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뉴스
실시간뉴스
최신 뉴스
주요뉴스
-
[자막뉴스] 12월 비대면진료 시행 한의약 특성 제대로 반영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ON WORKING
추천기사
-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는 ‘객관화와 근거중심’<편집자주> 한의학문의 발전과 후학양성에 평생을 바친 많은 한의대 교수들이 지난 8월 정년을 맞아 정들었던 강단을 떠났다. 이 가운데 오재근 교수의 발자취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고별 강연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마쳤다. 그는 1996년 3월8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무려 30년 6개월 동안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과 저변을 넓히는데 헌신했다.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에 한의사로는 처음으로 국가대표 의무위원으로 참가했고, 지난해에는 아시아배구연맹(AVC) 의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가 내디딘 발걸음은 스포츠 한의학의 역사가 됐다. 그의 긴 여정 속으로 들어가 봤다. <한국체육대학교 오재근 교수> Q. 평생을 바친 교직 생활과 연구 현장을 뒤로하게 됐다. : 정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덧 오랜 세월이 흘러 강단에서 내려서게 됐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당시 딱 3년만 현장에서 선수들을 치료해 보다가 한방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내와 약속했었다. 그런데 대학에서 부상 선수들을 돌보고, 젊고 열정적인 학생들과 함께하다 보니 3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박할 새 지나갔다. 아내는 지금도 사기 당했다고 하지만 나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 한의사 팀닥터로 수많은 국내외 대회의 현장을 다니면서 운동선수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Q. 임용 당시만 해도 ‘스포츠 한의학’은 생소한 분야였다. : 한방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면서 체육대학에서는 ‘스포츠의학’을, 한의과대학에서는 ‘한방재활의학’을 전공으로 각각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국체대에서 스포츠의학 과목의 신임교수 채용공고가 난 것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다. 당시만 해도 스포츠 한의학의 학문적 기초나 임상 활동이 매우 열악했었다. 하지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이민영 회장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보라고 강력히 권유해 주셨다. 매번 흔들릴 때마다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선배님의 응원 덕분에 스포츠 한의학이라는 외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30년 동안 박사 60명을 지도했다. 대학원 세미나 후 단체 사진 촬영> Q. 한국체대 교수로 재임 중 가장 보람찼던 순간들은? : 1998년에 방콕아시안게임에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선수단 의무위원으로 참가했었다. 대회 기간 내내 밀려오는 많은 부상 선수들을 밤낮으로 치료했다. 비록 몸은 힘들었으나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느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배구연맹(AVC) 의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무위원회 위원이 된 지 13년만인데, 그 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 최근 학교에서 보내 온 자료를 보니 그동안 60여 명의 박사를 지도했는데, 이 역시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Q. 국내외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한의치료 효과를 각인시켰다. :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때 박찬호(야구), 서장훈(농구), 김세진(배구)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한의치료 효과가 좋다며 의무실을 빈번하게 찾아왔다. 내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의사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주로 약을 처방해 주는 것과 달리 한의 분야는 즉석에서 치료를 통해 부상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었다. 당시의 진료 실적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한의치료의 효용성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한의치료 효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Q.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란 어떤 의미인가? :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는 ‘객관화와 근거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근거 중심의 스포츠 한의학이라는 것이 너무 서양의학적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스포츠 현장에 가보면 정형외과를 비롯한 각 분야의 의사들 및 스텝들과 함께 일해야 함으로 단순히 경험의학으로는 치료와 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의 치료 효과가 훌륭하다고 해도, 이를 근거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화가 필수적이다. 물론 이 같은 일을 어느 누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다.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노력했지만, 되돌아보면 해 놓은 일이 별로 없어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Q. 한약재의 도핑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도핑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많은 자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성분이 분류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과학적인 입증과 표준화 작업을 함께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KADA의 과제로 ‘운동선수의 보충제와 한약 복용 실태’를 연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분 분석 때 한의사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약에 아주 극미량의 도핑 성분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얼만큼 복용하면 이상이 없는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력 향상에 효과적인 많은 한약재들이 도핑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 Q.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을 크게 올렸다고 자부하는 대목은? :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활동을 통해 ‘팀닥터 프로그램’을 만든 일이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많은 한의사들이 각 경기 단체의 팀닥터로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진천선수촌 한의과 진료실’ 개설도 자부할 만하다.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정지천 교수(동국대 한방병원)와 힘을 모아 국제저널의 논문자료와 IOC 지침, WHO 근거 등을 바탕으로 진료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끝에 2018년 진료실 개소를 이룰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임원들께서 큰 도움을 주셨다. 그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 높은 치료 효과를 인정받는 한의진료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진천선수촌 한의과 진료 개소식> Q. 스포츠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 정부는 한약의 문제와 그것의 해결 방안을 얘기하면서 한의사를 배제해선 안 된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 한의사가 들러리가 아닌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는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협회-대학-학회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 협회는 스포츠 한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시적 기구를 운영해야 하고, 대학은 스포츠 한의학 과목 개설과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스포츠한의학회는 스포츠 한의학 교재 마련 및 관련 정보의 활발한 제공과 더불어 권위 있는 학회지 발간에 앞장서야 한다. <요르단에서 열렸던 아시안여자U16 챔피언쉽 배구대회서 의무감독관 활동> <아시안여자U16 챔피언쉽 배구대회서 우승한 한국팀 선수들과 우승 자축 세레머니> Q. 앞으로의 계획은? : 아내는 개업하라고 성화지만, 아마도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길을 걸을 것 같다. 올해 초 한약재를 이용한 근감소증 음료 개발 프로젝트가 정부기관의 예비 창업 과제로 선정됐다. 현재는 시제품 개발 단계이고, 내년에는 창업 과제로 선정될 것 같다. 비록 경험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고 싶다. 또한 3년 전부터 한국체대 부근의 치매센터와 함께 인지-체력테스트 및 운동-인지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인지기능 검사와 체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얼마나 인지능력이 향상됐는지를 살펴봤을 때 효과가 매우 좋았다. 이와 연관된 치매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싶다. 아마도 이번 생에서는 아내의 희망인 한의원 개업은 물 건너 간 것 같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구 조직위원회 활동> -
의료법 개정 따라 EMR ‘열람’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한의신문] 전자의무기록(EMR)을 단순히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보존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9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접속기록 보관 대상을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이력관리를 위한 장비, 백업저장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규정은 추가기재·수정 시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의무기록에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환자의 기록을 조회·열람하는 행위 역시 접속기록을 남겨 사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만큼,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행위까지 접속기록 보관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방병원은 ‘의료데이터 거점’으로, 한의사는 ‘백신 안전관리’ 주체로[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한의계와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잇따라 심사대에 오른다.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역학조사 과정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문화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등이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31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8건, 질병관리청 소관 17건 등 총 376건의 안건(법률안 371건, 청원 5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100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한의계와 관련해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회부돼 눈길을 끈다. ◎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역학조사에 한의사 참여 오는 15일 열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에서는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포함한 61개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예방접종 수요와 이상반응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응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방접종 관련 제도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의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전관리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는 한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망자를 검안한 경우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장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국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공식 신고 주체로 명시된다.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도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부터 조사에 이르는 예방접종 안전관리 과정에서 한의사의 법적 역할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 한방병원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 이어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서 논의될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정안 제12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는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한방병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 역량과 연구 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방병원이 국가 지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방병원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활용한 한의약 임상 빅데이터 구축을 비롯해 다기관 공동연구, AI 기반 한의 진단·예후 예측기술 개발 등 데이터 기반 한의약 연구 활성화에도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암·교통사고 등 한방병원에서 다빈도로 진료하는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기반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제정안에는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위한 ‘2차 활용 특례’도 담겼다. 제15조에 따라 사망자의 진료기록·검사결과·처방정보 등을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족 등 살아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 관련 청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돌봄기본법 제정안’ 청원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
제한연, 제주해녀 대상 찾아가는 한의진료 서비스 실시[한의신문]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 해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을 진행, 해녀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지난 2024년부터 제주 해녀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맥진기를 통한 맥진 측정을 함께 추진해 해녀들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해녀의 조업사고 예방과 도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한의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한의진료는 성산 고성 신양어촌계, 온평어촌계, 신산리 어촌계 소속 해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10명과 간호사 5명이 참여해 한의진료와 건강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한의진료는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 치료를 위한 침 치료를 비롯해 소화계·순환계 질환 전반에 대한 맞춤형 건강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해녀들의 주요 건강 불편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찾아가는 한의진료가 고령 해녀분들의 일상 건강관리와 조업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 해녀분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해녀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승인, 허가·심사 신뢰성 도마…“의약품의 마지막 안전문”[한의신문] 국민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안전문’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심사 신뢰성이 국회 도마에 올랐다. 특정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다른 신물질 치료제보다 빠르게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데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심사에서는 비임상 유효성 근거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물실험 자료의 허위·누락을 식약처가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IND 승인 과정의 과학적 검증과 심사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식약처의 IND 승인 과정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관련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후보자의 자격 문제와 별개로 식약처의 허가·심사 시스템이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했는지 복지위 차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성분표를 분석하지 못하고 논문을 구해 읽지 못해도 나라와 식약처가 면밀히 심사해 허가했으니 믿고 복용하는 마지막 안전문”이라며 “그 문을 지키는 공정성과 청렴성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국가적 신뢰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업체 창업자의 동물실험 자료 허위 제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식약처의 검증체계를 문제 삼았다. 