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는 2024년 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총 4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2020년 시행된 이후 누적 총 133개에 이르렀다. 적용 기술별로 살펴보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연구·개발 전반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4년에는 AI 기반 혁신의료기기가 15개였으나, 2025년에는 25개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로 처음 지정됐으며, 해당 제품은 흉부 X-ray 영상을 분석한 뒤 42종의 흉부 질환 및 영상 의학적 소견에 대한 판독 소견서(초안)를 자동 생성,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의료기기이다. 이와 함께 허혈성 뇌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재개통 치료가 필요한 환자 선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진단·치료 보조 AI 의료기기들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또한 그동안 국내 허가 제품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던, 의료기기 국산화를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가진 제품들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기도 했다.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수입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의 경우 뇌 심부에 삽입되는 형태로 현재 수입 제품만 허가 유통되고 있으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국내 제품은 조기 파킨슨병 치료 목적으로 대뇌피질에 부착하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조나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전기장 암 치료 기술 활용 췌장암 치료기기도 지난해 처음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단계에서는 제품의 혁신성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의료기기 허가 및 시장 진입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이후 총 62개 제품이 실제 허가 및 시장 진입으로 이어졌고, 그 중 16개 제품이 지난해 허가를 받았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혁신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히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한 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여건이다.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新징수기법을 추진함으로써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현장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대상자들로 선정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새롭게 추진한 新징수기법을 통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기법은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히 압류하는 등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압류 채권을 신규 발굴해 환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5년 한해 19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4년 말 8.3%에서 ’25년 말 8.8%로 끌어 올렸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중심으로 악성체납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빅데이터 기반 은닉재산 발굴·추적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징수업무역량 강화하는 한편 재산은닉 이전 신속한 보전을 위해 가압류 및 보전압류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법안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라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건보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한 만큼 건보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5년 12월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왼쪽부터) 최수진·김건·최보윤 의원 [한의신문] 의료AI 데이터센터를 단순 인프라가 아닌 의료주권·보안·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며, 평가기준 수립과 선택과 집중 투자, 하이브리드 보안 기반 밸류체인 확장, 추론 중심 인프라 재편, 친환경 전력·규제 개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과 AI와우리의미래(공동대표 김건·최보윤)는 14일 ‘의료데이터 통합을 통한 의료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AI 주권 확보’ 토론회를 열고, ‘원주 의료 AI 데이터센터’의 추진 방향, 국산 NPU 기반 추론 인프라 전환 등을 집중 논의했다. 최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의료AI 데이터센터’는 국내 AI 반도체를 실제 의료 현장에서 검증하는 테스트베드이자 의료·AI·데이터가 융합된 차세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의료데이터와 개인정보를 각각 규율하는 법·제도가 분절돼 기업과 연구자들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전제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상생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AI 데이터센터 평가 기준 정립 및 평가 계획(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의료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소윤창 킨드릴코리아 상무) △국산 NPU를 활용한 의료데이터 분석 및 진단과 미래(김진수 퓨리오사AI 사업개발부문 이사) △탄소중립과 친환경 데이터센터의 미래전략(채갑병 포스코이앤씨 본부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의료AI 데이터센터는 의료주권 의제…선택과 집중 필요” 유병준 교수는 ‘원주 의료AI 데이터센터’에 대해 경제성·기술성·생태계 관점의 평가 기준을 수립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 분야에서 해외 LLM 서비스 의존이 국가 차원의 보안·경쟁력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진단한 유 교수는 “해외 LLM 기반 서비스는 민감한 환자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며 “국가 경쟁력과 보안 측면에서 한국형 의료서비스 AI와 의료 소버린 AI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의료AI 데이터센터’ 설립에 있어 강원도 원주시는 건보공단, 심평원 등 의료 빅데이터 기반 기관이 집적돼 있고, 비수도권 입지로 전력·부지·접근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크다. 이를 통해 수술로봇·웨어러블 등 의료기술 산업과 결합해 생태계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경제성 전망에 있어선 공공기관·지자체 차원의 데이터 관리·운영비 절감, 클라우드 외주비 축소, 공공 R&D 효율화만으로도 연 2000억원 편익이 기대되며, 이는 현재가치로 환산해 1조6200억원 수준이다. 