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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초고령·산업화 병존…대안은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왼쪽부터) 정유옹 단장, 유의동 후보, 서석희 회장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단지 중심 인구 유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 평택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지역 맞춤형 한의약 통합돌봄 모델이 제안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정유옹)과 평택시한의사회(회장 서석희)는 6일 경기 평택시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한의약 기반 평택시 보건의료 패키지’를 각각 전달하고, 한의약 기반 지역 통합돌봄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평택시가 직면한 인구 구조와 보건의료 문제 해결하고자 △평택지역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 △(가칭)평택형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도입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유옹 단장은 이들 후보에게 “평택은 산업단지와 젊은 인구 유입이 많은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평택형 한의약 사업 모델’을 통해 의료비 증가와 돌봄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지역 13개 기초지자체에 한의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됐으나 평택시에는 전무해 지역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들은 한의약 돌봄 혜택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석희 회장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권 내 지속적인 일차의료로, 한의약은 통증·욕창·만성질환·기능저하 관리와 같은 장기요양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평택시 재택의료센터 참여 한의원 확대 △보건소-한의원 협업형 재택의료센터 구축 등을 통한 지역 장기요양 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서 회장은 시민이 한의사·의사를 동시에 주치의로 등록하고, 증상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의료인을 선택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립형 주치의제 모델인 ‘(가칭)평택형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를 제안했다. 서 회장은 “현재 일부 지자체의 주치의제가 의과 중심으로만 설계돼 시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등은 예방·생활관리·재활까지 연속 관리가 필요한 만큼 단일 직역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제시된 평택형 주치의 모델은 보건소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주민 건강정보를 지속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활권 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 회장은 “이는 ‘생활권 단위 건강관리 플랫폼’ 역할로서 특히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관리 기능을 강화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회장은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를 통해 △지역 한의원을 치매안심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 △인지기능 검사·건강상담·조기검진 연계 수행 △경로당·복지관 중심 인지훈련 및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센터 협업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정유옹 단장, 김선민 의원, 서석희 회장 서 회장은 저출생 대응 분야에선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산후 한약 바우처 제공 △침구치료 지원 등을 통해 “산모의 조기 회복 및 직장 복귀를 돕고,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노인 건강관리 정책으로 ‘어르신사랑방(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사업’도 제시됐다. 이는 경로당과 한의원을 연계해 담당 한의사를 지정하고, 월 1~2회 정기 방문을 통해 건강상담·만성질환 관리·낙상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서 회장은 “방문간호 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 연계도 함께 추진해 만성통증 관리와 미병(未病) 단계 예방 강화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에선 통복동 소재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대상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훈회관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보훈회관별 담당 한의사를 지정해 정기 건강상담과 통증관리, 생활습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유옹 단장은 이날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한의사의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정 단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환자 진단 효율은 물론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기술 발전까지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측 캠프는 향후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안들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한의학과 레이저 치료 융합…기혈순환 개선으로 치료효과 증대[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한의 임상가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기기 관련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X-ray와 추나 치료’를 주제로 한 교육에 이어 지난달 30일 ‘색소 질환의 임상적 감별과 레이저 치료의 정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가람 외래교수(경희일생한의원장)가 진행한 이번 강연에서는 △정확한 색소 병변 진단 △레이저 치료 적용증 판단 △부작용 최소화 및 효과 극대화라는 목표 아래 학생들에게 감별 진단 알고리즘을 숙지시키는 한편 각 질환에 따른 레이저 기기 파라미터 설정법 등을 공유하면서 실제 한의 임상가에서 진행되는 치료법을 소개했다. 