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업체와 담당 부서까지 특정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자격은 법사위에서 따지고,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왜 뚫렸느냐는 것”이라며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 “평균 71일인데 33일”…복지부와 엇갈린 평가도 쟁점 이어진 질의에서는 해당 치료제의 IND 승인 속도와 비임상 자료에 대한 식약처와 복지부의 엇갈린 평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지아 의원은 제넨셀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 R&D 지원을 복지부에 5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복지부 심사에선 ‘비임상 동물시험에서 유효성·효능의 근거가 미약하다’, ‘임상에서의 최대 용량이 유효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는 비임상 용량에 미달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식약처의 IND 승인과 복지부의 R&D 평가가 엇갈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71일이 걸린 데 비해 제넨셀은 33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특히 14건의 보완 요구를 받고도 2차 보완 없이 최종 승인된 점을 들어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엇갈린 판단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비임상 연구의 통계적 유의성과 시험설계를 고려할 때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약처의 IND 승인과 복지부 R&D 지원은 목적과 평가 기준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비임상 유효성 근거가 ‘미흡하거나 유의미하지 않다’는 지적을 곧바로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R&D 지원은 사업화 가능성과 제품 차별성, 개발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 신약개발 R&D에는 69건이 신청돼 8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 “IND는 기업가치·투자유치에도 영향…심사 독립성 중요” 최보윤 의원은 IND 승인이 환자 안전을 넘어 바이오기업의 기업가치와 투자유치·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IND는 후보물질이 신약후보로 넘어가는 첫 관문이고 제약업체의 기업가치 평가나 투자유치, 자금조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외부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오직 과학적 근거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두 차례 사전상담에서 통계적 유의성과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고, 정식 승인 신청 이후에도 14개 항목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추가 보완 없이 최종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출자료의 허위·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데이터 생산부터 최종보고서 작성까지 추적·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에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식약처가 심사 과정에서 기초 원자료를 직접 확인해 제출된 요약자료 및 최종보고서와 대조하는 구조인지,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업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를 질의했다. ■ 식약처 “특혜 없어…동일 규정·절차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 식약처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오유경 처장은 관련 사건으로 검찰이 식약처를 6차례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는 동일한 규정과 심사 기준,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식약처가 어떠한 특혜를 준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차 보완’ 이후 추가 보완 없이 승인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 45건 가운데 26건이 1차 보완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영석·이수진·허종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은 해당 사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법안 상정을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복지부, 8월 모집분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22곳 신규 지정[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22곳이 새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026년 8월 상시모집 선정 결과를 안내하고, 전국 22개 한의원이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서울 5곳, 경기 6곳, 대전 2곳, 강원 2곳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충남·전북·경북에서 각 1곳씩 지정돼 총 22개소다. 신규 선정기관의 시범사업 참여일은 10일부터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방문진료 실시 전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하면 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0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청구에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 예약 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8260원이며, 2026년도 한의 환산지수 104.3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수가의 30%인 3만2400원을 부담하며,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와 산소·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 대상자는 15%인 1만6200원을 부담한다. 차상위 1·2종은 5%인 5400원, 의료급여 1·2종은 5%인 5410원을 부담한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해당 환자를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후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
‘맥진 실습 캠프’…학부생 손끝으로 익히는 촌·관·척[한의신문] 상지대 한의대가 한의예과부터 본과 4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맥진의 기본 원리부터 촌·관·척의 정확한 위치와 손가락 감각을 직접 익히는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이 서로의 맥을 직접 짚어본 뒤 교수의 맥진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 책으로 익힌 맥진 이론을 실제 감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지대 한의대(학장 박해모)은 방학기간 학부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맥진 실습 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유준상 사상체질과 교수(상지대부속한방병원장)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2025-2026 교육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앵커센터 인재양성체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지역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 산업 및 현안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취·창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교육에서는 먼저 약 40분간 △맥진의 기본 이론 △촌·관·척과 장부 배속 △맥진 시 주의사항 등을 다뤘으며, 이후에는 참여 학생 전원이 직접 맥을 짚어볼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촌·관·척 위치부터 유·무력 비교까지 ‘기본기’ 집중 실습은 학생들이 2인1조를 이뤄 서로 촌·관·척의 위치를 잡고 각 부위에서 맥의 유력(有力)과 무력(無力)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상 맥진 학습은 촌·관·척의 위치를 익힌 뒤 부침(浮沈), 지삭(遲數), 활삽(滑澁) 등 맥의 특성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번 캠프에서는 첫 단계인 만큼 촌·관·척의 정확한 위치에 손가락을 놓는 법과 손가락 끝을 피부에 접촉시키는 방법 등 기본기를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최근 발행된 『맥진습득법』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해 손목주름부터 팔꿈치주름까지를 10등분한 뒤 1/10 지점을 관(關)의 기준으로 잡고, 2/10 이내에 세 손가락이 배치되도록 연습했다. 또한 촌보다 관, 관보다 척에 상대적으로 힘을 더해 맥을 살피는 방법도 실습했다. 유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맥을 짚은 뒤 원하는 경우 같은 대상자의 맥을 다시 확인해 자신의 판단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느낀 맥의 특징과 유 교수의 판단을 비교하면서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확인했다. “책으로 배운 맥진, 직접 짚어보니 이해도 높아져” 특히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맥진 습득에 높은 열의를 보였다. 김윤서 학생(본과 3학년)은 “학교에서 맥진을 실습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30여 명이 돌아가며 서로의 맥을 짚어볼 수 있어 유익했다”며 “교수님이 맥을 확인하고 판단해 주셔서 더욱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맥의 세기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 완맥·긴맥·삽맥·현맥 등 맥상을 구분하고 임상 증상과 연계하는 실습까지 이어진다면 임상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맥진기를 활용한 후속 실습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김현덕 학생(본과 3학년)은 “이론교육과 학생 간 상호 맥진, 유준상 교수님의 1대1 피드백을 통해 임상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며 “느낀 맥의 특징을 기록한 뒤 전문가의 설명과 비교하면서 실전 응용력을 키울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윤수림 학생(본과 3학년)도 “서로 맥을 짚어본 뒤 교수님께서 다시 확인하며 설명해 주신 실습이 특히 도움이 됐다”며 “책으로만 배웠던 맥진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여향 학생(본과 1학년)은 “고골을 기준으로 관맥을 잡을 경우 촌맥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는데 이번 교육에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국가별 맥진 기준과 지목·지복을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에 대한 설명도 이해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습을 하다 보니 두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며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특징적인 맥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님의 설명과 함께 여러 학생이 맥을 비교해 보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상지대 한의대는 향후 방학을 활용해 후속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학생이 손끝으로 판단한 맥과 맥진기로 측정한 파형을 비교해 맥진 감각을 객관적 지표와 연결하는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준상 교수는 “겨울방학이나 내년 여름방학에도 맥진 캠프를 이어가고, 가능하다면 맥진기로 측정한 파형을 학생들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맥진을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 노력하면 손가락의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자신이 느낀 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레이저 사용 흠집내기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에 참가한 한의원 부스를 찾아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비난하며 행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 “비상식적인 타 직역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황 회장은 한의원 부스에 있던 담당자에게 ‘LASER’의 영어 약자가 무엇인지 묻고, 이와 같은 무례한 상황에 반응을 하지 않자 “약자도 모르면서 레이저를 쓴다”면서 언론을 향해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의 임상적 원리와 안전한 사용법을 논해야 할 자리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한의사 본인도 아닌 부스 관계자에게 영어 스펠링을 묻고, 이를 침소봉대해 직역 전체의 수준을 폄훼하는 것은 치졸한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황 회장은 국민건강을 운운하며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비판했지만,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무책임한 직무 유기”라며 “소아과 의사는 소아를 진료하고,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분에 충실했다면 지금의 참담한 의료 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은 내팽개친 채, 전공을 불문하고 오로지 수익만을 쫓아 미용 의료 시장으로 몰려가고, 아울러 도수·체외충격파 남발, 생내장 수술로 ‘실손보험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을 주도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본분을 망각한 의사들의 필수의료 이탈과 실손보험 빼먹기 등과 같은 본인들의 뼈아픈 과오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 레이저 교육이 없다”는 황 회장의 주장과 관련 이는 무지의 소치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현재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양방 및 한방 병리학에 대한 심도 있는 교과는 물론, 피부 및 인체 조직에 대한 에너지 기반 기기(레이저·고주파 등)의 작동 원리와 임상 적용, 안전상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면서 “해부학과 병리학적 기전을 완벽히 숙지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육 과정 내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오만이며, 단체장으로서 이런 발언은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서울시의사회장이 향해야 할 곳은 타 직역의 국제적인 의료관광 축제 부스가 아니라, 전문의가 없어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거리를 헤매는 응급의료의 최전선이어야 한다”면서 “얼마나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할 일이 없으면, 국제적인 행사장까지 찾아가 타 직역의 업무를 방해하며 억지 소란을 피우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료기기는 특정 직역의 독점적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발전해 온 과학기술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는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황규석 회장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타 직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사과함과 동시에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MT 2026)’ 홍보부스 운영과 더불어 세계추나축제를 개최하는 등 해외 바이어와 의료관광 관계자들에게 한의약과 추나요법을 소개하고, 관심 바이어와 국내 한의의료기관 간 후속 상담 및 교류를 추진했다. 아울러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침구·한약·피부·체형관리 등 다양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서울형 한의의료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확대 추진과 함께 ‘K-MEX 2027’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
지역이 의료공백 해소 방안 설계하고 AI가 지원[한의신문] 정부가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설계하는 지역주도형 필수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의료취약지의 진료 지원과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AI 기본의료 전략’을 지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시·도별 재원의 배분 방식·규모 및 재원투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협의체는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다뤘다.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 예산안은 총 1조2614억원 규모로, 신규 사업 3689억원과 기존 관련 사업을 다른 회계·기금에서 이관한 8925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는 360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 여건과 수요를 직접 진단하고, 이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는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AI를 활용해 의료진의 진료를 보조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지 의료진과 협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정책 수립과정과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또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등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엉겅퀴, ‘다중표적 항암’ 효과 규명…암 증식·전이·치료저항성 억제▲(왼쪽부터) 여태경 원장, 유화승·박소정 교수 [한의신문] 전통 한의학에서 염증·간질환 등에 활용돼 온 ‘대계(Cirsium japonicum·엉겅퀴)’가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 혈관신생을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한편 면역회피와 치료저항성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특히 대계의 주요 성분인 펙톨리나리제닌(pectolinarigenin)은 세포주기를 조절하고 항암제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루테올린(luteolin)은 세포사멸과 페롭토시스 유도, 전이 억제, 종양미세환경 조절 등에서 항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전임상 근거를 보였다. 오쿨리한방병원 여태경 원장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가 연구를 수행한 ‘Targeting Cancer Hallmarks with Cirsium japonicum: Molecular Mechanisms and Therapeutic Potential’라는 제하의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JMS)’에 게재됐다. 연구에는 김경희 국민대 응용화학부 교수, 박소정 부산대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도 참여했다. ◎ 대계, 암 ‘Hallmark’ 다중 경로 겨냥…종양 억제·면역반응 증가 연구팀은 기존 항암연구를 현대 종양학의 ‘Hallmarks of Cancer’ 체계에 따라 △암세포 증식 △성장억제 회피 △세포사멸 회피 △자가포식 △페롭토시스·산화환원 취약성 △종양촉진 염증 △침윤·전이 △혈관신생·저산소 △면역회피 △치료저항성 등으로 재분석했다. 또한 근거를 △대계 추출물·분획·직접 분리성분을 사용한 ‘식물 직접 근거’ △정제 화합물 또는 다른 식물에서 분리된 동일 성분을 활용한 ‘성분 기반 근거’ △일반 암 생물학을 뒷받침하는 ‘맥락적 기전 근거’로 구분, 정제 성분의 효과를 대계 자체의 효과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했다. 대계 자체를 활용한 동물연구에서 항종양 효과가 확인됐다. S180 육종·H22 간암 종양을 이식한 생쥐에서 대계 총 플라본 분획(FLCJ)은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성·체액성 면역반응을 증가시켰으며, 개별 플라보노이드보다 높은 활성을 보였다. 메탄올·에탄올·물 추출물에서 분리한 펙톨리나린과 5,7-dihydroxy-6,4′-dimethoxyflavone도 △S180 종양 성장 억제 △H22 종양 보유 생쥐의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나타냈다. 대계 지상부에서 분리한 페닐프로파노이드 배당체는 △MCF-7 유방암 △U87 교모세포종 △HCT116 대장암 △A549 폐암 세포에서 낮은 마이크로몰 농도의 세포독성을 보였다. ◎ 펙톨리나리제닌, 세포주기·전이↓ 항암제 감수성↑ 펙톨리나리제닌은 비인두암·폐암·유방암·간암·교모세포종·방광암 등에 걸쳐 △세포주기 정지 △미토콘드리아성 세포사멸 △자가포식 조절 △DNA 손상 △침윤·전이 억제 △항암제 감수성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 교모세포종에서는 RRM2·CDK1의 자가포식성 분해를 촉진해 G2/M 세포주기 정지를 유도했으며, RRM2 과발현 시 성장억제가 부분적으로 되돌아가 기능적 의존성도 확인됐다. 피하종양과 뇌내 orthotopic 모델에서도 종양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방광요로상피암에서는 △TOP2A 관련 DNA 손상 △p53 연계 G2/M 체크포인트 활성화 △후기 자가포식 흐름 변화 △젬시타빈(gemcitabine) 항암효과 증강이 나타났다. 유방암 전이모델에서는 △STAT3·MMP-2·MMP-9 감소 △TIMP2 증가 △CD8+ T세포의 종양 내 유입 증가 및 폐전이 억제가 확인됐다. 간세포암에서는 PI3K/AKT/mTOR·ERK 신호 억제, 비소세포폐암에서는 PTEN–PI3K/AKT 관련 악성 표현형 감소가 보고됐다. ◎ 루테올린 등 주요 성분, 암 핵심기전 ‘다중 표적’ 성분별 작용기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아피제닌은 △PI3K/AKT/mTOR 억제 △Nrf2 항산화 방어 억제 △보호성 자가포식 차단 △독소루비신 내성 간암의 약제 감수성 회복 △TRAIL·cisplatin·5-FU 감수성 증가 △GLUT1 관련 방사선 감수성 증강 효과를 보였다. ATG5 억제 또는 약리적 자가포식 차단 시에는 세포사멸이 증가했다. 루테올린은 △DR5 의존 세포사멸 △ER-stress·비정형 자가포식 △p53 의존 성장억제 △p38/ROS/caspase 기반 방사선 감수성 증가 △HO-1 관련 페롭토시스 △AhR–CXCR4–MMP 축 전이 억제 △VEGFR2·integrin β1 매개 혈관신생 억제 △IL-6/STAT3·TGF-β1 조절을 통한 M2형 대식세포 분극 억제 등 폭넓은 작용기전을 나타냈다. 신세포암에선 △철 축적 △glutathione 감소 △지질과산화 증가가 나타났으며, ferrostatin-1과 철 킬레이터 투여 시 세포사멸이 감소해 페롭토시스 의존성을 뒷받침했다. 아카세틴(acacetin)은 직접 표적 검증 근거가 확인됐다. 