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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꾸준한 감소 추세”[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2021년 13.9%) 보다 4.8%p 개선됐다고 14일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치다. 이번 조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다섯 번째로 이뤄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의 경우 2015년 30.5%를 기록한 이후 19.9%(’17)→15.7%(’19)→ 13.9%(’21)에 이어 2023년 9.1%로 하락했고, 권역외상센터의 수는 2015년 8개소에서 10개소(’17)→14개소(’19)→15개소(’21)에 이어 2023년 17개소로 증가했다.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세종 △광주·전라·제주 △부산·대구·울산·경상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광주·전라·제주 권역도 2021년 21.3%에서 2023년 14.3%로 7.0%p 개선을 보였으며, 서울 4.2%p(12.0%→7.8%), 부산·대구·울산·경상 2.1%p(13.5%→11.4%) 등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됐다. 다만 지역별 일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제출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의 투자 비용은 물가지수를 보정해 2012년~2023년간 약 6,717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분석 기간 동안 예방된 사망은 총 1만4,176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예방된 사망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적용해 예방된 사망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편익은 약 3.5조~19.6조 원 범위로 제시됐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향후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여장수한의원, 7년째 이어온 나눔의 손길[한의신문] 부여장수한의원(원장 김수영·김민정)은 최근 부여군청을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여장수한의원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 상생의 모범이 되고 있다. 부여장수한의원 김수영·김민정 원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하고자 매년 성금 기탁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온기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매년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여 복지 향상에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 中전통의학을 ‘보건경제’의 언어로 번역하다 이번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에서 Plenary 2는 논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에 해당했다. 앞선 세션들이 글로벌 보건 시스템의 위기와 불균형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Plenary 2는 그 문제를 어떤 정책 언어와 경제적 논리로 다룰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자리였다. 이 세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건강은 더 이상 비용(cost)이 아니라 투자(investment)라는 인식이다. 이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보건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만성질환과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노동 생산성 저하, 조기 은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미 명확해진 상황에서 예방과 생활 관리, 장기적 건강 회복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 Plenary 2의 논의는 전통의학을 문화적 자산이나 보조적 치료 수단으로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대신 전통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개입이 사회 전체의 비용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에 집중하는 구조와 질병 발생 이전의 불균형을 관리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과 생산성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가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을 통해 제시됐다. 전통의학, 정책 설계의 언어로 들어오다 이 과정에서 보건경제 분석 기관인 WiFOR의 참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WiFOR는 보건 정책과 건강 개입을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투자로 평가하는 분석 틀을 제시했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의학 논의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가’라는 단계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Plenary 2에서 제시된 논의가 보건 전문가 내부의 담론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건경제, 정책 분석, 투자 관점에서의 언어는 장관급 Ministerial Round와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이는 전통의학을 둘러싼 논의가 학술적 평가의 단계를 넘어 국가 정책과 재정 설계의 테이블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제도화의 조건: 표준화·데이터·거버넌스 이러한 맥락에서 Plenary 2는 전통의학을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설계해야 할 자원’으로 재위치 시켰다. 전통의학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질문은 이미 충분히 반복돼 왔다. 이제 핵심은 전통의학을 어떤 기준으로 제도화하고, 어떤 영역에 적용하며,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에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보건 정책 논의에 ‘정신 건강’과 ‘생활 관리’가 경제적 언어로 본격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서적 불균형, 수면 장애,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요소들은 오랫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Plenary 2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노동 생산성, 사회적 비용, 의료비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됐다. 이로써 명상, 요가, 생활의학, 전통적 건강 관리 방식은 정서적 위안의 영역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검토 가능한 보건 개입으로 재정의되었다. Plenary 2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경쟁 구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논의의 중심은 특정 의학 체계의 우월성이 아니라, 국가가 직면한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합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있었다. 이는 의료 체계 내부의 논쟁을 넘어, 정책 설계자의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Plenary 2는 이번 서밋 전체 논의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다. 전통의학은 가치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경제와 정책 설계의 언어로 번역될 때 비로소 글로벌 보건 아젠다 안에서 실질적인 위치를 갖게 된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보건경제적 논의가 실제 국가 정책과 실행 사례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실행 중인 국가들 이번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의 Ministerial Round는 전통의학이 더 이상 ‘가능성’이나 ‘원론’으로 논의되는 단계가 아니라 각국이 이미 정책으로 설계하고 실행 중인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세션의 핵심은 전통의학의 가치를 선언하는 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각국이 어떤 구조로 제도화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공의료에 연결했는지’ 그리고 ‘표준화·과학화·데이터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정책 결정권자 수준에서 직접 교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이들 국가의 발언을 관통한 공통 흐름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전통의학은 ‘치료법’이 아니라 보건 전달체계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었다. 이는 전통의학이 국가가 책임지는 보건 서비스 체계 안에서 기능하도록 재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전통의학은 ‘전통 그대로’가 아니라 현대 시스템에 맞춘 표준화의 경로를 밟고 있었다. 즉, 전통의학을 제도권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표준화와 관리 체계가 필수라는 인식이 장관급 논의에서 이미 공유되고 있었다. 셋째, 전통의학의 과학화는 ‘선언’이 아니라 기술 기반 실행 과제로 언급됐다. 전통의학은 ‘경험의 영역’에 머물기보다 ‘측정·관리·개선 가능한 정책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은 장관급 논의 테이블 안에 두 개의 민간 전문기관이 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이다. WiFOR는 전통의학 논의가 국가가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언어로 번역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Alira Health는 전통의학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 행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종합하면, 이번 Ministerial Round는 전통의학이 정책, 산업, 기술이라는 세 축 위에서 이미 실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
“한의약은 국민 곁에서 항상 함께 합니다∼”[한의신문]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13일 화사랑 화로구이에서 ‘제39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한의약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박상백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에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 등 보건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의계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보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번 대의원총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개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서강석 송파구청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 및 통합돌봄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확립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면서 “올해에는 이같은 제도적 기반 확립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업 기획·운영을 통해 한의약이 늘 국민 곁에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김경수(잠실맥한의원)·장세인(바른한의원)·정지훈(삼성제일한의원)·정훈(365다시재한방병원)·홍의석(올림픽공원부부한의원) 원장을, 지부대의원에는 김동원(굿센한의원)·배기호(사과나무한의원)·변혁(변혁한의원)·변형석(경희황금손한의원)·심길보(심한의원)·심양수(신침한의원)·윤영조(보명한의원)·이현범(강남한의원)·최효재(효재한의원)·한상혁(서울명인한의원)·홍의실(홍의실한의원) 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표창: 류경주(백제한의원)·임현진(홍익한의원)·홍의석(올림픽공원부부한의원) 원장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표창: 심길보(심한의원)·심양수(신침한의원)·윤영조(보명한의원)·임동국(임동국한의원)·한석배(경희미르애한의원) 원장·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송파구한의사회 회장 표창: 이현범(강남한의원)·백종민(미병한의원) 원장. -
‘문신사’ 국가시험, 2027년 말 첫 시행…국시원에 위탁[한의신문] 문신사를 선발하는 국가시험이 2027년 말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문신사법’ 시행일인 2027년 10월29일을 앞두고 제도화의 핵심 인프라인 면허·시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문신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험 실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시원은 2027년 말 첫 문신사 국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매년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문신사법’ 제정 이후 국시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에게 문신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실제 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29일로, 시험 도입과 면허발급 체계는 그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준비 예산도 확보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돼 올해 6억35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전산시스템 구축(5억원) △출제 및 문항 개발 기준 연구(6000만원) △시험 전문인력 양성과 문항 개발(7500만원) 등에 투입된다. 국시원은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출제체계·평가기준 정립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신사 국가시험은 사실상 ‘완전 신규 직종 국가시험’에 해당한다. 그동안 문신행위 자체가 제도권 밖에 있었던 데다,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가 거의 없어 시험 전문인력 확보 및 문항 개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12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문신사는 현재 교육 과정이나 문항 은행 등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2027년도 시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신행위’는 침 등으로 문신용 염료를 사용해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 그동안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으나 그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문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조였다. 이번 법 제정은 이 같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해소하면서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 확보를 위해 비의료인 문신을 허용하되 관리·감독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할 수 있으며, 문신사는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개설 등록해야 하며, 문신사 역시 제정법에 따른 위생·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상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문신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 시행 이후 최대 2년까지는 기존 문신사에게 임시 등록, 면허 취득 유예 등의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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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과다의료이용 방지 위한 관리방안 마련[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2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올해의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성과로 △의료과다이용 관리 기반 마련 △불균형 의료슈가 개선 및 합리적 심사기준 개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료 체질 개선 △희귀·중증질환 약제성과평가 제도 마련 △마약류 의약품 등 DUR 확인 의무화 추진 등을 꼽은 심평원은 올해에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국민 건강성과 향상,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축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정과제 83)’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 마련이 눈길을 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환자위험 과다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심평원에 위탁·운영 △요양기관은 의료과다이용 항목의 진료내역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를 제출, 진료 정보 연계·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바 있으며, 오는 12월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 상에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 진료내역 입력 및 연계 시스템이 부재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개정법안 관련 세부적인 하위법령 개정 및 환자 단위의 급여기준 및 관리절차 등 전반적 운영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적정진료 유도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국정과제 86)’의 이행을 위해서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지원 및 급여화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의 관리 체계 도입 및 운영 △희귀·난치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신속 추진 등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비급여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로 전환해 적정가격,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으로,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확대, 이용자 중심의 누리집 화면 개선 및 민간포털 연계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 운영 강화 및 비급여 진료 실시 전 그 필요성, 가격, 대체 항목 등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 표시·광고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및 제형 등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남인순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이 공동개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와 ㈜해피맘이 공동주관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기준의 식품유형 중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식용유지류 등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기준상 이들 식품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할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해야 함에도 건강기능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별다른 규제 없이 표시·광고되고 유통·판매되고 있다. 