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출범…여야 본격 협치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연구단체인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대표의원 김정재·백혜련)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야 협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거·보육·교육·일자리·일가양립 문제 등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결국 청년 삶의 질과 맞닿아 있는 문제로, 이제 당사자가 아닌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문제는 실천이고, 실행이다.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사항부터 입법을 바로 시작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초저출생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출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황우여 위원장,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정상화와 여야의 협치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축소사회 대응’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회의장님을 비롯해 여야가 함께 모여 논의함으로써 제22대 국회에 희망이 보인다”며 “앞으로 여야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왕성한 포럼 활동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도출해내고, 나아가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의 씽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동안 많은 재정 투입에도 그 미비했던 결과는 결국 저출산 대책의 전반적·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단 방증”이라며 “이에 여당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앞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는 “저출생·축소사회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선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청년 취업 등 포괄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의미 있는 정책 제언과 입법 연구가 이뤄지고, 저출생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김정재·백혜련 대표의원, 박정하 책임연구의원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포럼 공동대표에 김정재(국민의힘)·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나선 만큼 국회 여야의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정부 기관과 민간,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법제·개정은 물론 정책 발굴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국가 소멸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고, 소득불평등, 성별 임금 격차 등 사회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해선 여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이를 위한 입법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의 책임연구의원을 맡은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2024년 연구단체 활동 세부계획’ 발표를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포럼의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축소사회 진입에 따라 출산율 달성을 비롯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및 정책 대안 마련 토론 △전문가·학계·민간단체·해외단체 협력 및 연대 연구활동 △민간기업, 난임부부, 육아 가정 등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서기 위해 창설된 국회 연구단체다.

박 의원은 “저출생·축소사회 대응은 우리 사회의 노동, 복지, 교육, 문화를 바꿔나가고, 예산, 시간,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중장기 과제로, 이에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하는 만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와 국회 상임위 또한 필수적으로 머릴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포럼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 △저출생 정책 관련 예산 분석 및 심의 기준 마련 △일가 양립을 위한 인츠라 구축 △임신·출산·산후조리 전 과정에서의 국가 책임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책 및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치는 초저출생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자 △부모의 일가양립 추진 △가족관계의 민주화 등의 가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OECD 가족급여를 위한 공공지출’을 살펴보면 가족복지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설명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초등교육·돌봄의 중심이 되는 ‘늘봄학교’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일가양립을 위해 확대와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이번 포럼에 대해 “더 좋은 정치인들을 만들어내는 정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조각나있는 정책 퍼즐의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코끼리 모양을 완성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의원: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책임연구의원: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회원: 김영환·한준호·홍기원·서삼석·전용기·남인순·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준회원: 이만희·배현진·조배숙·김대식·김성원·정희용·김장겸·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김영배·임미애·김윤·서미화·맹성규·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