하인 산업용 헴프를 기존 대마와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고, 의료·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따.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헴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헴프산업진흥원·안전관리센터 설립 △재배·제조·유통·수출입 허가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의료용 헴프제품 관련 법률 적용 특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이다. 특히 헴프 재배부터 제품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의료용 제품에는 기존 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해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된 허가권자이지만, 제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은 식약처도 분명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료용 헴프 국내 생산 확대 방안 △의약품 분야 실증계획 △법안에 필요한 추가 안전장치와 보완계획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오유경 처장 “CBD, 희귀질환 의료용으로 검토”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CBD의 의료적 활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는 식약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식품이나 화장품 등 다른 분야는 식약처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의원실과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진단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맥진의 과학화·표준화 위한 방향 모색[한의신문] 전통 맥진의 객관화·정량화와 표준화 및 새로운 진단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진단학회(회장 나창수·이하 진단학회)는 27일 온라인을 통해 ‘맥진의 객관화와 표준화, 위수형세에서 압력혈류역학까지’를 주제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 맥진 이론을 현대 측정기술과 혈류역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맥진의 객관적 해석과 표준화를 위한 연구 성과 및 임상 활용 가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은별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나창수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강희정 대요메디 대표와 박재윤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섰다. 먼저 강희정 대표는 ‘위수형세(位數形勢)에서 ISO까지: 맥의 구성요소로 정량화한 맥상과 압력 혈류역학’을 주제로 전통 맥진의 핵심 개념인 위수형세(位數形勢)를 맥의 구성요소와 정량적 지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압력과 혈류역학에 기반한 맥상 측정 및 표준화 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강 대표는 “맥진의 객관화를 위해 맥상의 구성요소를 측정 가능한 지표”라고 정의하고 “측정기기와 관련 용어를 비롯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사와 자침에 따른 맥상 요소의 변화, 천왕보심단과 청심원 복용 전후의 맥상 및 혈류역학적 지표 변화 등 실제 임상 측정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강 대표는 비만 여성 106명을 대상으로 한 감비환 복용 연구에서 치료 전 맥상 지표를 활용해 체중 감량 반응을 예측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의 예측 성능은 AUC 0.717로 나타나, 정량화된 맥진 지표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박재윤 연구원은 ‘압력-혈류 동시측정을 통한 맥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압력센서와 확산광학 기반 혈류 측정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측정 접근법을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맥의 압력파와 혈류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고 분석하는 파강도 분석(Wave Intensity Analysis)을 통해 혈관 내 진행파와 반사파를 구분하고, 심장과 혈관의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혈관의 측정 부위와 순응도 차이에 따른 예비 실험 결과를 공유하고, 압력과 혈류의 동시측정이 기존 맥진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혈류역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계속된 종합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전통 맥진 이론과 현대 측정기술의 접목, 맥진 정보의 객관적 해석 및 임상 활용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무엇보다 측정 부위에 따른 혈관 특성의 차이와 압력·혈류 신호의 측정 정확도, 향후 맥진기술의 발전 방향 등을 놓고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나창수 회장은 “향후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맥진의 과학적 해석과 정량화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의진단기술의 객관화·표준화 및 임상 활용 확대를 위한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진단학회와 경혈침치료 ICT융합연구사업단이 주최 및 후원했다. -
질병청, AI 건강도우미 챗봇 개방…맞춤형 건강정보 제공[한의신문] 국가 건강조사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개인별 건강 상태와 만성질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건강도우미 챗봇이 공개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28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년간 축적한 500만 건 이상의 국가 건강조사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국민이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챗봇에서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 지표와 일상생활 습관에 관한 간이 설문을 작성하면 성별과 연령이 유사한 또래 집단과 비교한 자신의 건강 상태와 만성질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건강 신호등과 그래프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수칙을 비롯해 수면·운동·식습관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 정보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궁금한 사항을 AI 챗봇에 24시간 질문하고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답변은 의료·AI 전문가 자문단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한다. 