또한 당류·과채가공품 등 일부 일반식품은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료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표기 문구와 광고, 유통·판매를 규율하는 구체적 규제와 법적 처벌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사람의 혈청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주로 주사제 형태로 사용하는 혈액제제인 알부민과 달리 달걀 흰자나 우유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알부민은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임에도 마시는 영양제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토론회에선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패널토론에선 윤경천 소비자중심기업협회 전문위원,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남 의원은 “NMN, 멜라토닌, 알파CD(α-Cyclo Dextrin), 스페르미딘(spermidine) 등 다수의 기타가공품이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일반식품을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오인·혼동을 줄이고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 검토[한의신문] 정부가 ’27년도 이후 증원한 모든 의사인력을 지역의사제 인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심화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두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우선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도)는 지역 의대가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도록 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 지원, 10년간 의무복무하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5~10년간 근무토록 했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 ’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비 ’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24년·’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7~’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33~’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9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항생제 오남용, 국가가 관리”…표준지침·정보시스템·평가 제도화 추진[한의신문]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을 제도화하고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평가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WHO가 ‘전 지구적 보건위기’로 규정하는 대표적 공중보건 위협 요인으로, 적절한 사용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 감염 확산 등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관리 수준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항생제 처방과 투약을 감시·조정하는 이른바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이 감염관리의 핵심 과제로 꼽히지만 국내에선 권고 수준에 머물며 병원 규모·인력·예산에 따라 운영 격차가 발생해왔다. 내성률 증가 추세는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치명적 다제내성균으로 분류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만성질환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상 항생제 사용량이 많고 감염 전파 위험이 높아 내성균 확산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서 의원은“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가 효과가 없으며, 불필요한 처방은 내성균 증가와 약제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서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기초로 자체 지침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의료기관별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 관리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제2항을 신설, △정책목표 및 방향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 오남용 경감, 항생제 종류·용량·사용기간 등 관리)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적정 처방·사용 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정보 수집·분석·환류 체계 △내성균 관리 인력·시설·정보시스템 확충 등을 국가 관리대책의 구성 요소로 명시했다. 또한 제8조의 8(항생제 사용관리)을 신설, △표준지침 고시 △의료기관 자체지침 수립·이행 의무 △정보시스템 구축 △대국민·의료인 인식 제고 사업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및 통보 △재정 지원 근거 등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의료기관 의무를 명문화했다. 서 의원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태년·노종면·박홍배·윤준병·이수진·이해민·이해식·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단속만으론 못 끊어”…마약 중독, 치료·재활 체계 전환 요구[한의신문] 마약 중독은 ‘단속으로 잡는 범죄’에서 이제 ‘치료·재활로 관리해야 하는 중독 질환’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온라인 거래 확산과 신종 마약 위험이 맞물리며 마약 문제가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는 가운데 재범률은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치료·재활 접근은 1% 수준에 머물러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김영배·최혁진 의원이 개최한 ‘마약청정국 일상의 안전을 묻다’ 토론회에선 범죄 통계를 넘어 치료·재활 시스템 전환을 핵심 축으로 하는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김영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마약 유통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마약 유통·관리·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에게는 보다 촘촘한 마약 안전망을, 치료를 원하는 분들께는 실제로 치료가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산적한 과제들을 국회가 정부와 함께 책임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한민국 마약류 범죄의 현황 및 대책(김명석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마약류 중독의 예방·치료·재활 연구 현황-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온라인 마약 유통, 중독을 ‘확산형 질환’으로…치료 개입의 중요성 부상 김명석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텔레그램·SNS 등 온라인 기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며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잡는 속도보다 퍼지는 속도가 빠른 환경에서 단속만으로 유통을 역전시키기 어렵다”며 “중독자가 온라인에서 더 쉽게 접근하는 만큼 조기 치료 개입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13년 약 9000명에서 ’23년 2만7611명으로 증가해 10년 사이 약 3배 급증했으며, 더욱이 재범률은 ’15년 약 30% 수준에서 ’20년대 초반 5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도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이다. 그는 “마약 중독은 단순 범죄를 넘어 치료가 필요한 질병적 특성을 가진다”며 “마약 범죄는 형사사법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의학적 치료와 사회적 재활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로 대두돼오고 있는 모르핀보다 50~100배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에 대해 “‘의사가 처방한 약이므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중독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청소년 노출과 오남용 위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해법으로 △예방 교육 강화 △조기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축으로 하는 통합 접근을 제시한 데 이어 특히 △초범·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드럭코트(Drug Court) 등 치료 연계 사법 모델 도입을 제안하며 “전국 권역별 전문 치료센터 설립, 민간 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강화 등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도는 있는데, 재활이 없다”…현장 의료가 본 케어시스템 끊김 이어진 발표에서 천영훈 원장은 “마약 중독 치료 제도는 있으나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재활은 민간에 의존하는 현장 구조”라고 진단하며 의료-사법-지역사회가 연결되는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는 전국 31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중독자의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검찰 의뢰 또는 환자 자의 신청으로 연계가 가능하며,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그는 “지정기관 숫자 확대만으로 치료체계가 안정화되진 않는다”며 “지정기관이 확대됐음에도 기관별 실적 격차가 크고, 일부 기관은 실적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역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장치로 선정했는데, 이에 천 원장은 “이들 기관은 단순 진료기관을 넘어 치료 연계, 사례관리, 지역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려면 인력·수가·연계망 등 운영 조건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치료 제공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정신의료기관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체계 내 마약 관련 수가의 현실화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양성 역시 보상 구조 부재로 지속가능성이 낮고, 치료 이후 재활 단계에서 공공 지원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현재 재활은 민간 주도의 치료공동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등의 모델과 지역 공동체 사례가 존재하지만 국가 차원의 재활 지원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천 원장은 “재활이 사회복귀로 이어지지 못하면 치료 성과는 재범률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며 재활 영역을 사각지대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원장은 복지부 산하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와 식약처의 마약재활센터 계획이 병존하는 상황을 들며 “전달체계가 이원화될 경우 연계 경로가 복잡해지고,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면서 “치료-재활-사례관리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주무부처 조정과 통합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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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거 스타트[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12일 영등포구 소재 홍보석에서 ‘2025회계연도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기성훈 대의원총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한편 수석 부위원장에는 안준석 감사를, 부위원장에는 이동주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대한한의학회의 주요 일정 등을 감안해 향후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19일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거일정’을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민족의학신문에 공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인 명부 확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 18시까지 진행키로 했으며, 내달 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자 등록사항 및 관련 서류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거는 오는 3월14일 ‘대한한의학회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한의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란?“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게 사회와 공동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처음 나무 진료소 요청이 들어왔을 때를 돌이켜보면 청소년 진료에 대한 의무감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진료 전 참고 사항에 ‘정규 교육에서 이탈한 청소년이 많으므로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을 자제할 것’, ‘핸드폰, 카드와 같은 분실 위험이 있는 물품들은 상담 시 시야에서 제거할 것’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지침들을 전달받으며 ‘탈 가정 여성 청소년 상담과 진료라는 특수한 케이스를 관련 경험이 없는 한의사가 잘해 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무 진료소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나무 센터(장승배기역 소재)에서 월 1회 운영이 됐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여성 청소년들은 가정 폭력을 경험하거나 탈가정한 경우가 많았으며, 범죄에 노출되거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진료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 치료에 있지 않아” 때문에 한의 진료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 치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건강지식 함양, 생활습관 교정, 진료 도중 상담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상황 포착, 활동가-기관과의 연계까지가 나무 진료소 한의사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활동 특성상 성 관련 민감도가 높았기에 참여 한의사와 진료 보조는 여성 의료진과 한의대생으로 구성됐습니다. 진료 시설과 자원이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 물자는 기본적으로 청년한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 당 10~30분 정도의 긴 상담시간을 가지며, 여성 청소년이 처해 있는 위험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7년간 누적 진료는 242회로 집계되었으며, 진료 과목은 근골격계 35.54%, 정신과 21.9%, 호흡기계 12.4%, 소화기 질환 9.92%, 면역질환 9.5% 미용·부인과·안과 2.5%를 차지했습니다. 진료 초기에는 근골격계, 소화기, 호흡기계 위주로 다빈도 질환을 예측하여 진료 물품을 준비해 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신과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불안, 불면 등 정신과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정신과 처방약을 장기복용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여성 청소년들이 다이어트와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에 관련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많은 탈가정 청소년들 유사 성산업에 노출 FTM(Female to Male·여→남, 남성으로 전환), MTF(Male to Female·남→여, 여성으로 전환) 등 성 정체성의 과도기를 겪고 있거나 성적으로 소수자인 학생들도 종종 만났습니다. 