위암에서 DARTS·CETSA 분석을 통해 EGFR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EGFR agonist 처리 시 STAT3·ERK 억제가 일부 역전됐다. 비소세포폐암에선 p53–miR-34a 경로를 통한 △세포주기 정지 △세포사멸 △PD-L1 감소가,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서는 정상 B세포보다 종양세포에서 선택적인 미토콘드리아 ROS 증가와 세포사멸이 나타났다. 리나린(linarin)은 교모세포종의 NF-κB/p65 억제와 대장암의 HIF-1α/PD-L1 억제를 통해 저산소 적응과 면역회피 조절 가능성을 보였다. ◎ 암 증식·세포사멸 조절 근거…항암·방사선 감작도 ‘Strong’ 근거평가에서는 암세포 증식 억제와 세포사멸 조절이 가장 근거가 강한 영역으로 평가됐다. 증식 억제에는 EGFR·RRM2–CDK1·TOP2A·PI3K/AKT/mTOR·cyclin/CDK 축이, 세포사멸에는 DR5·M3 receptor·Bax/Bcl-2·caspase·mitochondrial ROS 등이 핵심 경로로 제시됐다. 치료저항성 분야에서도 △아피제닌의 독소루비신 내성 회복 △펙톨리나리제닌의 젬시타빈 효과 증강 △아피제닌·루테올린의 방사선 감수성 증가 등을 근거로 화학항암제 감작과 방사선 감작 모두 ‘Strong’ 수준으로 평가됐다. ◎ 전임상 넘어 정밀종양학으로…표준화·약동학·오가노이드가 열쇠 연구팀은 임상 적용을 위한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도 제시했다. 식물 추출물의 표준화·품질관리와 활성 성분의 약동학(Pharmacokinetics)·생체이용률 규명, 실제 인체 환경을 반영한 3차원 오가노이드 및 면역 적격 동물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펙톨리나리제닌을 ‘advanced preclinical constituent candidate’, 아카세틴을 ‘target-oriented preclinical candidate’로 평가했으며, 후속 과제로는 △원료·추출물의 화학적 표준화 및 배치 간 일관성 확보 △정량 약동학·종양 내 노출량 규명 △직접 target engagement 및 유전자 rescue 검증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orthotopic·syngeneic·humanized 동물모델 △single-cell multiomics·spatial transcriptomics 활용 등을 제시했다. 향후 분자아형·대사형·면역상태·치료력 등을 바이오마커로 활용해 대계 유래 성분과 병용치료를 선택하는 정밀종양학 전략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유화승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일 타깃에 국한됐던 기존 암 치료의 한계를 넘어 한의약 소재인 대계의 다중 표적 조절능력을 현대 종양학의 관점에서 집대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한의약 기반 표준화 항암신약 개발과 정밀종양학 임상 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태경 원장은 “이번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관찰되는 한약의 효능을 분자생물학적 근거로 연결한 결과”라며 “난치성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 기초의학과 임상을 잇는 중개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한의사회-광주지방보훈청, 국가보훈대상자 건강관리 맞손[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와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장숙남)이 10일 광주지방보훈청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진료 공동업무협약식’을 개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풍조 조성에 이바지하고, 우대진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나선다. 이번 협약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드리고, 보훈가족에게 필요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질병(부상) 발생 시의 우대진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원은 내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감면제도를 운영·관리한다. 또한 광주지방보훈청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적 안내와 공익목적의 홍보를 지원한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의 건강을 위해 한의계가 함께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진료비 감면을 넘어 국가유공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인 만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원들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숙남 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뜻을 모으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훈가족들이 지역 내 한의원에서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광주지방보훈청도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협력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유미경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간담회[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탕액 관련 제조방법 변경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2024년 9월 현대적 제조방법을 반영해 개정한 표준탕액 정의에 따라 표준탕액 관련 품목의 제조방법 변경허가를 준비하는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표준탕액 제도 및 변경허가 절차 △품질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변경허가와 관련해 업체들이 자주 묻는 사항과 향후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품목의 신속한 허가 정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업계 수요를 고려한 지역별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확대해 한약(생약)제제 분야의 합리적인 허가·심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질병관리청 협력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와 공익 목적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자 지원 확대를 위해 ‘건보공단-질병관리청 협력 빅데이터 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를 개소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자격·보험료·진료내역·건강검진·요양기관 및 출생·사망 정보 등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연구 목적(학술·정책 등)에 맞게 추출 및 구축한 자료로, 총 8석 규모로 구축된 분석센터에서는 이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분석 공간에는 데이터 저장 기능을 제한한 제로클라이언트 PC,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출입통제 장치와 별도 정보통신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국립보건연구원 간 전용회선을 구축, 승인된 분석 업무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보안과 연구 편의성을 함께 확보했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분석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번 분석센터 구축을 통해 양 기관간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분석센터는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 구축돼 향후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및 인근 기관(보건산업진흥원 등) 소속 연구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공익적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nhiss.nhis.or.kr)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강청희 이사장은 “신규 분석센터를 신속하게 구축·개소해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연구·분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분석센터는 질병연구 빅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라며 “앞으로 건보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건의료 연구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14개소로 305석 운영 중이며, 보건의료 산업 등 데이터 개방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분석센터를 단계적(연 4개소, ’26∼’30년)으로 확대·구축해 이용자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가을철 급증 알레르기 비염…“한의약으로 관리하세요∼”[한의신문]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나 집먼지진드기 같은 특정 알레르겐에 의한 면역반응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코점막은 혈관과 자율신경이 풍부해 온·습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실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김민희 교수 연구팀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자율신경 기능을 분석한 연구 결과, 질환의 중증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자율신경 반응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중 기온 변동 폭이 크고 봄·가을 환절기에 기온이 가파르게 변해 코점막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 인원은 ’25년 기준 8월 약 68만명 수준에서 9월과 10월에는 각각 약 115만명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비염뿐 아니라 중이염, 부비동염, 천식의 발병률도 덩달아 급증해 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소아기 비염, 청소년·성인기까지 이어져 적극적 관리 필요 소아기에 시작된 비염은 성장하며 호전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청소년과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특히 코막힘으로 인한 수면 부족은 성장기 아이의 신체 발달과 학습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러한 증상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면 만성 피로를 유발하며, 장기적인 수면 및 삶의 질 저하는 노년기 인지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비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합병증이다. 눈이 가려워지는 알레르기 결막염, 더욱 심한 코막힘과 후비루를 동반하는 부비동염, 귀가 먹먹해지는 이관장애와 중이염, 그리고 천식에 이르기까지 비염으로 인해 병발되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다. 한의치료, 항염증·항알레르기 효과 확인 잘 낫지 않는 만성 비염에는 장기 치료에도 부작용 부담이 적은 한의학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김민희 교수팀은 임상연구를 통해 한약, 침, 뜸을 아우르는 한의학 치료가 알레르기 비염에 탁월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실제 연구팀은 항알레르기·항염증 효과를 가진 한약인 ‘형개연교탕’과 ‘소청룡탕’에 대한 임상연구를 통해 한약 투여 2주 만에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의 증상이 호전되고, 4주간의 복약 종료 8주 이후에도 호전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또한 알레르기비염 환자가 증상에 따라 자율신경의 특성이 달라져 개인별 맞춤치료가 필요함을 밝혀낸 것을 비롯해 침·뜸 치료도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비염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밖에 바르는 형태인 한약 외용제 연고 역시 4주간 하루 3회 이상 한약 외용제를 사용한 58명의 비염 환자들은 코 증상이 36.4%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 점수가 49.4% 개선됐으며, 비내시경 평가에서도 비 점막의 색상, 부종 등이 22% 개선되는 한편 염증을 나타내는 사이토카인 수치도 감소한 내용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통해 치료의 표준화 김민희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을 코에 국한된 증상으로만 보지 않고, 증상의 반복 시기와 양상, 환자의 체력과 체질(허실·한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약과 침·뜸으로 면역과 자율신경을 전신적인 관점에서 조절한다”면서 “나아가 봄에는 이완, 여름엔 절제, 가을·겨울에는 수렴을 중시하는 ‘양생(養生)의 원칙’을 더해 계절에 대한 몸의 적응력을 기르는 등 치료와 예방을 하나로 잇는 접근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의 치료는 2021년 제정된 ‘알레르기 비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표준 기준으로 체계화됐으며,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정의, 병인, 병리, 진단, 치료, 관리, 예방을 제시해 특정한 상황에서의 개별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비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실내외 온도 차가 너무 커도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으므로 20∼22℃의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50∼6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김민희 교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극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내 몸의 면역력과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기르고 내 체질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호흡기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
UAE, 한국 한의사 교육·전문 인력 관리 체계 주목[한의신문] 아랍에미리트(UAE) 통합의학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현대 한의약 현황 및 한의사 교육 등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비롯 한의사의 자격·면허 및 전문역량 관리 등에 큰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아랍에미리트(UAE) 통합의학위원회(Integrative Medicine Committee·UAEIMC)의 H.E. Safeya Al Maqtari 사무총장과 Ms. Rouda Almheiri 팀장은 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방문해 한의학 분야의 전문교육 및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통합의학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윤성찬 회장, 김경한 학술/의무이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국 내 한국의 현대 한의약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비롯 한의대 교육 체계, 건강보험제도, 한의의료기관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의사 전문 인력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현대 의료체계와의 연계 방식, 한의사와 타 의료전문가 간 다학제적 협력 및 통합진료 모델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UAE의 통합의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관리(Credentialing) 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양국 간 전문가 교류,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한국의 한의사 교육과 전문 인력 관리 체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UAE 측과 통합의학 분야의 상호 협력과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 한국과 UAE 간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H.E Safeya Al Maqtari 사무총장은 “한국의 한의사 교육과 전문 인력 관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알게 된 한국 현대 한의약의 발전상과 풍부한 경험은 UAE가 양의학과 전통의학을 통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AE 통합의학위원회 관계자들은 한국한의약진흥원, 경희대 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등 국내의 한의약 관련 기관을 방문, 자국의 의료제도에 한국의 전통의학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
한의학회, 회비제도 개편 등 회원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이하 한의학회)가 회비 및 회원제도 개편을 비롯, 학술사업과 국제교류, 연구윤리 및 학회지 운영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한의학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한의학회는 9일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진행된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학회 운영 및 회원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 이재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가운데 한의약과 한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보고 및 의결해야 할 안건이 많은 만큼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를 넘어 학회 발전 방향에 대해 혜안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고안건으로 ‘회비 및 회원제도 개편 추진 경과’를 다뤘다. 한의학회는 현행 회비 수납제도가 당해연도 회원의 참여와 회비 납부를 유도하기보다 과거 체납 관리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어, 회원 확대보다는 회원 이탈과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비 수납 활성화를 위해 과거 체납 관리 중심에서 당해연도 회원 참여 및 회비 납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정회원 확대와 학회 재정 안정, 회원 민원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의학회는 이날 제시된 여러 방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총 학술활동지원사업 선정 결과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및 우수논문 선정 결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 개최 결과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 개최 결과 등 최근 추진한 주요 학술사업과 행사 결과가 보고됐다. 이어 향후 행사와 사업에 대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제30회 한중학술대회 참가 △미주 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추진 경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 개최 △기초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일차의료 술기교육 실습세션 운영 준비 등 여러 굵직한 행사들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각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한의학회는 K-MAC(Korean Medicine Academic Congress) 상표출원 진행 경과를 보고를 통해 학회 위상 제고에 대해 논의했다. 상표 출원이 확정되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학회는 기대했다. 아울러 △제25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추진 경과 △제10회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추진 경과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 모집 경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활동 △연구용역 진행 경과 △민원 및 의료분쟁 관련 학술자문 현황 △학회 홍보 활동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위원 추천 현황 △위원회 활동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각 위원회별로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진 의결안건에서는 △특별회원(학생회원) 가입 승인 △‘대한한의학회지 투고규정’ 전면 개정 △‘대한한의학회 연구윤리규정’ 개정 △‘대한한의학회지 게재논문 편집·심사 규정’ 개정 △위원회 구성 △향후 일정 등을 의결했다. 특히 연구윤리규정 개정과 관련,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연구 및 학술출판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연구의 진실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근 국내외 연구윤리 기준과 변화된 연구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의학회는 향후 일정으로 ‘임원 아카데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40대 집행부 신임 임원진과 48개 회원학회장이 공식적으로 상견례를 갖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한편, 한의학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학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의학회는 이를 통해 집중적인 논의와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 회원학회와 대한한의학회가 ‘One-Team’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