민간 R&D·임상시험·인증비 절감 등 2차 편익과 생산·고용·세수·건강증진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밸류체인 기준 15조원 규모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데이터센터 정책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선 “현재 국내에 고려 중인 데이터센터가 64곳에 달하지만 전력과 인허가 장벽으로 승인만 2년, 착공 후 준공까지 3년 이상 소요된다”며 “정권 임기 내 실현 가능한 곳은 제한적인 만큼 난립을 지양하고 실현가능성과 효익이 검증된 데이터센터를 선별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AI는 속도전…하이브리드 보안으로 확장 밸류체인 설계” 소윤창 상무는 ‘원주 의료AI 데이터센터’ 구축 구상을 소개하며 의료 소버린 AI 전략을 ‘확장 밸류체인’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 AI 분야를 “기술 발전 주기가 급격히 단축되는 만큼 4년 로드맵조차 길게 느껴질 수 있어, 2~3년으로 앞당긴 압축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구축 모델로는 의료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온프레미스(보안)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시한 데 이어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온프레미스 기반 프라이버시 확보 △컴퓨팅 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클라우드 확장 △통합 관제·운영을 통한 데이터의 ‘담기·관리·활용’ 구조 정립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어 “의료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의료AI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알고리즘·플랫폼을 통해 밸류체인을 다운스트림으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GPU 의존 탈피를 위한 국산 MPU/NPU 확보 △장비·설비 국산화 및 검증 체계 구축 △의료를 넘어 헬스케어까지 확장하는 융복합 모델을 제시했다. 소 상무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쉽게 채택하지 않는 국산 MPU/NPU, 신규 냉각·보안 아키텍처의 실증을 신뢰성과 성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알파 커스터머’ 역할도 강조했다. ■ “인프라는 학습에서 추론으로…국산 NPU가 전력·비용 해법” AI 서비스 확산 이후 인프라 시장이 ‘학습(트레이닝)’ 중심에서 ‘추론(인퍼런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한 김진수 이사는 “대규모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보다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비용과 전력 효율이 핵심 변수가 되며, 이에 따라 추론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확대된다”고 설명했따. 김 이사에 따르면 자사는 의료AI 기업과 협업해 흉부 X-ray 판독문 생성(LLM 기반) 실증을 진행했으며, GPU 대비 비용 효율과 서비스 신뢰성 측면에서 성과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향후 EMR·CT/MRI 등 영상 데이터와 연동한 멀티 LLM 운영 환경을 검토할 수 있고,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의료 AI 솔루션을 패키지화해 확산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는 의료AI 서비스가 진료 전·중·후 전 주기에 걸쳐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AI 데이터센터는 단일 시설이 아니라 데이터 허브·AI 서비스 플랫폼·추론 인프라가 결합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 “회계적 RE100 넘어 물리적 친환경…SMR·폐열·규제 개선 필요” 데이터센터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탄소중립·친환경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채갑병 본부장은 친환경 데이터센터의 핵심 요소로 △에너지 효율(저PUE) △고효율 냉각(DLC·D2C·액침 등) △재생에너지 확대 △폐열 회수·활용을 제시했다. 채 본부장은 “국내 RE100 이행이 단일 전력시장 구조와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 한계로 제약을 받는다”고 분석하며 “해외 역시 PPA·REC 등 ‘속성 거래’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만큼 회계적 RE100의 한계를 넘어서는 물리 기반 친환경 모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탄소 전원이자 CFE(Carbon Free Energy) 흐름과 맞물리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모델로 SMR(소형모듈원자로)을 제시하며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IDC보다 도심 입지 필요성이 낮은 만큼 전원·부지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존형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본부장은 아울러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버티컬 AI 데이터센터 모델을 구축하면 고부가 의료AI 플랫폼과 수출 모델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며 △SMR 기반 전력 공급 △저전력 MPU 실증 △정부 알파 커스터머 역할을 결합한 국가 단위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은 “데이터센터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방위 차원에서 특별법이 발의돼 입지 규제와 주차장·미술품 설치 같은 시설 규제를 한 번에 정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신속한 의료데이터 심의 체계를 통해 원격 접근·분석이 가능하고, 참여자 간 공정한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산 NPU 확산과 관련해선 “알파 커스터머로서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올해도 K-NPU 테스트 제도 구축에 약 160억원 예산이 편성돼 공공 AI 서비스에서 국산 MPU가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4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및 ‘제9회 미래인재상’ 시상식을 개최, 한의학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로 한의약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한의약 연구·산업·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임상 현장의 성과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연구자 여러분과 미래 한의학을 이끌어 갈 가능성을 보여준 젊은 인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학문과 현장을 잇는 연구와 인재 양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논문, 강연, 공로 부문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 학술대상의 금상은 경희대학교 김선광 교수가 수상했다. 김선광 교수는 ‘Cerebellar Bergmann glia integrate noxious information and modulate nocifensive behaviors/Nature Neuroscience’을 연구 논문을 발표해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했다. 은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남민호 박사가 수상했으며, ‘Central Role of Hypothalamic Circuits for Acupuncture's Anti-Parkinsonian Effects /Advanced Science’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동상은 단국대학교 이상헌 교수와 동신대 한의대 김재홍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 교수는 ‘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herbal medicine usage and drug-induced liver injury: insights from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using SCCS in South Korea/ Frontiers in Pharmacology’를 발표했고, 김 교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llise’를 발표한 바 있다. 