성 정체성 문제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과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탈가정을 선택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열악한 환경 탓에 면역력 저하되어 만성적인 면역질환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부인과 질환과 성매개 감염(STD)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이어가며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탈가정 청소년들이 성매매나 유사 성산업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생계유지나 숙소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성이나 금전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또한 문제 요인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사회적 보호망의 부재와 돌봄의 사각지대, 어른들의 방관과 무책임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 2025년 12월.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7년간의 나무 진료소를 활동을 황망하게 마치게 됐습니다. 활동가들은 센터 내 청소년들을 타 기관과 연계하여 돌봄과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저는 지난 진료 기록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고문을 씁니다. 아이 하나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게 사회와 공동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구성원인 성인으로서, 건강을 책임지는 직능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나무진료소에서 연대해주신 원장님들, 진료보조 학생분들,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나주시-장수한의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한의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9일 남평읍에 소재한 장수한의원(원장 박소영)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며, 건강보험 및 장기 요양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수한의원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꾸려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 및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 돌봄 자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지역 내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나주시 강용곤 보건소장은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는 지역 중심 통합 돌봄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의료 및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 주력”[한의신문] 강동구한의사회(회장 김재석)는 12일 한우촌 돼지마을에서 ‘제47회 대의원총회’를 개최,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정재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한 가운데 오늘 대의원총회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된다”면서 “올해에도 구민건강 증진 및 한의사 의권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회무 추진을 통해 강동구한의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였지만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인해 순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에도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한의약이 공공의료 및 통합돌봄 체계에서 보다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 △2025년 세입·세출 가결산서 승인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 중앙대의원에는 김재석(김재석한의원)·이마성(강동길동 매일365한의원)·권오빈(포레스트한방병원) 원장을, 지부대의원엔 강일(명보한의원)·박진원(해인한의원)·이승주(경희아침한의원)·이정용(좋은인상한의원)·양흥수(계림한의원)·노영득(백성한의원)·조병욱(조병욱한의원) 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박상민 원장(경희123한의원)·이상호 원장(참잘함한방병원) △서울시한의사회장 표창: 노영득 원장(백성한의원)·조병욱 원장(조병욱한의원)·최현명 원장(경희영창한의원)·허수정 원장(강동우리들요양병원) △강동구한의사회장 표창: 류승모 원장(경희류한의원)·이현희 원장(함소아한의원). -
근거 중심 한의약 난임치료, 정책-현장-성과 분야서 정착[한의신문]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최근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쉽지 않다”고 언급한 이래 양방의료계의 폄훼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는 이미 정책·현장·성과라는 세 축에서 분명한 궤도 위에 올라서 있다. 중앙정부의 중장기 계획, 지자체의 공격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확장 등은 한의약 난임치료가 공공보건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난임’을 생애주기 건강증진 핵심으로 장관의 궤변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선 한의약을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핵심 수단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이 가운데 한의약 난임치료는 단편적인 시술이나 개별 치료에 그치지 않고, 산전·산후 관리와 가임기 남녀의 생식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모델’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전략 속에 난임과 생식건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한의약 기반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청년기와 가임기를 포함한 생식건강 관리 및 난임 지원이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이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전주기 사업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 현장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지원과의 결합이다. ‘중앙 한의 난임 사업지원단’과 중앙·권역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현재 2026년 1개소에 불과한 한의약 난임 심리지원 거점을 2030년까지 11개 권역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약 기반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과 임상 근거 확산도 병행 추진된다. 이는 현장 중심의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향후 제도화와 공공 지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대목이다. 난임을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신체·정신·사회적 요인이 복합된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 경기도 10억원 증액, 부산 10년 성과…지자체가 증명한 현실 이미 지자체 현장에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6년 예산안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 확정돼, 단순한 관성적 편성이 아니라 2017년부터 이어진 사업 성과에 대한 정치·행정적 평가의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한의약 기반 공공 난임 지원사업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2019년 8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이래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 약 9억7200만원 규모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도내 호응도에 따라 2019년 남성도 포함토록 했으며, 2020년엔 여성 연령 제한을 폐지해 45세 이상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024년 기준 약 21%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고, 참여 여성의 90%에 육박하는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부산광역시 역시 한의약 난임사업 성과를 장기간 축적해온 대표 사례로, 2014년 27%의 임신 성공률을 시작으로 5년간 평균 22%를 유지해오고 있다. ◎ 임상근거·공공사업 축적 속 제도화 논의로 옮겨가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난해 7월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서면)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약이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각종 규제, 지원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당시 후보자)은 “한의약은 오랫동안 국민이 신뢰하며 이용해 온 의료의 한 축으로, 앞으로 (제도 편승을 위해) 한의CPG 등 임상근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 난임 한의CPG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근거 수준 B(Moderate) 등급으로, 이는 중등도 이상의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의미하며,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서도 침 치료는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 등급을 받아 효과성과 안전성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나아가 대만, 중국, 일본, 등 다수의 해외 연구들은 후향적 연구, 무작위 대조시험, 메타분석 연구결과를 통해 전통의학 기반 난임치료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쟁에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지자체 단위 공공보건사업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축적해 왔고, 실제 참여자들의 선택과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정책적 지속성도 확인되고 있다. 이번 5차 육성계획은 난임을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한의약을 활용한 생식건강 관리와 난임 지원이 저출생 대응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李 정부의 첫 한의약 육성계획이 발표된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보건의료계를 총괄하는 부처장으로서 저출생 문제 대응 과정에서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 성과와 국민의 체감 효과, 그리고 이미 마련된 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객관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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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인력 충원 등 절실…한의약분야 지원 요청”[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효율적인 한의약 발전을 위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12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리 송수진·이하 진흥원)의 업무보고가 진행돼 한의약 산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진흥원 송 원장직무대리에게 “진흥원이 한약, 한방 분야의 한약제제나 한의약 산업 육성, 과학화, 글로벌화를 진행하는데 보건·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송 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진흥원은 한의약 육성과 관련해 AI 사업단 TF, 한약 실험 정보 관리 센터 구축, 공모전을 통한 산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하지만 진흥원의 현재 정원이 147명, 금년도 예산은 419억원 정도로 예산과 인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 현재 인력들은 기존 업무에 새 업무가 중첩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송 원장 직무대리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보건의료 쪽의 예산은 1조3천억원 정도인데 한의약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419억원”이라며 “최소 29명 정도 증원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과 공모전 등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개념들을 산업현장에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흥원은 ’26년 추진할 사업으로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 지원 및 추진 상황 모니터링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 및 교육 컨설팅 강화 △한약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인증 탕전실을 제도권 내로 유인하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약산업 육성과 관련해 △한의약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중개, 제품화 지원, 소재 은행 구축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 시설 운영 △한약재 수급 안정 △소량 소비 한약재 공급 지원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유망 한의약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공모전과 수요 조사 진행 △다빈도 질환에 대한 표준 임상 진료 지침 CPG 개발을 통한 근거 중심의 한의약 육성 지원(’25년 기준 61개의 지침이 인증) △한의약 AI 사업단 TF 신설 △한의약 분야 표준 EMR 구축 시범 사업 추진과 API를 개발해 향후 의료 현장 활용 △한약 실험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한약 실험 정보 관리 시스템 활용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송 원장은 해외 진출과 관련해 “한의약 분야가 문화 콘텐츠 등과 연계해 해외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 다각화를 통해 한의약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은 “작년 10월에 또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현재 교육 과정이나 문항, 은행 등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올해엔 ’27년도 시험 목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간병비 급여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 과제를 놓고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해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정책연대, 정기총회 개최…직역 연대로 공익 입법 본격화[한의신문] ㈔보건의료정책연대(이사장 이정근·이하 보정연)는 9일 동국대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직역 연대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AI 활성화 및 지역 통합돌봄 관련 입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보정연(Healthcare Policy Alliance Korea·HPAK)’은 이정근 이사장, 홍수연 부이사장, 김형석·윤영미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약사를 비롯해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보건의약 직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직능 간 협력과 융합을 통해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시와 입법·제도화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는 사단법인 단체다. 이날 총회에선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 보고 및 승인 △정관 개정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제2대 이사장 선출 연기 등 주요 안건이 상정돼 논의됐다. 먼저 총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이 심의·승인됐다. 연간 총수입은 578만5354원, 총지출은 521만3525원으로, 회계연도 말 잔액 57만1829원은 2026년으로 이월하기로 했다. 이날 박진규·이승혁 감사는 “특이사항 없이 제출된 자료에 따른 회계 처리와 사업 집행이 적정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사단법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관도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인’ 대신 ‘본회’ 표현으로 통일 △임원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해산 및 잔여재산 관련 규정 단순화 △정관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이다. 특히 올해 보정연은 공익 입법·제도화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디지털 회무 인프라 고도화 △권리회원 100명 확보 및 재정 자립도 제고 △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제안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2026회계연도 총예산은 1607만1829원으로 편성됐으며, △보건의료데이터 보호·활용 법안 △AI 활용 가이드라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선 등 공익 입법 의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정관상 부이사장이 차기 이사장을 맡도록 규정돼 있으나 홍수연 부이사장이 타 단체 회장 선거(2026년 3월 예정)를 준비 중인 점을 고려해 제2대 이사장 선출을 최대 2개월(3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그 기간 동안 현 이정근 이사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한다. 