젠더폭력에 다친 심신, 150여 ‘트라우마 한의진료망’으로 잇는다[한의신문]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심리·의료·주거 등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에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150여 개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네트워크를 현장 상담기관과 연결해 피해자의 신체·심리 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단장 이성은)을 방문, 기존 협력사업 활성화와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한의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여한의사회에서는 박소연 회장, 박경미 수석부회장, 김윤나 학술이사가, 대응단에서는 이성은 단장, 김애림 홍보협력팀장, 임창우 연구원, 안지혜 대리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법률·주거·수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제공하는 통합 대응 지원기으로, 성별·나이·국적·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단일 창구를 통해 피해 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사각지대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대학 인권센터, 지역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특수언어 통·번역도 지원한다. ◆ 연결 어려웠던 의료지원…150여 한의진료망으로 접점 넓힌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인증 과정’을 통해 전국 150여 개 의료기관 규모의 진료 인력풀이 구축돼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성은 단장은 현재 법률·심리·통번역·의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의료지원단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피해자가 접근성을 우선해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여서 지원기관과 의료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진료를 수행하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대상 기관이 명확한 만큼 실제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소연 회장은 “젠더폭력과 트라우마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화 증상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한의진료는 신체 증상 치료와 심리상담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침·한약 등 한의치료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검사·상담이 가능하고, 해당되는 진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진단서도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여한의사회는 경기도 소재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네트워크를 대응단과 공유하는 한편 이달 열리는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도 제공받은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명단을 경기도 내 시·군 상담소와 공유해 피해자 의료지원 연계에 활용키로 했다. ◆ 트라우마 한의진료 정보, QR 명함·챗봇으로 접근성 제고 피해자가 한의의료 지원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대응단은 △오프라인 리플렛 △QR코드를 활용한 명함형 홍보물 △챗봇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대응단은 경찰 배포용과 피해자 배포용으로 구분한 명함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피해자가 필요한 상세 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응단이 운영하는 챗봇에 트라우마 관련 한의진료 문답 콘텐츠와 진료 가능 기관 등의 정보를 반영,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응단은 챗봇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홍보·협력·교육·기획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여한의사회도 한의진료 관련 문답과 기관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기로 했다. 박소연 회장은 “젠더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심리·법률·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며 “여한의사회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피해자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한의사회는 이날 ‘1366 경기센터’를 방문해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상담·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현장 실무진과 피해자 의료지원 및 기관 연계 과정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
“국경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 전한다”[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네팔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아동을 돕기 위해 복지기관인 초록우산에 긴급구호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초록우산이 추진하는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 지원사업’에 투입되며, △식량·식수 지원 △개인위생용품 지원 △임시 셸터 제공 △아동 심리·정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초록우산은 네팔 현지 이재민 2000가구와 아동 6000명에게 식량·식수 등 긴급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이 가운데 아동 1500명에게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이재민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고, 건강과 일상 회복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자생한방병원을 설립한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인 독립운동가·한의사 청파 신광렬 선생(1903∼1980)의 평생 철학이기도 하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 예방 및 건강관리 특강[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8일 병원 강당에서 개최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제6회 대구동구사회복지대회’에 참여, 지역사회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돌봄으로, 하나되는 동구’를 슬로건으로 동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내빈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와 후원·협약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 김채은 교수의 건강특강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채은 교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풍의 예방과 건강관리, 재활치료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등으로 발생하며, 발병 이후 신체기능 저하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수는 참석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풍 발생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담당하는 돌봄의 역할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며, 복지와 의료가 유지적으로 연계될 때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강좌, 의료봉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
공중보건한의사 등 복무기간 ‘3년→30개월’…2년 단축안과 다른 절충안[한의신문] 공중보건한의사를 비롯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까지 줄이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30개월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보의의 과도한 복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최근 공보의와 군의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과 농어촌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보의로 편입될 수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 면허를 가진 공중보건한의사 역시 36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된 것과 달리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복무 부담이 의료인력의 공보의 편입 기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최근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에 배치할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이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보의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도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동일하게 30개월로 줄이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복무환경 개선 근거도 신설하도록 했다. ‘36개월→24개월’ 아닌 30개월…공보의 단축 논의 새 선택지 이번 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복무기간을 2년(24개월)이 아닌 30개월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현행 36개월에 달하는 공보의 복무기간이 현역병과 비교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를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려는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다. 반면 복무기간을 한꺼번에 1년 줄일 경우 공보의 공급 감소와 맞물려 농어촌·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공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임 의원안은 이러한 두 측면 사이에서 6개월 단축이라는 중간 지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보의 개인에게는 3년에 이르는 복무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 편입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24개월 단축안에 비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돼 지역주민의 일차의료와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이 향후 한의과 공보의의 지원·편입 규모와 지역 배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군의관의 복무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된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 등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요기간이 3년을 넘어선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보의를 비롯한 전문인력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군 보건의료와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의원은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복무하는 제도의 취지는 중요하다”며 “복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군과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공익법무관법·공중방역수의사법·농어촌의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리부트 건강보험’ 시동…“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한의신문] “건강보험의 앞으로의 50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리부트 건강보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반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전문기자단과 9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현재를 관리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며 “최근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난 성과를 계승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건강보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제도 중심’에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의 전환 △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으로 혁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 등 향후 지향해 나갈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현장에서 결정”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각각의 제도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치료 중심의 보장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AI·디지털 기술을 국민 중심으로 연결,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건강복지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텁게 하는 등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공급자,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취임 후 직원들에게 항상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강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면서 “공단의 변화 역시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여야 할 것이며, ‘리부트 건강보험’의 실행과 더불어 ‘건강복지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 속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출 효율화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확충방안 강구 이어 “취임 후 50여 일은 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설계를 통해 공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재정환경 구축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불필요한 사업 축소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과 관련 강 이사장은 “누적준비금을 지켜가면서도 과보상·과이용 되는 부분을 줄이고, 통제가 필요한 의료 이용 부분도 점검하는 등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공감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특사경을 만들어 단속하고 환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빅데이터와 연결된 AI 기반의 부당청구 탐지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에서의 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상자 발굴과 일차의료·재택의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력해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개선…환산지수 대한 인식차 좁혀야 아울러 강 이사장은 수가협상 과정의 개선과 관련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즉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인식하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단에서는 이해관계자간 인식 차이 조정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및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간 ‘소통간담회’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수가계약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과 관련해선 “실손보험을 기반으로 비중증 비급여가 확대되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가격 및 진료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리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적극 논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은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적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및 비급여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비급여 분류체계 마련과 효과성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인 체류자가 국민연금 수령?…여야, ‘상호주의’ 강화 추진[한의신문]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일부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외국인 국민연금에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제도 손질에 나섰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 국적자(중국동포 제외) 64건,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을 언급하며 제도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짧은 실제 가입기간만으로 장기간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가입 자격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 가입자와 수급자의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9일에는 같은 당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나란히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여야 공통의 입법 의제로 떠오른 셈이다. 쟁점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추납 인정기간이 최대 119개월에 달해 외국인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외국인이 118개월분을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올해 상반기 기준 납부액의 2배가 넘는 연금을 이미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인의 추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3년 530건에서 ’24년 848건, ’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에 달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반납하고 추납까지 활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후 추납해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104건에서 올해 상반기 520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실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15건에서 60건으로 4배 늘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 가입 여부와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일정 부분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하는지 등을 따져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지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반환일시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반납 여부에는 상호주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제도를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혜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가입자격이나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체류나 수급자·부양가족의 자격 변동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안은 적용 범위를 한층 넓혀 △반환일시금 지급액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에 각각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 기여분만 반환한다면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본인이 낸 기여금과 이자만 지급하고, 상대국에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없다면 국내에서도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외국인의 추납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신청 당시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만큼 이번 개정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달희 의원은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가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와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우를 똑같이 맞추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김교흥 의원이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 상대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때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부양가족연금 역시 외국인 수급권자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피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종전 금액을 계속 지급하되,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추가되는 부양가족부터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김교흥 의원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주지 않는 혜택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외국인의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위원장도 “국민의 노후보장과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