우수논문상 부문에서는 ‘Development of an LLM-based CPX Practicing Chatbot for Korean Medicine Education: Implementation of Automated Scoring and Feedback Generation Framework /대한한의학회지’를 발표한 김준동(가천대학교),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처방 패턴에 대한 기술역학적 분석: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2.0 분석 (2010-2019)/대한한의학회지’를 발표한 김희경 원장(예본한의원), ‘Prognostic Value of the Blink Reflex Test in Facial Nerve Palsy Treated with Integrativ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을 발표한 구본혁 원장(천호경희동행한의원) 등이 수상했다. 또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탁월한 강의 완성도와 높은 청중 만족도를 보여준 강연자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우수강연상에는 신민섭 척유침구과한의원장(허리 질환의 영상 의학 검사/MRI, X-ray, CT), 강경호 양재청우한의원장(허리 질환의 침도 요법), 오재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허리 질환의 운동요법과 생활관리)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1965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수로서 경희의료원 임상교수를 역임하고, 대한한의학회 이사장을 거쳐 현재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는 가운데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 임상 활동을 통해 수많은 공적을 쌓아 한의학의 발전과 계승에 헌신해 온 이형구 원장(대치가원한의원)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 척추도인안교학회 창립 및 정회원 학회 승격을 이끌고, 척추정렬회복술 교육과 대학 교과 개설을 통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신 故김중배 회장(척추도인안교학회)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이어 앞으로 한의학 발전을 이끌 유망 한의사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제9회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도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전하린 학생이 수상했으며, ‘Invasive laser acupuncture targeting muscle: a novel approach to protect dopaminergic neurons and reduce neuroinflammation in a brain of Parkinson’s disease model’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우수상 비연구 부문에서는 이유정(경희대학교), 김광호(전주시 덕진보건소) 한의사, 연구 부문에서는 이운형(15특수임무비행단), 박채현(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의사 등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한의약산업체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대표 이인규)은 대한한의학회와의 기탁 약정식을 갖고, 대한한의학회 및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3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날 만찬 시간에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선음’의 축하공연도 열려 학술대상 시상식을 빛냈다.

[한의신문]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와 한의사의 X-ray 활용 제도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3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짧은 임기 속에서도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를 병행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향후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로,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결과를 확정했다. 보궐선거는 한병도·백혜련·박정·진성준 의원 간 4파전으로 치러졌으며, 결선투표 끝에 한 의원이 원내대표로 최종 선출됐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5월까지 약 4개월이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통해 “의원들과 언제나 소통하며 고민을 나누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면서 “이번 달 안으로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향후 4개월간 처리할 주요 입법 과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민생·개혁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해 현 정부를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예결위서 소방병원 한의과 설치·한의사 X-ray 제도 개선 앞장 한병도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거쳐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국립소방병원법’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원내대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건강 문제를 고려한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고, 외상·근골격계 질환, 만성 통증, 스트레스성 질환 등 소방공무원에게 빈발하는 질환에 대해 한의과 진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의과 설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법률 해석의 변화와 의료기기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한의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힘을 보태왔다. 이는 한의사의 진단 역량 강화와 국민 의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 “짧은 시간이지만 책임은 막중…민생·개혁 속도감 있게” 이날 한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당내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검찰·사법개혁,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생을 조속히 개선하고,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겠다”고 밝히는 한편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재선),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초선),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재선)이 당선됐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5일 오전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시무식’을 개최,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는 한의약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국민을 향해 바로 설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지난 2025년은 한의사의 X-ray 사용 완결심과 한의의료기관의 보훈위탁병원 참여 및 한의 노인주치의제 시행 확정, 아랍에미리트에서 한의사면허 인정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의료선택권을 넓히고, 의료의 안전성과 합리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한 해였다”고 회고했다. 