이정근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정연은 보건의료계가 사분오열된 현실 속에서도 각 단체의 교집합을 찾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정착시키고자 출범했다”며 “‘동토파종(凍土播種)’의 심정으로 쌓아온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각 직역 대표자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공익적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각자의 경험과 소회를 나누는 과정에서 직역 간 연대와 상생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신규과제에 27억6900만원 투입[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27억6900만원 규모의 ‘2026년 제1차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모한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분야 대표 연구개발 사업으로, 근거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표준화·과학화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확정된 연구개발비는 총 209억1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7억6900만원이 차세대 혁신 기술 발굴을 위한 신규과제에 배정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가이드라인 개발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한의중개개인연구 등 3개 분야에서 총 34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근거합성) 분야의 선정과제를 대폭 확대해 데이터 기반 한의약 연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에는 한의약 연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월13일부터 2월11일까지이다. 상세 공고 확인 및 접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서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6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하며, 설명회에서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 △신규과제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상세 설명 △지원과제 필수 요건 및 접수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는 근거중심의 한의약 연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진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약 혁신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4월 중으로 신규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관악형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신규 추진[한의신문]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2026년 달라지는 관악 생활’ 전자책을 발간, 올해 신설되거나 변경된 29개 생활밀착형 정책을 △일반행정 △보건복지 △청년문화 △청정 안전 △시설 개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한 곳에 담았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향상에게 기여하고자 ‘관악형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진행한다. ‘관악형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원인불명 난임을 진단받은 관악구 거주 난임부부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의 한의약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여성나이에 제한은 없으며, △3개월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비용 지원 △첩약표준치료비용의 90% 지원(10% 본인부담) △신청일 기준 1인당 생애 2회(연 1회), 최대 120만원 지원 등의 내용이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관악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한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879-7153)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빠짐없이 확인해 구민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6년 달라지는 관악 생활’ 전자책은 관악구청 누리집(행정정보→구정운영→행정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산대 한의전·자생한방병원(해운대·부산) 한의임상교육 협력 구축[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상우)과 해운대자생한방병원·부산자생한방병원은 7일 해운대자생한방병원 7층 세미나실에서 ‘임상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우 원장을 비롯해 해운대자생한방병원 김상돈 병원장, 부산자생한방병원 김하늘 병원장 등이 참석해 자생메디컬아카데미와의 ‘한의임상교육프로그램 운영협의체’를 결성했다. 이와 관련 신상우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학생과 전공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상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한의임상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자생한방병원 소속 전문의의 지도 아래 임상 실습 기회를 얻고, 자생한방병원 전공의들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졸업 후 술기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기관 간 임상교육 연계 운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약은 대학 임상교육과 졸업 후 술기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의임상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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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희망 전하고파”[한의신문] 단양 장수한의원 배용주 원장이 지난달 19일과 29일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지중현)과 단양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배용주 원장은 23년 동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제천시인재육성재단과 단양군장학회뿐 아니라 모교인 세명대학교에도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아름다운 납세상’과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모범적인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배용주 원장은 “어린 시절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장학금을 마련했으며, 기부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기부하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진다”고 전했다. 이에 지중현 이사장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제천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
광양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시…참여자 모집[한의신문] 광양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2026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24명을 12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가정(사실혼 포함)으로,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또는 난임 부부다. 다만, 35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간 중에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양방 난임시술을 병행할 수 없으며, 한방치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성실히 치료에 임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한약을 3개월간 무료로 지원한다. 치료 종료 후에는 2개월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임신 여부 등 치료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해의 경우 5곳의 한의원이 동참해 이와 비슷한 수준의 한의원이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시는 이 사업 외에도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팀(☎797-4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에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양시의 다양한 난임 지원 정책을 연계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대협, 신임 이사장에 서부일 대구한의대 학장 선출[한의신문]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한대협)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서부일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사진)을 선출했다. 이번 선출은 당연직 이사인 각 대학 학장들의 투표로 진행됐으며, 서부일 학장이 과반 득표로 이사장에 선임됐다. 서부일 신임 이사장은 “한대협은 한의학 교육정책의 중심축으로서 한의사 역량 강화와 교육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며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한의대 정원 문제와 함께 국가시험 제도 개선, 실기시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특히 임상교육 강화, 교육 인프라 확충, 치과의사 국가시험 사례 분석을 통한 한의사 고유의 실기평가 모델 개발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2026년 총회 개최 방식과 향후 회비 조정, 연구·개발(R&D) 기능 강화를 통한 한대협의 역할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한대협은 이번 이사회를 계기로, 한의학 교육의 질적 도약과 한의사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미래 의료환경 주도하기 위한 한의약 전략 방안은?[한의신문]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소장 신동원)는 8일 ‘AI 시대 전통의학이 갈 길’을 주제로 학술집담회를 개최, 전통의학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해 미래 의료환경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의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과거의 지혜를 미래 기술로 번역해 인류건강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학술집담회에서는 △‘의방유취’ 번역사업 진행과 의의(이천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원) △‘Smart Herbalomics’ 제작과 미래 가치(강영민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의약 데이터와 AI 시대 의료환경(이시우 가천대 한의학과 교수) △인문 데이터 처리와 AI 환경(유인태 전남대 중문학과 교수) △AI Co-Scientist의 활용과 신약 개발(김태형 바이오넥서스 대표) △전 의서 동시 번역과 AI 시대 한의학의 길(전종욱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원천 데이터로서 ‘의방유취’의 가치 재확인 이천우 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동양 최대 의서인 ‘의방유취’의 가치와 현재의 번역 방식에 대한 한계를 토로하는 한편 AI 시대의 원천 데이터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2017년부터 국역 사업을 시작해 2024년 기준 전체 266권(현존 252권) 중 75권만이 번역된 상태로, 현재의 작업 속도가 유지될 경우 완역까지는 산술적으로 약 17∼18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방유취’ 자체가 가지는 의서 라이브러리 역할을 포함해 고도로 정제된 의약정보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등 번역작업이 갖고 있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재 시장에서 겪는 품질과 효능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허발로믹스’를 소개한 강영민 책임연구원은 “이는 전통적 본초 지식에 유전체 분석과 약리학적 검증을 결합함으로써, 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과 의약학이 녹아든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식물공장에서 약용식물을 통제해 재배하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복제하며, 멀티오믹스 기술로 성분을 분석하는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약재를 농산물이 아닌, 성분과 효능이 균질화된 고부가가치 바이오 의약 소재로 격상시키는 연구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AI 시대의 한의학, 디지털 주치의로 전략적 방향 모색 이어 이시우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산출되는 환자 진료 기록, 임상데이터 확보 및 표준화는 서양의학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고 냉철하게 진단했다. 이 교수는 “서양의학계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등을 통해 거대 병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있는 반면 한방병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는 등 이처럼 보험 청구용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방병원 전산 시스템으로는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 수집이 요원해 결국 데이터 고립 위기를 자초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AI 시대에 침·뜸 등 비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한의학이 ‘디지털 주치의’로 전략적 방향을 정한다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한문학 전공자이지만 앱 개발 창업 경험을 가진 유인태 교수는 인문학 자료가 디지털 기술 및 AI와 어떻게 결합해 왔는지에 대한 흐름과 방법론 등을 공유했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 디지털화(1980∼90년대), 데이터화(1990∼2000년대), 정보화·서비스화(2000∼2010년대) 단계를 거쳐 이제 디지털 전환(2015년∼현재)으로 진입했는데, 이는 축적된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라벨링해 연구에 활용하는 ‘디지털 인문학’ 단계이자, 동시에 지금은 AI 전환(AX)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문학 데이터의 ‘고유성’과 ‘맥락’은 AI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어 ‘인간-AI 협업(Human-in-the-loop)’ 모델이 도리어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향후 전통의학 데이터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자와 한의학 전문가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의약의 새로운 우주 건설하겠다…인제지놈 프로젝트 소개 또한 김태형 대표는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넥서스 코-사이언티스트’ 시스템을 통해 △문헌 분석 AI △가설 생성 AI 등이 협업하는 AI가 이미 연구의 동반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현실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이 시스템은 인간이 10년간 연구한 미생물 내성 기전을 단 2일 만에 동일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의학 연구에 있어서도 수만 권의 문헌을 분석하고 새로운 치료 기전의 가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 한의학 고전 데이터를 이 ‘AI 동료’에게 학습시킬 경우,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새로운 약물 후보의 탐색과 처방 구성의 옵션을 수행해내는, 한의약 발전의 ‘특이점(Singularity)’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특히 전종욱 교수는 2005년부터 시작된 ‘임원경제지’·‘인제지’ 번역 사업에서 출발해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메디플랜트’를 거쳐, 미래의 ‘인제지놈(Inje-Genome) 프로젝트’로 나아가는 20여 년의 여정을 소개했다. 전 교수는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금, 과거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 한의약의 새로운 우주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으로 ‘인제지놈(Inje-Genome)’으로 명명하게 됐다”면서 “이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Neo4j) 기술을 활용해 경혈, 약재, 처방, 질병 그리고 현대의 유전자(DNA), 단백질 정보까지 모두 연결된 거대한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의 단초를 시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백회혈 하나를 당기면 두통, 중풍, 탈항 등 연결된 질병과 약물 치료, 양생, 생활방식 등이 별자리처럼 펼쳐지는 구조로, 여기에 사실상 ‘인제지’에 담긴 모든 의약정보, 이후에는 ‘동의보감’, ‘의방유취’의 정보가 모두 담길 “데이터의 우주”가 펼쳐지게 되는 그림”이라며 “나아가 인제지놈을 통해 한국이 중국·일본의 전통의약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한의문명권’의 디지털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 생존전략 차원서 한국 의학고전의 AI 원천 데이터 선점해야 한편 이번 학술집담회와 관련 전종욱 교수는 “AI라는 도구(Tool)가 전통의학이라는 재료(Data)를 만나 어떤 요리가 가능한가를 물었을 때 ‘의방유취’, ‘인제지’ 등 훌륭한 재료가 있음에도, 이를 AI가 먹을 수 있는 형태(디지털 데이터)로 가공하는 일은 진행형이라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면서 “결국 한의학 지식이 AI라는 미증유의 기술과 함께 기존에 없던 방식의 결합을 이뤄낼 때 ‘인제지놈’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 역시 충분히 실현가능한 비전임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자리를 통해 △한문학(번역) △디지털인문학(인문 데이터) △한의학(도메인 지식) △생명공학(실험) △컴퓨터공학(AI) 등 각기 다른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과거의 지혜(Data)를 미래의 기술(AI)로 번역해 인류의 건강(Bio)에 기여한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결집된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지금까지 파편화돼 있던 성과들을 AI 기술을 매개로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길로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 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 교수는 “의약 데이터가 글로벌 빅테크에 가속적으로 종속되는 상황에서 ‘의방유취’, ‘인제지’와 같은 한국 고유의 방대한 의학 고전은 한국형 ‘소버린(Sovereign) AI’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핵심적인 자산”이라면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경험의학인 한국 의학고전을 AI 원천 데이터로 선점하는 일은 글로벌 빅테크의 종속에서 벗어나 한국형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름길로, 데이터 확보를 넘어 국가적 생존 전략 차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은? (上)<편집자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본란에서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출생‧고령화사회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은 혁신을 통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만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5차 종합계획)’은 한의약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와 한의약 산업발전‧해외진출 확대 요구를 충족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AI‧한의약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을 4대 목표로 정했다. 