이날 “한의사의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운을 뗀 김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과거로부터 태양 빛을 이용한 레이저를 사용해 왔고, 사법부에서도 초음파 등 여러 가지 현대의학적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한의 임상가에서는 레이저 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진료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색인 시술의 최대 난관 ‘PIH’ 김 교수는 또한 한국인 피부특성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색인 시술의 최대 난관은 PIH(염증 후 색소침착)로, 레이저 자극이 과도할 경우 열 손상으로 인해 표피-진피 경계부가 붕괴되면서 진피 내로 색소가 투하, 대식세포를 탐식해 영구적인 PIH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시술 후 발생하는 심한 홍반은 PIH 발생의 강력한 전조 증상이며, 관절 등 특정 부위가 검은 환자는 PIH 발생의 고위험군인 만큼 시술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력 청취 △육안 검사 △우드등 검사 △조직 검사 등 색소 질환 감별 진단의 원칙을 설명한 김 교수는 “감별 진단시에는 기저세포암이나 악성 흑색종 등과 같은 악성 병변과의 감별이 중요하다”며 “비대칭-경계-색상-직경-변화라는 ABCDE 규칙에 맞춰 감별을 진행하고, 의심 병변 발견시에는 전문의에게 의뢰 및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성-구조적 색소, 치료전략 달리 세워야 이와 함께 점-흑색종, 기미-주근깨의 감별 진단 노하우와 더불어 기능성 색소·구조적 색소 등 병리기전에 따른 상반된 질환 유형에 대한 치료 전략을 소개했다. 즉 기능성 색소 질환의 경우에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지 않는 저출력 반복 토닝을 중심으로, 또한 구조적 색소 질환은 멜라닌 세포 자체가 구조적으로 과증식한 상태인 만큼 늘어난 세포를 고출력으로 깨부수어 제고하고 파괴 후 PIH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목표로 치료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 레이저 파라미터 제어를 위한 3대 핵심 변수로는 △파장(어디까지 침투할 것인가) △조사 시간(어떻게 타격할 것인가) △에너지 밀도(얼마나 세게 때린 것인가)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한국인의 경우에는 PIH 예방을 위해 표피 손상이 적은 ‘긴 파장, 적절한 조사시간, 낮은 에너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임상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레이저 의료기기의 원리 및 치료기전, 주요 적응증, 임상경과, 주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안전한 임상 활용을 위한 원칙은? 김 교수는 “레이저 의료기기의 안전한 임상 활용을 위해선 언제나 긴 파장과 짧은 펄스, 저출력으로 시작해 피부 반응을 살피며 접근해야 하며, 열 손상 누적과 기저막 붕괴에 의한 PIH 예방을 위해 시술시 쿨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아울러 기미 토닝시에는 심한 홍반이나 점상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피부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시술 후에는 환자에게 빡빡 문지르지 않는 ‘거품 펌핑 세안’ 등 손이 얼굴에 닿지 않는 생활습관 교정을 반드시 병행해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반증 △악성 흑색종 의심 병변 △활동성 염증 상태 △켈로이드 체질 등 레이저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함께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홍반과 부종, PIH, 저색소증, 물집, 딱지, 상처 등 부작용에 대한 관리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시술 후 관리법과 주의사항 교육 철저히 해야 특히 김 교수는 “한의학과 레이저 치료의 접목은 기혈 순환 개선으로 레이저 치료 효과를 증대할 수 있으며, 레이저 전후 한약 치료로 부작용 예방 및 회복 촉진 효과와 더불어 침구 치료를 통한 국소 순환 개선과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아울러 치료 성공의 50%는 환자의 자가 관리에 달려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의 매일 사용과 물리적 차단 병행 등 치료 후 관리방법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색소 질환은 다양하게 복잡해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며, 기회가 된다면 레이저 치료 과정을 직접 참관해 보는 것도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한방 피부과 치료사례 연구 등을 폭넓게 접한다면 치료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의는 원활한 실습 지원을 위해 원메디컬에서 의료기기를 지원했다. -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구성, 찬성 50.47%[한의신문]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출범의 건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사를 물은 결과, ‘일차의료 전권 비상대책위원회’의 독자적 활동 보다는 범대위를 구성해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화준·이하 선관위)는 29일 제2회 회의를 개최,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을 통해 진행된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출범의 건과 관련한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지난 16일 윤성찬 회장은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출범의 건을 회원 투표에 부쳤다. 주요 내용은 “대의원총회 의결 ‘일차의료 대응 대관 및 예산 집행 전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앙회와 통합하고 확대·개편하여, 일차의료 역량 총결집을 위한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를 출범하고, 구성 등 세부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이며, 찬성은 ‘중앙회와 비대위를 포함한 범대위 구성’, 반대는 ‘비대위 독자 활동’으로 안건이 마련됐다. 이 같은 안건으로 진행된 전 회원투표는 투표권자 2만8,766명 중 총 1만1,310명(39.32%)이 참여해 유효 투표수인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투표가 이뤄졌다. 