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등 고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하라”

중소기업중앙회 일자리 창출 저해 10대 규제 개혁 정부에 건의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을 위한 규제 철폐를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달 19일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으로 보낸 건의문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비중이 작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며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비스업 비중은 한국이 59.2%로 일본(70%), 미국(78.9%), 프랑스(79.2%), 독일(68.9%)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중앙회는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등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와 관광산업을 개발해 낙후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선택을 하면 의지를 갖고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육성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라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