또한 국가 보안 규정에 따른 암호화 체계를 적용해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AI 건강상담 챗봇 개방은 공공 보건 데이터를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데이터 기반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챗봇을 활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주 점검하고, 일상 속 자발적인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생활습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대국민 건강도우미 챗봇 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AI 서비스로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백신 피해보상 심의율 2.6%”…국가 책임 약속 어디로 갔나[한의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보상 신청 5334건 중 심의 완료는 140건(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심의 완료 61건 중 42건(68.9%)이 보상 결정으로 변경되면서 피해보상 심사체계의 적정성과 국가 책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려하며 안전성과 책임을 강조했으나 이상반응 피해 호소자에게는 과도한 입증 부담과 심사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피해보상 지원 예산마저 28.5% 삭감되면서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지연과 이상반응 관리체계의 허점을 집중 질타했다. ■ “정부 믿고 접종했는데”…오접종 통보 여부도 확인 못 해 이소희 의원은 정은경 장관이 질병관리청장 재임 당시 예방접종을 독려했던 영상을 공개하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영상에서 정 전 청장은 “전문가들과 정부의 결정을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백신을 접종했고 방역 정책에도 협조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발표된 ‘국가 예방접종 백신 품질 관리 및 안전 접종 강화 방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가 △품질관리 책임·역할 불명확 △제약사 조사 장기화 △이상반응 세부정보 공유 부족 등을 인정하면서도 접종자 통보 책임·기한 및 이행 확인 기준은 대책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감사원 발표에서도 백신 품질·접종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127건(9.9%)은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물질이 포함된 사례였다. 그러나 질병청은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 전달해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추가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2703명 중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공개한 질병청 답변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자 2703명 중 통보 여부가 확인된 인원은 1906명에 그쳤다. 나머지 797명(29.5%)은 기록이 미비해 통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이 잘못된 접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정만 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임승관 청장은 “당시 위탁의료기관에서 통보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이 부재해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거 통보 미확인 사례 보완 △통지 책임자·기한 명시 △이행 확인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새로운 이상반응 근거가 확인될 경우 기존 보상 탈락자에게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해보상 심의율 2.6%…내년 예산도 28.5% 삭감 피해구제 심사 지연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피해보상 신청 5334건 중 심의 완료는 140건(2.6%)에 그쳤다. 내년도 보상 지원금 정부안도 50억1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현액보다 약 20억원(28.5%) 삭감됐다. 이 의원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아직 판단조차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심사인력·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국가기관도 자료 수집과 전문가 분석을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개인에게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 완화와 구제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두경 회장, 정은경 장관, 임승관 청장 ■ 피해자 가족 “재심의 68.9% 보상 전환…기존 심사 문제”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상 기준과 행정 절차는 특별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차 지연까지 겹치면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과정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집중된 인과관계 입증 부담 △위원별 심사요건 해석 차이 △불명확한 심사 기준 △처리기한 초과 등을 지적했다. 현재 심사 속도가 유지될 경우 피해보상에 20년, 재심의에 10년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보고도 언급했다. 재심의에서 기존 결정이 대거 변경된 점도 지적했다. 질병청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9월 3일 기준 재심의 완료 61건 중 42건(68.9%)이 보상 결정으로 바뀌었다. 김 회장은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사건에서도 61건 중 13건이 보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재심의 결과는 기존 결정이 잘못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거나 유족에게 입증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국가가 취해야 할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 판결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도 논란이다. 올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백신과 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백신과 심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된다. 그러나 질병청은 “기존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정부에 △확정판결 사건의 재심의 기회 부여 △신청기한 경과자 구제 △심의 신속화 △피해자 대상 소송비용 청구 문제 해결 △정부 항소 취하 등을 촉구했다. 그는 “설령 모든 피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판단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며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 정은경 장관 “피해자 가족 만나 의견 듣겠다” 피해자 가족과 정은경 장관의 면담 불발도 쟁점이 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만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질병청장 재임 당시에는 여러 차례 면담했지만 현재 특별법 집행 책임은 질병청에 있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피해자 가족 협회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의견을 더 듣고 질병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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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대상 제외 한의계 통폐합 저지 노력 결실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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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전라남도한의사회 통합준비TF (5일)- 참석 명단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최명호 의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장성 부회장(서구분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유형천 법제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최신웅 의장, 김영태 수석부회장, 유재갑 부회장(목포분회장), 배진석 총무이사, 조옥현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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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행정 편의주의적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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