또한 투표 결과, ‘중앙회와 비대위를 포함한 범대위 구성’에 찬성 의사를 나타낸 회원은 5,708명(50.47%)으로 나타났고, 반대 의사(비대위 독자 활동)를 표명한 회원은 5602명(49.53%)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관 제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일차의료 대응과 관련된 한의협의 회무는 새롭게 가동될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원투표 결과에 따라 제70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일차의료 대응 대관 및 예산 집행 전권 비상대책위원회’는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범대위 구성은 중앙회장에게 위임됐기에, 조만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과 더불어 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윤성찬 회장은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출범의 건을 회원 투표에 부치면서 분열된 목소리로는 정부를 상대로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대의원총회의 의지를 최강의 원팀으로 승화해 역량을 결집, 통합의 용광로로 하나 되어 일차의료 정책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비대위는 투표결과 발표 이후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범대위 체제를 통한 통합 대응을 바라는 회원 여러분의 50.47%의 선택은 물론 비대위가 보여준 실천력과 전문성에 굳건한 지지를 보내주신 49.53%의 소중한 뜻까지 모두 엄중히 받아들이며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임명권자인 대의원총회에 위원회 해산의 건을 정식으로 의결 주문하며, 위원장 이하 위원 전원은 수임 사항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퇴를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직의 형태는 바뀌더라도 회원들을 위한 일차의료 사수라는 본질적인 목표는 단 한 순간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대위의 자료들은 새롭게 구성될 기구로 일체의 누락 없이 이월하여, 회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의원총회 결의를 훼손한 중앙회의 비민주적 행태에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중앙회가 도리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밀며 내부의 동력을 소진시킨 이러한 분열적 회무 방식이 향후 우리 협회에 두 번 다시 나쁜 선례로 남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30일 발표한 회원 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중앙회를 지지해서 찬성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범대위를 구성해서 중앙회와 비대위가 협력해서 맡은 파트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회원들의 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회원투표의 결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계속됐고, 앞으로도 있을 양방의료계의 방해를 뚫고, 한의사가 ‘주치의’라는 이름으로 일차의료의 최전선에서 한의약의 강점을 살려 국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또 “회원 분들께서 보여주신 무겁고 따끔한 지지와 성원을 남은 임기동안 일차의료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힌 뒤 “남은 임기동안 한의약 건강보험 확대, 한의사X-ray 사용, 정원감축에 있어서도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X-ray·MRI에서 MET 술기까지…데이터 기반 입체영상진단 역량 확장[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X-ray에서 MRI까지 진단기기 교육 영역을 확장하며 임상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영상진단 데이터 해석과 한의사 고유의 임상 판단을 결합한 ‘입체적 진단 역량’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K-MEX가 열린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임상 실전 X-Ray와 MRI부터 효율적인 추나까지’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진단부터 치료까지 아우르는 통합 임상 역량 강화의 장을 마련했다.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여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학술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소외계층 대상 의료지원과 공공의료 참여, 한의학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X-ray·MRI 교육을 통해 한의학의 정책 진입 기반을 다지고, 회원들의 임상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Spine X-ray & MRI 이론과 해석(김은정 동국대분당한방병원 교수) △X-ray 기반의 확신있는 진료 상담 및 추나베드 없는 간단추나(한창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의무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영상은 참고자료, 답은 환자에”…임상 중심 판독 강조 김은정 교수는 “영상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환자의 증상”이라면서 증상·병력·이학적 검사 중심의 ‘임상 우선 판독’ 원칙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X-ray와 MRI의 임상적 역할을 △환자와의 라포 형성 △상태 판단 △상급병원 전원 필요성 감별로 규정하며 “보여주는 진료가 환자의 이해와 순응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상 소견에 매몰되면 오진 위험이 커진다”며 Radiographic finding(방사선 소견)보다 Clinical finding(임상 소견)이 우선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척추 X-ray 판독의 기본 프레임으로 △정렬(Alignment): 전만·후만, 측만, 좌우 비대칭, 전방전위 여부 △골(Bone): 압박골절, 분리증, 퇴행성 변화 △연부조직 및 관절(Cartilage/Soft tissue): 디스크 간격, 종창 여부 순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디스크 병변 판독과 관련해 김 교수는 “요추 디스크 간격은 8~12mm 범위에서 L4/5까지 증가하다가 L5/S1에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패턴이 무너지면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해야 한다”라면서 “Vacuum phenomenon(질소 가스 음영)는 심한 퇴행성 변화의 지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MRI 판독에 