특히 윤 회장은 “2026년 새해에도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참여 확대와 의료취약지역에서 한의사들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과 APEC 의료봉사 등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더욱 높아진 한의약의 세계화와 산업화에도 박차를 가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2026년 새해에는 협회 임직원의 단합과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한층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한의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무식 이후 한의협 임직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답 찾고, 연대 통해 길 넓힐 것” 박소연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 속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며 한의학의 가치를 실천해 오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의료와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저출산 위기와 가족 구조의 변화, 통합 돌봄의 확대는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의학은 ‘치료’를 넘어 ‘돌봄과 회복의 의학’으로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가야 하며, 대한여한의사는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용과 치유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여한의사’라는 비전 아래, 우리는 진료실을 넘어 사회로, 학술을 넘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한의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는 여한의사회가 가장 오래도록 지켜온 약속이자, 지금도 가장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실천입니다. 여한의사회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위기의 청소년, 미혼모, 이주여성, 탈북 아동, 장애인, 재해 피해 지역 주민 등 의료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에서 단순한 진료를 넘어 삶을 마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위로는, 우리가 왜 여한의사의 길을 선택했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혼자가 아닌 연대를 통해 우리의 힘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하며, 다양한 여성 단체 및 조직과의 사회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변호사회, 여성치과의사회 등 전문직 여성 단체를 비롯해 서울·경기 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사협의회 등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여성의 건강과 권리, 그리고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직역을 넘어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손을 맞잡을 때, 한의학이 사회 속에서 더 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난임 치료 분야 역시 여한의사회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들의 간절함 앞에서 여한의사들은 진료실 안팎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난임 여성의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한의학적 접근은 현장에서 분명한 의미를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가 더욱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과 재난, 각종 사회적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 회복 활동 또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한의학은 신체 증상의 치료를 통해 마음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가족재단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공공기관과의 협업은 이러한 활동이 개인의 헌신을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배 여한의사와 학생들을 위한 지원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초음파진단기기, X-ray, 트라우마 관련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은 많은 후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배움, 선배의 경험을 곁에서 나누는 시간은 여한의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6년에도 우리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연대를 통해 길을 넓히며, 다음 세대와 함께 한의학의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진료실과 삶의 자리마다 따뜻한 순간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고도화된 분석·협력 통해 한의학 교육 백년지대계 탄탄히 다져나갈 것” 송호섭 이사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이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질주하는 말의 강인한 생명력처럼 한의계 가족 여러분 모두가 목표한 바를 거침없이 이루시고, 가정에는 늘 건강과 풍요로움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여 한의학 교육의 내실화와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자문협의체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학부와 전공의 교육을 잇는 선순환 체계 확립과 다학제 교육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며 질적 도약을 위한 터를 닦았습니다. 2026년은 지난 성과를 성급히 결론짓기보다, 우리가 착수한 변화의 씨앗들이 올바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내실의 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정책위원회의 학제 개편 논의를 더욱 세밀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각 대학의 교육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론적 연구를 넘어 실제 현장의 변수들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역량중심교육위원회의 진료역량 학습성과 연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표준화된 교육 체계가 각 학교의 공동 발전을 견인하는 실효성 있는 지표가 되도록 연구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교육 자료가 현장에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한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병도 잘 알고, 증도 잘 아는 한의사’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속도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한의사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고의 시간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서두르지 않고 고도화된 분석과 협력을 통해 한의학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탄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의계 다양한 목소리, 미래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어우러지길” 류소현 회장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회장 류소현입니다. 