특히 각 목표별로 10개의 전략을 구성한 가운데 먼저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목표에서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한의약 공공성 제고 및 사회 현안 대응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전략에서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실행전략으로 일차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의 지역사회 내 건강·돌봄 역할 확대가 필요한 만큼, 어르신 한의 주치의·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한의방문진료·재택의료 제공 확대, 한의약 난임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강화 및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한의약 기반 의료·요양·돌봄 제공 확대 및 내실화에도 나서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내실화, 맞춤형 한의 방문 재활서비스 사업모형 개발, 한의약 AI 통합돌봄서비스 모델도 개발한다.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한의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 한의 난임 지원사업의 확대를 추진, 한의약 기반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건강증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의약 일차의료 통합지원 사업단을 설치해 지역사회 내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서비스 제공 매뉴얼 개발 및 고도화, 한의 일차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안) 검토를 통해 한의약 일차의료 통합지원서비스 질 관리를 도모한다. 또 지자체, 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 수집 및 대응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등 정례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차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공공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내실화 한다. 한의약 공공성 제고·사회 현안 대응 ‘한의약 공공성 제고·사회 현안 대응’ 전략에서는 한의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대, 건강 형평성 제고, 기후보건·재난대응 등 사회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바, 한의약 공공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사업 발굴·추진 지원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의약 공공네트워크 신설 및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공립병원 등 기존 인프라에 한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공공의료 네트워크 내 한의약 공공의료 연계·활용을 높인다. 또한 AIP(Aging in place)를 위한 한의약 서비스 모델 연구를 위해 회복기 한의 의료기관 모델 연구 및 완화의료 근거를 구축하고, 한의약 AI 돌봄 서비스 모델 등 한의약 기반의 디지털 공공의료서비스를 마련한다. 폭염·한파·미세먼지·감염병 등에 대비해 △기후보건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 △기후보건 대응에 한의 의료체계 활용 △감염병 대응 한의 역량 강화 등의 한의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자연재해·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한의약 자원의 재난 대응 참여의 근거 또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조사에 따르면 한의약 이용 의향,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 요구도는 높은 반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에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전략에서는 한약(생약)제제 처방·조제 활성화를 위해 급여체계 단계적 개선 추진, 첩약 급여화 등 보장성을 확대하고 한-의 통합의료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한약, 생약, 한약(생약)제제 등 용어 재검토 및 법률 일관성 유지를 위한 약사법‧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재검토해 한약제제 관련 법령‧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건강보험용 한약(생약)제제 개선 논의 추진 및 한약제제 조제료 등 급여체계의 단계적 개선안 논의를 통해 한약(생약)제제 처방‧조제 활성화에 나선다. 첩약과 관련해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한 급여화 추진, 첩약 급여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 축적(CPG 고도화 등)으로 첩약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 급여기준 개선 등 보장성 확대 추진에도 나설 예정이며,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수가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한의 정신요법 임상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비급여 한의 보장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계속 추진 △새로운 협진 모델 개발 및 적용 검토 등을 통해 한·의 통합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주도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 관련 포럼 운영 △포럼을 통해 도출된 실행전략의 공공정책·연구·교육지원과 연계 등을 통해 ‘WHO 2025~2034년 전통의학 전략’과의 연계 기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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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북본부,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재학생 대상 현장 실습[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5일부터 9일까지 1주일 간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재학생 7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실습은 △기관 소개 및 채용 정보 안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 주요 업무(심사·평가)의 이해 △전북본부 ESG경영 추진 현황 △최근 입사 직원의 취업 전략 멘토링 등으로 구성해 운영됐다. 전북본부는 전주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2021년부터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해 왔다. 올해 현장실습은 보건관리학 전공과 연관된 심사 업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으며, 학생들이 기관의 역할과 실제 현장 업무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문경아 본부장은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전공 학생들의 취업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취업률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북본부는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한의학회, 제 24회 학술대상 및 제9회 미래인재상 시상[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4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및 ‘제9회 미래인재상’ 시상식을 개최, 한의학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로 한의약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한의약 연구·산업·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임상 현장의 성과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연구자 여러분과 미래 한의학을 이끌어 갈 가능성을 보여준 젊은 인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학문과 현장을 잇는 연구와 인재 양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논문, 강연, 공로 부문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 학술대상의 금상은 경희대학교 김선광 교수가 수상했다. 김선광 교수는 ‘Cerebellar Bergmann glia integrate noxious information and modulate nocifensive behaviors/Nature Neuroscience’을 연구 논문을 발표해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했다. 은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남민호 박사가 수상했으며, ‘Central Role of Hypothalamic Circuits for Acupuncture's Anti-Parkinsonian Effects /Advanced Science’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동상은 단국대학교 이상헌 교수와 동신대 한의대 김재홍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 교수는 ‘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herbal medicine usage and drug-induced liver injury: insights from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using SCCS in South Korea/ Frontiers in Pharmacology’를 발표했고, 김 교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llise’를 발표한 바 있다. 우수논문상 부문에서는 ‘Development of an LLM-based CPX Practicing Chatbot for Korean Medicine Education: Implementation of Automated Scoring and Feedback Generation Framework /대한한의학회지’를 발표한 김준동(가천대학교),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처방 패턴에 대한 기술역학적 분석: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2.0 분석 (2010-2019)/대한한의학회지’를 발표한 김희경 원장(예본한의원), ‘Prognostic Value of the Blink Reflex Test in Facial Nerve Palsy Treated with Integrativ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을 발표한 구본혁 원장(천호경희동행한의원) 등이 수상했다. 또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탁월한 강의 완성도와 높은 청중 만족도를 보여준 강연자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우수강연상에는 신민섭 척유침구과한의원장(허리 질환의 영상 의학 검사/MRI, X-ray, CT), 강경호 양재청우한의원장(허리 질환의 침도 요법), 오재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허리 질환의 운동요법과 생활관리)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1965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수로서 경희의료원 임상교수를 역임하고, 대한한의학회 이사장을 거쳐 현재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는 가운데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 임상 활동을 통해 수많은 공적을 쌓아 한의학의 발전과 계승에 헌신해 온 이형구 원장(대치가원한의원)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 척추도인안교학회 창립 및 정회원 학회 승격을 이끌고, 척추정렬회복술 교육과 대학 교과 개설을 통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신 故김중배 회장(척추도인안교학회)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이어 앞으로 한의학 발전을 이끌 유망 한의사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제9회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도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전하린 학생이 수상했으며, ‘Invasive laser acupuncture targeting muscle: a novel approach to protect dopaminergic neurons and reduce neuroinflammation in a brain of Parkinson’s disease model’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우수상 비연구 부문에서는 이유정(경희대학교), 김광호(전주시 덕진보건소) 한의사, 연구 부문에서는 이운형(15특수임무비행단), 박채현(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의사 등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한의약산업체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대표 이인규)은 대한한의학회와의 기탁 약정식을 갖고, 대한한의학회 및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3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날 만찬 시간에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선음’의 축하공연도 열려 학술대상 시상식을 빛냈다. -
“新한류, 이제 ‘치유’까지…K-MEDI, 체험형 관광의 주역으로”[한의신문] 정부가 2020년 이후 한류 정책의 방향을 ‘신(新)한류(K-컬처)’로 재정의한 이후 K-팝과 드라마 중심의 대중문화 한류는 음식, 전통, 라이프스타일, 의료·웰니스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문화 전반에서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 지속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보 겨울호에서 공개된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24년,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과반수는 SNS·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한국을 접하고 있으며, OTT 콘텐츠와 대중문화 프로그램 시청 역시 주요 인지 경로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70%를 넘었고, 실제 여행 의향에도 60% 이상이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의 음식,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와 함께 뷰티·패션·전통문화 등 일상적 문화 요소에 대한 경험이 여행 동기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한류 콘텐츠 소비가 단순 관심을 넘어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2024년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후 K-컬처 관광의 파급효과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됐다. 작품 속에 등장한 ‘HAN의원’을 비롯해 도시 풍경과 음식, 일상 문화는 관광지 방문, 체험 상품 소비, 전통 굿즈 구매로 이어지며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자극했다. 여행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작품 공개 이후 K-팝 댄스 클래스와 전통문화 체험 등 한국의 생활문화와 연계된 상품 거래가 국가별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 등 주요 문화시설의 외국인 방문도 늘어났다. 관광업계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효과를 넘어 재방문과 장기 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통 문화·역사·음식 등 ‘한국만의 고유한 경험’이 관광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정부,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한의약 글로벌 전략 발표 K-컬처 관광의 확산 속에서 한의약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개호·최보윤 의원 등은 케데헌 열풍을 계기로 한의약 체험형 의료관광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K-컬처 확산을 활용한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광산업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비만·피부미용·건강상담 분야와 약침 등 한의약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진료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진료 코디네이터와 통역 인력 양성,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된 시범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학 체험·교육·홍보·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외국의 의료인과 전통의약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 외국인 대상 SNS 콘텐츠 제작, 한의약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국제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해당 계획은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을 비전으로, K-컬처 확산과 웰니스 트렌드를 한의약 세계화의 핵심 환경으로 제시했다. 