대해 △Alignment(전방·후방 추체선, 후방척추관선) △Body(골절, 부종, 종양 여부) △Disc(퇴행, 탈출, HIZ) △Cord/Canal(협착, 압박) 순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디스크 병변에서는 Bulging–Protrusion–Extrusion–Sequestration 단계 구분과 함께 신경근과의 관계를 접촉–변위–압박으로 나눠 해석할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Modic change type 1(모딕 변화 1형)은 골수 부종으로 종양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영상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임상 증상과 반드시 대조할 것을 권고했으며, HIZ(High Intensity Zone)에 대해선 특이도는 높지만 민감도가 낮아 무증상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 과잉 해석을 경계했다. MRI의 핵심 역할을 시간축과 위험도 평가로 제시한 김 교수는 “MRI는 골수 부종과 출혈에 민감해 급성 골절 여부를 구분할 수 있으며, 고령 환자에서는 전이암 감별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Fracture line 선명도 △cortical disruption △연부조직 종창 등을 통한 Acute/Chronic 감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영상은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일 뿐 진단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환자로, 케이스별 반복 학습을 통해 영상과 임상을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X-ray와 MRI를 ‘보는 기술’이 아닌 ‘해석하는 임상 언어’로 바꿀 때 진료의 질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 “X-ray는 거울”…보이는 근골격계 진료로 신뢰도 제고 이어진 강의에서 한창 이사는 X-ray 기반 진료 상담과 추나 술기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초음파가 의료진의 ‘현미경’이라면, X-ray는 환자에게 자신의 몸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정의했다. 한 이사는 임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양방에서 이상 없음 판정 후 내원하는 환자’를 핵심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단순히 골절 여부만으로 통증을 설명할 수 없다”며 “X-ray를 통해 뼈 너머의 정렬 붕괴를 시각적으로 입증할 때 환자는 비로소 한의사의 진단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득에 시간을 쓰는 구조를 줄이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보이는 진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론 강연에선 X-ray 기반 설명이 단순 진료를 넘어 환자 경험과 바이럴 효과로 확장된다는 점도 제시됐다. 한 이사는 “환자가 자신의 X-ray 사진을 통해 근육 긴장과 통증 메커니즘까지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이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영상과 육안 진단을 병행한 한의사의 입체적 역량을 강조한 한 이사는 “X-ray는 치료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이며, 감염·부종 여부 등 영상 판독을 넘어 전신 상태를 입체적으로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론 강의에 이어 베드 없이도 적용 가능한 현장 추나 기법이 시연됐다. 이 자리에서 △어깨 가동성 확보 △경추 가동성 회복 △장요근 타겟팅 등 외래 진료실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술기가 제시되며 수강자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렸다. MET(Muscle Energy Technique)를 핵심으로 제시한 한 이사는 “이는 의료진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근력의 약 10%를 활용해 신경계 방어를 해제하는 과학적 접근”이라며 “호흡과 저항을 활용한 미세 조절이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는 “X-ray는 치료의 나침반이며, MET는 이를 실행하는 손으로,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진료의 정확도와 환자 신뢰가 동시에 높아진다”면서 “보이는 진료와 간결한 술기로 한의사의 진료 경쟁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한의사회는 한창 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도 참석해 K-MEX 학술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강사진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대만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 소수의(蘇守毅) 이사장을 비롯한 제13대 집행부가 참석해, 여한의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의학과 중의학 간 학술교류를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세계 통합의약의 중심 ‘K-MEX 2026’[한의신문] 한국 한의약 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한 자리에 모여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지난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에 이은 한의약을 중심으로 한 K-medicine 세계 진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5, 26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과 오디토리움에서 ‘제3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 2026) 및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 ‘통합의약’을 주제로 한의 임상에서 활발하게 활용 중인 현대 의료기기를 비롯한 산업 전시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한 최신 의료 트렌드 공유 및 K-메디웨이브 음악회·역사로 보는 최태성의 한의학 이야기 등의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25일 진행된 개회식에서 박성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3회차를 맞은 K-MEX는 회를 거듭할수록 국제전시회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면서 계속 진일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K-MEX가 30, 40회를 맞이할 때 한의약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장면이 그려진다”면서 “이러한 상상에 