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모두 일상이 더 풍요롭고 건강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더 많이 사랑하고 희망과 용기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한의계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운영과 평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으며, 한의사의 진료영역과 관련하여 X-ray 사용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 논의 등 한의사의 제도권 의료 참여와 공공의료 영역으로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변화들도 진행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한의학의 미래를 향한 하나의 방향으로 모여, 전체의 역량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쉼 없이 달려오신 전공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25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의 개선과 전공의 권익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온라인 강의 지원과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공모전과 학술제 등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丙午年 밝고 따뜻한 기운이 한의계와 전공의 여러분들께 자신감과 추진력으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에 계획하신 바 차분히 이루시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년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진료실과 연구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진료 현장과 삶에 더 큰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회원 여러분이 진료와 임상연구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25년은 한의사의 권리와 책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한 해였습니다. 그 상징적인 성과가 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완결심 승소입니다. 한의사의 X-ray사용은 결코 특혜가 아니라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 수단이며,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특히, 이 같은 사법적 승리에 힘입어 보건의료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51분의 국회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한의사가 과학발전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한의사 노인주치의제 지정되는 쾌거 더불어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는 일차의료에서 한의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노인주치의제가 지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한의사 노인주치의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한의사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국민과 정부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함께 선정된 한의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거동불편 환자와 노쇠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할 통합돌봄 제도와 일차의료 분야에서 우리 한의계가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 정권 임기 내내 없었던 대통령 한의사주치의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한의사주치의는 단순히 대통령과 가족의 건강을 돌본다는 차원을 넘어 의료이원화 국가로서 대통령 양방주치의 임명과 균형을 맞추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널리 알린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의사주치의제도 부활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협회는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잘 만들어진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미래 한의약이 발돋움 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금까지 한의계는 배제된 채, 양방과 치과만 참여했던 보훈위탁병원사업에 대해 협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마침내 지난 국정감사와 국가보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에 추가, 확대하겠다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한의사와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의사 면허를 인정한다는 희소식이 들렸으며, 10월에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현장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관계자들에게 K-Pop 데몬헌터스를 통해 알려진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알렸습니다. 부당한 외부의 정책 추진도 막아냈습니다.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키고 환자의 진료권을 저해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하여 장외 집회 및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인 ‘문신 시술’이 특정 직역으로 한정되는 위기를 막고 문신사법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참여를 쟁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방향성이 더욱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래 한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한의사 노인주치의제의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사 진입 한의사는 배제된 채 양방주치의만 4차례 시범사업이 시행중인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위해 입법 활동뿐 아니라 대정부, 대언론, 시민단체와의 연대까지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회원분들께서 최근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일차의료와 주치의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문의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전문의 제도 개선은 보편적 한의사 일반의 시대와 작별하고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의사의 임상역량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한의사를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확고한 전문가이자 핵심 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실질적 교육·수련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전문의 제도 개선을 통한 한의사의 졸업 후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한의과대학의 교육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직무 역량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뿐 아니라, 이를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 졸업 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의 제도 개선, 보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앞으로 미래 한의사의 업무 범위 확장에 있어서, ‘한의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가, 배운 것이 맞는가’라는 항상 제기되는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는 한의사 교육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 전회원 투표 결과에 따른 과제 성실 이행 지난 해 전회원 투표를 통해 회원분들의 의지를 보여주신 정원 축소 역시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한의사의 인력 과잉이 예측되었고, 그에 따른 경고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게도 한의계 안팎의 사정 등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회원 여러분의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 축소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수급 추계를 이제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전문성과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해당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분들의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보장성 강화입니다. 