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눈높이 맞춘 소통으로 보험정책 추진해 나갈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1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과정 등을 보고하는 한편 한의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첩약시범사업 재협상은 많은 회원들이 열망하고 있고 궁금증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44대 집행부에서는 취임 후 2개월의 기간 동안 임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첩약시범사업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시점에서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시도 보험임원들은 보험 회무에 있어 관심이 많고, 또한 각 지부에서 보험 회무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첩약시범사업을 비롯해 한의 보험 정책 추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생각이 한데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개진과 더불어 회원들에게도 정확한 전달을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공감 아래 각종 보험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지난달 주요 이슈였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시행 및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과 관련 한의와 더불어 의협·치협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과정들이 상세하게 보고됐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의협·치협의 논리와 더불어 한의계의 경우에는 기존 명확하던 공개항목이 불명확해지는 후퇴행정에 초점을 맞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그동안 정부와의 협상을 토대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경우에는 의원급은 오는 7월13일까지, 병원급은 7월19일로 입력기한이 연장됐다”며 “더불어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 진행경과를 보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입력시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에 대해서는 세분화 입력을 반드시 해주기를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해 달라”며 “이는 지난 3월29일 고시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특정됐던 한방물리요법의 공개항목을 삭제한 후퇴행정을 되돌리기 위한 것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첩약시범사업의 개선 추진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첩약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첩약시범사업의 경우 관련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인수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이들 단체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며 “이들 단체들에게 국민건강 증진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첩약시범사업이지만 한의사들의 실제 의료현장에서 시행하는데 있어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점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실을 개선키 위한 방안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는 “그동안 첩약시범사업이 진행된 경과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회원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회원들과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시도 보험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준다면 중앙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주의 회장도 “상대가 있는 첩약시범사업인 만큼 협의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첩약시범사업에서 회원들이 느꼈던 불만을 잘 알고 출범한 제44대 집행부에서는 이같은 회원들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회무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첩약시범사업이 본래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한의 요양급여행위 확대 △등재 및 기준비급여 급여화 추진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추진 △자율점검제 실시 경과 △3차 상대가치 개편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일수 기준 구체화 △한의 비급여 보장 민간보험 상품 개발 추진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추진 등 주요한 보험회무의 경과들이 설명됐고, 이에 대한 시도 보험이사들의 다양한 질의가 오갔다.

이 가운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한의방문진료사업)과 관련 이승언 이사는 “지난 1월29일 건정심에서 의결돼 조만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한의방문진료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나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등 지자체 사업 및 정부의 장애인주치의사업·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과도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며 “한의협에서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한의방문진료사업과 국가 및 지자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해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통해 향후 한의진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도 한의방문진료가 제공되는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해준다면 향후 관련 사업이 확대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등 한의 비급여 보장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대한한방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도 보험임원들의 다양한 질의에 답변하면서 회의를 끝까지 참석했던 홍주의 회장은 “보험과 관련된 회무는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 만큼 최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는 분야”라며 “제44대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소한 분야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한의보험 관련 개선업무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