대한 확신이 현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한의사회 7000 한의사를 넘어 전체 3만 한의사 회원의 힘은 물론 한의약 유관 단체 및 관련 산업체 모두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이러한 일에 서울시한의사회가 앞장 설 것이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면서 “한의약은 반드시 세계의 표준의학으로 전 세계인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모두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진수희 K-MEX 조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두 차례의 K-MEX가 한의약의 저력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였다면, 이번 K-MEX 2026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연결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가 현장의 임상과 산업의 기술, 그리고 정책의 방향이 서로 맞닿아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한 주에만 샌프란시스코, 홍콩, 자카르타 등과 같은 세계 주요 도시의 지도자들이 서울에 방문하는 등 세계가 서울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건강도시 가치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한의약이 의학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서울시에서도 한의사회와 항상 손잡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박람회로서의 위용을 갖춘 K-MEX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향한 문을 넓히고, 한의약의 산업적·의료적 가치를 전 세계와 나누는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한의약은 전통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한의약이 미래의학으로의 진화하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K-MEX는 한의사의 희망의 무대가 되고 있는 만큼, 한의사협회에서도 K-MEX에 적극 협력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한국은 전통의학의 길고 풍부한 전통을 가진 국가로,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삶과 보건 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서 “전통의학은 일차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갈수록 중요한 기여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들이 더 포용적이고 탄력적이며 사람 중심적인 보건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과학과 안전, 윤리, 형평성에 기반한 전통의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K-MEX가 보여주는 한의학의 미래지향적 행보를 격려했다. 아울러 이날 개회식에서는 캘리그라피 임국희 작가가 한의약의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한 ‘세계 통합의약의 중심 K-MEX 2026’이라는 작품을 써내려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성공적인 K-MEX 2026 개최를 기원했다. 코엑스 D홀에 마련된 전시장에는 270여 개 부스가 참여, 레이저·초음파·저선량 X-ray 등 의료기기와 정형용 교정장치·견인치료기·물리치료기 등 치료기기를 비롯한 △침·뜸·부항·파우치 등 의료소모품 △공동이용탕전실 △한약재 및 건강보험 약재 △진료시스템 △한의약 서적 △경영·금융·세무·노무·개원 컨설팅 등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산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또한 해외에서도 대만·중국·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캐나다 등 전통의약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국제교류에 대한 장이 폭넓게 마련되는 한편 다양한 한의약 관련 학술강좌도 진행되는 등 관람은 물론 한의약의 학문적 최신 트렌드까지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K-MEX 2026과 함께 진행된 회원 보수교육은 25일 △법정 교육 관련 동영상 교육 △병변 진단에 따른 근건이완수기법(지현우 본아한의원 대표원장) △한의사×타투이스트 첫걸음: 문신 기초 이해(이승철 대한문신학회장) △스킨부스터 선택기준과 유효성분 전달방법(이기홍 톡바른경희한의원 대표원장)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26일에는 △추나요법에 활용하기 위한 X-ray 영상진단(남항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수석부회장) △자율신경질환에 대한 두 개천골치료의 임상적 접근(박수호 본수호한의원 대표원장) △유전체 연구로 바라본 한의학 변증(이상헌 단국대 생명융합공학과 교수) △법정 교육 관련 동영상 교육 △통합돌봄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협업(김예지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천추수액요법(천추메가약침요법) 임상가이드라인-해부학적 근거와 표준 시술(이현삼 오성당한의원 대표원장·송재철 모본한의원 대표원장) △AI시스템 생물학 기반 약물 상호작용 분석(김현욱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한편 폐막식에서는 한의약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동서한의원 공동이용탕전실 대표 김용수 △금상: ㈜온누리바이오생약 대표 김성규, TNH 대표 이판호 △최우수상: 박웅 경희보궁한의원장 △우수상: ㈜케이엠솔루션 대표 최은숙. -
D-1 ‘K-MEX 2026’ 개막…“한의약 산업의 현재와 미래 만나보세요∼”[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 D홀과 오디토리움에서 ‘K-MEX 2026(제3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을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K-MEX는 전통의학과 현대 의료기술이 결합된 ‘통합의약’을 주제로 산업 전시와 학술 프로그램, 대중 참여형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복합 박람회로, 특히 올해는 단순한 전문 전시를 넘어, 일반 관람객들도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외연을 확대했다. 실제 지난해 110개사 210부스, 7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행사 기간을 이틀로 확대하고 참여 기업과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는 등 규모와 내용 모두에서 한층 진화한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 270여 개 부스 운영 통해 한의약 관련 산업 한 자리에 전시장에는 270여 개 부스가 운영되며, 한의약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품목들이 소개된다. 