자극적 보도 줄이고 트라우마 예방…재난보도 체크리스트 개발[한의신문] 재난 발생 직후뿐 아니라 추모일 등 중장기적인 재난보도 과정에서도 재난경험자의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도록 취재·보도 단계별 실천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0일 ‘재난보도 모니터링 도구 고도화와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연구가 재난 발생 당시의 보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보도 분석틀을 개선해 추모일 등 중장기적인 보도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22년 제정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 실제 취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보도 이용자와 생산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연구는 △추모일 등 중장기 재난보도 점검을 위한 분석틀 개정 △개선된 분석틀을 활용한 재난보도 내용 및 이미지·영상 분석 △뉴스 이용자·생산자용 재난보도 체크리스트 개발 △재난경험자와 일반인,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및 심층면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재난 발생 직후와 추모기에는 각각 다른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재난보도의 자극성과 트라우마 유발 가능성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직후에는 자극적인 표현과 충격적인 장면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분석됐다. 해당 항목의 비율은 최고 30.6%에 달했다. 반면 추모기에는 유가족의 오열이나 격한 감정을 여과 없이 담은 장면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으며, 최고 50%까지 확인됐다. 이는 재난 직후에는 사고 현장의 참혹한 모습과 자극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고, 추모 국면에서는 유가족의 감정과 고통을 반복 노출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은 12·29 여객기 참사(2024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2025년),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2025년),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2025년) 등이다. 재난보도 체크리스트는 실제 취재 과정에 맞춰 ‘평상시’, ‘사건 발생 직전(투입 전)’, ‘사건 발생 중(현장 취재)’, ‘사건 발생 이후(보도·후속·복귀)’ 등 4단계로 구성됐다. 각 단계별 실천사항은 기자·데스크·언론사 등 수행 주체별로 구분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등의 건강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마련한 한의 진료실 특히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화 앱이나 메신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PDF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다. 뉴스 이용자들이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재난보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재고 요청 양식’도 개발했다. 면접조사에서는 재난경험자와 일반 뉴스 이용자, 언론인 사이에 재난보도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또 재난경험자와 유가족들은 보도 내용 자체보다 동의 없이 이뤄지는 촬영이나 반복적인 개별 접촉 등 취재 방식을 더 큰 문제로 지적한 반면, 일반 이용자들은 자극적인 보도가 뉴스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후속 보도가 부족할 경우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에서 언론인들은 트라우마 예방 관점의 재난보도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무 표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자의 노력뿐 아니라 언론사 차원의 구조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 자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자료실(https://n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 소통협의체, 지역 보건의료 현안 공유·협력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구지역 보건복지 분야 주요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는 8일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 유관기관 소통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해 대구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희목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박성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금병미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장, 서부덕 대구광역시간호사회 회장 등 지역 보건의료 분야 주요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등에 발맞춰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과 직능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구지역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희목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보건의료기관과 직능단체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의의료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지역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구시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기관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병원급 의료기관 ’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진료비 7499억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25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5년 보고항목은 ’24년 1068개 항목 대비 183개 추가돼 총 125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5년도 9월분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원(41.6%)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치과병원 659억원(8.8%) △한방병원 580억원(7.7%) △요양병원 457억원(6.1%) △정신병원 11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연간 비급여 진료비를 추정해보면 △한방병원 6965억원 △상급종합병원 1조3004억원 △종합병원 1조9038억원 △병원 3조7468억원 △요양병원 5480억원 △정신병원 128억원 △치과병원 7904억원이다. 또한 상반기(’25년 3월분) 6864억원과 비교(항목 수 동일)해 비급여 진료비는 635억원 증가했다. 이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98개소(4000→4098개소) 증가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원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아울러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은 상반기(’25년 3월분) 대비 약 0.2%p 증가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항목을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6577억원(87.7%), 치과 분야 728억원(9.7%), 한의과 분야 194억원(2.6%)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한의과 분야에선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 원(7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약침술-경혈 45억원(23.1%) △한방물리요법-기타 1.3억원(0.7%) △한방향기요법 1.3억원(0.7%) △추나요법-단순추나 1.0억원(0.5%) △추나요법-복잡추나 0.8억원(0.4%)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0.5억원(0.3%)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0.3억원(0.1%) △경피온열검사-부분 0.2억원(0.1%) △추나요법-특수(내장기, 두 개천골)추나 0.1억원(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과 분야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원(8.5%), 도수치료 552억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원(4.3%) 순이었고, 치과 분야에선 치과임플란트(1치당) 352억원(48.4%), 치관(crown) 194억원(26.6%), 치과교정 73억원(10.0%) 순이었다. 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5.0%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비급여 진료비 7499억원 중 비급여 항목별로 상급병실료-1인실 561억원(7.5%), 도수치료 552억원(7.4%), 치과임플란트(1치당)-Zirconia 314억원(4.2%), 연조직재건용 281억원(3.8%)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 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등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리급여 및 비급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 직접 접속하거나 건보공단 누리집 접속 후 ‘건강모아’→‘비급여 정보 포털’의 순서로 접속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사는 곳 따라 달라지는 ‘일상돌봄’…서울 이용실적 3.3% 불과[한의신문]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일상돌봄서비스’가 시행 3년 만에 3만4000여 명에게 제공됐으나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실적과 서비스 공급 여건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이용자는 전체의 3.3%에 그쳤고, 제공기관당 인력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지역별 돌봄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총 3만4138명으로 집계됐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돌봄 필요 중장년과 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개인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뒤 지자체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아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유형별로는 돌봄필요중장년이 3만623명(8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돌봄필요청년 3601명(10.2%), 가족돌봄청년 731명(2.1%) 순이었다. 서울 이용자는 전체 3.3%…울산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문제는 지역에 따른 이용 편차다. 지역별 이용자는 △울산 3969명(11.6%) △경북 3918명(11.5%) △경남 3776명(11.1%) △광주 2876명(8.4%) 순으로 많았다. 반면 인구 규모가 큰 서울은 114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3.3%에 불과했으며, 경기도도 2672명(7.8%)에 그쳤다. 단순 이용자 수만 놓고 보면 서울의 실적은 울산의 28.8% 수준이다. 서비스를 실제 공급할 인력에서도 지역 격차가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전국 제공기관당 평균 제공인력은 8.9명이었지만 서울은 4.5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는 기관당 14.9명으로 서울의 3배를 웃돌았다. 지역별 이용실적 차이에는 기존 지자체 돌봄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의 도입 시기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돌봄SOS’, 경기도는 ‘누구나돌봄’ 등 자체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일상돌봄서비스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으며, 서울 중구·은평구·강남구·송파구는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강원 역시 넓은 지역적 특성과 서비스 공급 여건 등이 이용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기관·인력 부족에 수요 발굴도 미흡…“지역 맞춤형 지원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7월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일상돌봄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문제로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지역별 편차의 원인으로 △지자체별 공급기관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 수급 곤란 △수요자 발굴체계 미흡 △지자체별 사업관리 역량 차이 등을 꼽고, 획일적인 사업 확대보다 지역의 공급 여건과 실제 돌봄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도 지자체별 기존 돌봄사업 운영 여부와 지역 여건, 돌봄서비스 체계 등의 차이가 실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외형적 확대뿐 아니라 지역별 기존 돌봄사업과의 역할 조정, 잠재적 이용자 발굴, 제공기관 및 인력 확보 등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필요 청년과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별 기존 돌봄서비스와 일상돌봄서비스의 역할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수요 예측과 제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四海 조절로 氣血을 통하다…척유약침, 통증을 ‘선’으로 보다[한의신문]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척추·골반·관절로 이어지는 운동역학적 연결성을 함께 살피는 ‘혈기보양약침’의 임상 활용법이 제시됐다. 1차 교육에선 ‘척유약침(脊癒藥針)’을 중심으로 사해(四海) 조절과 주천침법, 통증 양상과 신경학적 징후, 관절 가동범위와 Kinetic Chain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불통(不通)’의 원인과 치료 지점을 찾아가는 접근이 소개됐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6일 ‘혈기보양약침 실전: 증례와 시연으로 보는 임상가들의 실전 활용’을 주제로 1차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척유약침의 이론적 배경부터 척추·관절질환 평가,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법과 치험례를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정형화된 시술법 전달을 넘어 실제 진료현장에서 축적된 치험례와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강의와 패널토의, 증례 시연 및 실기교육으로 진행됐다. 30명의 한의사가 수강한 가운데 김현정 원장(토지당한의원)이 척유약침을 중심으로 주요 임상 주제와 증례를 제시하고, 노현숙 원장(노현숙한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이 각자의 진료 경험과 치료 접근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어졌다. ◎ 녹용·당귀·숙지황 등 구성…“혈기 흐름 원활하게” 김 원장은 먼저 척유를 기혈의 흐름과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 혈기보양약침으로 설명했다. 구성 약물 가운데 녹용은 보양기(補陽氣)·익정수(益精髓)·강근골(强筋骨), 당귀·천궁·숙지황은 보혈(補血), 강활·독활은 거풍습·지비통(祛風濕 止痺痛)의 의미를 갖는다. 황기는 보기와 삼초통기, 곽향은 풍한사기 배출, 두충은 고정(固精), 사향은 개규·소종지통(開竅 消腫止痛)의 목적으로 활용되며 감초·오공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활용 범위도 경추통·요통·제관절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식체·두통·가래·변비 등 다양한 ‘불통(不通)’ 증상까지 폭넓게 제시했다. 척유 활용의 이론적 기반으로는 주천침법과 ‘사해(四海) 조절’ 개념이 소개됐다. 김 원장은 수해(髓海)·기해(氣海)·수곡지해(水穀之海)·혈해(血海)가 장부와 사지, 365절에 기·정·혈·수곡을 공급·유지하고 경맥 내 혈기의 운행을 돕는다는 관점에서 사해의 순역과 유여·부족을 조절하는 치료 원리를 설명했다. ◎ 척추질환, 진단명보다 먼저 ‘위험신호·통증양상’ 확인 척추질환에서는 급성 요통·근막통증증후군부터 추간판탈출증·척추관협착증·신경근병증 등 주요 질환을 살펴봤다. 질환별 병리기전은 다르지만 초기 통증 조절과 조직 회복, 재활 및 보존적 치료에서는 공통된 접근법을 갖는 만큼, 단순히 진단명에 따라 치료법을 구분하기보다 환자의 증상과 기능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치료에 앞서 통증의 발생 시기와 경과, 위치와 방사 양상, 자세나 휴식에 따른 변화, 외상 및 기저질환 등 병력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50세 이후 새로 발생한 요통 △안장마취·대소변 기능장애 △심한 외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 △원인불명의 체중감소·암 병력 △발열·야간발한 등은 추가 검사가 필요한 ‘Red Flag’로 제시했다. 이학적·신경학적 평가에서는 보행과 척추 가동범위, 압통, 근력·감각·반사 등을 확인하고, 하지거상검사(SLR)와 Spurling Test 등을 활용한 감별법을 직접 시연해 시술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고 개선되는 변화까지 확인했다. 또한 근육·인대·관절 구조물에서 기원해 둔하고 넓게 나타나는 체성통(Somatic Pain)과 저림·근력약화 등을 동반하며 신경분절을 따라 나타나는 신경근통(Radicular Pain)의 특징을 비교해 감별의 중요성을 짚었다. ◎ “치료는 한 점 아닌 선”…관절 넘어 Kinetic Chain 평가 관절질환에서는 “아픈 곳만 치료할 것인가, 전체 Kinetic Chain을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김 원장은 “치료는 한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본다”면서 “이족보행에 따라 체중부하와 보행 과정에서 각 관절은 독립적이지 않은 만큼 통증이 나타난 관절뿐 아니라 주변 관절과 골반·척추의 정렬 및 기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지에서는 능동·수동 가동범위(ROM)를 비교해 근육·건과 관절 자체의 문제를 감별하고, 통증이 재현되는 움직임과 정확한 발생 부위를 확인하는 평가법을 제시했다. 