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 새 9.6%↑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30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6,608건으로 1년 새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는 등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2,480건·73.5%)는 신고의무자의 신고(895건·26.5%) 보다 약 2.8배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해 조사실시율은 98.2%였으며, 조사 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56건(3.9%) 증가했다.

전체 학대피해자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고,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여성 601건, 남성 454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남성 76건, 여성 16건)으로 나타났다.

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77.8%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이며, 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장애인거주시설 7.4%),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남성 283건, 여성 434건)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남성 131건, 여성 62건)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이와 관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전년 대비 △7.5%)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