레이저, 초음파, 저선량 X-ray 등 의료기기를 비롯해 정형용 교정장치, 물리치료기 등 치료기기와 함께 진료시스템, 전자차트, 한의약 서적 등 의료정보 서비스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침·뜸·부항과 같은 의료소모품, 공동이용탕전실, 한약재 및 건강보험 제제, 한의약 관련 기관 및 산학협력단, 경영·세무·노무 컨설팅까지 포함돼 실제 한의원 운영과 산업 흐름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대만·중국·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캐나다 등 전통의약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국제 교류의 장으로서의 성격도 강화됐다. 학술행사·보수교육 등 최신 의료 트렌드 공유 K-MEX 2026은 전시를 넘어 학술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됐다. 행사 기간 동안 회원 보수교육이 함께 진행되며, 임상·진단·치료기술부터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통합의약의 최신 흐름을 폭넓게 다루는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추나요법 영상진단, 자율신경계 질환 접근, 유전체 기반 한의학 연구, AI 기반 약물 상호작용 분석 등 전통의학과 현대 기술이 접목된 주제들이 다뤄지며, 실제 임상과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제시한다. 이와 함께 한의계 주요 분과학회 강연을 비롯해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의료기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마련돼 학술·산업·실무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큰별쌤 최태성, 한의약의 역사적 가치 및 의미 재조명 K-MEX 2026에서는 한의약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국제 K-메디웨이브: 2026 함께 만드는 치유의 물결’이 진행된다. 특히 25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K-메디웨이브 음악회’는 K-POP 아이돌을 비롯해 국악, 클래식 아티스트가 함께 무대에 올라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의약이 지향하는 ‘치유’의 가치를 문화 콘텐츠로 확장해 전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대중에게 친숙한 K-POP과 전통 예술을 접목함으로써 한의약을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아울러 26일에는 한국사 강사로 널리 알려진 ‘큰별쌤 최태성’의 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강연에서는 종두법을 도입한 ‘송촌 지석영’ 선생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국 의료사의 흐름과 한의약의 역할을 대중 눈높이에 맞춰 풀어냄으로써 한의약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일반 관람객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약, 산업·문화·의료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한편 박성우 회장은 “K-MEX는 한의약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한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의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해외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전통의학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한의약의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산업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적 콘텐츠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울산시회 이사회 “주요 사업 추진···회원 권익 향상”[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22일 제1회 (확대)이사회를 개최해 보수교육 개최 준비, 대민의료봉사 추진, 친선골프대회 개최 등 2026회계연도의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명수 회장은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연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직능이사 여러분께 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회원 권익 향상과 한의계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개최 준비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상반기 한의의료봉사 △한의학 홍보 버스광고 △제20회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2026년도 회계연도의 첫 사업으로는 이달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2개월간 울산 시내 순환버스 10대를 활용한 한의학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소개됐다. 또한 금년도 회원 보수교육은 6월 22일(월)부터 30일(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의무교육(1평점)·통합돌봄 및 방문진료(1평점)·X-ray(1평점)·AI 한의학적 접근(1평점) 등 총 4평점으로 구성해 진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한의의료봉사는 회원 6명이 5월4일부터 6월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며, 봉사에 관심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제20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5월17일(일) 마우나오션CC에서 40명(10조) 정도가 참가하는 대회로 준비 중이며, 회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심평원 광주전남본부 간담회…한의 현안 관련 논의[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1일 광주 서구 송학한정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춘선)와 간담회를 개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등 한의 현안 관련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관련 양방에 비해 낮은 수가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비용이 높아 환자들의 이용을 저해하는 원인임을 지적하며 본인부담비용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 회장은 동반인력에 대한 수가 