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26만 명분 도입하고, 10월 건보급여 등재”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소관 법안 129건을 상정해 심의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나선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치료제 도입량은 대폭 감소했다”며 정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신속히 확보해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9일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여름 유행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8월말까지는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는데, 지난해 1·2분기에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20만 명분)와 라게브리오(14.1만 명분)를 총 34.1만 명분 도입한 반면 올해 1·2분기에는 팍스로비드(11.6만 명분)와 라게브리오(6.3만 명분)를 총 17.9만 명분만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지난달 약 7만 명분을 급히 공급한 것으로 봤을 때 여름철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으면서도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주까지 6만 명분을, 다음 주까지는 14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발생률 급증을 7월 중순에 정부가 인지해 그때부터 기재부와 치료제 관련 예비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이어 “앞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268억 원의 예비비 편성을 통해 26만 명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입 시기 또한 제약사들과 협의를 통해 앞당겨 다음주부터 약국 6000여 곳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024년 질병청 주요 정책 계획’에서 올 상반기 내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건보에 등재해 다른 의약품처럼 일상 의료 체계에서 공급할 것으로 목표로 했으나 등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사와 단가 협의 문제가 있었으나 3·4분기 안으로는 협의를 끝내 10월부터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은 지난 4월 처음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KP.3 변이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은 이에 적합한 백신이 없어 우선 JN.1 변이 백신 허가를 진행, 오는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지영미 청장은 “현재 백신 755만 명분을 확보했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약 633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으로, 10월 중 독감 백신과 같이 동시 접종으로 시행해 접종률을 높이고자 한다”며 “관련 소요 예산은 약 4290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시 체계를 표본감시체계로 바꾼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서 변경한 허술한 표본감시체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감염됐으며, 표본감시 의료기관도 1000곳 이상 충분히 확보해야 다양한 정보를 추산할 수 있지만 220곳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수 부족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감염 현황은 파악이 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6월에 700 명분에 대한 치료제 공급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13배나 증가했다”며 “질병관리청이 공급한 것은 24%(6만9000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영미 청장은 “다른 국가들도 전수감시가 아닌 표본감시체계로 운영하며, 감시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표본감시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220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구성된 표본감시 체계로 호흡기 병원까지 함께하는 300개 정도 감시체계가 있는데 의원급 자료를 조금 더 대표성 있게 확보하려면 1000개 정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금 개혁안도 언급했는데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진행될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관련 준비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조 장관은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모수개혁 이외의 연금 개혁) 정부안을 9월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