외국인환자의 의료관광 지출액은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생산 유발 효과 역시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외국인 방문 환자 수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24년에는 3만4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협업 모델 구축 △한의약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의료기관 서비스 표준화 △글로벌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한의약을 의료서비스를 넘어 관광·산업 자산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의약 해외 진출 지원센터 구축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 △국제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글로벌 플랫폼과 연결되는 ‘체험형 한의약 관광’ 필요 산업계에서도 한의약 관광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동선이 항공·숙박 예약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만큼 한의약 역시 글로벌 플랫폼에서 접근 가능한 상품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맥진, 체질진단, 한방차, 찜질 등 소프트 체험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이를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예약·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제우 하나투어 ITC 대표는 한의약 관광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다국어 요금 체계와 서비스 설명 △실제 체험 후기 축적을 꼽으면서, “단순 홍보성 행사나 전시 중심의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외국인이 실제로 참여하고 데이터를 남길 수 있는 체험 쿠폰, 시범 프로그램, 지역 연계 상품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K-컬처를 앞세워 2030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 중심 구조를 넘어 지역 관광권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자연·생활 자원과 결합 가능한 한의약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의약이 K-팝, 영화, 드라마로 대표되는 콘텐츠 소비 이후 한국을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다음 단계의 관광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단기 유행에 그치지 않고 재방문과 고부가가치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선 과학적 수요 분석과 방문자 관리,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 시, 보상범위·보상액 늘린다[한의신문]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입원 전·후의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5천만 원까지 진료비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26~’30)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2014년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질병)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계획은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해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식약처는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됐던 진료비 보상을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관련 절차를 정비해 입원 전 부작용의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3천만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해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 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더불어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해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경험을 기반으로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조사·감정 시 의학적 자문이 상시 가능하도록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한다. 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 대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제도 인지도를 높인다. 그간 피해구제 다빈도 의약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생제에 대해 의료기관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피부 알레르기 질환 외에도 부작용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간·신경계·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피해구제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를 다각화해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에 제약업계의 부담금 운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피해구제급여 이중지급 방지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척신추 근육학’ 강의 성료[한의신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가 11일 대한한의사협회관 3층 추나홀에서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대생중 서울,경기,강원,전북권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척신추 근육학’ 1차 강의를 개최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미래의 한의사를 준비중인 학생들에게 임상에서 근골격계 치료에 필수적인 근육학 강의를 통해 인체를 좀 더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고 환자를 치료할때 어떻게 그리고 어디를 치료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 이에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이번 겨울 방학 기간 전국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및 워크숍을 통해 촉진 기술과 근막 이론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한의대생들이 추나의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이번 강의를 기획하게 됐다. 이를 통해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교육사업을 고도화해 학문적 성장을 주도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양질의 졸업 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회 및 추나의학의 대표성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날 양회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근육학 강의는 한의학의 근본인 인체 구조와 기능을 추나요법의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조명하는 교육”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대생 여러분이 근골격계 진단과 추나 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의 한의사로서 더욱 균형 잡힌 임상역량을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어 “이번 강의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면서 “내년부터는 더욱 다양한 분야로 강의를 확대해 한의대생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자세유지근(상체) 이론 및 실습(정택근 부산·울산·경남지회장) △자세유지근(하체) 이론 및 실습(이현준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국제이사)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택근 지회장은 “추나를 비롯한 매선, 약침 등 모든 임상술기는 근육을 알고 시술하는 것과 잘 모르고 시술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향후 한의사가 된 후에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촉진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하며, 이러한 촉진 기술 및 감각은 많은 실습을 통해 직접 만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지회장은 또 “남녀노소 등 사람에 따라 촉진 강도와 방법은 모두 다르며 환자의 호흡을 잘 이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촉진 기술을 연마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현준 이사는 “복부를 비롯한 하지 부위는 자칫 민감할 수 있는 부위인 만큼 사전에 촉진 부위 및 강도 등을 미리 고지하고 진료를 진행하길 바란다”며 “또한 하지 부위는 요통에 많은 원인이 되는 부위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점을 잘 유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지·하지 이론 강의에서는 △상부승모근 △견갑거근 △흉쇄유돌근 △사각근 △견갑하근 △대(소)흉근 △극하근 △광배근 △장요근 △대퇴직근 △중둔근 △대퇴근막장근 △이상근 △요방형근 △내전근 △슬괵근 △비복근/가자미근 등 주요 근육부위를 해부도를 제시하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또한 각 근육부위의 기시부, 정지부, 기능 및 작용을 설명하는 한편, 사진 자료를 활용한 단축평가 방법 및 환자들의 주요 특징과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강의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론 강의 후 이어진 실습은 2인 1조로 조를 구성해 진행됐으며, 강의에 참여한 교육위원들이 각 조를 돌아다니며 촉진시 주의사항 및 환자의 자세에 따른 올바른 촉진법 등을 지도했다. 특히 각 근육부위의 압통점을 설명하고, 이를 실습을 통해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단축 진단 및 기능저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도 세세하게 지도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에 참여한 한의대생들은 교육위원들의 지도에 따르며, 실습 시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열의를 가지고 촉진 실습에 임해 교육 취지에 의미를 더했다. 강의후에는 참여한 한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 됐으며, △강의 및 실습만족도 응답자 95%이상 만족 △실습이후 근육해부 및 촉진 이해도 90.9% 이상 만족 △임상에서 평가·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 72.8% △강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다 99%이상 만족 △ 실습 지도 및 질의 응답이 충분한가 95.5% 이상 만족 △추나의학과 근육학 관심도 99%이상 관심 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양질의 교육기관이다 99%이상 만족 등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추후 추나학회의 정규워크숍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 99%이상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학교 내에 추나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에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95.4%이상이 활동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한편 대청,대경,부울경,전남권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척신추 근육학' 2차 강의는 2/1(일) 대청홀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올해 여름방학부터는 서울, 대전, 부산 3개의 권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강의가 개설되어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 기초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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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피부미용·초음파 활용 약침 등 최신 임상지견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1일 광주 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2025년도 호남권역 추가 보수교육’을 개최, PDRN·PN 임상 활용 및 근골격계 관련 추나요법 등 최신 임상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김경한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의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 여러분이 최신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현장에 적용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PDRN과 PN의 특성과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근골격계 기능장애를 변위 진단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치료 정확도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PDRN, PN의 임상 활용(신민섭 한의영상학회 부회장) △근골격계 다빈도 기능장애에 대한 실전 추나요법(설재욱 동신대 한방병원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신민섭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PDRN의 정의와 함께 아데노신A2A 수용체(A2AR)에 결합해 혈관내피 성장인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의 합성을 유도하고, 콜라겐섬유를 생산하는 섬유모세포(fibroblast)를 촉진하는 등의 효과 및 작용기전을 설명했다. 신 부회장은 “인체 투여시 부작용이 거의 없고, 관절이나 연골 손상 환자 등에게 활용할 수 있다”며 “또 피부주사 시에는 탄력섬유를 재생성하는 효과도 확인, 피부재생·노화방지 등 인체 재생 및 회복의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PN과 PDRN의 차이에 대해 화합물의 길이·분자량 크기·응용·효과·기능에 대해 공유한 신 부회장은 “기능적 측면에서 PDRN은 항염작용(anti-inflammatory), 세포증식(cell viability), 세포외기질생성(ECM), 신혈관생성(angiogenesis)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더불어 PN에서는 많은 수분 흡수(피부결, 잔주름, 피부톤, 유-수분밸런스), Nucleotides –sides 제공(metabolism), 피부지지체역할–long duration of effect(피부내 잔존기간 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설재욱 교수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 변위의 유형 등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신경계·혈관계·근육 및 골관절계·맥관계의 계통적 접근이 필요하고,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와 변위의 유형·움직임 등으로 변위 진단을 강조했다. 설 교수는 변위의 특징과 관련 변위된 쪽으로 잘 움직이는 것, 쓰임이 많은 곳이 변위되기 쉬운 것, 변위된 방향의 근육은 단축·반대쪽은 이완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더불어 근골격계 다빈도 기능장애 진단 및 치료로 △골반대 △흉·요추 △경추를 소개하며, 검사·치료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히 설 교수는 “추나요법은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전신의 구조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료”라며 “정확한 변위 진단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임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PDRN과 추나요법에 대한 이해를 임상 관점에서 넓힐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임상에서 환자 치료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
전통 약재 ‘법제 운모’, 폐암 세포 성장 억제 효과 확인[한의신문] 전통 한약재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법제 운모’가 비소세포폐암 세포를 죽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천인지한의원 박우희 원장과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 ‘Advances in Traditional Medicine’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비소세포폐암 실험에서 운모가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CNOT2, c-Myc)의 활동을 줄이고, 세포가 스스로 죽는 현상(세포자멸사)을 유도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법제 운모는 세포 안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활성산소종, ROS)을 증가시켜 암세포가 견디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항암제 ‘독소루비신’과 법제 운모를 함께 사용했을 때 암세포 제거 효과가 더 커진 것을 확인, 이는 두 물질의 병용이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치료 효율을 개선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우희 원장은 “한의 치료에 쓰이던 약재가 실제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밝혀 보고 싶었다”면서 “이번 연구는 한의학이 현대 과학과 함께 암 치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박 원장은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재에 담긴 치료 잠재력을 분자생물학적 접근을 통해 입증한 결과로, 한의학이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면서 “이번 분자 기전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인지한의원은 암뿐 아니라 당뇨병, 면역 관련 질환 등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진행, 다양한 질환에서의 한의치료 효과를 규명해 나가고 있다. -