양방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시술료·처치료 문제,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회원들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6년, 임기 3년차를 맞는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의료인으로서 당당히 진료와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의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의무와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이 제도 속에서 존중받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가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어떤 집행부가 들어와도 이 같은 성과들과 앞으로 진행될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2026년은 한의사가 더 이상 설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연히 인정받는 의료인으로 바로 서는 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권리와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에서, 물러섬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6년 병오년 한 해,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 성 찬·수석부회장 정 유 옹 拜上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X-ray 사용과 의료직능 간 비방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축소해 인력공급 과잉을 막고 수급조절로 여력이 생긴 한의대 교육 인프라를, 의원 정원 확대로 발생할 교육 인프라 부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위지원 사무관은 3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윤성찬 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부회장과 함께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한의계 현안들을 경청했다. 곽 정책관은 대통령실 파견과 복지부장관 비서관을 거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계획 수립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찬 회장은 먼저 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현행 행정형태로는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접수가 제한된 불합리한 상황임을 성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타 단체의 한의사와 한의의료 비방 금지도 거론됐다. 윤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와 한의의료를 비방하고 폄훼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의료직능간 소모적인 분쟁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회장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동종 및 타종 간의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인단체, 의료기술 등에 대한 비방행위를 보다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면 정부의 정책목표인 통합의료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시장 진출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사 인력 공급과잉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회장은 “국내의 한의의료에 대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과 보건의료정책에서의 배제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 수요가 정체됨에 따라 한의계는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빠졌다”며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 축소하고 ’27년 운영이 예정된 한의사 직종 수급추계위원회를 ’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 회장은 “정원 감축으로 확보한 한의대 교육시설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부족해질 교육 인프라를 메우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한의대의 의대 전환을 검토하고, 의대와 한의대를 동시 개설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조정하며 여기서 확보한 교육 인프라를 의대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지호 부회장은 “위원회는 그동안 구성·운영을 둘러싸고 직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 및 위원회 지속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회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시 직역별 특정 직역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참여 비율 원칙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사전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절차를 마련하며 특정 직역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게 중립적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회장은 “법정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보완적 위촉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이라도 행정기관의 고유한 행정 책임이 병행되도록 하고, 위원회 상정을 이유로 행정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곽 정책관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얻고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은 뒤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한의계에 있어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제도적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국회 질의와 정부 답변을 통해 공공의료·재난의료·의료기술·보훈의료·관광산업 등 다층적 영역에서 재조명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정부의 공식 답변은 ‘검토’ 수준을 넘어 ‘수정·보완·추진’으로 이어지며, 내년 한의계 전반에 적지 않은 정책적 기대를 낳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재·전용기·이헌승·민병덕 의원 ◎ “보험사에 치료권 넘길 수 없다”…자보 개정안, ‘원점 재검토’로 전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의 8주 이후 치료에 보험사 승인 의무화’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이는 명백한 치료권·건강권 침해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 없이 보험사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기준과 그 이후 치료 결정 구조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국토부는 전용기 의원의 서면·대한한의사협회와의 대면 답변을 통해 ‘보험사의 셀프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전문가·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 “한의원도 보훈병원 위탁병원으로”…제도 변화 현실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가보훈부가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대상자의 실질적인 의료선택권이 가시화됐다. 