책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양방의 경우 의사 외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동반시 350.69점 가산된다”며 “한의약의 경우 재택의료센터 등에서 간호사 동반이 가능하나 간호사에 대한 동반인력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간호사 동반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 관련 시행 회수를 1년에 20회까지로 건강보험을 제한한 것은 환자의 치료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꼬집는 한편 현재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도 50%에서 30%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혈액검사·소변검사 등 기본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한의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배남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보험부회장은 “현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은 한의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이 의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한의사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실제 임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라며 “환자의 보호와 한의의료의 과학화를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배 부회장은 또 “맥진기, 양도락,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 등 검사기기 사용의 경우, 현재 초진 1회만 인정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병증의 변화나 경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2주에 1회 정도 follow-up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초진 시의 상태와 치료 후 변화된 상태의 비교가 가능하며, 실제 진단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 부회장은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와 관련, 물리치료의 급여는 의과에만 적용이 되고 한의과의 경우 비급여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 치료에 대해서는 동일 급여 적용이 필요함을 제기했으며, △전기치료(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견인치료(경추견인, 골반견인) △초음파, 단파, 극초단파, 레이저 치료 등에 대해 순차적인 급여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배 부회장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치과, 수의과와의 형평성과 함께, 특히 초음파와 저선량 X-ray 사용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의 한의사가 RMSK(미국 근골격계 초음파검사 자격증)에 합격해 진료에 초음파를 사용 중인 만큼, 실 사용에 따른 수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입원환자 식대 개선 △첩약 건강보험 관련 사항 △한약에 대한 양방 의료기관들의 폄훼 등 다양한 한의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춘선 본부장은 “항상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한의계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린다”며 “오늘 말씀해주신 한의 관련 건의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남규 보험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 김인수 광주북구한의사회장, 김수용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의무이사를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박춘선 본부장, 김명호 지역심사평가위원장, 고영규 고객지원부장, 허은정 심사평가부장, 노익태 과장 등이 참석했다. -
“추나요법, X-ray와 만나다”[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최근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따른 새로운 진단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추나요법 교육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한 교육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김가람 외래교수(경희일생한의원 대표원장)는 ‘한의사의 X-ray와 추나 치료: 눈으로 보는 뼈대, 손으로 고치는 척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미국진단초음파협회(ARDMS) 인증 RMSK 자격 취득 및 대한한의영상학회 정회원,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평생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X-ray와 추나요법을 임상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한의사들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활용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하지만 사법부가 초음파 진단기기, X-ray 등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연이은 판결에 따라 현재 한의 임상가에서 의료기기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각에만 의존하여 진단해야 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의 확장의 길이 열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X-ray의 개요 및 원리, 활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X-ray 촬영시에는 서 있는 자세에서의 촬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체중 부하 상태의 정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숨겨진 척추의 비대칭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적 비대칭이나 만성 통증에는 X-ray 촬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임신 초기나 방사선 과다노출자 등은 X-ray 촬영을 금해야 하며, 추나요법의 경우엔 급성골절·척추 종양·중증 골다공증 등에는 실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X-ray를 활용한 4단계 시각적 해독법으로 △1단계: 척추 전체의 정렬과 대칭 △2단계: 뼈의 구조와 윤곽선 △3단계: 