하지에서는 △골반·하지축·무릎·족부의 정렬(Alignment) △고관절·무릎·발목 등의 가동범위(ROM) △둔근·대퇴사두근·햄스트링 등 근육 수행력(Muscle)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골반과 슬관절의 균형을 고려한 약침 포인트를 선별하는 접근을 제시했다. ◎ 척추·어깨·발목부터 두통·소화불량까지 치험례 공유 이어 요추 가동범위 저하와 허벅지 둘레 감소, 목에서 팔까지 이어지는 저림·당김, 발목염좌, 어깨관절 가동범위 제한 등 척추·관절질환의 치험례가 소개됐다. 또한 두통을 동반한 소화불량과 악관절 긴장·통증 등 근골격계 이외의 사례도 다뤄 ‘通則不痛 不通則痛’의 관점에 따른 다양한 활용법도 살펴봤다. 특히 이날 교육에선 증례별로 김 원장이 환자 상태와 치료 포인트를 제시하면 패널들이 유사한 임상 경험과 치료 범위·시술 순서 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교육 말미에는 주요 시술 포인트와 접근법을 직접 익히는 임상 실기교육도 진행됐다. 안병수 회장은 “약침은 같은 제제라도 환자의 상태와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 치료 부위와 접근법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진료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증례와 토론, 시연 및 실기교육을 통해 혈기보양약침을 임상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활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침학회는 이번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13일 삼기활력·삼정·충만어혈·청폐·청열·은비 약침 등을 중심으로 ‘혈기보양약침 실전’ 2차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신청은 10일까지 대한약침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춘천시한의사회, AI 기반 뇌 건강 분석 한의의료 현장에 도입[한의신문] 춘천시한의사회(회장 류헌식)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을 한의의료 현장에 접목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특히 MRI 영상을 AI로 정밀 분석해 뇌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한의원의 환자 관리와 연계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춘천시한의사회는 9일 주식회사 휴런과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의료영상 분석 기술의 한의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공동 모색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휴런의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을 연계해 뇌 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조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진료 및 의료기관 이용 안내 등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와 기억력 감퇴 등 뇌 건강에 대한 AI 기반 정밀 분석 프로그램을 한의의료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이는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뇌 건강관리 모델을 한의계에 도입하는 첫 시도로, 한의의료와 첨단 디지털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실제 임상현장에서 점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MRI 촬영부터 AI 분석, 한의원 환자관리까지 연계 휴런 측이 제시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따르면, 먼저 한의원의 문진과 상담에서 시작된다.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변화, 파킨슨병·치매 등이 우려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문진과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 이미지센터에 MRI 검사를 의뢰한다. MRI 촬영과 영상검사는 한의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이미지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촬영된 MRI 영상은 휴런의 AI 분석 시스템으로 전달되며, AI는 뇌의 구조와 위축 정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생성한다. 이후 분석 결과가 한의원으로 전달되면 한의사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임상적 판단을 토대로 한의학적 치료와 생활관리, 경과 추적관찰 등 장기적인 환자관리에 활용하게 된다. 즉, AI가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뇌의 구조적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와 분석자료로 제공해 한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휴런의 프로그램은 한의원이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데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도록 운영된다. 환자 역시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MRI 촬영 및 AI 분석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환자의 검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AI 객관적 분석 더할 것”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도구의 한의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범 활용에 나선다. 아울러 춘천시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제품 설명과 활용 교육, 기술자료 및 운영 지원을 제공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뇌 건강 관련 위험요인의 조기 확인,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 진료 안내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한다. 휴런 신동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 가운데 치매나 기억력 저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MRI 영상을 바탕으로 뇌의 위축 정도 등을 분석해 환자의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의료인의 판단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15분 이내로 짧고 비용 부담도 낮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춘천시한의사회와 함께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류헌식 춘천시한의사회 회장은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한의의료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의의료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류 회장은 “이를 기반으로 한의의료가 지역사회에서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고, 더 많은 건강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을 추진하고 양 기관의 실무적인 협력을 조율할 황병율 춘천한의원 원장(더율랩 대표)은 이번 사업의 의미를 지역사회 건강관리 측면에서 강조했다. 황 원장은 “춘천에서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의 치매와 기억력 저하 등 뇌 건강과 관련된 AI 기반 분석 프로그램을 한의의료 현장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과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 및 전문적인 판단을 연계한다면 지역주민의 뇌 건강 위험요인을 보다 일찍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원장은 “특히 한의원의 진료 역량에 AI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더해지면 환자의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사회 건강서비스에서 한의계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도 한의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기간, 운영 범위, 비용 및 세부적인 추진 방법 등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춘천시한의사회와 휴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이 한의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향후 지역주민의 뇌 건강 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침도(鍼刀)요법’ 요추 척추관협착증 치료 안전성·유효성 확인[한의신문]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김은석 교수 연구팀이 초음파로 보면서 시술하는 ‘침도(鍼刀)요법’의 요추 척추관협착증 치료 타당성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했다. 특히 기존 물리치료와 비교한 예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통증과 보행 증상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치료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김은석 교수 연구팀은 요추 척추관협착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의 타당성·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Pain Research’에 발표했다.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보행시 다리의 방사통(신경인성 파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이다. 특히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의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가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침도요법은 침 끝을 납작한 칼날 형태로 가공한 특수침으로 유착, 흉터화, 섬유화된 병리조직을 박리·절개하는 치료법으로, 요추 척추관협착증을 포함한 다양한 척추질환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다만, 기존 침도 시술은 신경과 혈관이 밀집한 허리의 깊숙한 부위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연구팀은 퇴행성 요추 협착증 환자 50명을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ultrasound-guided acupotomy)을 받는 시술군과 경피적 전기신경자극(TENS)와 심부온열요법(Microwave)을 받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했다. 두 그룹은 모두 4주간 주 2회씩, 총 8회 치료를 받았고, 그 경과를 12주까지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를 받은 시술군은 기존 물리치료 대조군에 비해 시각적 통증 척도(VAS), 취리히 설문(ZCQ) 등 주요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며, 특히 통증 및 보행증상(파행) 개선에 있어서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또한 시술군은 치료 종료 후에도 통증 감소 효과가 12주까지 유지된 반면, 보존적 물리치료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안전성 측면에서도, 시술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반응은 시술 후 일시적인 통증이나 국소적인 뻣뻣함 정도로 모두 경미했고, 별도의 처치 없이 수 일 안에 회복됐다. 또한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참여자들의 치료 순응도 또한 높아 시술군은 예정된 치료를 모두 마쳤고 중도 탈락도 거의 없어, 향후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 설계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은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요추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임상적 효과를 탐색한 예비 임상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추 연부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초음파 유도 침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 근거를 더욱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의 1저자인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안수광 전공의는 “기존 침도요법에 초음파 가이드를 접목함으로써 요추 심부의 주요 구조물을 확인하면서 목표 부위에 접근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Feasibility, safety, and effectiveness of ultrasound-guided acupotomy treatment for degenerative lumbar spinal stenosis: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는 제목으로 26년 9월 1일에 SCI(E)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 (IF 3.1)’에 게재됐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2026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실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이달부터 11월까지 ‘2026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한의 의료서비스의 이용 경험과 수요, 인식 등을 조사·분석해 한의약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정부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변화와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으며,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0년 74.5%, 2022년 76.6%, 2024년 79.5%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국민의 67.3%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93.9%), ‘건강증진 및 미용’(9.5%), ‘기타’(7.8%) 순이었다(복수응답). 올해 진행되는 제8차 실태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한방의료 이용 경험 △1년 이내 한방의료 이용 실태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실태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향후 한방의료 이용 및 타인 추천 의향 △한의약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의향 등이다. 실태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가구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참여 여건에 따라 설문지를 배부한 뒤 재방문해 회수하는 유치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 전반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윤영흠 한의약진흥원 근거분석팀장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현황과 인식 변화를 파악해 한의약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하는 중요한 국가통계”라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누리집(https://nikom.or.kr/koms)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햄스터 폐사’ 논란에도 임상 승인…식약처 신약 안전성 검증 도마[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가동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신속심사 체계를 둘러싸고 안전성 검증과 심사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동일 유형의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데다, 동물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가 식약처 제출자료에서 누락됐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규제기관의 검증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년부터 ’22년까지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21건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에는 평균 71.6일이 소요됐다. 반면 신물질인 ‘담팔수 추출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제넨셀은 승인까지 33일이 걸렸다. 신물질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기간이다. 같은 기간 식약처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45건 가운데 기존 허가 의약품에 새로운 효능을 추가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은 24건으로, 평균 승인기간은 38.7일이었다. 이미 인체 투여 경험과 안전성 자료가 축적된 기존 의약품보다 신물질인 제넨셀의 승인기간이 오히려 짧았던 셈이다. 쟁점은 승인기간뿐 아니라 안전성 자료에 대한 식약처의 검증 과정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제넨셀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서 동물실험 중 햄스터가 폐사한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이 삭제됐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비임상시험 자료는 후보물질의 독성과 안전성을 판단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인 만큼 제출자료의 신뢰성과 함께 식약처의 검증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도 제넨셀이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햄스터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를 누락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음에도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다며 안전성 검증과 승인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승인 이후 제넨셀과 관련 상장사를 둘러싼 주식거래와 소액주주 피해를 거론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은 기업가치와 투자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기관의 판단에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당시 식약처는 제넨셀에 인도 임상시험 결과의 상세자료 등 14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넨셀은 2021년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쟁점은 식약처가 보완자료를 받은 뒤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임상시험 진입의 타당성을 판단했느냐다. 