이헌승 의원은 모든 보훈병원 한의과 설치 촉구와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유독 한의원만 위탁병원에서 제외돼 온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적에 동의하며, 내년부터 독립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병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훈부는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고, 실제로 한의원 15개소가 내년 신규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왼쪽부터) 박정현·서영석·전진숙·장종태 의원 ◎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재활·트라우마·지역 특성 고려한 필수과로 부상 올해 한의협이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소방공무원은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적 트라우마가 많은 직군으로, 고령층이 많은 충북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한의진료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한의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데 이어 양방의사 인력 확보 난항으로 개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의과 설치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립소방병원은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시범진료에 돌입했으며, 화상·통합재활·정신건강·건강증진 등 4대 특성화 진료체계와 함께 한의과 설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 한의사 X-ray 사용…사법 판단 이후 ‘제도 정비’ 단계 진입 한의사의 X-ray 기기 사용 문제 역시 올해 사법부 판단에 따른 입법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법 판단에서 정책·입법 논의로 이어진 이번 흐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금지·배제 중심에서 관리·안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2025년 1월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서영석·전진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환자 방문·진료비에 미칠 영향과 지원책 등을 포함해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업무범위 관련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설치·운영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 현장에서 입증된 한의약…“구호·회복 단계 제도적 포함 검토” 특히 올해는 대형 재난이 잇따른 해이기도 했다.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경북 산불·충청권 수해 현장에서 대한한의사협회·시도한의사회, 사암한방의료봉사단 등은 한의약 중심의 심신 의료지원을 수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장종태·최보윤 의원이 재난 상황에서 한의약을 제도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복지부는 “구호·회복 단계에서 한의약이 민간 의료자원으로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적 포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실제 해당 내용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 재난 장기화 국면에서 협진 체계를 통해 초기 응급치료 이후 만성적·심신적 후유증 단계의 회복과 장기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의료 정책에 한의 정신건강 진료를 포함해 트라우마와 PTSD 등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K-컬처와 만난 한의약 의료관광·체험형 모델로 확장 가능성 한편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속에서 한의의료를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개호·최보윤 의원은 K-컬처와 연계한 한의약 체험형 의료관광 모델 마련 요청에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에 진료 코디네이터와 통역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비만·피부미용·건강상담·약침 등 외국인 선호 분야의 특화 진료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해외 전통의약 제도·인허가 가이드북 제작과 현지 법률 자문, 제품 홍보 등 해외 진출 지원을 병행하고, 의료관광과 연계한 진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약을 문화·관광·보건 융합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개호·최보윤·이수진·남인순 의원 ◎ ‘한의약임상연구센터·한방병원’…“공익적 임상연구 인프라 필요성 공감” 한의협이 추진해온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과 관련해 복지부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전 연구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의약 임상연구 인프라 확충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공익적 임상연구 촉진과 한의약 신기술·의료기술 발굴을 위한 건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존 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와의 기능적 차별성과 사업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안전·품질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도 재조명됐다. 이수진·이개호 의원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및 급여 인정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한약재 원료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며 “올해 ‘한의약 제도발전협의체(5월)’와 ‘한약제제 간담회(9월)’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한 만큼 향후 사회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인순 의원이 한약제제 시장 침체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원외탕전실 관리체계 등 한의약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서면으로 주문한 데 대해 복지부는 △한약제제 활성화 TF 구성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정비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올해 확인된 일련의 변화는 국민건강을 향한 한의계의 꾸준한 헌신이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과 공공의 영역에서 축적된 한의약의 역할이 제도 안으로 반영되면서 내년 한의계의 정책 환경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