연골과 디스크 간격 △4단계: 근육과 연부조직 등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정상적인 전만 곡선 확인, 거북목과 일자목의 판별, 추체 윤곽선의 부드러운 연결, 척추의 기울기와 골반의 수평선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상은 지도가 되고, 손은 나침반이 된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이는 X-ray를 통한 시각 정보를 추나요법의 촉각으로 변환한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형태적 변위에 맞춘 교정 벡터를 도출하고, 환자에게 가장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를 시행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정 벡터의 설계에 있어서는 △어느 뼈를 타겟으로 삼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힘을 가할 것인가 △어떠한 최적의 추나기법을 설정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더불어 X-ray 활용은 환자에게도 직접 눈을 통해 치료 전·후의 정렬의 회복, 척추 측만 각도의 감소 등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치료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실제 X-ray 사진을 활용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나 치료법을 공유키도 했다. 김 교수는 “추나요법과 X-ray의 접목은 전통 수기와 첨단 진단의 만남으로, 임상 현장에서도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다”면서 “한의계에서 X-ray 활용 확대는 곧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도 한의 임상가에서도 X-ray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연은 X-ray 업체인 ㈜VSI와 한의물품 유통사인 ㈜옥천당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교육이 진행됐다. -
한의협 “8주 제한 대신 ‘범부처 협의체’로”…전면 재설계 촉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윤성찬 회장과 김영수 보험이사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8주 치료 제한이 아닌 ‘범부처 합동 교통사고 환자 부정수급 개선방안 협의체(가칭)’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과 건보 재정 보호가 조화된 대책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수 이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이후 치료를 제한(별도 심사)하는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같은 해 12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후 올해 1월 관계기관 협의체가 가동됐으나 세부 방안만 논의되며 8주 치료 제한은 유지됐다. 이에 대해 윤성찬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감사원 권고 취지를 벗어난 ‘과잉 규제’이자 ‘건보 재정 누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감사원이 ‘향후치료비 지급의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을 권고했음에도, 정부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하는 동시에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을 건강보험으로 전가해 보험사의 이익은 늘리고, 건보 재정에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12∼14급 환자의 약 92%가 8주 이내 치료를 종료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나, 한의협은 이에 대해 해당 수치는 ‘치료의 종결’이 아닌 보험사의 합의 종용 관행이 반영된 ‘사고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의학적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 경과는 손상 부위, 연령, 기저질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기간이나 등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진단 주수는 분류 기준일 뿐 실제 치료 필요 기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이다. 현재 개정안은 전체 교통사고환자 중 94%에 달하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향후치료비 지급 피해자 중 상당수가 합의(사고 종결) 이후 건강보험을 통해 동일 상병 치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 보험사의 책임이 공적 재정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이미 연간 최소 822억원 이상 규모의 건보 전가가 확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은 정부가 실태조사와 근거 검증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해당사자인 보험사가 환자 등급을 정하는 구조 자체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을 단순히 도덕적 해이로 해석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제로 보험료 인하보다 보험사 이익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윤 회장은 ‘(가칭)범부처 합동 교통사고 환자 부정수급 개선방안 협의체’를 통해 교통사고환자의 치료권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가 조화된 대책으로의 전면 재설계할 것을 제안하며 “경상환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주 이상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실제 아픈 피해자들”이라며 △의학적 판단 기반 치료 기준 △주치의 판단 존중 △합리적 향후치료비 기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비용 절감 중심 정책이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공론화를 확대하고, 문제를 축적해 재검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의료직능이 아닌 국민건강권 관점에서 이 사안을 파악하고, 치료 선택권을 확보해야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회장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X-ray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의료비 부담 완화, 제5세대 실손보험 조기 전환 유도를 위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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