상지대학교, AI 기반의 한의의료정보 미래 진단[한의신문] AI 기반의 디저털 의료정보들을 활용 현황과 이를 통해 한의의료정보의 미래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상지대학교(총장 성경륭)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AI 시대, 한의의료정보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다’를 주제로 2025년 한의약 의료정보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상지대 RISE사업단과 한의과대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한의학, 의료정보, 디지털헬스 분야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활발한 학술 교류를 펼쳤다. 상지대학교 RISE사업단 김소형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상지대학교 RISE사업의 대표 브랜드인 K-MEDI를 기반으로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활발한 소통과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먼저 7일 행사는 총 세 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됐다. 1부 세션은 ‘한의의료정보의 현재’를 주제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수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특성과 활용사례(김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정보 서비스 소개(권오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개방부장) △한의약의 AI·디지털 대전환(김상진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능정보화센터장) △15년간의 한의약 분야 표준화 활동 성과와 향후 전망(이유정 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화기획팀장) 발표가 진행돼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의료빅데이터 구축 및 국제표준 활동 등의 현황과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한태화 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 세션에서는 ‘한의의료정보의 미래’를 주제로 △AI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한 한의의료정보 수집 전략(김현호 ㈜7일 대표) △U-Net과 augmentation 기술 기반의 혀 영역 분할 알고리즘 정확도 개선(남동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Occupational health와 PGHR의 한의학 접목(선경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WMIT 재단 소개와 헬스케어 PaaS 플랫폼 소개(김일환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선임) 발표를 통해 지·산·학·연 각 주체별로 한의약에 의료정보를 융합한 사례와 AI 활용 등 미래 한의의료정보의 전망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강원대학교 이병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철 원주시 경제국장, 도형호 ㈜헬스올 대표, 김상진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능정보화센터장, 김현호 ㈜7일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AI가 국가시책의 중요한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의 전략과 각 주체의 역할, 한의의료정보의 발전 방안과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8일 행사에서는 연세대학교 한태화 교수의 특별강연(IEC SyC AAL(능동형 생활지원) 표준화 현황 및 한의학 연계 방안)이 진행됐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인지기능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에이징테크 기술과 표준을 소개하며 “고령자는 질병보다 상태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지대학교 RISE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한의약 데이터 표준 분류체계 및 데이터 모델 개발 연구’의 추진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상지대학교, 강원대학교, ㈜헬스올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연구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으며, 한의약 데이터 표준을 위한 분류코드 및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AI시대의 한의약 의료정보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토의를 끝으로 심포지엄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다. 심포지엄을 기획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수진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상지대학교 RISE사업 K-MEDI 바이오헬스 G-Tech 브릿지 조성 과제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상지대학교의 한의의료정보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한편, 한의의료정보의 R&D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의약과 의료정보를 결합한 융합 연구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배소송 대상자, 국제학술지 예측모형서도 폐암 발생 81.8%는 흡연 때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로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것으로 흡연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시작연령, BMI, 신체활동, 연령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8년 후의 폐암 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는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암 과거력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해 개발한 것으로, 폐암 발생 예측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됐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한 결과,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로 폐암 발생위험의 대부분이 흡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2013년 당시 연구를 수행한 남병호 박사는 “담배소송 대상자의 BMI 등 건강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암 발생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폐암 발생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소희 교수(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는 “해당 예측모형은 선암 등을 포함한 모든 폐암에 대한 발생위험을 추정한 모형이므로,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발생위험에서는 흡연이 81.8%보다 더 높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흡연의 영향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로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 나선다[한의신문]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3월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으로, 의심이 들 경우 금용감독원 및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전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실손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를 보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처방 등을 했음에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나 병원·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의 입원서류 등으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등이다. 특별포상금은 △5000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000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000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으로 구분돼 지급되며, 더불어 생·손보협회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포상금의 지급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및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는 한편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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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수술 후 재발 환자에 한의치료 효과적[한의신문] 목(경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한의통합치료가 수술 후 통증, 기능장애,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경추 수술 후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통합치료 유효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통증연구저널·IF: 2.5)’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목디스크는 경추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파열돼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목 통증 외에도 디스크가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하면서 어깨, 팔, 손가락 등 상지 부분의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두통과 어지럼증, 이명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이에 많은 목디스크 환자들이 수술을 선택하곤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추 추간판 장애로 한 해 국내서 97만1773명의 환자가 내원하며, 진료비 총액은 3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가 꼭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병변 제거를 위해 주변조직을 절개하면 몸에 큰 변화가 생기고, 모든 신체 기능이 바로 정상화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경추 수술 후 목 통증, 연하곤란, 마비 등 다양한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으며,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재입원 혹은 재발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선 많은 목디스크 환자들이 보존적 치료법인 한의치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한의학에선 추나요법과 침·약침을 포함한 통합치료가 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목디스크 수술 후 한의통합치료가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봉세영 한의사 연구팀은 목디스크 수술 후 관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통합치료의 통증감소, 기능개선 등의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개 한방병원(강남·부천·대전·해운대 자생한방병원)에서 과거 목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고 목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총 1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했다. 입원기간 동안 환자들은 침·약침, 추나요법 등으로 구성된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특히 침 치료는 1일 2회 시행됐으며, 약침은 신바로약침 및 황련해독탕, 당귀수산등의 한약재가 활용됐으며, 환자들의 입원기간은 평균 17.10±13.16일이었다. 연구 결과 치료 후 목 통증 및 상지방사통에 있어 유의한 개선 효과가 관찰됐다. 구체적으로 목 통증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NRS: 0∼10)는 입원 시 5.61에서 퇴원 시 3.52로 2.09점 개선됐으며, 상지방사통 NRS도 입원 시 5.76에서 퇴원 시 3.65로 2.11점 감소했다. 이와 함께 목 기능장애 지수(Vernon-Mior Neck Disability Index·NDI: 0∼50)에서도 입원 시 40.61에서 퇴원 시 31.30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한편 건강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EQ-5D-5L 지표 역시 0.68에서 0.75로 개선됐다. 이 외에 한의통합치료 후 심각한 부작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봉세영 한의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목디스크 수술 후 환자에게 한의통합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목디스크 수술 적정성 측면에서 한의통합치료 역할을 재평가하는 데 이번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사 X-ray·소방병원 한의과 추진…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한의신문]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와 한의사의 X-ray 활용 제도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3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짧은 임기 속에서도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를 병행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향후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로,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결과를 확정했다. 보궐선거는 한병도·백혜련·박정·진성준 의원 간 4파전으로 치러졌으며, 결선투표 끝에 한 의원이 원내대표로 최종 선출됐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5월까지 약 4개월이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통해 “의원들과 언제나 소통하며 고민을 나누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면서 “이번 달 안으로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향후 4개월간 처리할 주요 입법 과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민생·개혁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해 현 정부를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예결위서 소방병원 한의과 설치·한의사 X-ray 제도 개선 앞장 한병도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거쳐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국립소방병원법’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원내대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건강 문제를 고려한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고, 외상·근골격계 질환, 만성 통증, 스트레스성 질환 등 소방공무원에게 빈발하는 질환에 대해 한의과 진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의과 설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법률 해석의 변화와 의료기기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한의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힘을 보태왔다. 이는 한의사의 진단 역량 강화와 국민 의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 “짧은 시간이지만 책임은 막중…민생·개혁 속도감 있게” 이날 한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당내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검찰·사법개혁,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생을 조속히 개선하고,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겠다”고 밝히는 한편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재선),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초선),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재선)이 당선됐다. -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결합 모델 입법화…공공의료의 국가책임 선언[한의신문]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별도로 논의돼 온 공공의대 설치 구상과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모델을 하나의 법률로 결합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설립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 틀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한 의사 양성과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연계함으로써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돼 온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은 의대 정원 확대 논쟁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을 반복해 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의과대학 체계와는 별도로,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독립적 교육기관을 설립해 인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 이 의원은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상시화로 공공의료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과 공공의료 인력 비율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분야로 유입·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부재하다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공공의료 인력을 ‘시장에 맡겨진 결과’가 아닌 국가가 계획적으로 양성·배치·관리해야 할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 형태의 국립 교육기관으로 설립되며, 정관 제·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과 달리 보건의료 정책과 인력 배치를 직접 연계하기 위한 설계로 풀이된다. 