비임상시험 결과를 원자료와 대조·검증했는지, 동물 폐사와 같은 안전성 신호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됐는지, 중요 사실이 누락됐을 경우 이를 걸러낼 장치가 마련돼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넨셀의 승인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나 부실심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33일은 업체의 자료 보완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경과일이며, 식약처의 실제 심사 소요일은 11일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신물질 임상시험을 15일 이내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만큼 제넨셀 역시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33일 대 71.6일’이라는 전체 기간만 비교하기보다 동일한 신속심사 대상 신물질의 △실제 심사 소요일 △보완 요구 항목 및 수준 △비임상시험 자료 검증방식 △보완자료 제출 이후 재심사 절차 등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지아 의원은 “식약처는 제넨셀의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경위와 심사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없는 ‘건보료 동결’은 국민 기만”[한의신문] 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같은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예고된 건보재정 절벽을 외면한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건보재정에 대해 정부와 가입자 모두가 부담을 외면한다면 일본 수준의 의료보장률 85%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건보료 동결의 배경으로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하는 한편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부담까지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노조는 “급격한 고령화로 지난해 진료비 총액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25조원에 달했고, 내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50%를 넘어 총진료비 증가율이 매년 10%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올해만 약 3조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27조원대인 누적적립금은 병·의원에 지급할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적립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고했듯 2028년 완전히 고갈될 위기”라면서 “수입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인위적 동결은 적립금 소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건보 재정을 순식간에 절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노조는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 커녕 8.6조원이 넘는 국가 정책 사업비용을 건보 재정에서 갖다 썼으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는 최소 연 8500억원이 소요되는 내년 시행 예정인 상병수당 지급비용도 건보 재정으로 떠넘길 것”이라며 “약속했던 국고지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실질적 감액에 불과한 국고지원안 14.4%를 내놓고 정부 예산으로 쓰여야 할 국가사업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노조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처참한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평균 30만원 이상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적립금 소진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는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빈자리를 영리 민간보험사가 채우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계획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미봉책만을 제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보장성은 악화되고,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 재정을 절벽으로 몰아넣고 보장성을 훼손할 우려 높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건보노조는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해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국가 부담 비용의 건보재정 전가 중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지역사회돌봄, 연구에서 더 나은 돌봄의 미래 찾는다”[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의 후원으로 지역사회돌봄의 발전을 이끌 우수 연구를 발굴하기 위한 ‘통합돌봄 학술활동 시상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지역사회돌봄 우수논문’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우수논문 공모 접수는 지역사회돌봄 연구를 장려하고, 지역사회돌봄 정책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연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돌봄체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돌봄과 미래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현장의 실천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근거 기반의 연구와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논문 공모를 기획했으며, 단순한 연구 성과 시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돌봄 정책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모는 유한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정부와 민간재단, 민간 비영리재단이 함께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를 지원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지역사회돌봄 및 돌봄과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 연구 방법이나 학문 분야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돌봄 담론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도 응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사회복지, 행정,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가 기대된다. 심사는 기초심사와 본심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심사에서는 응모자격과 논문 요건, 타 공모전 응모 및 수상 여부, 제출서류, 공모 주제와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본심사에선 △학술적 가치 및 독창성 △연구의 타당성 및 논리성 △정책적 시사점 △실천적 함의 △사회적 가치 기여 등 5개 영역을 각 20점씩,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신진연구자는 연구의 학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문제의식, 연구 잠재력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일반연구자는 학술적 완성도, 정책적 실효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학술적 성과가 정책 개선과 현장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술활동 시상사업에서는 접수된 논문 가운데 총 10편을 선정, 총 11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유한재단 이사장상, 돌봄과미래 이사장상을 각각 신진연구자와 일반연구자 부문에서 1편씩 선정하며, 장려상 4편을 별도로 선정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아가는 시점에서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와 근거를 축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한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학술활동 시상사업으로 연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상상력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현장으로 연결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문 접수는 오는 10월18일(일) 24시까지(이메일 도착 시간) 진행되며, 공식 이메일(dolbommirae@naver.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11월2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논문 시상식 및 발표회는 12월2일 유한양행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돌봄과 미래 등 시민사회단체 206개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내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본사업의 대상과 규모에 맞게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의 부족함을 꼬집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할 것 등을 촉구하며,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다. -
“국산 한약재 살리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한의신문] 바이퓨어(대표 김우성)와 경희한약(대표 김재민)이 고품질 한약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산지를 돌면서 폭염과 가뭄으로 약초가 말라 죽는 이른바 ‘하고(夏枯) 현상’에 대한 농가의 대비 현황과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순천시 해룡면을 방문, 대(代)를 이어 택사를 재배하고 있는 배기용 작목반장과 함께 택사의 재배 현장을 점검했다. ‘택사’는 가장 더울 때 심고 가장 추울 때 거두는 한약재로, 우수한 품질의 택사 재배를 위한 첫 걸음은 택사가 좋아하는 조건을 갖춘 논 선택이다. 즉 택사는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연못가와 냇가 등 습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을 선호하는 만큼 동남향 방향의 비옥한 논이되 물을 대고 빼는 일이 쉬운 논이어야 한다. 특히 물 빼기가 어려운 논에서 재배하면 택사를 수확할 때 작업이 매우 고돼 유의해야 한다. 논 선택이 끝나면 7월에 씨를 뿌려 파종하고, 8월에 발아한 택사 묘를 논에 모종하며, 12월 최종 수확 전까지 수시로 꽃대를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만약 꽃대 제거에 성실하지 못하면 꽃대로 양분이 올라가 하루 10cm 자라나면서 결국 약용 부위인 덩이줄기 중앙에 심이 생기고, 생육 상태가 불량해진다. 이날은 발아한 택사 묘를 논으로 모종하는 일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택사 묘를 논에 모종할 때는 기계로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마치 벼 모를 심는 것과 같이 줄을 지어 띄어가며 1주씩만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얕게 심어야 한다. 조금만 깊게 심겨도 덩이뿌리가 생육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는 사람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현장에는 평생을 택사 재배로 산전수전 다 겪어낸 할머니들이 손에 택사 묘를 들고 연신 땀을 흘리며 하나하나 정성들여 모종하는 모습에서 67년 역사를 가진 순천시 해룡면 택사가 왜 유명한지 알 수 있었다. 순천시 해룡면 택사의 우수성은 이미 학술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박종철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택사를 모두 수집해 지표성분을 비교한 결과, 순천에서 재배된 택사가 간보호 약리성분인 알리솔 유도체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배기용 작목반장은 “택사 농사가 많이 힘들다”면서 “농부들도 나이가 80세가 넘고 수입산 택사에 밀려서 제값도 못 받으니 원래 100가구였던 농가가 현재 15가구 농가로 많이 줄었다”면서, 순천 택사가 많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바이퓨어-경희한약 관계자는 “약초 재배 현장에서 국산 한약재의 명맥이 끊어지면 한의학의 기반이 약해지고, 결국 수입 한약재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불합리한 가격 요구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게 된다”면서 “국산 한약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노력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순천시 해룡면 택사는 경희한약에서 엄격한 원료 검사를 거쳐 규격품 한약재로 제조될 예정이며, 바이퓨어가 유통·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
요양병원 대상 현장 중심 실무 중심으로 특화 교육 진행[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황대능·이하 부산본부)는 부산 지역 요양병원 청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13기 심사·평가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요양병원의 적정 진료와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82개 요양병원에서 참여했다. 교육은 하루 50명씩 이틀간 총 100명의 심사청구 실무자가 수료한 가운데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행정처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및 인권 교육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행정처분 교육에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과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참여자들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심평원 실무자의 강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업무 수행 시 자율적으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황대능 본부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본부는 심사·평가아카데미를 비롯해 심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적정진료와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텅빈 농어촌 보건지소…“한의과 공보의를 ‘경로당 거점 주치의’로”▲(왼쪽부터) 이만희·서삼석 위원장, 이달희 의원 [한의신문] 고령화와 의료인력 감소가 겹친 농어촌에서 근골격계 질환, 노쇠 등 지역·직업 특성과 이동·생활환경을 반영한 의료안전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 경로당을 거점으로 건강상태 평가부터 한의진료·생활관리·의료기관 연계까지 담당하는 ‘돌봄한의사’를 국가 표준사업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안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고령화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심화되는 농어촌 의료공백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일차의료·돌봄체계 구축과 의료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도시의 1.6배인 반면,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는 서울의 12%에 불과하다”며 “의과 공보의마저 5년 새 68.1% 감소한 만큼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 조배숙·이달희·이인선 의원(국민의힘)도 참석해 지역의료 해결과 관련 입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황과 제언(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 △농어촌 지역의료 활성화-평창군 사례와 일차의료 강화(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병원까지 몇 ㎞가 전부 아니다”…농촌 의료, ‘찾아가는 권리’로 장숙랑 교수는 농어촌 의료공백의 해법으로 의료기관·인력의 단순 확충을 넘어 ‘사는 곳으로 오는 의료와 돌봄’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기존 보건기관을 기능 전환하거나 의료자원이 취약한 군에 ‘공공 일차의료 허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보건지소·보건진료소·재택간호센터·지역 민간의원을 연결하는 구조다. 특히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와 약사·재활·영양·정신건강 인력이 참여하는 다학제 기본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약료·재활·영양·돌봄·주거·이동까지 ‘사람에게 가져가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지리적 불리함이 권리의 격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건강이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촌의 의료접근성은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뿐 아니라 △교통·이동 △진료경로 안내 △기관 간 연계 △농업의 계절성·노동강도 등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대신 지역이 주민의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돌봄으로 연결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읍시에서 2년간 진행한 주민주도형 통합사례관리 실증도 소개했다. 마을돌봄매니저 16명을 양성해 돌봄 대상자 발굴·욕구 사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주민 관계망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복지·보건사업별로 다른 진입기준과 신청절차 탓에 실제 서비스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선 원칙으로 △지역의 권한·책임과 역량 강화 △개별 사업이 아닌 체계적 접근 △인구감소·고령화 등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 접근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거버넌스·인력·재정·정보·평가를 농어촌 주민의 보편적 사회안전망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지역에는 추가 재정·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공종합의원’이 동네의원까지 잇는다…농촌서 시작하는 의료개편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공공종합의원’을 중심으로 주민을 등록해 건강증진부터 진료·재활·재택의료·돌봄까지 책임지는 지역완결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종합의원은 여러 진료과를 모은 ‘폴리클리닉’이 아닌 군 단위 일차의료 지원센터이자 지역 보건의료자원 연계 허브다. 공공종합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민간 의원을 스포크로 연결해 △방문진료·재택의료 △스마트 만성질환관리 △운동·영양 기반 노쇠예방 △다학제 통합진료 △2·3차 의료기관 의뢰·회송 등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평창군은 이미 보건의료원을 허브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연결해 의과·한의과·치과 공중보건의사의 순회·방문진료와 스마트 건강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 원장은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의원의 일차의료 기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재택의료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며 보건진료소의 원격협진·방문서비스 강화와 주민 등록·건강성과·의료비 절감에 보상하는 가치·성과·인구기반 지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을 등록해 끝까지 책임지는 일차의료팀이 필요하다”며 △공공종합의원이라는 ‘그릇’ △허브-스포크형 ‘배치’ △건강성과에 보상하는 ‘지역 보건의료재정 혁신’을 농어촌 일차의료 강화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 한의협 “한의과 공보의를 ‘경로당 주치의’로”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급감으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유지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 경로당을 ‘마을 단위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하는 국가 표준사업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공보의가 농어촌 현장에서 급감하면서 보건지소가 거의 비어가고 있다”며 “이미 지역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한의 인력, 특히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한 경로당 돌봄한의사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2%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2017년 2116명에서 현재 593명으로 급감한 반면, 한의과 공보의는 약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경로당 방문진료는 청양·고양·칠곡·인제 등에서 시행돼 호응을 얻었으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이사는 경로당 방문진료를 국가 표준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1∼2개 경로당을 책임지는 ‘담당주치의형’ △여러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찾는 ‘순회 건강관리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는 단순한 한의진료 제공을 넘어 △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상담 △모니터링 △필요시 2차 의료기관 연계로 이어지는 주치의형 관리체계로 확대한다. 관리영역도 근골격계 통증뿐 아니라 노쇠·수면장애·낙상위험 등으로 넓히고 생활습관 교육을 결합해 질환의 중증화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김 이사는 최근 보건의료원을 찾아 한의과 운영과 경로당 순회진료·보건진료소 방문진료 현장을 살펴본 경험을 소개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자·제도 중심의 난제에만 매몰되기보다 지금 당장 농촌 현장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경로당을 마을 단위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질환 중증화 예방·의료비 절감·지역돌봄 강화와 ‘Aging in Place’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근골격계 질환에 절단사고까지”…의료공급자 없는 섬, 해법은 달라야 한편 김선아 한국어민신문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섬 주민의 의료·돌봄 공백과 함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의료접근성 보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창영 홍성의료사협 이사장은 농촌 의료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지적했다. 