운영 구조는 총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10~15인의 이사, 1인의 감사로 구성되며, 총장은 이사회 선임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 등 내부 심의기구도 설치해 학사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전면적 국가 지원과 장기 의무복무 규정을 마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대신 학업 중단이나 졸업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학위 취득과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관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포함되며, 필요 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도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양방의료계에서 그동안 제기해온 ‘의무복무’의 강제성 논란에 대해 이의원은 복무 기간 동안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부여 등 지속적인 지원책을 명시해 단순한 ‘강제 근무’가 아닌 공공의료 전문인력으로의 성장 경로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는 2023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191조원 달해[한의신문] 오는 2030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19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22대 질병분류별 총 진료비는 ’10년 43.3조원에서 ’20년 89.9조원으로 늘었고, 오는 ’30년에는 189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추계 시 제외된 ‘특수목적코드’와 ‘기타’ 항목이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년 기준(1.3%)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30년 총 진료비는 191조원이 된다고 밝혔다. 인구학적 요인과 비인구학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질환 단위에서 정밀하게 추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22대 질병분류 단위의 총 진료비를 추계해 질환구조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미래 질병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인 치매를 대상으로 ‘역학모형(Illness-Death Model)’을 적용해 세부 질환 단위의 진료비를 추계, 질환별 발생률·유병률·사망률의 변화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진료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선제적 관리 전략 병행 필요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2대 질병분류별 진료비 추계 결과, 전체 진료비는 ’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약 5배 이상 확대됐으며, 오는 ’30년에는 ’23년과 비교해 약 1.6∼1.8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진료비 규모 측면에서는 순환기계 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신생물, 소화기계 질환 등이 상위권을 차지해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의 장기 치료 수요 확대가 주요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순환기계 질환은 전체 진료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년에도 그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증가율 측면에서는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의 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22대 질병분류별 추계 결과는 진료비 규모는 순환기계·근골격계·신생물 중심으로, 증가율은 정신·신경계 질환 중심으로 질환 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단순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질환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향후 지출 관리는 진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질환에 대한 효율적 자원 배분과 함께 증가율이 빠른 질환에 대한 선제적 관리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치매 진료비, 연평균 11% 내외 상승세 보여 보고서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미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질환으로 치매를 선정해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치매 유병자 수는 ’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23년 대비 약 1.3∼1.5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진료비의 경우에는 ’10년 약 7797억원에서 ’23년 약 3조337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연평균 약 11%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입원·외래·약국 모든 진료 형태에서 비슷한 증가 흐름이 확인됐다. 유병자로부터 추계한 총 진료비는 상·하한(모형별 시나리오 범위)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30년에는 치매 진료비가 약 3.7∼4.4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 진료비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약국 진료비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약 18배) 나타나 전체 진료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 진료비 전망 넘어 향후 정책방향 근거 제시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질환 단위 진료비 추계 결과는 단순한 진료비 전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책 의사결정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질환별 관리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치매, 근골격계 질환, 정신·신경계 질환 등 주요 질환군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치매의 경우 ’30년 진료비를 3.7조∼4.4조원으로 추계했으며, 연령별·성별 유병률과 유병 환자 수를 함께 산출했다. 향후 연구에서 지역별 유병률 및 환자수를 추가로 세분화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지역별 배치나 요양보호사 인력수급과 같은 돌봄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골격계 질환은 고령층에서 유병률과 의료이용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질환군으로,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연구의 결과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기능 유지 및 건강증진 중심의 정책 설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신·신경계 질환의 경우에는 우울증·인지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의 장기적 의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 가능하며, 특히 청소년층의 정신건강 질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학교 내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와 같은 세대별 맞춤형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 수립 측면에서 질환 단위 예측 결과는 질병별 재정위험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지출 구조의 선제적 재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치매 및 신경계 질환 중심의 고위험군 지출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해당 질환군에 대한 예산을 미리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의료비 구조 변화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 이와 함께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측면에서 이번 연구의 질환 단위 의료비 예측모형을 활용한다면, 질환군 및 연령대별 진료비 증가 위험순위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질환군 및 연령별 지출 시나리오 기반 정책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향후 의료비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인구요인 기반 추계의 한계’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질환 단위 기반 예측 체계의 제도화’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접근은 단순한 기술적 제안을 넘어, 의료비 증가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 투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결국 재정추계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에서 ‘어떠한 질환의 진료비가, 왜 늘어나며, 어디서 통제할 수 있는가’로의 전환되며, 증거 기반 재정 관리가 향후 한국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적 재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공보의·의무장교 등 복무기간 26개월로 단축 추진[한의신문] 지역 공공의료와 군 의료인력 공백이 고착화된 가운데 공중보건한의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의 지원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로 3년간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6월부터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 편입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 인력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훈련 포함 시 37~38개월)에서 2년 2개월(26개월)로 조정,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의무장교의 복무기간 역시 2년 2개월로 단축해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병역법’의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를 개정해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조정하도록 했다. ‘군인사법’에선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명시, 군 병원과 부대 의료체계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앞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있다. 일반 병사는 국방개혁으로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이 이뤄졌으나 군의관·공보의 처우는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실제 2024년 1월~2025년 2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882명으로, 전년 162명 대비 849% 급증했다. 특히 공보의 수는 지난 2010년 5179명에서 2024년 2865명으로 급감했으며, 2024년 기준 전국 보건지소의 45.6%에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해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특례가 아닌 병역 선택의 합리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제도 정상화로, 복무기간 단축은 인력 수급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가장 즉각적 수단이며, 군·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김선교·김성원·김승수·박성민·서일준·윤영석·이인선·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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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가천대 한의학연구소는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통합 의학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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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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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개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국소마취제 활용은 '합법'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
대한한의사협회 제4회 홍보위원회 개최 (22일) -
[자막뉴스] 각 지역 특성 살려 한의약 육성 계획 추진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
한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업무 협의 통해 양 단체 발전 방안 논의(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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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설명회 (18일) -
대한한의사협회 제33회 중앙이사회(18일) -
[자막뉴스] 한의진료 보장 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
[자막뉴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풀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자막뉴스]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한의약이 함께해요대한한의사협회가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한 가운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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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참여 (7일) -
[자막뉴스] 소방청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적극 검토"소방관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막뉴스] 화성시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큰 성과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계, 통합돌봄사업 만반의 준비 중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이 주최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통합돌봄사업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 '필요한 건, 어쩌면 말 한마디'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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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32회 중앙이사회(10.28) -
[자막뉴스] X-ray로 보는 척추 균형, 한의공공의료의 진단 패러다임 전환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025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엑스레이를 활용한 근골격계 한의 진단법 교육에 나섰습니다. -
(사)대한한의학회 제14회 이사회 개최 -
[자막뉴스]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에서 대한여한의사회와 함께 "여성건강 한의체험"대한여한의사회가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여성건강 한의체험'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여성건강의 중요성과 한의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법을 전했습니다. -
[자막뉴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 '한의진료소' 대성황 이뤄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에서 관객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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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
대한여한의사회, '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전문과정 교육' 개최(18일) -
[자막뉴스] 진단에서 빅데이터까지 K-MEDI의 'AX 전략' 본격화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발의한의사도 엑스레이를 활용하고 직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즉각적인 행정 조치 촉구!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산업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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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군진 한의학, 한의약 우수성 알리는 초석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군진 한의학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을 초석임을 확인했습니다. -
[자막뉴스] '문신사법' 제정! 한의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시술 허용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됐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 위해 "예방접종 수행 필요하다"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획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토론회(30일) -
[자막뉴스] 한의협-건보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위해 '맞손'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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