그는 “통합돌봄 등 제도 변화에도 보건지소 의사 방문은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등 현장 체감도는 낮다”며 제도 신설보다 정책 집행구조 점검을 주문했다. 이종화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은 농촌 중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섬 지역의 의료공백을 환기했다. 진도항에서 3시간 걸리는 맹골도 사례를 들며 “섬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어업 현장은 △양망기 작업 중 절단사고 △반복적인 고강도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성 손상·질환 위험이 높지만 의료기관은 물론 돌봄체계 자체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섬 닥터’ 사업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섬 주민이 비대면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배편으로 전달받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섬에는 정말 공급자가 없는 사회”라며 의료공급 자체가 부재한 도서지역에는 일반 지역과 다른 예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 △부처 간 조정 △지역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 등을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기존 보건지소 중심의 인력 배치만으로는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방향으로 의료안전망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도시든 농어촌이든, 고령이든 장애가 있든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와 돌봄서비스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획일적 사업보다 인구·의료자원·주민수요에 따른 지역별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인구·의료자원·주민 수요에 맞는 의료모델을 직접 설계·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기능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동환 이사의 취지에 공감한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에선 보건의료 직역별로 역할을 나누기보다 한 주민을 중심으로 각 분야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 접근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를 비롯한 각 의료인이 코디네이터가 돼 건강·돌봄을 연계하고, 운동·영양 전문가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의결…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체화[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를 비롯해 인구전략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의 역할, 인구정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먼저 시행령 제명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한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해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의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확대해 인구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도 구체화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각 기관의 인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인구정책 평가에 관한 범위·방법·절차 등도 마련,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꽃시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청소년과 한의약의 미래를 잇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5일 은평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2026년 제13회 은평대전 전공박람회’에 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사 AI 진단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한의사 진로체험 및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은평구·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주관한 ‘은평대전 전공박람회’는 은평구 관내 중학교 3학년과 일반고·특성화고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과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개의 학과 소개 부스를 비롯해 진로·진학 상담 및 다양한 직업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의약과 한의사 직업 소개를 비롯해 한의과대학 진학 및 진로 상담, AI 맥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조가영 한의사가 참여해 운영한 체험부스에서 학생들은 직접 맥진을 체험한 뒤 한의사로부터 측정 결과와 한의약에서의 맥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의약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한의약 진료기술을 경험했다. 또한 한의과대학 진학 과정과 한의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상담을 통해 평소 한의약과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의료 분야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 맥진을 소개하고, 전통적인 한의약 진단 방법이 디지털 기술과 접목돼 활용되는 모습을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약과 첨단 기술의 융합·발전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더불어 이날 서울시한의사회 부스를 방문한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AI 맥진을 직접 체험하고 한의사로부터 맥진 결과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한의약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호평했다. 박성우 회장은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일반인공지능(AGI) 시대가 도래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며 “의료인은 물론 다양한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변화하는 한의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계는 K-컬처의 선봉에 서서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찾아오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의사 직업의 미래비전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는 ‘2026서울진로박람회’에서도 부스 운영을 통해 응급의료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진로 및 건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미래 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
내년도 건강보험률 7.19%로 동결[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8일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로 동일한 7.19%로 결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으로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의결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건정심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등 국정과제를 추진해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차관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그동안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따라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울러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으며,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차관은 “오늘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고 지원, 증액, 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 검사 영상 수가 조정과 함께 거짓·부당 청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의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당원병 환자 및 신경인성 방광환자 재택관리 지원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 검토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 보완 및 소아·청소년 치과 지원 확대 등이 의결됐다. -
“‘K-추나’ 시작으로 우수한 한의의료 콘텐츠 세계에 전파”[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특별시·서울관광재단과 함께 7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6 세계추나축제’를 개최,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의의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알리는 등 한의 의료관광 확대에 나섰다. ‘추나를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하고, 세계와 연결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계추나축제는 해외 초청 바이어 등이 한의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추나요법의 원리와 술기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 한의의료기관 팸투어를 시작으로 추나 체험존과 학술 컨퍼런스, 전문가 술기 시연(Master Demonstration)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팸투어는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서울 시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한의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을 소개하고, 관련 진료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한의의료관광과 비즈니스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진 오후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추나의학의 전문성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국내 추나 전문가들의 추나 술기를 소개하고, 직접 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TBT 턱관절(최가원 턱관절균형의학회 부회장·산돌한의원장) △척추신경추나(기성훈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이사·누리담한의원장) △좌위교정 및 흉곽교정(박재현 척추도인안교학회 부회장·경희바름한의원장) △두개천골·LAS(박수호 본수호한의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추나 술기가 선보였다. 연자들은 추나요법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더불어 최신 연구결과, 실제 임상사례 등을 중심으로 각 추나 술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시연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추나 치료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나요법에 대한 이론 설명은 물론 시연 장면까지 핸드폰 등 영상장비로 촬영을 하면서 추나 술기의 세밀한 동작과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등 시종일관 눈을 떼지 못하는 등 한국 추나요법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직접 시연을 받은 참가자들은 평소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불편한 증상들이 추나 시술 후 관절의 가동범위가 향상되는 등 현장에서 자신의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밖에도 한의약과 추나의학의 특징 및 전문성을 소개하는 홍보 콘텐츠를 운영하고, 세계추나축제 공식 포토월과 서울 대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포토존 등을 구성해 국내외 참가자들이 K-추나와 서울 한의의료관광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는 세계추나축제에 이어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MT 2026)’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홍보부스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의료관광 관계자들에게 한의약과 추나요법을 소개하고, 관심 바이어와 국내 한의의료기관 간 후속 상담 및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침구·한약·피부·체형관리 등 다양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서울형 한의의료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확대 추진과 함께 ‘K-MEX 2027’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성우 회장은 “이번 세계추나축제는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추나요법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한의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해 관련 업종에 기여하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K-추나’를 시작으로 서울이 가진 다양하고 우수한 한의의료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 환자들이 실제로 서울의 한의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계추나축제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서울의 한의의료기관과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도록 서울특별시 및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MT)’는 서울특별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주최·주관해 2019년부터 8회째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해외 유력 바이어 70개사와 국내 셀러 300개사 등이 참여했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대상 제외 한의계 통폐합 저지 노력 결실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
[자막뉴스] 한의협, 한의사의 X-ray 사용 본격 추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전라남도한의사회 통합준비TF (5일)- 참석 명단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최명호 의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장성 부회장(서구분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유형천 법제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최신웅 의장, 김영태 수석부회장, 유재갑 부회장(목포분회장), 배진석 총무이사, 조옥현 기획이사 -
한눈에 보는 한의임상진료지침 - 화병 -
- ‘안 무서운 납량특집’ 편 -
-
[자막뉴스] 한의협,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 촉구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협,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 촉구 “8주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 계속돼야”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12월 비대면진료 시행 한의약 특성 제대로 반영돼야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의 처방 및 조제 등과 관련된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족관절염좌
-
[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40년 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의료행위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이는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의협, 유의동 국토교통위 위원장 간담회(18일) -
[자막뉴스] 행정 편의주의적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유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대해 한의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자폐스펙트럼장애 -
- ‘사장님을 잠금해제’ 편 -
-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 배제 철회하라!” -
[자막뉴스] K-MEDI 세계 경쟁력 건강보험과 한의약진흥원에 달려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에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청와대 앞 1인 시위(5일) -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청와대 앞 1인시위 (4일) -
[자막뉴스] 국가건강정보포털 내 잘못된 한의약 정보 “바로잡다”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 내 한의약 관련 오류와 폄훼 내용을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수정 완료 및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한의원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지역사회 혁신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전면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송 이사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1100만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보건복지부는 양방 독점정책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 (21일) -
[자막뉴스] “한국형 일차의료에 한의가 없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개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료 선택권 침해와 특정 직역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자막뉴스] 군 장병부터 난임·지자체까지 한의협, 한의정책 확대 시동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가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감염관리부터 군의, 난임 등 다양한 의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
“한의원 배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면 철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부회장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
[자막뉴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도입” 강력 촉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
[자막뉴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 일차의료 한의 역할 확대에 ‘속도’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각 TF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와 재택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 1위 - 나의 친구, 명순이에게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 1위 - 나의 친구, 명순이에게 -
- ‘황혼육아’ 편 -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견비통
많이 본 뉴스
- 1 비대면진료, 12월 시행…“한의, 첩약·변증·CPG 기반으로 설계해야”
- 2 한의원 3곳 X-ray 설치, 질병관리청에 검사 신청
- 3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막고, ‘8주룰’ 후속조치”…한의협, 현안 돌파전
- 4 韓醫신경이과학×中현대이과학, 이명 ‘청각신경망’ 다중조절 전략 제시
- 5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
- 6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 몽골 우문고비주서 온정의 의료봉사
- 7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 8 “광복 81주년, 일제잔재로 시작된 양방 편향 의료제도 청산!”
- 9 국립소방병원, 의사 충원 60%…운영 정상화 언제쯤?
- 10 한의약진흥원 법적 기반 마련한 남인순 부의장, 이번엔 “통폐합 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